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투자사업, 주요업무 및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중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일원이고 사업량은 삼수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로교체가 18.1㎞, 변실이 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5,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억 1,6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2억4,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는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개촉지구개발사업에 의해서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완료해서 시행결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착공은 5월중에 해서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따른 예상문제점은 지난해 경우 국·도비가 11~12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보조금 자금배정이 지원될 경우에 우선 자체재원인 시비로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28개사업으로 현장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공감리를 줄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는 주로 시가지를 배경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1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노후관교체공사는 주로 황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화전지역과 문곡, 동점, 장성, 철암지역으로다가 분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개촉지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위치는 혈리수원지외 4개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리사개축, 건물보수, 자동약품투입기 교체, 기계실 및 염소 소독실 보수와 도색이며 사업비는 6억8,400만원입니다. 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것은 저희 수원지, 배수지 시설물이 거의 20년이상된 시설물로서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용역발주를 한 설계를 마쳤고 공사발주는 4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해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혈리수원지 시설정비로는 관리사 개축과 약품투입실 보수, 염소소독실 도색, 침전지 보수, 기타시설로서 복토 및 잔디식재, 보안등 개량, 관리사 주변포장, 출입정문교체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면서 수원지 배수지에 대해서는 정원의 개념으로 깨끗이 꾸미기 위해 예전에 물론 공사를 하면서 잔디를 식재했습니다만 그동안 잡초가 무성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하여 정원의 개념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백산·원동수원지는 약품투입기를 교체하고 침전지를 도색하고 당골수원지는 잔디 식재와 휀스주변 배수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전수원지는 약품투입실 보수, 취수장 기계실 보수, 관리사 보수, 염소소독실 보수, 침전기 및 여과기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통리·문곡·철암배수지는 잔디 식재, 진입로 포장보수, 관리사 보수, 진입로 낙석 방지 등의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NTU 탁도계 구입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먹는물 수질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현행 탁도수질기준을 NTU단위로 개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계 구입으로 상시측정을 통한 신속한 수질관리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환경부에서 금년중 현행 정수수질 탁도기준을 현행 탁도 기준은 1도, 2도, 3도, 4도해서 도수기준으로 2도이하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1NTU이하로의 법규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을 `99년도 7월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별로 측정기를 구입 운영함으로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예산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혈리수원지외 4개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업무 및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해서 상수도 재정적자 과중으로 인한 기채 및 일반회계 의존도를 감소화 시키고 공기업 자기조달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필요경비 확보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현실화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 생산원가 996원인데, 판매단가 507원으로 현실화비율이 50.9%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재 생산원가 1,087.6원입니다. 판매단가를 761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비율을 70%로 끌어올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판매단가 대비 40% 내외로 인상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일정은 1월에 기초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3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중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공익성이 강한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불가피한 사항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8.4%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수돗물공급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년간 11%에 달하는 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가뭄 장기화에 따른 비상급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겨울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원고갈등으로 고지대 및 급수구역외 지역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식수난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급수난을 효율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책기간은 1월부터 가뭄해소시까지이고 추진방향은 수량·수질등 종합적인 상황분석,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방안,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43,400톤이 되겠습니다. 자체 생산시설이 17,000톤, 광역이 45,000톤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배분량을 변경해서 받고 있는 것이 26,400톤입니다. 그리고 광동댐 저수용량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저수량은 1,100만톤이고 이중에서 상수도물로서 이용가능한 유효저수량은 800만톤입니다. 1월 28일 현재 광동댐 저수량은 78.8%로서 630만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4개월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겨울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광동댐 저수율이 78.8%이지만 현재 저수량으로서 5월까지 급수구역내 지역은 정상 급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 및 자연수 이용지역은 수원고갈에 따른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지대 및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가뭄 장기화시 단계별 제한급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및 자연수 이용주민에 대하여는 급수차 이용등으로 필요시 수시로 급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제한급수 및 비상급수 방안을 보고드리면 5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뭄이 이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상수도 물공급을 10%를 제한하겠습니다. 2단계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10~30% 감량을 하고 3단계는 5월 21일부터 5월말까지가 되겠는데, 50%감량을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4단계는 6월달 접어들면서 수원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급수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별 구분급수를 하는데, 황지지역은 소방서 지원을 받아서 급수차 4대로서 공급을 하게 되겠고 장성지역은 수자원공사에 급수탱크를 지원받아서 2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지역은 자체급수탱크가 2대 있습니다. 자체급수차로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원으로서는 간이상수도 12개소에서 68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3개소에서 550톤, 농업용수로서 암반관정을 개발한 곳이 있는데 10개소에서 2,000톤을 급수원으로 확보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설비자동화 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배수지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는 5월에 실시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문제점으로는 본 자동화 시설에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나 시설후 단기간에 인건비, 약품비, 수선비 등을 절감함으로서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생산원가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1개 배수지에서 원격제어로 나머지 3개 배수지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고 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무인 경비 시설공사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10개소에 대해 무인기계정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수원지, 배수지마다 청경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청경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외곽지역, 상장동 일원, 삼수동 일부, 문곡소도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탐사 12㎞, 급수관로탐사 19㎞, 수용가조사 4,140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4월중에 공사착공을 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본 사업이 국비가 8,0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자금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5월까지도 1차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본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조기에 보수를 하고 이를 통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자체생산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수율 향상 및 무수율,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암연립외 13개소이며 사업량은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를 719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역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자금배정이 안된 상태로서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본사업을 1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은 옥외판독기 설치시에 건물주에 반대로 설치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사업에 필요성을 사전에 홍보한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외판독기 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의 기대효과는 정확한 수도미터기 검침 및 수용가 사생활 침해를 해소할 수 있고 인정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은 현재 일부 아파트에는 계량기가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출타를 할 경우에는 도저히 검침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두번씩, 세번씩 찾아가기도 하지만 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부과를 하다가 보니까‘왜 나는 이만큼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등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지난해에 착공만 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17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빙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6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등 각종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그 계획된 사업자체를 우리 경영촉진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예가 말입니다. 설계를 용역주잖아요. 그 설계비용이 년간 얼마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도 대충 뭐 얼마정도 나갔어요?

........

우리 공사금액으로 보면 약 3~5억정도 안되겠어요?

그정도는 안됩니다. 약 1억3,000만원정도........

저번에 도면을 볼 기회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무슨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자체가 우리 지형에 안맞더란 말이예요. 저번에 우리 3블럭공사장에 그 설계도면도 보면 건물기초벽하고 실지관로 100m관 묻어야 될 자리가 최소한 2~3m이상 되었을때 매설할 수 있는데, 건물기초에 바짝붙여서 설계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묻을 거예요?

인도폭 자체가 좁아놓으니까요.

그게 인도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이더라구요. 거기가...... 그렇게 설계가 미흡하니까 공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용역관계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외부용역을 주느냐 자체설계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상수도사업소해서 4개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것하고 자체설계를 하는것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이 총 108건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그중에서 약 30%, 아니 25%가 되겠고 자체설계가 75%입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에서도 뒤에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하고 누수탐사 용역관계 이런것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유입배수관 마다 하천제방공사처럼 400m, 500m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단순공사 같으면 저희가 자체설계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가지 내외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모자랍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상수도나 치수과 또 복합적인 실과별로 지하매설물은 실지 설계할 때도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 매설물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제일 잘 아니까 그런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용역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구요.

예, 용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설계를 하려면 현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측량하는데에만 약 3~4개월 걸립니다. 측량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그럴적에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통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정보제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체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체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속 상수도사업은 적자이니까 이런것으로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예요. 년에 약 1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면 말이예요.

지난해 용역비를 보고드리면 5,43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정도 밖에 안들었어요?

예, 혈리·당골수원지에 충전여과기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로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주고 세웠는데,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것 한건만 자체설계를 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려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도비가 11월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중에 미리했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해서 작년에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공사비가 최소한 5억원, 6억원이상 다 되니까 설계비용은 그 공사금액의 얼마, 몇% 아닙니까? 그게...... 용역 설계금액이 총 공사비의 몇 %로 주는 것 아니예요? 비율로 나가는 거잖아요.

비율로 나갑니다.

몇 %정도 나갑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가겠지.

금액의 몇%잖아요.

금액이 크면 용역비도 많이 나가고.....

약 5% 안나갑니까?

5%까지는 안되구요. 1.2~3.3%정도 됩니다.

6억원이면 3.3%면 얼마예요?

배수지 설비자동화 시설공사는 8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설계하는데는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바쁘시고 하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사업이 20억원이 넘는 11개 사업이 있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17개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금년초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이 어쨌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태백시민들이 많이 익히 그 사업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특징이 뭐냐하면 땅속에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덮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묻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좋은 것 보다는 부정적으로 말이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약 30개 사업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서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합시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교체관 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의 특징은 거의가 지하매설입니다. 일단은 땅에 묻어 놓으면 그러니까 시공해 놓으면 그것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해야 됩니다. 저희가 감독이 2명인데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감리를 주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 시장님 결심을 받는대로 1회 추경에 시공감리비를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노후관 교체할 때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어느사업이 먼저 인가를...... 물론 예산떨어지는 순서라든지 시기라든지 사업이 늦게 착수되고 빨리 착수되고 그렇겠지만 3개부서가 잘 협조되면 포장을 금방 해놓은 것을 파헤쳐서 관을 묻고 또 하는 것 보다는 잘 조율하면 이론화 할 수 있는가요?

