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여건은 경제난의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침체, 건축물신축둔화, 신규자동차등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수여건은 밝지 않으나 연초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전제로 하여 하반기부터는 ’98년 수준보다 소폭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지속과 가계활동의 위축으로 체납액은 누중될 것이 염려되고 있으며, 탈루 은닉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세정의 비리발생과 불신해소를 위한 공평 합리세정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법령연찬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지난 해보다 3.1% 증가한 65억 5,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삼았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인상으로 8.6% 증가할 전망이고 군세는 보유세 중심으로 과표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할 경우 0.6% 정도 신장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다음장, 회계와 재산관리의 여건은 실행예산 편성과 집행통제가 더욱 필요한 시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할 전망으로 회계질서 확립이 요청되며 각종 물품의 사전점검 정비로 재활용도 제고가 절실히 요망되어 노후차량 교체시기를 연장하고 차량운행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국ㆍ공유지를 전산화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로 재산을 세수증대에 활용해야 할 시점으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곧 집행지침으로 철저히 이행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산재된 불용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집중관리 또는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주성을 증대하고 정확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고 공개세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증대 추진방침은 과세자료 정비 및 은닉 탈루세원발굴을 강화하고 신고납부풍토 조성을 위한 공개세정을 실현할 것이며 법규연찬 및 세무공무원 교육강 화로 올바른 세무공무원상 정립에 두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21억 2,600만원, 군세 44억 2,700만원으로 총 65억 5,300만원으로 지난 해의 3.1%를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부동산 등기필 통지서 및 각종 인ㆍ허가 통보 확인사항을 완전 전산입력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건물ㆍ구축물의 무단 신ㆍ증축, 용도변경 등을 일제조사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확보할 것이며 비업무용토지, 화재위험건물, 오염배출업소 등 중과세물건을 조사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비리발생과 세무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무조사 기법연구를 통한 과세누락 및 은닉세원 발굴을 목표로 실시하는 법인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실할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과잉조사 배제와 납세자 권리헌장을 사전교부하고 조사계획을 사전통지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조사후에도 과세예고후 이의가 없을때 과세함으로써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는 15개 법인에 7천만원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확충은 지방세신장에 한계가 있어 자체재원확보는 세외수입 확충에 있다고 보고 사용료, 수수료의 연차적 현실화와 공공시설사용료의 유료화를 추진해 나갈 목표로 금년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와 유휴자금의 효율적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는 34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2.3% 입니다. 이는 경상적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골재채취전입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목표액달성은 물론 지난 해 목표이상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잠재된 세외수입원의 발굴에 힘쓰고 연내 시장사용료, 상수도사용료의 60% 이상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며, 지난해 82%의 여유자금 활용율을 90% 이상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중되고 있는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행정제재를 통하여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98년말 체납액은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8억 9,495만원입니다.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군수님의 권고서한을 발송하고 상ㆍ하반기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할 계획이며 경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제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봉급 및 예금을 압류토록 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토록 하여 불이익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보유는 총4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청에 20대, 사업소와 읍ㆍ면에 29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관용차량운영은 일제점검을 5월과 10월 두차례에 실시하고 대치면과 장평면의 행정소형화물과 건설도시과의 덤프트럭인 대형화물 1대 등 3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노후차량은 불용품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교육은 매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은 기관별로 예방정비의 날을 자체운영토록 하여 예방정비와 안전운전, 그리고 차량비 10% 절감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ㆍ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물품의 적기공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77개 품목 671점의 정수물품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전자복사기 2대를 적기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4월 30일 기준으로 5월중에 실시하는 재물조사결과 불용품을 매각 폐기처분 등 물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단순 보존차원이 아닌 생산적인 활용으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국ㆍ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통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잡종지를 포함한 5,711필지에 403만 8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유잡종지 58필지와 군유재산 16필지를 매각하고 남양의소대 창고부지와 남양초등학교부지를 교환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 매각하지 못한 6건, 9억 2,176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을 계속 매각토록 추진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사실조사 및 전산화를 연내 마무리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특수시책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보상제도운영입니다. 지방세를 정당세액 이상으로 납부한 자와 납세의무가 없는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과오납 환부시 납세자에게 군수서한문 발송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시기는 과오납 환부시 서한문과 함께 보상금품인 전화카드를 동봉하여 우편발송하는데 착오납부자, 이중 또는 납부후 부과취소된 자, 결정으로 환불받는 자 등을 구분하여 우리 군을 상징하는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전화카드로 인한 군정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과오납 건수가 143건으로 연간 1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적은 예산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진납세풍토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재무과 전직원은 항상 노력하고 연찬하는 세무ㆍ회계공무원으로서 공평과세 실현과 완벽한 회계관리를 목표로 찾아가 해결하는 세정민원, 내집살림같은 재산 및 자금관리의 신념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납세풍토와 군민의 삶을 질의 향상하는 재산관리를 실천함으로써 누수없는 재무행정으로 지방재정력 증대에 힘써 나갈 것을 의원님들앞에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상진 의원님!

