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경작은 B라는 사람이 할 경우에 경작자한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종중토지를 대표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자가 바뀔 때에는 그것을 바로 이의신청할 때 이전해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즉시 전산입력을 정정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다음년 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조정할 때까지 그냥 있으면 또 다시 전년도 사람한테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그때그때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부분을 세무공무원 교육시에 아주 강조해서 아주 이런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실화요율을 연내에 입법해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수수료가 60원한지가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할려고 각시ㆍ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도에 권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100원을 받는데 다른 군에서 200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적어도 도내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전부 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권형작업중에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주민등록수수료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대장발급수수료가 전부 현실의 30% 이내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60% 이상 현실화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요율을 연내에 제증명수수료부터하고 지난 1차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시장사용료관계는 현실화가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맞춰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 현실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도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군이 가장 오래 됐는데요. 상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용료관계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하여튼 현실화를 60% 이상 하도록 하고 제증명수수료는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도의 권형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등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을 하는 것은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도 주민등록수수료라든가,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등ㆍ초본의 수수료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것이 주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올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40원에서 6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고쳤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물가하고도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60원에서 100원짜리 내고서 40원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도 지금 통용하는 화폐가 1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원이나 200원으로 해서 주민들 납세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저희가 인상을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의원님께서 이해 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관계는 그렇습니다. 취득세과표는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저희가 과세시가로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법무사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신고납부할 때 등록세까지 같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취득세의 99%가 신고납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약서상에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공시지가 높은 거래가격에 의해서 하고 과표를 정하고 공시지가보다 그것이 낮을 때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습니다. 그때 100만원주고 30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 30만원이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30만원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한 40만원이 된다면 그것으로 부과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에 작성을 해가지고 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군유재산, 국ㆍ공유재산 사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팔은 것이기 때문에 팔은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취득세 적용율을 50%에서 80%로 30%를 상향조정해서 취득세가 30% 오른양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님들께 제가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저희가 등록세 적용율입니다. 취득세적용율, 취득세는 그렇게 정하고요. 등록세는 얼마에 거래가 됐든지간에 지난 해까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0%를 적용하고,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지금은 등록세의 표준액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80%로 올렸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취득을 한 사람들은 거의 어떤 경우냐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모르는 사람들은 이의원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99% 이상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취득신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면 100% 부과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수복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99년도 여건과 시책방향, 두번째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번째로 우리 과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업무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99년도 업무여건을 보면 주민들의 자치욕구와 복지욕구가 같은 맥락으로 표출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전직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어린이의 애호사상 함양과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과 운영방침으로서는 자족하는 마음보다 반성하고 시책을 더욱 발전 보완 개선하는 업무 수행자세 정립에 주력하겠으며, 몸으로 뛰면서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인본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과원 개인별 책임감을 부여하여 복지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작은 일, 쉬운 일로 친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민을 우리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거택보호자 392가구 664명, 자활보호자 1,125가구에 3,019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평균 16만 2천원의 거택보호비가 지급되고 자녀를 둔 생활보호자 가구에 대해서는 중ㆍ고교생 자녀학비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으로서 가구당 1천만원을 금년도에 15명 정도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순경에는 근면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자녀 중ㆍ고생 7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보수 1동당 30만원과 방보수 1가구당 15만원 등 총191동 3,615만원을 지원해서 수혜자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보호자, 실직자 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해서 IMF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인식제고에 있어서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43명, 전몰군경유족회 67명, 전몰군경미망인회 22명, 무공수훈자회 23명 등 총4개단체에 15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간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되며 6월 6일 44회 현충일 행사시에는 유공자표창 등 보훈의식고취와 각종 행사시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알선, 노력지원, 자매결연 등 보훈가족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정신고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15-33번지와 15-34번지 1,126평의 대지에 콘크리트 한옥형 와가로 17평 규모,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전몰군경 위패를 이전하였고 ’98년 11월 14일 주식회사 전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구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추진중이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지난 12월말 청양교육청과 토지매입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장정비, 주변조경 등 설계에 들어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제44회 현충일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선열의 거룩한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후세들의 충의사상고취와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영혼으로 피어나는 정신문화가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면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기존에 공동묘지를 공원화해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제공과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잠식되는 국토의 이용율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본사업은 화성면 수정리 산125번지외 4필지에 1만 6,082평 규모로 4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관리실 및 휴게실 신축과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말에 1차분 토목시설 및 납골당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98년 11월에 2차분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끝나면 조기에 공사 재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99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지측량을 마쳤고 납골당내부의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보수할 것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내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묘역석축공사도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6월중에 공원묘지 및 부대시설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공원묘지사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식중독발생시 정확한 발병 원인규명자료로 활용하여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념을 고취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사업체 병원 등 대형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다발시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집중관리하겠습니다. 