현재 다른 문제는 없구요.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공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수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또한 시기를 같이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해서요. 우리도 그렇지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는다구요. 파헤치고 또 포장하고 또 파헤치고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문근 의원님!

누수탐사가 몇% 가능합니까? 100% 다 잡을수 있습니까? 누수율을......

예, 현재 누수탐사를 합니다만 (청취불능) 이런것에 의존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누수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야간에 물 사용이 늘어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어느구간에서 물이 많이 세는가를 탐사하는데, (청취불능) 어느지역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지점에서 누수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일단 그 지점에서 초음을 해서 판단을 해야되거든요.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닌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차다니는 소리에 같이 실려서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100%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수탐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보수한 곳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4개소를 보수하므로 해서 현재 공급량을 하루 3,150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87년도에 비해서..... 3,150톤이라고 그러면 적은량인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원동수원지가 하루에 시설용량이 3,000톤입니다. 그렇다면 누수탐사용역으로 3,000톤정도를 줄였다고 그러면 수원지 3,000톤 짜리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을 발견해 내는 용역에 의해서만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노후관은 주로 관로 자체가 15~20년 경과하는

15년, 년도별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구역별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년도부터 시설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느노선이라고 해서 그 노선전체가 몇년 된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면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느냐구요? 매설된 년도가 나와 있느냐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초대때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것을 하는데 몇년 걸리고 돈이 몇억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일반현황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현황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태백시 관내에 관로 총연장이 273,000m인데, 이중에서 5년된 곳이 41,388m, 10년된 곳이 67,591m, 그리고 15년 된곳이 95,142m

아니, 그게 장성 읍사무소가 타면서 타서 없어서 만들 근거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새로 용역을 준것이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전부터요.

예.

그 이상하네요. 장성읍사무소가 타서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위에 장성광업소에서 내려간 것을 인수받고 해서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시정질문하고 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불난 것은 40년전 얘기구요. 우리가 보유한 것이 25년이니까 다 있겠네요.

관로가 제일 문제가 된 곳이 광업소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연도 강관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아연도 강관이 가장 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게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까? 다.......

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산림과 소관 `99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공급 대상지는 8개동 24들녘으로 사업량은 석회질비료 661톤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추진방향은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 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토양개량제 구매 공급을 하고 공급 대상지 및 배정량은 1월에 농업기술센터와 농협하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토양개량제 구매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태백은 춘기에 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암반관정 관수시설 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생산지의 관수시설 설치로 재배농가의 항구적인 농업용수 지원으로 채소류의 안정생산 기여에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고 주산지 중심으로 가뭄상습지나 생산자 조직단체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해주고 농가 3호 및 5㏊이상 공동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지원합니다. 사업자 선정 및 통보는 2월에 확정을 짓고 시공계약 및 착공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 포장재는 5개품목 642,000매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섯, 느타리, 백합, 오이, 토마토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신청량에 72%를 배정받은 것이 642,000매입니다. 그래서 상표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시키고 사업자 선정은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용수개발하고 전력인입 5㎞, 목로개설 2㎞, 목책시설 9.6㎞, 진입로개설 1.7㎞해서 4억5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되는데, 이게 문제가 사업추진 가부재조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재조사 사유가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 50%, 융자 40%에서 융자 70%, 자부담 30%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가부재조사를 해서 어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검토를 농발 축산분과위원회를 2월 24일 개최하여 3월 10일경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IMF등으로 인한 축산여건 악화 및 지원조건 변경으로 사업포기하는 예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사업포기시에는 신속한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장비구입 사업입니다. 저희들 초지조성 58㏊, 사료작물재배 78.5㏊, 볏짚암모니아, 조사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 4월부터 실시합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료 장비 지원기준이 보조 20%, 융자 50%에서 융자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2월 10일까지 받아서 농발위 축산분과위원회에 심의를 2월 24일까지 받아 최종 확정을 3월 10일경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하면 탄광지역 개발촉진지역에 산사슴 방목단지하고 산양방목단지 조성사업분에 대한 추진예정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 지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필요시 자금이월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 총 8,091두를 가축방역사업을 하고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종류별, 일정별 추진계획은 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투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사업자는 문곡동 김영도, 구문소동 이창식, 철암동 진기찬해서 이것은 정부자체에서 이월이 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설치완료 되는 대로 바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저희들은 영림계획 벌채적지하고 미입목지, 도시주변 공한지에 하려고 하는데, 경제수를 15㏊에 45,000본으로 이것은 산주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큰나무 5㏊, 지역녹화 3㏊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권장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산벗나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낙엽송은 가치가 없어도 정부에서 권장수종해서 산주한테 제공되는 나무이므로 집어 넣었습니다. 추진일정은 조림지정리 및 자재수급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비료주기를 해서 경제수조림은 산주가 하고 큰나무, 지역녹화는 도급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가로수조성은 총 도로연장이 194㎞에서 조성된 것이 31%가 조성되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문곡, 장성구역 국도확포장 구간 4㎞에 대해 산벗나무 4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인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급으로 해서 금년도 산벗나무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작나무를 식재하던것을 산벗나무로 바꿔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식계획으로 황지,상장동 지역 우회도로에 산벗하고 은행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및 가로수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총 16㎞에 12억7,794만 5,000원을 하는데, 1차분을 `97년도에 3㎞하고 2차분을 `98년도에 5㎞를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 평지골~하사미 가리골간 연장 3㎞, 폭 4㎞로 해서 2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 도급시행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2000년도가 사업완료 시기인데, 2000년도에 4.5㎞를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총 16㎞에 대한 임도시설이 완료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지자원화 촉진 및 산간오지 교통망 확충에도 기여되고 특히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같이 연계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산악자전거 코스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총 300㏊로 발생면적의 25%를 금년도에 방제를 하는데, 1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발생면적이 1,197㏊에서 중증이 19%, 경증이 81%인데, 저희 솔잎혹파리는 타시보다는 발생빈도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영동권에서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은 발생면적의 25%를 방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철도변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것이며 특히 직영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3,500명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 연인원이 투입되고 그리고 저희 직영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추가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까지 해서 전부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460㏊에 조림지 풀베기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무육간벌 등은 전부 산주들이 실행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사업비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육림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원약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창죽동 산 1~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50억원인데, 고원약초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명성그룹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고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저희들 명성그룹이 사업하는 여부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IMF 극복 및 경제회복단계 2000년 이후에 재조명해야될 단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실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황연동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놓고 태백시 공유재산조례에 대부 요율을 적용해서 농·축협, 수산물청과, 야채가 들어왔는데, 입주업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들은 물품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연화동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은 축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슈퍼의 20% 수준밖에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유 이런것을 좀 갖다 놓아달라고 그리고 소규모 점포들은 갖다 놓치 말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일반슈퍼의 20%수준을 유지해서 농협하고 축협하고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 집중수거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들녘에 흩어져 있는 농약병, 폐비닐수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함으로해서 실업자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촌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점 추진하는데, 1단계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하고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해서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1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일 소요인원은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지식과 농업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우선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은 사업비가 2억9,000만원으로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에 5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해주고 특히 농업정보 교환을 위한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에 후계자 51명에 대해 하도록 하고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 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개소 2,450만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물작업장이용 세수증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물가공업 업체유치를 1개소해서 세수증대가 10,000두에서 15,000두로 증가하고 돼지도축 세수증대가 700만원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금년 1월에 유치를 완료했는데, 축산물가공업체를 합명회사 강하해서 이게 거의 포장육 돼지를 잡아서 우리 내부소비는 15%정도되고 외지에 포장육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두가 더 증가되어 금년도에 약 700만원의 세수증대가 요구되고 고용인력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생산부산물 농가퇴비공급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관목, 시초류를 가지고 농가 퇴비로 공급해서 농지의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삼수동 하사미 가리골 일원에 숲가꾸기 사업량이 480㏊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원목은 톱밤 원료지원을 해서 500톤을 지원해 주고 퇴비는 40세대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퇴비 공급실적은 창죽동 이해수씨외 4명으로 15톤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삼수동 하사미 가리골 일원에 480㏊인데, 금년도 순수하게 산림청에서 따온 것이 7억7,85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를 했는데, 강원도 전체물량의 30%정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연림 보육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일 1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본청 및 8개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하는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탑을 6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2월 1일부터 80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책으로는 진화대 조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고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헬기지원을 즉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진화장비를 확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급감시원은 도비보조 11명하고 공공근로 80명을 확보를 했고 진화장비 및 각종 홍보물을 3,100만원 해서 휴대용 무전기등을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랭지채소생산 유통개선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의 연작 재배로 지력이 감퇴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호맥종자 18톤을 1,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보통 금년도에 60㏊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녹비 호맥종자 구입비 보조지원으로 농가 참여도를 제고하고 녹비호맥종자 파종 생력화를 위한 파종기 공급하고 공급대상자를 3월에 결정하고 호맥종자는 8~9월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태백산 주목 생태복원 조림입니다. 도립공원내 태백산 주목이 가장 볼거리인데, 지난번에도 주목복원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유일사 등산로 주변에 300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강릉시 용강동 이동수씨 헌수목 100본하고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양묘 200본해서 총 300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3만5,000원 시비로 서서 운반비를 포함한 것이며 금년 태백산 주목 생태는 계속적으로 복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탄광흔적지 특수녹화입니다. 작년도 삼수동 용연동굴 입구에 저희들이 0.5㏊에 만본정도 산딸기하고 나무를 산초나무를 식재했는데, 금년도는 용연동굴 입구들어가는 가시지역내에 0.6㏊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인데, 산벗나무, 산딸기, 산초나무, 벌개미취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전국토 공원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2002년까지 약 22억원을 투자하여 하는 것인데, 도로공원, 소고원등 모든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추진사업은 6억3,000만원을 따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전국토 공원화사업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실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하고 해서 약 14억원정도를 저희과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것은 가로변 공한지쉼터조성, 도로변절개지 녹화,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녹도조성해서 앞으로 저희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2002년까지는 전국토 공원화사업은 이것으로 대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암반관정 관수시설에 대해 계속 문제가 있던 사업이지만 우리 지금 생산기준을 몇톤으로 보고 있어요?