고질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고질체납자중 징수불능자와 특별관리업체가 있습니까?

징수불능자는 지금 법정관리업체가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운곡에 일신산업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아파트 가산금까지 한 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 이의신청해서 기각됐는데 다시 행정소송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고 기타 저희가 자동차세 중에서 자동차가 없거나 폐차 된 차가 확인되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직권자동차 직권폐차정리를 하도록 의뢰해 가지고 과세물건이 없어질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전국에 예금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 판명이 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을 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이종섭의원님이 종합토지세 관계때문에.......

예, 어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종합토지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이름으로 붙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서 “내년부터 고쳐줄테니 올해 것만 물어라.” 해서 매년 그렇게 면사무소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 좀 그때 그때 좀 고쳐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고쳐지는 것 같애요.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경작은 B라는 사람이 할 경우에 경작자한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종중토지를 대표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자가 바뀔 때에는 그것을 바로 이의신청할 때 이전해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즉시 전산입력을 정정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다음년 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조정할 때까지 그냥 있으면 또 다시 전년도 사람한테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그때그때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부분을 세무공무원 교육시에 아주 강조해서 아주 이런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호적수수료나, 주민등록수수료에 있어 호적수수료는 법원에서 변동사항도 더러 내려오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수수료는 60원 받은지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어요. 민원인들도 이것을 100원을 받으려면 받던지, 40원을 거슬러주냐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100원으로 고치던지, 200원으로 하던지,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사항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이것을 어떠한 대책으로 고치는 수가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실화요율을 연내에 입법해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수수료가 60원한지가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할려고 각시ㆍ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도에 권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100원을 받는데 다른 군에서 200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적어도 도내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전부 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권형작업중에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주민등록수수료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대장발급수수료가 전부 현실의 30% 이내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60% 이상 현실화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요율을 연내에 제증명수수료부터하고 지난 1차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시장사용료관계는 현실화가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맞춰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 현실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도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군이 가장 오래 됐는데요. 상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용료관계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하여튼 현실화를 60% 이상 하도록 하고 제증명수수료는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도의 권형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예, 천우길 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에 명의가 있는 데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내 토지가 아닌데 내 명의로 왔다든가, 딴 사람의 명의로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를 못받은 사람이 있죠?

예,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관외분이 많고요. 종중토지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남의 땅을 지금 소유자한테 우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그것을 경작자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위임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세금이나 내면서 지어먹어라.” 이런 개인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약속때문에 종합토지세를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 들입니다.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서로 안낼려고 해서 체납된 경우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가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부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 그런 경우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지금 현재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받는다는 방법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우선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감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년도 다시 정기분 납세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또 부과해서 전년도 것과 같이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체납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년도와 합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토지세가 작년도 것을 안냈는데 올해 내라고 해서 그것이 합쳐서 나오니까 나중에 내는 사람이 발견이 됐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갈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대책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납세를 안했다고 해서 금년도 고지할 때 절대로 합쳐서 고지를 않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분만 고지를 하죠.

그것은 알아듣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못알아듣고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길래 그것을 불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 대책을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하고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죠. 납세의무자들이 바로 바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하여튼 체납액일소가 관건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애요. 명의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로 나오니까 전산화를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의회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종의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증명의 수수료를 올려서는 안돼요. 조례제정해서, 타시ㆍ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증명 떼고 하는데 몇 십원을 올려봤자 솔직히 얘기해서 군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10쪽에 보면 ’98년 미매각재산의 계속 매각추진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매매가 안되는 겁니까?

예, ’98년도 미매각재산은 옛날 가내공업센터부지, 지금 청양 경찰서 읍내 파출소있는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청양읍 농협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그리고 옛날 청양도축장 폐쇄된 도축장 부지, 이런 것들이 지난 해 서너차 례 입찰공고를 경매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매매가 안됐는데 금년에 다시 1년이상이 경과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IMF로 인한 물가가 또는 지가가 하락됐으면 하락된 대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에 다시 매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입찰자가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밑돌아서 매각을 못한 겁니까?

