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2월 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8일인 어제까지 소관 사항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관련 조례를 상위 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에 바람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높은 주민 본위 서비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협의회 구성 후 운영시에 가입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 체제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가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만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다 보니 해당 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제 교류 시 활용하여 현실에 접목된 지식 습득과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통상 업무에 국제 교류를 포함하고 통상자문관 위촉대상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를 교육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 교육 발전 방향 및 시책의 정립과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시군 및 지방 자치 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이 대다수인 협의회 위원 구성의 틀을 벗어남은 물론 인맥 위주의 위원 구성을 지양하고 현재 각급 학교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는 운영위원장의 위원선임등 전문적이며 조직적인 위원 구성을 요구하셨으며 현재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2부제수업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고 결식아동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본 협의회의 설치가 늦은 감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청소년수련관의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복지 및 수련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나 본 조문을 타시군 청소년수련관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으나 제17조 사용료 감면 규정과 관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감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 행정이 성공하려면 재원이 풍부하여야 되는 바 본 시설에 투자한 85억여 원의 예산만큼 수익은 못 올리더라도 각종 먹거리 시설이나 신선하고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로 수련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조직 진단 및 경영 분석을 통한 민간 위탁 시에는 수탁 희망자 중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최저 수탁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아 부실 운영되는가 하면 큰 비용 투자에 맞지 않게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타시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지도사의 조기 확보,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행사 적극 유치로 앞서 말씀드린 흑자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김포시의 자부심을 건 명실상부한 청소년 이용 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레포츠공원, 조각공원, 눈썰매장과 같은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유재산 위탁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조례의 제정과 위탁 시 상기 4개 시설의 통합 위탁 방안이 본 위원회에서 쟁점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시설별로 위탁하기 보다는 하나로 묶어 위탁을 시행한다면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위탁 비용을 최대로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가 공기업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공단 위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토대로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특히 민간 기업의 경영마인드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 분석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9년 1월 8일 시군세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800CC 이상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각각 20원씩 내리고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통 소형 자동차의 경우 년 3만원 가량의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38조 제3항은 자동차 연세액 일시 납부 기간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4조 제목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중 조문 내용상 오자인 “승용차”를 “자동차”로 수정하고, 제12조의2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 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에는 과세 기준에 의하여 세율을 정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자의 부도 및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재산세 세율을 일률적인 3/1,000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에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외자유치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관련법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키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함은 물론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국가 및 지방 산업 단지를 비롯해 농공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의 투자 규모별로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감면토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업체에 공장건설용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최근 공유재산을 사들인 업체들이 IMF한파로 매각대금을 제 때 내지 않거나 도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 파탄의 위기에 몰려 있는 실정임을 감안, 매각 대금을 최고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이밖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토지 면적 등을 명시하는가 하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지 대부료의 납부 기한 및 연체이자를 각각 유예 또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지방 자치 단체에 외자유치의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체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은 김포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2억원 이상이 조성되면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경기도는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기금별 수요와 지원액이 차이가 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기금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공공 복지와 사회 복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자립장학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유사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조성된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통합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가 대한상이군경 외 3개 단체 359명을 보훈대상자로 지정, 단체별로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매우 미흡한 재정 지원이라 판단되나, 경제적 위기에 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가 하면 시 풀경비로 관련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민 모두가 긴축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다소 부적정하며 또한 IMF시대의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 각 단체마다 기금을 요구할 시 형평성 유지 등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으나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내용상 연관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는 지난 ’97년 11월 8일 장기동 산59-3번지상에 대지 694㎡, 연면적 978.53㎡의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착공 ’98년 9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용도별로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는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기계실과 세탁실이 있으며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용도는 2층에 놀이방, 식당 및 주방, 아동학습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재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구비되어 자활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일익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문 중 위탁의 운영, 기간, 기간 연장, 수탁자의 의무 등을 비롯해 업무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성안 시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에 적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에 대하여 각각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므로써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위탁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개의 조문 규정이 각각 조례와 중복되고 복지회관 한 건물을 3개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불합리한 바 상기 2건의 조례를 복지회관 조례로 통합하여 조문의 합리성을 꾀하고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군의 복지회관 운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 시가 약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재활자립작업장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서 일감을 주기 위한 행정 지도와 일감을 주는 기업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훈련 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상기 내용을 토대로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져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4장 25조와 부칙으로 김포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김포시 독자적으로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러나 환경 보전과 개발에는 아픔이 따르고 공익을 위해서는 주민 재산 등의 손실이 요구되지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 주민의 향후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주민 및 자원 봉사 성격의 환경보호단체에게 응분의 대가를 보상함은 물론 행정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홍종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설정 및 일부 조문 중에 나타난 막연한 문구로 다소 조문이 불합리한가 하면 띄어쓰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조문 성안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난 2월 초 본 안건과 관련 김포의제21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를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환경계획협의회를 설치, 각종 개발계획 수립과 시책 방향 설정 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포시를 건설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키 위한 사항으로써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주민 의견 등을 파악키 위해 협의회 위원의 현장 조사 규정을 두어 협의회의 실효성을 부각시켰으며 협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케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조 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협의회 정원이 16명임을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공무원이 정원의 70%에 해당되는 11명으로 구성한 사항은 자칫 잘못하면 관 위주로 협의회가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틀에 박힌 행정을 탈피하여 현재 지방 자치 단체가 추구하는 민주 행정 및 공개 행정 방향에 본 조문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2조 제1항 중 위원 수를 16명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함은 물론 안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각 동면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두고 주어가 없는 안 제14조 지원 규정에 시장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계획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하다고 판단,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등 문제점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이 많으셨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통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 차단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자연경관을위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9조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 규정을 두어 이 지역에 개발을 추진할 경우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심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린네트워크화를 도모하였으나 본 조문에는 보전 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 집행부에 확고한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5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울러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와 보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향후 경비 지원에 있어 특혜시비가 발생되는가 하면 경비의 지급수준이 과소하여 예산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규정 제3항중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로 하여야 함에도 법 제44조로 잘못 규정한 바 명백한 오자이므로 자구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t당 상수도 생산단가 836원에 비해 공급단가는 생산단가의 26%인 214원으로 연간 36억원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코자 업종별 요금을 t당 평균 9.9%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 말 현재 상수도관련 시설을 위해 빌린 지방채 327억원을 상환함에 있어 자치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이 ’95년 11월 24일 요금 조정 후 3년만에 조정되고 경기도 불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열린마당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및 동면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 절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매년 상수도요금 김포시 실정에 맞게끔 소폭 인상을 추진함은 물론 최근 상수도사업의 적자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수율 과다문제에 대하여 누수탐지기 활용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특위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베푸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5일간의 특위 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특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