1일 200톤입니다. 보통 관정이 100~200톤 들어가는데, 200톤 정도로 하는데, 금년도 최종 확정은 안되었지만 암반관정이 여러군데 신청이 있어서 네군데는 작년도에 벌써 확정이 되었고 두군데는 황연동쪽에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는 국비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검찰 구속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군데를 모두 국비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0톤씩 생산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같은 경우에 우리 상품을 규격화하고 브랜드화한다고 하셨잖아요.

포장을 저희들이.......

포장지에만.....

배추는 10㎏짜리 포장을 넣고 느타리버섯은 2㎏짜리로 해서 무슨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00% 증가했는데, 총 신청량의 전부가 보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72%정도 받은 것이 642,000매를 받았습니다. 농검에서 확정을 짓는데, 하여튼 포장사업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사업이 확정되면 포장지를 대상농가에 공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지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요전에 TV를 보니까 오이에다가 아주 규격출하를 시켰더라구요. 마크도 만들어 놓고‘태극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며칠전 참모회의에서 지시를 한 사항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서 나는 농산물이 별로 없지만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화쪽으로 가면 태백산 복수박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태백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브랜드화시키는 그러니까 상표등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며칠전에 일괄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산에 식품만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하여튼 태백에서 생산되는 것은 ‘태백산’이라는 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상표등록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며칠내로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서 나는 하다못해 공예품까지도 앞으로는 브랜드화를 시켜서‘태백산’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극오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주 크기고 뭐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매출가의 40%가 더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일본 에는 수출이 저절로 되겠더라구요. 대외수출은.......

그게 유리온실에서 일본하고 계약해서 한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게 이번에 만든 것을 보니까 아예 규격화된 용기가 있어요. 오이를 그안에 세워놓으면 그 만큼만 크면 저절로 딱 벌어지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냥 출하하면 되요. 아주 똑같이 그렇게 키우더라구요.

예, 거의 태백농업이 고랭지채소 위주로 하고 조금전에 얘기하셨지만 유일한 유리온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농업기술이 상당히 좀 다아시다시피

그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상품규격화가 더 중요하다구요. 그래서 지금 포장재로 규격화를 대체하려는 그런 느낌이예요. 그렇죠?

예.

규격출하사업을 내가 보니까 보통 박스같은 곳에 배추를 4포기씩 딱딱 넣어서 실어서 가는데, 물론 가는 동안에 품질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통상 신문지에 싸서 실어가는것 하고 규격출한것과 가격을 어떻게 받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물론 파손이나 변질이 덜오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문지로 싸서 3,000포기면 4,000포기씩 실어서 갔을 때 얼마만한 가격의 차이가 오느냐는 것이죠?

예, 포장재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자부담부분이 거의 50%이지만 그 정도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자부담부분이 조정되지만 박스에 넣어서 진열하는 것하고 그냥 진열하는 것 하고는 판매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특히 태백시 고랭지배추라고 명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락동 시장으로 갔을때...... 이게 그러면 가락동 시장으로 안가고 백화점으로 들어가는가?

예,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박스를 배부하니까요. 그러니까 팔때는 출하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통째로 낼수도 있고 내지는 박스로 해서 출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가격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잘 봐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가락동시장으로 갔을때는 그냥 차뜨기로 갔다놓고 경매에 들어가니까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고 백화점으로 갔을 때는 소매로 된다면 다르겠지만 국비하고 시비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단 말이예요. 우리가 자부담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것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배추보다는 느타리버섯쪽이 많이 좀.....

그런것은 좋습니다. 버섯같은 경우에야 어차피 담아야 되니까요.

예, 금년 겨울에 눈꽃 환상열차로 해서 농협, 축협,느타리버섯 재배농가를 추전역에 올려보냈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생산이 안되어서 못팝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 나온 물량이 다 팔리니까 생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말이예요. 금년도 태백관내에도 버섯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잘 소비를 시켜줬는데, 생산량이 미쳐 따라오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버섯같은 경우에는.......

버섯은 더 두고봐야 되구요. 양송이 버섯 잘된다고 했을때 몇년 못가서 망하더라구요. 보니까........

아니, 포장은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되는데, 지금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어떤 작년에도 몇몇 농가에서 샘플로 만들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좋다고 그러면 태백시에도 어떤 백화점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쯤 어떤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한가구면 한가구, 두가구면 두가구, 세가구면 세가구에 대한 평수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한가구에 10,000평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1/10정도 1,000평정도는 어떤 규격출하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냥 신청을 하니까 박스로 갔다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팔아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판매까지도 유도를 해줄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눈축제때 서대문구하고 사하구, 과천에서 왔었는데, 서대문구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 거의다가 아파트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하고 고랭지채소를 직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파트단지에다가 직거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생각이지 농민들이 우리 고랭지채소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냐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나 이런데서 어떤 그런 직거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쯤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서로가 계약재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물가시세와 상관없이 차당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그와 관계없이 차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농협에서 출하하듯이농협하고 계약하듯이 뭐 그런식으로 출하를 해야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때는 태백의 상품화 선전차원에서라도 서대문구나 이런곳하고 농민들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서대문구 아파트단지 새마을부녀회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내지는 자기네들이 먹을 배추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하고 뭐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스만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해라가 아니고 어차피 박스까지 만들어 주고 상표 브랜드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태백산 배추든지, 귀네미골 배추든지 어떤 브랜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상표까지 붙여주면 서울의 A백화점, B백화점까지 연결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 소득증대가 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는 금년만 했던것이 아니예요. 계속 해왔었다구요. 농협에서 이거 만들고 있지요?

예.

금년도에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서대문구와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뭐 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때 항상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것을 안을 상정을 해서 그분들부터 신청자가 있으면 서대문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계기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장님!

예, 이문근 의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 금번 있었던 눈꽃 환상열차 관광객에 대한 농정산림과 직원들이 무척 고생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분이 사비를 풀어서 관광객들에게 고기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호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눈꽃 환상열차가 성황리에 운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정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도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들이 도로변에 있잖습니까? 제가 이것을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시민 한분이 그 은행나무를 계속 가지치기만 하다가 보면 키가 너무커서 은행나무로서의 어떤 가로수 역할은 할지는 몰라도 키만 자꾸 크다 보니까 모양이라든가 어떤 관광도시의 걸맞는 모양 아니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전선줄에 닿는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가지치기를 좀 지양하고 조경수로서의 조경목, 그것으로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제가 구체적인 그런것은 없어도 들은 얘기로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에 가지제거만 어느정도 해주면 올라가서 수용이 유지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가보면 은행나무가 맹하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밑에 나는 싹을 제거하는 것하고 병충해 방제만 하면 수용자체는 은행나무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크는 것을 억제하셔서 그러니까 보기좋게끔...... 크는 것을 억제해서........

하여튼 그런것들을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10페이지 조림사업에 수종에 보니까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산벗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백시를 쭉 돌아보면 자작나무가 아니 낙엽송이 약 50%정도 되는것 같은데, 낙엽송이 뭐 특별한 효과가 있는 나무인가요?

예,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낙엽송이 지금 현재 산림에서는 권장수종으로 자꾸 하는데, 이게 산주에게 지원해 줄때는 낙엽송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낙엽송 자체를....... 이게 산주 시행사업인데 산주들한테 묘목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낙엽송은 사실 건축자재로도 못쓰는 것인데, 흔히 얘기해서 아직도 산림청에서는 낙엽송이 권장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크고 녹화가 빨리 된다고 해서 권장수종으로 되는데........