응찰자가 없었다니까요. 산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듣기로는 도축장도 왜 부락에서 매입을 할려고 한다는.......

그것은 비싸서 못산대요. 부락에서도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락에서 산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액과의 너무 차이가 나게 매입을 할려고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에 사야할텐데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싸서 못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에 살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두개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가 임의로 그 예정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하기전에는......

아니, 그 주민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하지를 않고 감정가격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약간 감정가격을 밑돈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정가격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고친다는 것은 감정평가.......

아니, 군유지를 그냥 줘가지고 임대해서 그냥 무상으로도 어려운 사람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이 필요해서 군유지를 쓰겠다는데야 뭐 감정가격을 붙여가지고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규정이 그렇지 않고요.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도축장부지는 지금 현재 유상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내공업센터인가 파출소뒤에는 여태 매각이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산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가가 싸고 비싸고 간에......

일체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뭐 귀신붙은 땅인가 어째 그렇지요? 청양에 땅금이 굉장히 비싼데 인데요.

글쎄 뭐 응찰자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세번이나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응찰자가 없다면 군에서는 이자나 자꾸 빌려주고 그것 뭐 입찰자 나오도록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물건이라는 것은 값이라도 내려야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매각공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매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가만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군에서도 감정가격에 밑돌게도 군에서 매입하는 수도 있고, 또 군에서 군수가 감정가만 믿고 놔있다고 하면 영원히 그 재산은 유효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감정가를 밑돌게라도 감정을 다시 해서 라도 매각을 해서 이자빌려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낫지 입찰자가 없어서 그냥 만다고 하면 길게 나가면 지금 임대한 상태에서 무용지물로 군 재산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감정가가 밑돌더라도 군수가 적당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조항만 넣어주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항을 따지다가 땅을 그냥 묵혀버려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산관리를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따져서 팔자니 그 규정을 무시해서 알기쉽 게 쉬운 말로 따지면 공무원신분으로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1억원 나가는 것을 깎아서 5천만원, 6천만원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죠.

제 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볼 때 그 땅금이 비싼 땅이 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매각한다고 했는데 묶여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큰 창고마냥 놔두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매각되는 것으로 믿어봅시다.

예, 열심히 하여튼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서 금년에는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설령 그것이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면 얼른 싸게라도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적절한 데에 쓰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원부지를 샀잖아요. 의료원부지 를 외상했잖아요. 외상했죠?

예, 연부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윤의원님 얘기 끝나셨죠?

꼭 감정사의 감정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흔히 많이 신상필벌이니 뭐니, 지금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니, 팔아요.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팔아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신상필벌을 하면 된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매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보세요. 다음 김형직의원님!

지금 각읍ㆍ면에 공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ㆍ면에 있는 것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공유재산을 얘기하시는데요?

임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과거에는 하천이 됐다가 지금은 땅으로도 변해 있고, 전ㆍ답으로도 변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천부지가 어떤 제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외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상실돼서 그냥 경작지로 하고 있을 때에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는 하천으로서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용도폐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천으로서의 용도폐지를 한 연후에 이 토지는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시오.”하고 저희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넘겨줘야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 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또는 매각계획에 넣어서 경작자 우선원칙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땅들은 저희가 거의 지금 관리계획에 넣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그 토지가 잡종재산화되기 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해당 읍ㆍ면에 말씀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물어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본 회의에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2천평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팔아라.”하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폐도부지나 폐천부지는 다시 하천, 또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여건이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천과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을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그렇게 이관될 때 저희가 그것은 거의 다 폐도나 폐천부지는 국유지 또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이런 것들은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야 승인절차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간에는 국ㆍ공유지는 인근토지로 공시지가를 잡았는데요. 바로 옆에 것, 그랬는데 지난 해부터 국ㆍ공유지를 전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아마 ’99년까지는 국ㆍ공유지도 공시지가가 정해질 겁니다. 이것은 민원실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국ㆍ공유지의 공시지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가를 유추해서 가격을 정했는데, ’98년도부터 국ㆍ공유지도 전부다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지금 토지관리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국ㆍ공유지도 공시지가가 정해질 겁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민등록수수료를 1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윤명희 의원 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올려서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40원을 거슬러준다.”고 하면 “거슬러 줄 필요없다.”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더 받으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 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취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계약서에 의해서 한 금액에 의해서 조정을 하죠?