보존식 제도는 비예산사업으로서 보존식제도 실시에 따른 현지지도방문 사전조사를 1월에서 2월까지 실시 시행후 실태지도 점검을 3월에서 11월까지 4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마 및 음용수 수거검사를 5월에서 6월사이에 하며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회이상 실시합니다. 보존식 제도 실시로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한 식품의 공급 및 식품판매점 등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코자 하며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제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식품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성수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6개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3월에서 11월사이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시중유통식품에 대해서 80건이상을 목표로 연중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7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연중으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펴나가 겠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로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주민건강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자활능력 장애인에 대한 시혜 부여확대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어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은 지체장애 474명, 시각장애 56명, 언어ㆍ청각장애 87명, 정신지체 106명 등 7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총289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1억 947만 9천원을 지원할 것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7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3명, 월세거주장애인 8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 6명, 의료비지원 100명, 장애인 자녀학비 5명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날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의 확대와 사기진작 소외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에 있어서 생활 부조적 지원을 통한 원활한 노인활동지원과 경로의 달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으로는 14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65세이상 저소득노인 2,627명에 대한 경로연금과 7,410명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등 15억 4,453만 5천원의 국ㆍ도ㆍ군비 지원과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행사 및 효행자를 표창해서 노인에 대한 소외감해소 및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 체제구축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확산에 사업목 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어울마당 3회, 5월 청소년의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1회,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충ㆍ효ㆍ예교실운영 2회, 청소년들의 고민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운영 1개소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7,704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분위기조성 및 보육시설 운영으로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지도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3명을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표창하겠으며 소년ㆍ소녀가장 19명에게 피복비 참고서대 교통비 등을 분기별로 총1,663만 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90만원으로 놀이기구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할 것이며, 보육시설 8개소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비 등 4억 3,450만 4천원으로 총 4억 5,123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자가구중 1명에게 기술교육을 6월에서 12월에 실시함에 따라 생계비, 재료비, 수강료 541만 5천원과 모자가정자녀 8명에게 실업고교생 학비 및 양육비를 분기별로 221만 3천원 및 월동비를 40가정에 연 630만원, 중ㆍ고생 자녀 51명에게 반기별로 학용품비를 27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가족수련회에 참석하는 6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총1,718만 8천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여로 사기진작 및 가족분산 미연방지와 자립능력배양으로 건전가정의 육성도모에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4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식의 건전화 및 능력향상의 도모로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층 여성교육은 10회 50명에 150만원,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은 2회 75명에 6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요리, 종이접기 등을 실시하겠으며 건전가정육성교육은 2회 50명에 32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군ㆍ도ㆍ중앙 여성대회는 3회 600명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역할모색을 도모할 것이며 여성상담은 연중 600건을 방문상담 및 내방상담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활동 10회 70명에게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지도 및 육성을 위해 총 750만원을 지원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민주시민의식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금년도 자체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 여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우리 군과 청양군 여성단체의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 및 지도층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승부보다는 재미와 흥미위주로 하여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 기로 삼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충령사에 안치된 위패정비사업입니다. 충령사에 안치된 위패수가 622위입니다. 5월말까지 보훈단체별로 전몰군경 희생자 신분파악과 희생자명단을 작성하고 홍성 보훈지청에 의뢰해서 누락자, 성명착오 사항등을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년ㆍ소녀가장돕기 사랑의 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군내 종교, 사회단체 회원 중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10～15명 정도를 선정해서 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 9세대 17명의 소년ㆍ소녀가장들이 생활실태를 항시 파악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사조력과 학업지도 등 정신적 서비스지원과 명절과 생일을 기념해서 위문과 축하행사 개최, 건전한 교우관계지도,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 유도와 분기별 1회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생활고통을 해결해주고 군 공무원과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와 자매결연으로 적극 봉사활동을 이행해서 실질적인 사랑의 후원회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공직자 동우회결성 추진입니다.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에게 공직자가 솔선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소외감을 받지않고 훈훈한 정을 느끼며 희망찬 청양건설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중에 군산하 공직자 중 본사업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동우회를 결성하고 월회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월1회이상 무의탁노인과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 및 빨리, 청소, 생활비 및 학용품비 지원과 생일찾아주기, 김치와 밑반찬 제공 등 가사서비스 제공, 동절기에 의류와 이불, 난방비 등을 제공해서 생활안정도모, 각종 학원과 연계해서 아동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원무료수강 알선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솔선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관심을 제고와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첫번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부락에 경로당 신청하는 것은 20명이상의 노인이 있으면 경로당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부락에 두개, 세개 한 데도 있지만 그 부락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개부락에 경로당이 2개 있다고 그냥 무작정 2개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부락에서 그 부락이장이 어느 경로당이 등록이 됐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식이나 이럴 때 왜 1만 1천원이나, 1만 3천원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절 차려주고 하는 것은 국수로 할 때는 1만 1천원, 갈비탕으로 할 때는 1만 3천원, 청양은 공동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절 차려주기 때문에 집에서 떡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받습니다. 국수값만 받고 갈비탕값만 받고 하는 데가 있지만 예식장에서 일체 전부를 차려주 고 할 때는 그런 가격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으로서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20명이상이 되어 있으면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님!

까치때문에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전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뾰족한 묘안이 안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잡아도 저희들이 뭐라고 묘안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