이게 과연 경제림인가 잘 파악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원관광도시로 가게 되면 조림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보면 앙상하고 그래서 또 낙엽송 밑에는 나물도 안나요. 또 땔감으로도 못쓰고 이것을 뭘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 고산지대에 사철 푸른나무로 자작나무는 가능하면 군락지를 만들기 위한 계곡이나 산으로 가고 길가쪽에는 좀 다른나무로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낙엽송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 낙엽송은 금년도에 배정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안하니까 낙엽송은 산주들도 원하지 않고 해서 안하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런것입니다. 도에 전체물량은 있는데, 산림청에서 산주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게 달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낙엽송을 거의 안올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빠져야됩니다. 다른 아무 가치가 없을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용평 가봤잖아요. 전부 전나무로 일목요연하게 연차적으로 조림을 다 해놓았어요. 해발 거기가 해발 800m이상 고산지대인데, 거기가 고속도로 생기면서 묘목을 시작을 했다구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종이 팍팍 크는 수종이 아니고 굉장히 더디게 크는 수종이예요. 또 좋은 예가 어디냐면 고한 만항재를 넘어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군락지를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낙엽송으로 해놓은 산들은 정말 보기싫은 산이 되었어요. 조림사업은 산주들하고 협의사항 이잖아요?

예.

우리가 국유림에 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경제수종을 탈피해서 정말 낙엽송은 우리 태백에서는 조림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이 세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아니, 3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다가 `98년도 사업인데, 이월투자사업으로 정부자체에서 전부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예,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축산을 자기네 스스로가 축산발효기기를 구입해서 스스로 소화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자발적으로 처리해서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퇴비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시 가공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런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소화를 시키냐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필요로 인해서 다 소화를 시키냐는 것이죠.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농토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예,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분뇨가 나와서 오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 분뇨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는........

물로 떠내려가면 안되니까 분뇨를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작은 것은 동성정화조로 하고 큰데는 발효기기를 하고 해서 이게 앞으로는 이게 안되면 허가 자체가 안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화조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이것을 해서 비료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 집중수거 이게 참 문제인데, 삼수동쪽으로 고랭지채소를 집단적으로 짓는데는 특히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한시적 사업이란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계속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 한해는.......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내년도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안하게 되면 나중에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민들이 손놓고 있을때에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수거율이 매년 하락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수거할 어떤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구요. 작년도에 52%를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어쩌면 100%가 다 될 수 있습니다. 90% 내지 100%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투입하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이 안된다고 했을때 농민들은 52% 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행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투입을 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심리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간에 재교육, 재교육 또 모임을 가질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장님!

예, 이문근 의원님!

23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생산부산물 농가퇴비공급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하고 나면 통나무 같은 것들이 나옵니까?

예.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잣나무는 삼수동 적각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에서 나무를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톱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풀종류나 나무 잔가지를 쳐서 작년에도 시행을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을 몇명만 투입해서 밭옆에까지만 밀어주면 농가에서 그것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것이 나오잖습니까 그런것이 나오고 하다보면 공예품을 만들만 한것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혹 같이 생긴 나무들이 나오고 나면 요즈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괴목이........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그게 어떤 관광상품화도 되고 소득증대하고도 뭐 맞물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주전자라든지 술병으로인해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계절별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예.

봄되면 산나물 채취 같은 것 아니면 약초같은 것 이런것도 어떻게 병행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도립공원에 상품으로 내놓는 다든지 하는 것도 경영수입차원에서라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예품 관계는 작년에도 하다보니 피나무 종류가 좀 나오는데, 산주 허락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벌재된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산주가 이게 좀 귀한 나무이고 자기 산이기 때문에 반출이 안된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러 베지 말아야 될 것을 베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생긴 부산물중에 그런것이 있으면 활용하라는 것이지요.

톱밥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톱밥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을 우리 태백지역 농가들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했더니 오히려 정선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이런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톱밥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지역 농가는 안팔아주고 정선, 영월, 평창은 우리지역 보다 수십배나 팔아주는데, 지역상품은 농민들이 안쓰고 또 홍보도 안되고 또 우리 행정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농민들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시에서 샘플로 사서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그 효과가 있을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지역 상품을 농가들은 쓰지도 않고 이번에 복비료 같은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무조건 썼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적각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에서 처음 비료를 생산할 적에 조금 혼합배분율이 나빴답니다. 그때 첫소문 자체가 안좋아 놓으니까 오히려 사서 쓰는 농민들이 스스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사가지고 쓰는 농민이.......

이 비료에 대해 품질 검사는 누가 하느냐구요? 행정에서 안하는 가요?

검사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검사는 어느부서에서 하냐구요?

28페이지 태백산 주목 생태복원 조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늘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태백시가 관광상품들은 늘 열악하고 또 주목하면 늘 태백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연기념물이고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고 상품성이 있는데, 인근에 모시·군에서인가 장뇌를 분재화해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태백산 주목도 경영수익차원에서 분재를 해서 상품화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태백에서 각종행사가 있을때라든지 아니면 농협행사시에도 상품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하고 외지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틀림없이 성공할 사업으로 보고있는데, 주목을 분재로 해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희소가치도 있고 천연기념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분재는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것은 한번.......

개인들이 사업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권장을 해줘도 되고요. 시에서 직접안하면 예를 들어서 권장을 해줘도 되니까요.

그 앞에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솔잎혹파리사업을 포괄적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말 80~9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유지가 80%로 점유되고 있는데, 지금 공공사업쪽에서도 숲가꾸기사업, 기타 포괄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조금 영림서하고 유대관계가 필요한것 같아요.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희귀수종이 많거든요. 관내에 말이예요. 희귀수종의 나무 수종을 몰라서 정말 귀한 나무를 싹 잘라 버렸어요. 그런 희귀종은 보호할 책임도 있을텐데, 너무 무차별, 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희귀수종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가능하면 경제수목보다는 그것은 희귀수목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가 더 크다고 봐지는데, 그러한 사업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잎혹파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중·장기지역으로 심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동점 구문소 올라오다 보면 예전의 강원산업 폐석장 같은 곳이 예를 들어서 간벌사업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가능하면 그런지역에는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예요. 자연림으로 잘가꿔져 있는 사업지에 그런데에 나무 식재를한다고 해도 돌틈 사이에서 못산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호산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간벌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무차별로 그 어떤 면적 아니면 양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베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은 산이 많으니까 그런것을 관광사업, 무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벌거숭이 산보다는 그런 정도의 돌틈 사이에 큰 나무가 서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텐데, 그런 사업을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보호할 수 있는 수종,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런것은 보호를 해야지 그냥 무차별로 벌목을 해버리까 산림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육림사업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훼손하는 경우가 더 심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것을 유기적인 협조로 어차피 우리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가꿔가는 기분으로 한다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연록 의원이 얘기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보면 나무와 나무사이 두릅나무 큰 것을 다 잘라내더라구요. 사실 두릅나무 같은 것을 잘라낼 필요가 없다구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생명의 숲 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금년도에는 거의 국유림사업소가 40억원인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와서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작업장은 많은데 어떻게 감독을 못한답니다. 며칠전에 연화산에 산불난 문제도 국유림 생명의 숲가꾸기를 하다가 인부들이 술에 취해서 추워서 그렇게........ 그런정도의 흔히 얘기해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전체적으로 양이 많다 보니까 금년내내 해도 국유림사업소에서는 벅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문제가 있는데, 이문제는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국유림사업소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보호수종들이 참 많아요. 어떤것들이 있냐하면 가래추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희귀종 나무 같은데, 사업하는 공공근로자들이 나무수종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막 잘라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겨울에 보면 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것 정말 보호육성 나무인데 말이예요. 그런데도 그냥 베어버리더라구요. 그것을....... 정말 심각한것 아니예요. 그 두릅나무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버리더라구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수종은 가능하면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이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보호수종을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주목 조림하는 것 말입니다. 헌수목은 보통 얼마에 사오죠?

예, 헌수목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헌수목 200본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기증을 받아서 저희 기온에 맞춰서 양묘장에서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 기온에 맞춰서 옮겨야지 그쪽에서 바로 옮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온이 높은데, 식재를 하게 되면 100% 살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씨를 발아시켜서 태백산 정상 부분에 심은 것이 등산로 옆으로 간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곳은 다 죽었는데, 숲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곳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일사 등산로에 올라가는 그쪽에는 충분히 살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적에 등산로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풀옆에만 심어놓으면 거의 90%이상은 살아납니다.

누가 훔쳐가고 그러진 못하죠?

요새는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서 훔쳐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주목이 흔한 편입니다.

흔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주목이 아니고 씨로 발아된 주목이기 때문에 태백산에서 따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발아시켜서 추위에 견디게 만들어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잘 살것으로 봅니다.