예.

이것도 취득세 뭐 땅을 안사서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면 고지식한 사람은 계약서에 산 대로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원을 줬는데 30만원줬다고 했더니, “그렇게 밖에 안나왔어.”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공평성있게 취득세를 부과하던지 해야지, 과장님 어때요? 그런 것이 있죠?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등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을 하는 것은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도 주민등록수수료라든가,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등ㆍ초본의 수수료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것이 주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올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40원에서 6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고쳤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물가하고도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60원에서 100원짜리 내고서 40원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도 지금 통용하는 화폐가 1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원이나 200원으로 해서 주민들 납세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저희가 인상을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의원님께서 이해 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관계는 그렇습니다. 취득세과표는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저희가 과세시가로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법무사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신고납부할 때 등록세까지 같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취득세의 99%가 신고납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약서상에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공시지가 높은 거래가격에 의해서 하고 과표를 정하고 공시지가보다 그것이 낮을 때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습니다. 그때 100만원주고 30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 30만원이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30만원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한 40만원이 된다면 그것으로 부과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에 작성을 해가지고 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군유재산, 국ㆍ공유재산 사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팔은 것이기 때문에 팔은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어째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또 하나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취득세 적용율을 50%에서 80%로 30%를 상향조정해서 취득세가 30% 오른양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님들께 제가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저희가 등록세 적용율입니다. 취득세적용율, 취득세는 그렇게 정하고요. 등록세는 얼마에 거래가 됐든지간에 지난 해까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0%를 적용하고,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지금은 등록세의 표준액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80%로 올렸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취득을 한 사람들은 거의 어떤 경우냐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모르는 사람들은 이의원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99% 이상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취득신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면 100% 부과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기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묘지가 있는 야산, 이런 것은 산 한평에 보통 몇 십만원씩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평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잘 모를테 지만 공평하게를 못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수복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99년도 여건과 시책방향, 두번째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번째로 우리 과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업무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99년도 업무여건을 보면 주민들의 자치욕구와 복지욕구가 같은 맥락으로 표출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전직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어린이의 애호사상 함양과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과 운영방침으로서는 자족하는 마음보다 반성하고 시책을 더욱 발전 보완 개선하는 업무 수행자세 정립에 주력하겠으며, 몸으로 뛰면서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인본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과원 개인별 책임감을 부여하여 복지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작은 일, 쉬운 일로 친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민을 우리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거택보호자 392가구 664명, 자활보호자 1,125가구에 3,019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평균 16만 2천원의 거택보호비가 지급되고 자녀를 둔 생활보호자 가구에 대해서는 중ㆍ고교생 자녀학비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으로서 가구당 1천만원을 금년도에 15명 정도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순경에는 근면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자녀 중ㆍ고생 7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보수 1동당 30만원과 방보수 1가구당 15만원 등 총191동 3,615만원을 지원해서 수혜자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보호자, 실직자 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해서 IMF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인식제고에 있어서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43명, 전몰군경유족회 67명, 전몰군경미망인회 22명, 무공수훈자회 23명 등 총4개단체에 1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간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되며 6월 6일 44회 현충일 행사시에는 유공자표창 등 보훈의식고취와 각종 행사시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알선, 노력지원, 자매결연 등 보훈가족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정신고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15-33번지와 15-34번지 1,126평의 대지에 콘크리트 한옥형 와가로 17평 규모,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전몰군경 위패를 이전하였고 ’98년 11월 14일 주식회사 전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구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추진중이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지난 12월말 청양교육청과 토지매입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장정비, 주변조경 등 설계에 들어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제44회 현충일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선열의 거룩한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후세들의 충의사상고취와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영혼으로 피어나는 정신문화가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면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기존에 공동묘지를 공원화해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제공과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잠식되는 국토의 이용율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본사업은 화성면 수정리 산125번지외 4필지에 1만 6,082평 규모로 4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관리실 및 휴게실 신축과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말에 1차분 토목시설 및 납골당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98년 11월에 2차분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끝나면 조기에 공사 재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99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지측량을 마쳤고 납골당내부의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보수할 것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내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묘역석축공사도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6월중에 공원묘지 및 부대시설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공원묘지사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식중독발생시 정확한 발병 원인규명자료로 활용하여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념을 고취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사업체 병원 등 대형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다발시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집중관리하겠습니다. 