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2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당일자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 건축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통보에 따라서 10월 23일날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월까지 항동 232번지 매화빌라 주민들로부터 콩나물재배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두차례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집단농성이 4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7일 민원사항에 대한 건축주의 소명자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실시는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지역경제과장·공원녹지과장·건축과장 그리고 청문참석자는 건축주의 친형인 박기형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이후 2월 2일날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항동 162번지와 163번지의 콩나물재배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에 결격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조권 및 조명권의 침해우려가 있어 취소를 했고요. 다음은 항동 162번지, 163번지, 164-2번지의 콩나물재배사 이것은 건축주가 박기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으로 일조권 및 조명권에 침해의 우려가 있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왕에 이쪽에 오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설명이 있으면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위원들한테 먼저 사전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는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허가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허가 이런 과정이 대략 며칠씩 소요되는 겁니까?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2,000㎡ 이하, 4,000㎡ 이하는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일날 신청해서 몇일날 심의해서 몇일날 허가했습니까?

`98년 10월 12일날 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당일자로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다가 협의를 보았습니다. 허가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23일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그날 들어온 것을 그날 심의하고 이것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심의를 빨리 한 것입니까? 지금 대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 보면 이렇게 빨리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고속으로 급행으로 그날 허가를 신청하고 그날 심의를 하는 경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입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는, 죄송합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저희가 3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과하고 협의가 있은 관계로 해서 11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람은 농어민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취소했다는데 왜 심의하고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결격사유가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이것이 틀림 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올지 모르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결격사유를 지금에서야 발견하고 허가취소할 정도라면 사전심의가, 왜 아까 심의를 그날 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심의를 충분히 해서 그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허가취소할 바에야 괜히 주민들의 집단민원만 야기시키고 구로구청이 떠들썩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국 산하의 건축과에서 매화빌라 옆에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매화빌라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염려를 하게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결재는 하지 않았고 건축과장 전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사전에 거주요건에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해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는 사실확인을 하지는 않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로 제출된 것을 확인해서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거기로 되어있으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했습니다. 통상 모든 건축허가에서 사실사용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서는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가급적 주민 편에 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느냐 해서 관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에 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립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증빙자료도 받아 놓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되는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림업에 종소할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농림업에 종사해야 되는지 또는 전업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 이상의 규모를 경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개발촉진법이라든가 기타 농업관련 법령에는 토지를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기간은 없지만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일단 농어민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나와있는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허가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도 하고 해서 알아본 결과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업을 생계수단으로 그러니까 전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허가 전이라도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질의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을텐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0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유권해석을 하게 되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콩나물재배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령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자격요건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어민에 관한 것은 농어민이 분명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것만 믿고 허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어렇게 보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따져보면 과실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사실확인을 해보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허가과정이나든가 전체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지금 브리핑자료하고, 여기 대행업체는 건축사 사무실입니까?

예.

업체 상황하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회의 개회중이니까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또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워님들한테 그것을 배포해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다소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다소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답변 해주서요. 설계가 들어오면 일조권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설계에서 일조권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안 했고 주민등록상에 현재 되어있다고 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이동상황이 명백히 나오는데 몇개월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몇년 동안 살아야 됩니까?

몇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시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애매하다고 했고 그러면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내면 1개월, 2개월 걸리는데 이것은 10일 만에 고속으로 처리되었는데 과장님도 다 가보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이상이 없어서 해주었다는데 지금 허가를 취소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취소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감시감독을 했는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간 것을 법령에 위배된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구청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다만 잘못 된 처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데모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 통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못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기치 못하고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집단민원 소요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개 우리가 한 처분이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위법 부당하다든가 그런 사실이 허위라든가 그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령이 명백하지 못한 사유 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했던, 미흡했던 이유도 또 있습니다마는 대개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자가 현장을 조사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 복명한 근거를 믿고 인정을 하고 허가를 해주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업무가 건축사한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복합민원이라든가 또 복합적인 건축허가라든가 또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복명결과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임성수위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 7호선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사무소에서 지금 장주임한테 연락이 된 것인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것을 서류를 받고 다시 깊이 있는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미진하지만 현장활동을 위해서 간략하게 1분만 하시고······

가는 거예요? 잠깐 들어봐요.

. 그렇게 바쁘면 오늘 뭐하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하자고요.

했으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도중에 무슨 간단히 하라고 해요.

최병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이나 주거요건이 안 맞아서 허가취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연립입니까? 매화연립하고 붙었는데 일조권은 설계사무실에서 나도 건축을 20몇년을 했지만 일조권 관계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맞춰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절대로 맞췄습니다. 그것은 허위에 불과한 것이고 가보니까 진입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허위로 진입로를 현황도로가 4m가 있다고 했는데 6m가 있는 것으로 그려가지고 허가요건을 해주었고 그런데 4m도 되지 않고 실제 현지에 가보면 땅 자체는 매화연립 땅 자체가 완전히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완전히 담이 쳐져가지고 사람이 담을 붙잡고 건너가야 될 정도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절대로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된 것이지 이러한 일조권이나 거주요건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이권을 가지지 않은 이상에는 담당직원들하고 업자하고 또는 설계사무소하고 이런 이권이 아니면 이런 것은 허가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직원이나 설계사무소나 업자나 세사람이 다 같이 공동으로 책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일조권이나 조명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조권과 조명권의 침해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보시면 매화빌라 사업승인 당시 도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쪽 진입로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선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승인할 때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m입니다. 것이 4m인데 저희들이 허가해줄 때는 이것이 맞다는 것으로 규정해서 35m 이상 되니까 6m를 후퇴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허위도면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지 가보면 알 수 있겠어요? 현지에는 전연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이 말썽 이후에 주민들이 담장을 내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공사현장인데······

자기 땅이 아닌데 내쌓을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땅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매화빌라 소유입니다. 땅은 매화빌라 소유인데 저희들이 사업승인 내줄 때 분명히 건축선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땅은 매화빌라 소유인데 저희들이 사업승인 내줄 때 분명히 건축선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땅은 매화빌라 소유지만 도로로 보고 사업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해도 그런 녹지지역이나 조건이 일단 살지 않으면 허가내줄 수 없는 부분으로 전부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과와 협조가 부족해서 서로 과에서 미룬 사항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이런 부분이 애들 장난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나려면 이것을 크게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인허가 조건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지, 이것 뭐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일조권이고 진입로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기과장이나 김영철과장, 옛날에 이것 누가 총대를 메야될 사항을, 이것을 인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가 어느 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민원이 안 나왔으면 거기서 얼렁뚱땅 장사를 해먹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공무원들 몇만 주무르면 전부 다 인허가 내가지고 그런 데도, 진짜 줄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진짜 콩나물재배사라면 2층 건물에 10m가 넘게 허가가 나갈 수가 없지요. 콩나물공장의 콩나물이 5m씩 큽니까?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허가를 내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구가 진다고 해도 하물며 거기다 다시 허가를 득하게 해준다면 민원은 우리구에서 숙제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안 몰려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도 문제는 분명히 매듭을 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안목에서 의견들 말씀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를 국장님도 그때 분명히 3개과 과장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 내주는 관계로 해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상에 가짜로 넣어도 전부 다 인허가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구청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허가취소한 이유도 현장에 가서 듣고 나가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하기 전의 검토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무엇이 소홀했나, 그것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