예, 그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5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원준입니다. `9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험연구사업으로 먼저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신육성 다수성 품종의 비교 재배를 통한 지역 최적 품종 선발로 농가소득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사업량은 1개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품종 콩의 비교 재배로 지역 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고 고품질 다수성 콩의 재배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3월까지 농가선정 및 포장을 선정하고 콩 품종 선발 및 파종을 4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화훼생력재배입니다. 고품질 꽃 생산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을 향상시키고 기존 화훼재배 농가의 신기술 보급 및 전문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1개소 300평으로 사업비는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이 660만원으로 3농가에 관비·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훼 출하 과정의 생력화를 통해서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재배 농가의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추구함에 있고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을 기하고 무인 자동방제에 의한 농민 농약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 600평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만원과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농가선정은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독자 브랜드 개발등의 상품 우위성을 확보하고 농약살포의 감소로 경영비를 절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랭지 무사마귀병 약제시험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요 병해인 무사마귀병 방제약의 다양한 방제접 시험으로 효과적 방제 및 방제가를 향상시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전시로 농가 현장 교육장으로활용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00평으로 사업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고추냉이 시험재배입니다. 고추냉이 재배 적지 선발을 위한 시험재배로 재배법을 확립후에 농가 실증재배로 향신료 수입대체 및 청정 고추냉이 수출작목으로 육성함에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평에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월까지 수립을 하고 묘 입식 및 관리는 5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 냉한수를 이용한 재배로 고랭지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특화작물로 지역농가 소득에 기여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양검정사업입니다. 관내 농경지 토양 특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시비량을 통한 안정적 작물생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간이검정 800점이 되겠으며 검정기 보수 1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3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2월까지 선정하고 토양시료는 4월까지 채취를 하고 토양검정은 5월에서 11월까지 검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법 개선으로 안정적 작물생산을 유도하고 토양 특성에 알맞는 작물 재배지도로 작물선택의 다양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미래 최대 자원인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오염원 제거로 깨끗한 환경보전 및 살고싶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있으며 산좋고 물맑은 청정 강원의 가치보전 및 자원절약에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개소에 5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3월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농가 선정은 4~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재활용 및 농촌환경 오염원 제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보전 선도지역을 육성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침시달 및 계획수립을 2월까지 마치고 사업자선정 및 기술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4-H회원의 선진 기술농업 조기학습으로 21세기 농촌지도 후계인력을 양성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도시주부와 함께하는 장담그기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전통 장담그기 회원모집을 3월까지하고 장담그기를 4월에서 11월까지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내 도시 주부들에게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 장류를 보급하고 도·농간의 교류로 농산물 우수성의 농촌사랑 나누기 계기를 마련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경기 과채류 시범사업으로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단경기 과채류 재배로 당도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고랭지채소 대체 작목개발 및 관광농업의 먹거리 생산을 가능하게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소에 2,700평으로 예산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농가선정은 3월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랭지채소 육묘하우스 재이용에 따른 농업시설 이용율 향상 및 농협 계통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량종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함에 있으며 또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지역 명품화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00평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0%, 자부담 40%로 사업계획은 2월까지 수립을 마치고 농가선정은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 및 완료는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자 수입에 따른 외화 절감 및 자체적인 우수종목 생산에 기여하고 고원관광 도시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조류 사육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고품질 관상조류 사육으로 다양한 농가소득을 개발하고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특색있는 특산품을 개발함에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100평으로 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3월까지 마치고 관상조류 사육사 보수, 관상조류 입식은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 명품화로 향토선양과 관상조류 수출단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진쑥재배 및 저비용가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6,000평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및 사업포장 선정은 3월까지 마치고 유휴지활용 인진쑥 파종 및 정식은 4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및 가공은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한 인진쑥의 대량 재배로 농가의 고소득 획득 및 관내 잉여 노동력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백청정 고원한우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240평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3월까지 마치고 축사착공 및 완공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및 발효제 투여는 6월중에 실시하고 7월이후부터 사양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거세등 사양기술 도입으로 고급육을 생산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농민 봉사자세를 확립함에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등 현장 농민교육 병행실시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관내 8개동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농기계 이동 수리봉사는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100회 실시하겠습니다. 영농교육 상담은 40회, 실수요자, 부녀자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4회 실시하고 기계화 영농단 기술지도를 5개소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수리 및 부품교환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운전조작 및 중요 응급처리방법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의 내구 연한을 증가함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 말이예요. 우리 콩만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예요?

신품종 콩을 저희 관내에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품종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 식량작물은 옥수수, 콩인데 콩으로........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저희관내에는 식량작물이라고 그러면 옥수수는 사료작물로 들어가고 다음에 콩이 유일한 식량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농민들이 재배에 참가를 해야되는데, 과히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요.

콩도 일반적으로 300평당 한 2가마 정도 생산되는데, 수량을 좀 더 낼수 있도록 시비방법이라든지 파종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호밀인가요. 그게 올해 계획에 잡혀 있더라구요. 지금 소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때 그것을 한해에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년간 계속 고랭지채소를 재배하지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 계속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년 한다고 해서 어떤 치유가 되는 그런것은 아니잖습니까?

호맥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호맥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맥을 심는 것은 무사마귀병에 대한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치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호맥작목을 한다든가 그런 다년간 집중적으로 그런것들을 재배해야 되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한해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것이 있습니까?

호맥은 9월 하순이나 10월초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4월에 배기를 해서 토양중에 유기물비료로 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입호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수입호밀의 비용이 그러니까 종자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보리종류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맥을 재배하는 이유는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또 계속 배추연작으로 가는 것을 하동과작물, 그리고 식작과작물로 교호재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배추재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해를 심더라도 안심는 것 보다는 낫고.......

예, 그렇습니다.

고랭지 무사마귀병 약제시험에서 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이제 시험사업으로

예, 시험사업을 하는데......

예, 500만원을 가지고 300평에다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농약회사별로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시험구를 만들어서 살포해서 어느것이 가장 방제효과가 높은지 그것을 측정하는 사업인데, 농약구입비만 되겠습니다.

예, 농약구입비만......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고랭지에 대한 보조가 많았었던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도 물론 도비보다는 시비가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10㏊분에 무사마귀병 약제가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되어서 210㏊입니다. 그래서 약 2억7,0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도비,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서있고 국비로 약 80㏊정도의 물량이 전액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 1차 추경때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1차 추경에 농정산림과에서 계상할 것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무사마귀병 때문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98년도하고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는 고랭지채소의 복비료니 토박이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무사마귀병 때문에 자꾸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런 현실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큰 숙제이면서 또 이것을 풀어 나감으로해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될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하지 않은것 같은데, 아직 안키워 봤죠?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춘천에서는 소양댐 수계에서 도진흥원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 첫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 담당계장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이제 고추냉이는.......

아니, 관정을 다 파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물이 우리 지역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10페이지 도시주부와 함께하는 장담그기 사업은 우리 태백시에서 여기 보니까 회원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태백시 부녀주부들을 모집해서 도시에 특정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식으로 해서 우리 메주를 가지고 장을 담궈서 그 특정지역에 판매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구문소동 동점쪽에 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도시주부들이 장을 잘 담글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에 와서 또 태백에서도 시내쪽 상가쪽 주부들하고 농촌주부들하고 같이

예, 우리 관내주부대 주부들이라는 얘기지요.

예, 관내도 있고 타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지역에 서울, 부산 이런곳에 있는 주부들하고의 자매결연형식이 아니라 관내주부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주부들하고 젊은 주부들하고 뭐 이런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는 도시주부와 함께 장담그기 제목만 봐서는 타지역과 자매결연형식으로 맺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고추장하고 된장을 파는데 안산쪽이라든지 여러곳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담글때 그쪽에서도 참가를 시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런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알리기 차원에서 타시·에 있는 주부들하고 이런식의 절차를 밟아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구요. 이게 우리지역의 특산품은 아닙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도시주부들이 장 담그는 것이 서툴고 또 우리 관내만 놓고 보더라도 시내권에 있는 주부들이 장 담그는 것이 서툴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에 있는 주부들,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은 더 서툴지 않느냐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지역하고 그런 형식을 빌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이것하고 곁들여서 농정산림과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서대문구의원들이 오셔서 우리 고랭지채소를 자기네 서대문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그쪽하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은 좀 없느냐는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금쯤 사조동이나 고랭지채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런 계약재배식이 되든지 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그런차원의 일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관내 우리 태백시 동점동이나 우리 황지권에 있는 주부들하고 맺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소장님! 우리 이우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눈축제 기간중에 부산 사하구, 과천시의회하고 서대문구 의원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태백시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런사업을 한다면 사하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뭐 이런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해주니까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더 태백을 알릴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앞으로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라든가 뭐 이런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호응이 좋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1박2일 코스로 와서 여기와서 장을 담글수 있고 이렇게 태백산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우량종록을 위한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사업인데, 이 인공수정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슴 인공수정은 우리나라에서 두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슴은 꽃사슴이나 레드비어나, 엘크 이런것들이 3년정도 되어야 녹용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엘크에다가 캐나다산 우량종이 100만$정도 갑니다. 우리돈으로 약 12억원정도 좋은 사슴을 그러니까 27호정도 녹용을 생산을 하는 것을 사려면 12억원정도 드는데, 그곳의 인공수정액을 들여와서 저희들이 엘크 암놈에게 수정을 시켜서 생산하는 사업인데, 성공률은 약 60%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은 IMF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만약 20㎏정도의 녹용만 생산할 수 있다면 약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슴 방목단지가 특별법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도 약 650두 가까이 사슴이 있습니다.