보존식 제도는 비예산사업으로서 보존식제도 실시에 따른 현지지도방문 사전조사를 1월에서 2월까지 실시 시행후 실태지도 점검을 3월에서 11월까지 4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마 및 음용수 수거검사를 5월에서 6월사이에 하며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회이상 실시합니다. 보존식 제도 실시로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한 식품의 공급 및 식품판매점 등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코자 하며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제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식품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성수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6개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3월에서 11월사이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시중유통식품에 대해서 80건이상을 목표로 연중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7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연중으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펴나가 겠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로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주민건강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자활능력 장애인에 대한 시혜 부여확대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어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은 지체장애 474명, 시각장애 56명, 언어ㆍ청각장애 87명, 정신지체 106명 등 7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총289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1억 947만 9천원을 지원할 것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7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3명, 월세거주장애인 8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 6명, 의료비지원 100명, 장애인 자녀학비 5명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날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의 확대와 사기진작 소외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에 있어서 생활 부조적 지원을 통한 원활한 노인활동지원과 경로의 달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으로는 14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65세이상 저소득노인 2,627명에 대한 경로연금과 7,410명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등 15억 4,453만 5천원의 국ㆍ도ㆍ군비 지원과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행사 및 효행자를 표창해서 노인에 대한 소외감해소 및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 체제구축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확산에 사업목 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어울마당 3회, 5월 청소년의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1회,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충ㆍ효ㆍ예교실운영 2회, 청소년들의 고민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운영 1개소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7,704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분위기조성 및 보육시설 운영으로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지도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3명을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표창하겠으며 소년ㆍ소녀가장 19명에게 피복비 참고서대 교통비 등을 분기별로 총1,663만 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90만원으로 놀이기구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할 것이며, 보육시설 8개소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비 등 4억 3,450만 4천원으로 총 4억 5,123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자가구중 1명에게 기술교육을 6월에서 12월에 실시함에 따라 생계비, 재료비, 수강료 541만 5천원과 모자가정자녀 8명에게 실업고교생 학비 및 양육비를 분기별로 221만 3천원 및 월동비를 40가정에 연 630만원, 중ㆍ고생 자녀 51명에게 반기별로 학용품비를 27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가족수련회에 참석하는 6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총1,718만 8천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여로 사기진작 및 가족분산 미연방지와 자립능력배양으로 건전가정의 육성도모에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4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식의 건전화 및 능력향상의 도모로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층 여성교육은 10회 50명에 150만원,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은 2회 75명에 6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요리, 종이접기 등을 실시하겠으며 건전가정육성교육은 2회 50명에 32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군ㆍ도ㆍ중앙 여성대회는 3회 600명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역할모색을 도모할 것이며 여성상담은 연중 600건을 방문상담 및 내방상담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활동 10회 70명에게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지도 및 육성을 위해 총 750만원을 지원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민주시민의식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금년도 자체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 여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우리 군과 청양군 여성단체의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 및 지도층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승부보다는 재미와 흥미위주로 하여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 기로 삼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충령사에 안치된 위패정비사업입니다. 충령사에 안치된 위패수가 622위입니다. 5월말까지 보훈단체별로 전몰군경 희생자 신분파악과 희생자명단을 작성하고 홍성 보훈지청에 의뢰해서 누락자, 성명착오 사항등을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년ㆍ소녀가장돕기 사랑의 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군내 종교, 사회단체 회원 중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10～15명 정도를 선정해서 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 9세대 17명의 소년ㆍ소녀가장들이 생활실태를 항시 파악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사조력과 학업지도 등 정신적 서비스지원과 명절과 생일을 기념해서 위문과 축하행사 개최, 건전한 교우관계지도,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 유도와 분기별 1회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생활고통을 해결해주고 군 공무원과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와 자매결연으로 적극 봉사활동을 이행해서 실질적인 사랑의 후원회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공직자 동우회결성 추진입니다.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에게 공직자가 솔선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소외감을 받지않고 훈훈한 정을 느끼며 희망찬 청양건설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중에 군산하 공직자 중 본사업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동우회를 결성하고 월회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월1회이상 무의탁노인과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 및 빨리, 청소, 생활비 및 학용품비 지원과 생일찾아주기, 김치와 밑반찬 제공 등 가사서비스 제공, 동절기에 의류와 이불, 난방비 등을 제공해서 생활안정도모, 각종 학원과 연계해서 아동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원무료수강 알선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솔선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관심을 제고와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급식소 6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애경산업과 칠갑농산, 한울농산, 기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장이요?