태백에 산재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꽃사슴도 그렇고 엘크도 그렇고 아주 좋은 사슴을 구하기가 그렇게 흔칠 않습니다. 앞으로 인공수정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자가 와서 수정을 해줘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종록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국내기술진으로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인공수정액 같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면 시설도 굉장한 시설이 있어야 될텐되요.

예, 인공수정액을 보관하는 것은 적은 냉장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온도가 몇℃이하지요? 180℃, 160℃가요?

.......

글쎄요. 이것은 기대효과가 크긴 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27호짜리...... 캐나다산 엘크종류겠지요?

예, 엘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장성은 있고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사슴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인데.......

20㎏이상 녹용이 나오는 사슴이라면 지금 태백에서 키우는 사슴보다도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며 거기 숫사슴의 인공수정을 했을때 우리나라 암사슴은 적은 상태에서.......

아니, 몸체가 큰것이 아니라 녹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만약에 크면 수정을 했을때 우리 나라 암사슴이 적다면 새끼자체도 더 커질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만하는데, 자연분만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총 11건에 93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4건에 53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7건에 39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선도로정비사업이 4건에 641억7,400만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이 3건에 7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험교량재가설 및 보수에 2건에 30억5,000만원, 도로보수공사가 2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부터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은 2.5㎞, 폭은 10~2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0억원인데, `98년도까지 60억원, `99년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5%, 추진상황은 도로확장이 500m, 옹벽이 274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2월 31일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3.5㎞가되겠으며 사업비는 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2%이며 암거 10개소는 490m중에 294m가 완료되었고 옹벽은 653m중에 110m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7월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원통골간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45%이며 암거 515m중에 500m가 완료되었고 옹벽 478m중에 332m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2월 31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산수렵장진입도로개설공사로 연장이 1.2㎞로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되겠는데, 사업비 확보는 8억1,9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완료는 오늘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는대로 8억 1,9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도로 확장정비사업으로 신시가지~문예회관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287m, 교량이 50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9년도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98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금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도~화방재간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연장이 4㎞, 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는 220억원이 되겠는데,현재 `98년도에 2억7,0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 38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2월 28일 설계완료 되겠으며 공사발주는 4월 20일경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젖골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5㎞로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인데, `99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리~구문소간도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5㎞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240억원이 소요되겠는데, `99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계획중에 있고 금월내에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광~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는데, `98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99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로서 토지보상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점~도경계간도로개수공사로 연장은 3.9㎞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겠는데, `98년도에 25억5,000만원,`99년도에 39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 26일날 착공되어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고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2000년 11월 30일날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7㎞로 그중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되겠는데, ,`98년도까지 40억원, `99년도에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로서 현재 지적분할 및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입찰예정은 3월초에 입찰이 시행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운탄교하고 절골, 통리~원통골간 도로확·포장공사시에는 철도교차지점이 도로병목현상이 발생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절골지하차도 계획에 따라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통리~원통골간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동백산 철도이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시가지~함태중간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간지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220억원인데, 현재 재원확보는 100억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한전~서학골하고 국도~함태중간만 우선시행하고 개간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도~화방재간은 일부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리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진행중에 있고 강원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음 백산~젖골간도로에 대해서는 시점부 지하차도가 협소로 도로를 개설해도 앞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구문소간 도로에 대해서는 전구간이 4차선 확장할때 도로양측에 하천이 있어서 집같은 것이 과다하게 보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4차선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4차선 할 수 있는 곳은 4차선으로 하고 2차선개수범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선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연장이 6.1㎞중에 4.86㎞는 준공이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1.245㎞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0월 30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8㎞로서 현재 도로 개통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빙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보고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완하고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로서 140m는 준공이 되었고 1,192m는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완료가 720m가 되었고 472m에 대해서 암깨기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로 소요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겠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98년도에 28억1,400만원, `99년도에 4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39%로서 104m는 확·포장까지 모두 준공이 되었고 346m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보상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공사는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궁전아파트부터 지하차도구간은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시설기준에는 10%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8%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는 철도구분소 이설사업비 미확보로 금년도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억원을 예산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철도구분소를 이설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그중에서 귀네미지구밭기반정비공사는 사업량이 110㏊로서 총사업비는 2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에 1억 3,500만원, 그리고 `99년도 26억6,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로서 암반관정 1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월초에 착공해서 준공은 2000년 10월에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산지구밭기반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2㏊로 총사업비는 27억800만원인데 `98년도에 16억3,1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 10억7,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로서 이용시설인 관정 2공이 완료되었고 전기시설, 농로배수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99년 10월 30일이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미지구밭기반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로서 사업비는 1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고 3월 2일 정도되면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지구확정은 7월 25일 착공은 9월 되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대상은 22개소로서 재가설 교량이 7개소, 부분보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15개소가 완료되었고 `99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화전교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m, 폭은 25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인데, `98년도 7억 8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에 20억9,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5%로서 보상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마쳤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관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착공은 `99년 4월 1일쯤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2000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위험교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삼거2교, 함태교, 상철암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99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4월에 착공해서 공사준공은 11월 30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위험교량보수공사는 장성대교, 백산1교, 구문소교, 황지교, 상사미1교, 상사미2교, 운탄교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차원에서 시관내 일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게 되겠는데, 현재 예산은 `99년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사측량설계는 `99년 3월까지 완료해서 착공은 4월 10일해서 10월 30일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덧씌우기공사가 되겠는데 농협삼거리~통신공사까지 포장을 덧씌우기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측량은 3월 10일까지 완료해서 착공은 4월 10일해서 7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설장비차고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235.2㎡로서 1층은 제설장비차고가 되겠고 2층은 수로원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1층은 철근콘크리트라멘조가 되겠고 2층은 철근콘크리트조적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년도 예산확보가 8,800만원, `99년도에 9,2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30일까지 공사계약 입찰을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사업들로 국도38호선 제전~삼척간 확·포장사업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인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구간은 서제천인터체인지~동해시추암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은 13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제천~석항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석항~태백까지는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으로 당초에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동해간 46.7㎞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상 7,906억원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본다면 2조8,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물도 많고 또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현재 추진상황으로 본다면 공사추진중인 구간이 8개구간으로서 61.7㎞로 8개구간은 제천~시곡. 연당~영월, 영월~덕포, 사북~고한, 고한~태백 그리고 싸리재 2차 공사가 되겠는데, 당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마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삼척해서 8개구간이 공사추진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는 문곡~사북, 덕포~신동에 2개구간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착수가 안된 구간이 2개구간으로서 5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문곡하고 태백~미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1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투자된 것이 약 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5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에 비해 2%밖에 안되었습니다. 장래계획은 2조6,330억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가다가 보면 50년간....... 현재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고한~태백간도로개수공사는 태백구간이 9.43㎞, 정선구간 4.9㎞인데, 싸리재터널 2차선은 4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는 62%가 되어 있고 공사추진은 터널 1,363m를 라이닝을 완료하였고 교량 3개소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교량 3개소중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옹벽 4,400m중에 2,300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2차터널이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장은 2,470m인데, 사업비는 87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발주된 것은 10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건설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에 2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에 대해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간국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싸리재터널은 `98년도 동절기에 임시개통토록 그사람들이 약속을 했었는데,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통해달라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동굴과 관계되기 때문에 도로 비탈면이나 교통 신호체계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도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소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옹벽을 시설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보상청구민원이 접수된 것이 7필지에 6,8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추진을 `99년 10월 30일까지 보상요구민원을 접수하여 12월 30일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2건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감리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각종 건설공사비의 일정규모이상은 그 일정규모이상이라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사업비 50억원 이상공사와 밭기반정비공사사업인 농어촌정비법 제97조해서 이 두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단순공종이고 계속하는 반복공사로서 자체 기술인력을 가지고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리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시책사업으로 감리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그중 감리대상공사는 `99년도 총대상은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억8,700만원으로 공원묘지와 밭기반정비 2개소, 도로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게 된다면 예산절감이 24억2,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비목표는 `99년도 2004년까지하고 정비방법은 보조는 점자블럭하고 유효폭을 1.2m로 하고 기울기 1/18~1/12로 하겠으며 횡단보도는 3㎝이하로 턱을 낮추고 보도가 없는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갓길을 포장하고 학교 및 시장부근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전후에 난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기존횡단보도를 낮추는 것은 9개노선에 80개소, 그 다음에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보도 및 횡단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길포장은 `99년도 포장보수시에 갓길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우리 도로보수해야될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 1억원정도 가지고 시내 전지역을 올해 보수하는 공사비는 1억원 책정된 이것뿐이예요.

저희들은 보수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하려고 계획까지 전부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아마 보도블럭은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포장보수에 대해서는 적지만 최대한 나쁜 구간을 선택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구간 연장길이가 총 몇㎞나 됩니까?

시도나 국도나 전부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다 포함해야 되겠지요.

현재 통계년보상에 247.92㎞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할 구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 시기를 놓쳐버리면 새로 신설하는 공사비용하고 같지 않아요?

지금 덧씌우기를 안했을때는 보수하는 사업비의 거의 3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저희들도 상당히 보수할 때도 많고 또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 관계도 문제지만 이런것을 잘못...... 지금 얘기하셨지만 3배 이상의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것이 사업비도 미책정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통리에서 철암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것은 우선 두고, 또 나쁜 곳이 어디냐하면 연화교에서부터 4차선쪽으로 넘어가는 쪽, 거기가 나쁩니다. 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까지는 최대한 교량사업을 하면서 도로연장을 해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가 그쪽에 날때는 그것까지 연계해서 해달라고 이번에 가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확답은 안했지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면서 어떻게 손쓸 여과가 없으니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나쁜곳을 중점적으로 한번........

건설과 업무소관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매봉산 있잖아요. 거기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말이예요. 여기 퇴거가 몇% 되어 있어요?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반도 안되든데...... 다 이쪽으로 되어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되요.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던대요. 농사철에만 여기와서 있다가

예, 몇분이 그런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옮겨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있잖아요. 장성대교가 어디예요?

장성대교는 터널 들어가기전에

주유소 있는 거기가 아니예요?

터널 들어가는데 교량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고쳤습니다.

예, 터널들어가는 이쪽으로 밑에...... 길이 이쪽으로 나져있고......

예, 맞습니다.

의장님!

예, 정연록 의원님!

특수시책사업으로 감리비를 절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설계까지는 힘들죠?

예, 설계도 이번에 우리가 뽑아보니까 총 금년도에 설계할 것이 108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설계하고 전부다해서 거의 80%는 자체설계입니다. 약 20%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 1.2㎞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자면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들이 다 매달려도 약 3개월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고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것은......

정선군에서는 이번에 기술파트에서 이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TV에도 나왔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지금 이런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말하자면 실업대책반 같은 기능에 있는 사람들, 기능소유자들을 한군데 모아서 설계실 비슷하게 자체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억원정도 용역설계, 감리까지 포함하면 2억4,000만원정도, 또 우리 건설파트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감리비용만 24억2,600만원정도인데, 이 두개파트만 해도 30억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조금 새로 구성을 더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외부로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에서 감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설계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같은 경우에는 꼭해야됩니다. 안그러면 안되지요. 토목직이 얼마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억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처럼 108건을 설계를 했을때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처럼 작은 것을 설계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같은 경우에는 각과에 토목직이 어느정도 측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군데 모아서 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서.......

아니, 어쨌든 측량팀은 측량팀대로만 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동을 맡겼어요. 맡겨서 동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과다라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만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한사람이 보통 5~6개정도의 공사감독을 해야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면 사람을 사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감리를 안주려면 사람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서 그러니까, 그래도 감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큰 어려운 공사가 아니고 해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방안을 시도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니까 1인 3역을 해야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건당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제도를 만들필요가 없나요? 이런것은...... 야간에 좀 하더라도......

작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우선 매봉산도 그렇고 이런것을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기획예산실장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돈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지........

아니, 절감효과가 굉장한데, 이런 것이야말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요.

예, 금년도에 다시 한번 얼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고 다니시면서 인센티브를 줘보라고........

우리가 감리를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할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저번에 치수과에서 공사했던 설계상에 공사내역, 그리고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설계해서 공사가 실시되고 감리까지 한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복합을 해보면 핑계가 많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날 보니까 치수과에서 얘기한 옹벽을 석축으로 하는 것 하고 콘크리트로 했을때를 대비해서 어느것이 더 효과적이냐고 물으니까 석축이 100% 효과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석축이 더 좋은데, 왜 콘크리트를 치냐하고 물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감리를 하신 직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감리한 건축물들을 한번 봅시다. 시청, 의회사무실, 각동사무소에 가보면 전부 준공후 3개월후면 비가 세요.

이번에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일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물론 공무원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철저히 확인하고 제대로 묻었는지 확인을 하고 좀 해야되는데, 참 여러공사장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그렇구요. 이게 저희들 변명인지는 몰라고 그런것이 상당히 많구요. 또 어떤때는 백몇군데를 가서 맨날 지키고 봐야 되는데, 잠깐 없는 사이에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하면서도 감리, 용역비를 절감한다고 내놓았지만 저희들은 우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굉장히......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 하하는 부분이 직제상 정원이 18명인데, 공사장이 그렇게 많은데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다닌다고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감독하는 요령도 알아야되는데, 저희들 토목직 직원들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또 계장급이상은 오래되어서 괜찮은데, 직원들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것을 아직 확실히 터득하지 못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감리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감독자 실명제 같은 것은 안하고 있지요?

실명제를 큰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노선이 한개 준공된다고 그러면 요런 비석 비슷한 것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감리를 했다거나 잘못 감독을 했을때 규제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자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감독이 잘못해서 발생했다든가 이럴때는 감독이 책임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년동안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각종공사 있잖아요.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랬을때 하자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간에 하자기간이 지난후에 발생하는 것은 시공자 책임이 아닌데, 하자기간동안에 무슨 전문분야별로 다시 체크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 1년에 두번 하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사별로 체크를 해서 기록에 남겨 놓습니까?

회계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각과로 이런 이런것이 하자검사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를 해라라고 오고 또 거의 만료되었을때 3년이라고 하면 3년 단계에 가서는 하자손까지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지요.

예, 다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네요. 체크된 근거도 없고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많구만......

예, 넘었어요.

넘기기 이전에 지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넘기기 이전에 지적을 했으면 기간이 5년이라도 다시 또......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연결해 나가야만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텐데, 체크를 안해서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구만...... 그러면 장성대교 이음새도 기간이후에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것은 즉 말해서 어떤 구조상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런것은 차가 지나다녀서 마모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마모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조명등 같은 것은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록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자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싸리재터널 통과문제 말입니다. 그게 `98년도에 는 통과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못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좀 줍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1월에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작년도에 2차선에 대해서는 임시통행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2차선이 작년에 통과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 지역경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9년도 당면하고 있는 도시과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을 목표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강원도 자문 및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기가 2월말로 잠정 결정이 된다고 하는 날짜 추정에 의해서 2월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서 도에 끝나고 바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4월이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대로 재정비에 임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황지1동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은 188m인데, 토지가 39필지, 건물이 26동, 기타 109건인데, 현재까지 건물이 22동, 토지가 31필지, 건물철거 2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건물 3동과 토지 4필지 또 빈공가 4동을 철거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건물 1동과 토지 4필지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과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신설이 40등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받았을때 57동을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4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0등, 하반기 20등을 신설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고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작년도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보수업체에서부터 시에 직영처리문제 과정자체를 검토를 한 결과 각 업무별로 하장성을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에서는 유보를 하고 나중에 2000년도에 가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보수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는 대한전력공사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가로등 유지·보수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 개청이전에 약 800~1,000등정도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교체가로등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가로등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405m가 되겠습니다. 토지 58필지, 지장물 23건인데,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종결하기 위해서 도로 200m 포장과 흙깍기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205m를 착공해서 금년 5월~6월에 마무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로 장성교~은행나무집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정비가 85m입니다. 여기에 토지 4필지, 건물 3동, 영업권이 6권인데, 전부 토지보상은 되고 1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기 승낙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회도로~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60m에 토지가 8필지, 건물이 2동, 지장물리 4건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옥도 철거를 했고 하수맨홀 제작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공업체는 신진토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20%입니다. 금년도에 재착공과 동시에 5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제1차와 제2차에 태백역사거리~엄목교간공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차구간이 엄목교~화전삼거리간 구간 265m가 남았는데, 그 구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로선형을 재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보상물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 도비와 시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을 추경에 사업변경을 해서 역전로~태백로로 도로개설을 전환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철암삼방교~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217m인데, 토지가 18필지, 지장물이 8건입니다. 이것은 동아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사무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가 11필지, 지장물 2동에 대한것 하고 도로개설 217m인 사업을 해빙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황지교회~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124m가 되겠는데, 전체 토지는 13필지, 건물은 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토지 10필지, 건물 11동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겠다고 하는 기부체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금년도에 하면서 나머지 시에 기부체납에 따른 공부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삼방동 진입도로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진입도로에서 45m와 그리고 교량 22m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7억9,900만원인데, 여기 국비가 6억3,900만원이고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해서 토지가 13필지, 건물이 2동, 영업권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이달중에 용역을 의뢰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면서 지금 철암 삼방동 아파트단지가 아직 계획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대로 기작년도에 발주했던 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진입도로를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점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200m가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했던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이달에 마무리짓고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다른 원인은 구조물 노후로 인해서 기초보강 및 우기시 제방이 유실된 그러한 옹벽구조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설 구간은 180m가 되는데, 금년도에 3,600만원을 가지고 이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성 화신촌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도 금년도에는 2,1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이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구간이 66m가 되겠으며 토지가 8필지, 건물이 5동인데, 지금 현재 600만원이 토지평가수수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평가수수료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우회도로~광산보안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비가 들기 때문에 여기에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330m로서 토지 45필지, 건물 3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4,500만원이 예산잔액이 있고 금년도에 3,000만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총 연장은 330m입니다만 금년도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추경에 전환을 해서 150m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립공원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유일사 매표소는 우영이 계약체결되었고 백단사 매표소는 우영종합건설이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못 뒷편 휀스 10m하고 공원 등 유지관리, 또 연화산유원지는 배수로설치 및 탑옆 석축보수 공사에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탐승로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2개소, 설명판 40개소를 당골~반재로 해서 천제단까지, 금천~문수봉까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에 한일설비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후 현지 재조사를 하여 공사재착공 및 준공을 4~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마을도로포장공사입니다. 장소는 12개지구중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삼수동 가리골지구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토지사용승낙을 건설과에서 징구를 했고 자체설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4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일사주차장조성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박은한씨 처 장분난씨와는 협의를 해서 영농관계는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협의관계는 동부영림서하고 도시과 도시기반계에서 절충을 해서 이번 주일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로는 토공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백단사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백단사주차장조성공사에는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건설에서 맡아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입구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 368m를 포장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출구쪽 도로를 확장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운틴태백랜드조성공사입니다. 이 장소는 3차에 걸쳐서 위치선정을 놓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석탄박물관 운동시설지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박종영씨로 하여금 그 위치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달말까지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최종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을 시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정태교 의원님!