예.

그리고 145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년도에 하반기때 경로당이 연료비를 타지 않은 경로당이 있어서 중앙에 신고해야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고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97년도에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군데나 됐습니까?

11군데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145개......

예, 145개입니다.

그것도 포함돼서요?

예.

또 신고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요?

예.

이것을 바로 또 신고했 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중앙에 신고할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만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11군데는 겨울에 돈이 나갔습니까?

금년부터 나갑니다.

올 겨울부터요?

예.

11군데는 올해 시행할......

예, 금년도부터 매월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끝을 맺으면서 공동묘지관계는 6월, 7월에 장마되기 전에 그 안에 착공을 잘하셔서 그때에 수해가 있다던가 해서 국고낭비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 11월달 업무보고때 제가 직을 걸고 6월달까지 완공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원같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판매점 등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이 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위촉을 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자격취득에 대해서......

자격취득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격취득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회원들로 하여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도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조사는 안되겠네요? 불량식품에 대한......

그것은 수거를 해서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감정하고, 우리는 수거를 해서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감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난방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호, 30호 되는데는 경로당이 한군데가 있어서 다행인데 100여호 이상되는 데는 군에서 경로당을 마련해서 지어준데도 있고 자연부락단위로 자기가 자비를 걷어서 지은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난방비를 이것이 한군데밖에 안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자고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내가 봤는데 같은 노인들끼리인데 호수도 많고 그것 좀 군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두군데 좀 다줬으 면 어떻겠냐 이것 좀 질문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가면 4천원이면 넉넉히 먹는데 혼인이나 회갑잔치같은 데는 1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군청에서 조절을, 없으면서 어떻게 청양특색 사업으로 그런 것 좀 조절할 수 없나, 두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예, 첫번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부락에 경로당 신청하는 것은 20명이상의 노인이 있으면 경로당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부락에 두개, 세개 한 데도 있지만 그 부락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개부락에 경로당이 2개 있다고 그냥 무작정 2개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부락에서 그 부락이장이 어느 경로당이 등록이 됐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식이나 이럴 때 왜 1만 1천원이나, 1만 3천원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절 차려주고 하는 것은 국수로 할 때는 1만 1천원, 갈비탕으로 할 때는 1만 3천원, 청양은 공동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절 차려주기 때문에 집에서 떡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받습니다. 국수값만 받고 갈비탕값만 받고 하는 데가 있지만 예식장에서 일체 전부를 차려주 고 할 때는 그런 가격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문제를 1개부락이 2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으로서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20명이상이 되어 있으면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천장호수에 철새가 올해는 무슨 종류가 왔어요?

거기에 원앙새......

원앙새......

천둥오리, 새오리, 기러기류가 많이 오는 것으로......

많이는 와요?

예.

그리고 칠갑산 등 산에 야생동물 단속하셨죠?

예.

성과는 어땠어요?

금년에 뱀 그물, 올무, 덫을 한 35개를 수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폐기를 하고요.

법적조치도 했어요?

법적조치는 누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만 했지 잡은 것은 못봤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뼈만 남고 이런 것은 우리가 수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설치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로 뭐가 잡힙니까?

그것을 보면 주로 토끼나 고라니 이런 덫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1회씩 요즘 1월, 2월달에는 매주 1회씩 나가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덫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도림저수지 관계는 여기에 전혀 없길래 오염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계획도 없네요? 도림저수지에 대해서요.

도림저수지 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관리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관리하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안해요?

예.

거기도 관리인을 둬서 쓰레기도 치우고 단속도 하는 사람을 하나 둬서 하는 것도 사전에 보호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희 직원이나, 읍ㆍ면 지도공무원을 통해서 항시 지도ㆍ단속 및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이 와서 너무 오염될까 무서워서 사전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총이 청양군에 전부 지금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야생동물을 밤에 청양군에서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잡는다는 것을 하십니까?

총기단속은 저희들이 관할이 아닙니다. 경찰서 소관인데요.

그런데 왜묻느냐면 총기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금 밤이고 낮이고 다니면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느냐구요?

저희 청양은 수렵허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사용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생보호 단속을 올무같은 것, 그것만 단속하지 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잡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못합니까?