4페이지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인데, 실시설계는 왜 `98년 5월에 했습니까?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예,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도비가 50:5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70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적다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면 보상은 거의 완료를 하면서 내년도에 가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4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경때 좀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1대를 설치,하는데 얼마든다고 하셨지요?

보안등을 지금 우리 팔각주는 110~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동네마다 숙원사업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주옆에다가 등만 설치하는 것은 4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팔각정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이번에도 등당 7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팔각정을 다 세우지 못합니다.

보안등이 골목마다 있는 것이 보안등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철암삼방교하고 체육공원간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다리건너서 철암병원 바로 앞에서부터 지금 철암삼방동 체육공원 바로 앞까지입니다. 위에 가면 철암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자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복합된 공사구간이 아니예요?

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또 있잖아요.

뒤에 것은 도로변에서 교량까지입니다.

도로에서 병원앞까지 그 구간이예요? 45m.........

예, 45m는 도로에서 교량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아파트 공사가 착공되고 난후에 개설되어야될 공사가 아니예요? 먼저 해주고 공사를 하나요?

지금 작년도에 발주한 것은 구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안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철암삼방동에서 체육공원까지는 어차피 공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시비........

예.

나중에 하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단지 확정후 도로개설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철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작년도에 7억9,800만원, 금년도에 7억9,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가 되다가 보니까 아파트단지를 당초에 체육공원 운동장에 거기다가 앉힐려고 하니까 매입했던 땅이 운동장 아래쪽으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택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쪽으로 점점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 주진입도로가 지금 확정을 못하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거기에 맞춰서 주진입도로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2월말쯤 추진한다던데요?

예, 그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줘야지요.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먼저 앉아야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매입한 곳은 운동장 거기 어디....... 작년도에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저쪽으로 돌리는 것이예요?

하천쪽으로요.

그러면 이쪽에 위험한 길이 없어지겠네요.

올해도 신규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 자체가 어차피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시설계가 뭐 측량비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섰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앞에 보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나온 신규사업같은 것들도

해도 확보가 안되면 지연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지연이 되죠?

예.

왜냐하면 미리 시작했던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빨리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쭉 깔아 놓고 앞에 것도 마무리를 못짓고 뒤에 것도 마무리를 못짓고 어차피 하나씩 빨리 빨리 추진해서 결과를 보고 난후에 또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을 그렇게 딱딱 잘라서 갈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파트가 건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구 아파트가 있는 장소입니다. 동사무소 쪽으로 학교앞에서 바로 재를 넘는 그도로가 되겠습니다.

재를 넘는데 그 뒤에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가 아닙니까?

예, 거기가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있는 곳과 연결이 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거기 아파트 300세대를 지으니까 진입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300세대가 들어오면 2,000세대가 밀집되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해야되고 300세대가 안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거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안할수도......

안한다고 해도 해야되고 앞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업시기를 빨리 댕겨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늦었지요. 그쪽은....... 거기 우회도로가 하나 있나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 2대가 제대로 소통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애들도 학교다닐때 사고가 많이나요. 거기가......

예, 빨리 해야합니다.

지금 그게 목적이 뭐냐하면 앞에 (청취불능)

그 입구가 2대가 못다니잖아요.

입구가 병목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는 그러한 행위가

매년 예산을 다뤄보면 철암, 장성이 30%면 황지는 70%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씩 나눠같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지에서 투자를 끝냈으면 반반씩 투자를 같이 해줘야 되고 또 황지 같은 경우에도 봐요. 참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공사자체가 황지 시내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매일 해봐야 예를 들어서 공사 마치고 나서 5년후에는 또 해야되요. 예를 들어서 성심의원 뒷골목 있는데 거기도 같은 황지 시내권에서 불과 몇m사이인데 소방차가 못다녀요. 그런곳을 빵빵 뚫어 놓으면 차들이 분산이 될 수 있잖아요. (청취불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계산하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데, 지금 현재 황지 시내에서도 노인회관 뒷편 사이로해서 빠지는 길이라든지 조금전에 금계연못에서 역전쪽으로 빠지는 황지여자중학교 후문쪽 거기는 사실 소방차라든지 분뇨차, 기름차 기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신경을 쓸것 같으면 그쪽에는 엄청 나가요. 시내 보상을 많이 해주고 비싼데 왜 자꾸 합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도 제일 현안사업으로 반복민원이 되고 그러한 사항관계로 넣은 것은데, 그부분에 전부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뒤에 병원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지게를 지고도.......

어디가요?

지금 서울병원 뒷편 도 마찬가지구요. 또 한흥식당 뒷편 초등학교 뒷편에도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고 거기도 난리예요. 지금 그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일전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면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사무소간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별로 불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이도로는 우리가 그.....

철도 밑에 아니예요?

아닙니다.

석탄회관위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육교위에.....

육교위에 보면 광산보안센타쪽으로......

그런도로는 그렇게 문제시되고 바쁜도로가 아니라구요. 실지는.....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는 이게 공무원 합숙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냐하면 시청에서 들어오는 예전에 구시청 있던 자리, 그쪽으로 오는 것하고 거기하고 도로사이가 100m도 안된다구요. 그쪽에 우회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도로가 필요치 않은 도로단 말이예요. 실지는 아주 긴급한 도로가 아닌데, 이 두가지 우회도로~합숙소간도로도 실지는 거기........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산보안센타 옆에는 그 옆으로 차는 못다니지만 정상적인 통학로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이런데는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서 돈이 적게 드니까 빨리하자는 그런 차원인가요? 뭐예요?

예, 그런것도 있고 학생들 통학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얘기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하는데, 올라온 것은 어차피 뒤에서 공무원들이 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할 때는 황지시내에 돈을 투자한 것,황지시내에서.......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우영하고 주식회사우영종합건설하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르지만......

형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1억원미만이니까요.

그러면 일을 잘하겠지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21페이지요. 금천~문수봉까지 등산로 거기로 사람들이 다닙니까?

사람들이 다닙니다. 지금 많이 다닙니다. 이번에도 문수봉에서 금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발을 했어야 되요. 왜냐하면 이 등산객들이 유일사나 이쪽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리가 2시간 이내에 차에서 밥까지 먹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해서 시간을 자꾸 벌어야만 여기와서 단 하루를 자든가 밥을 사먹든가 하지요.

금천까지 차가 연결되어야 되요.

그게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천쪽으로 올라가서 당골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험해서 되도록이면 당골로 올라가서 금천으로 빠지게 하자면 차량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금 어느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골 올라가면서 경찰초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장안에.....

당골 올라가면서 그 초소를 들어내고 거기다가

단군성전 광장에.......

야외무대를 할 때에 기본틀이 있을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왔어요?

예,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오고 또.......

규격이 어떻게 되요?

........

스크린을 걸 수 있는 기본틀은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좀 잘해보세요. 복합적으로 이용하자구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급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연차사업으로 3회까지 했던 부분이니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앞으로도 지금 같은 예산투자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약 8,200만원을 들였어요. 그것을 네번만 하면 3억2,000만원이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뭘 그래요. 그것을 연구를 하면 한번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완벽하지 않아요?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쿨 시네마 페스티벌행사에 맞출 수 있게끔 방향을.......

그리고 25페이지 마운틴태백랜드조성공사는 사업비가 67억5,700만원이잖습니까? 시비, 도비 다 포함해서요?

예.

지금은 약 4억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용지는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67억5,7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 회전목마외 8개시설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고 지금 그만한 시설을 갔다 놓을 수 있는 면적을 찾다가 보니까 서너군데를 찾았습니다. 썰매장 뒷편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뒷편이라든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좋다고 하는 부지가 광장쪽에서 마주보이는 곳이 되는데, 그곳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를 안되니까 상수원시설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경마장자리

말을 돌리는 장소예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이예요?

예, 개인이 하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이 하면 좋지.......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