총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거든요.

총기로 잡는 것이지 총기를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있죠. 동ㆍ식물 194종으로 보호대상이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194종에 대해서 불법채취행위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호대상 동ㆍ식물로 규정된 것만이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직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청양 산지역에 난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불법채취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난도 채취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보호대상 난이 있습니다. 제가 종류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종류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난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은 불법이죠?

예.

그러면 청양군,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군 공무원들이......

저는 그런 사항을 저는 못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못들었다고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채취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채취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난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과장님만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채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채취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직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이상 말씀드리고, 또 정산 상수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 상수도를 기본 252가구부터 먼저 급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252 기본가구하고 지금 현재로 가구에 물공급하는 것은 현재 설치작업을 못하고 있죠?

현재 동절기라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들하고 상의는 다 끝났습니까? 설치비 내는 비용은.......

그것은 협의가 됐고요. 다만 동네 내부적인 문제로 “동네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달라.” 서정리 이장님께서,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이해 설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있어요?

예.

그러면 252가구를 먼저 넣고 그 다음 계획은 몇 집 정도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 서정리일대에 간이급수를 먹고 하는데는 거기가 우선 급하니까 제일 먼저 주고 나머지는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약 4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리 주변을 몇 호 정도나 정산상수도에서 들어가야만이 적자를 안볼 것 같습니까?

정산상수도는 거기 전부 급수를 한다고 해도 적자입니다. 운영상은, 우리가 시설투자해서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한 것과 수도료 받는 것 가지고 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하느라고 각부락의 진입로나 서정리 시가를 보면 손질도 않고 파놓았는데 보수같은 것을 지도를 안하셨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공사감독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구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팠다가 지금 파면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복구해 놓으면 지금 또 파야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락에 배수관이 가운데로 대개 파서 콘크리트를 해놨는데 턱을 지게 콘크리트를 해놨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의 콘크리트를......

아니, 집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구멍을 내서 배수관을 가운데로 콘크리트를 잘라 가지고 하고서 업자들이 메웠지 않습니까?

예.

그전하고 틀리게 이렇게 내밀게 좀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게 전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도로포장된 것이 노후화된다면 재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이 견고한 시설이라면 재포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 1～2㎝정도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면 사실은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관상 보기가 나쁘고 불편하다면 앞으로 시공하는데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윤명희 의원님!

아까 얘기했던 야생동물대상 불법포획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총으로 잡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불법포획 채취행위를 단속을 한다면 경찰에 이첩을 해주던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총으로 잡던, 약물 로 잡던, 올가미로 잡던, 단속해야 될 의무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야생동ㆍ식물이라고 해서 전부 보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ㆍ식물중에서도 보호해야 될 야생동ㆍ식물이 분류된 것이 19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봐요. 194종이고 196종이고 간에 불법포획물을 불법으로 포획을 한다든지 잡는다든지 하면 단속할 의무가 있는데 “총 가진 것은 모른다. 무엇가진 것은 모른다.” 하면 총 관리를 왜 군청에서 합니까? 잘못 답변하신 것이고, 무조건 총으로 잡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잡은 것만 봐도 무엇을 잡든간에 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시가 자꾸 넘어가는데, 16쪽 끝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운곡면것이라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곡면은 작년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건의하에서 사업이 책정됐고 추광리 제일 윗동네, 양지뜸인가 그부락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작년에 건의가 들어 왔으면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배정 됐을 텐데 금년에 3, 4월달에 가서 그러니까 이달이죠. 사업예정지 타당성조사했는데 이것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안으로, 이 달안으로 설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군비에서 약5천만원 정도......

예.

개ㆍ보수가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사업비가 개ㆍ보수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청양군에서 지정한 새가 무슨 새죠?

예, 까치......

까치죠?

예.

그 까치가 말입니다. 비닐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말이에요. 약으로 전면살포해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하우스같은데 앉았다고 날라가면 구멍이 뚫어지고 하우스는 버리고 한다고 해서 그 하우스 많이 하는 지역으로 가면 전면 약을 살포해 가지고 수백마리, 수십마리씩 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과장님은 다 모르는 것 뿐입니까?

저는 김의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우스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김 의원 님이 까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 보더라도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까치때문에 하나도 못먹어요. 저는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군 새 아니라 뭐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까치때문에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전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뾰족한 묘안이 안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잡아도 저희들이 뭐라고 묘안이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