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번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조직 기획실을 축소 개편함에 따라 후속 조치사항으로 직위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지급조례 제4조의 제1항 중 실·국별을 국별로하고 실국을 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실·국장으로 명칭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정이유는 현재 시세인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장애인이나 장이인복지법에 의한 일반장애인이나 모두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세인 면허세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을 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감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 등급 1급~3급까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까지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되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감면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괄호 사항은 기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취득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만 기존차량을 폐차하면 기존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 사항은 1, 2, 3, 4항 예를 들어서 차를 팔기 위해서 기존 차량을 팔기 위해서 매매 업소에 맡겼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것을 내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폐차 업소에 폐차를 시켰다든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에 불가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감면 조례안을 적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국가유공장애인에게만 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평에 맞는 적정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현재 시세인 국가유공장애인 장애 등급 1급~6급이 구로구에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급~3급,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구세인 면허세를 국가유공장애인에게만 감면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후 형평에 맞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 인원과 연간 면허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등록 차량을 보면 일반 장애인이 749대로써 약 2,000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변한수위원
2,0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749명인데요. 749÷2,000해서는 안 나오고 차량별로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계만 저희가 집계 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구로구에 연간 749명에 2,000만원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만큼
그만큼신세철위원
우리 구로구의 수입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감소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세철위원
현재 시세는 국가유공자 1급~6급 또 시각장애인 4급까지인데 이 인원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장애인이 3,875명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가.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액은.
신세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세는 기 시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 알고 싶어서 물었고 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장애인한테. 그래서 그 대상인원과 금액을 알고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세인 차량이동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일단 구로구의 총 장애인 749명 중 그동안 시세를 감면 받았던 혜택을 받은 인원 이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러니까 시세이든 구세이든 총 장애인이 1,956명입니다. 그중에서 유공장애인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공장애인을 뺀 나머지 일반 장애인이 74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차종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뽑아서 보고드려야 한다는 얘기이고 우선 이 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감소하는 액수는 2,2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면허세가 얼마죠?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면허세가 22억 9해야200만원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이것은 재산보유에 관계없이 다 그냥 감면되는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김경훈위원
장애인이다 해 가지고?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경훈위원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재산이 일반 정상인보다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안 취지가 장애인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철용.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지금 적용되는 안입니다.
인이
장애인이변한수위원
사업장을 경영알 때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이 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한 대에 한해서 그것도 차종별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00㏄ 이하, 승합차는 15인 이하,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1t 이하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칙 사항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적용이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이 준칙안이 작년 11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1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규칙심의를 거쳐서 26일 정도에 했는데 26일이 되니까 의회가 이미 작년 12월에 끝날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상정할 겨를이 없어서 지금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안에 대해서는 시행과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지만 수혜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해서
소급해서변한수위원
할 수 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99년도 1월 말까지 면허세 납기가 끝났잖아요. 99년도분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래서 시행을······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래서 환불조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과거법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할 것인가?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변한수위원
적용한다고 그랬으면 환불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니죠.
변한수위원
적용한다고 그랬으면 환불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니죠.
과를
부과를변한수위원
안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칙에
부칙에신세철위원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랬거든요. 시행일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놓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한 면허세는 종전에 준한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위 아래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나는 1월 1일부터 하되 경과조치를 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의회 어쩌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변한수위원
경과조치가 안 들어 갔다면 아까 설명한 말씀이 맞고 경과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 이상은 과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라는 것은 의회 승인이 나야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난 날로부터. 그러면 여기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했으니까 조례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니까 `99년도분 면허세는 부칙 2항에 의해서 그대로 받았어야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님
변위원님신세철위원
말씀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1월 1일 문제를 위원장님하고 똑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경과조치가 이렇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라도 이것이 종전과 면허세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회가 어쩌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례는
조례는변한수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단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 경과조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경과조치가 들어 간 이상은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2항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지금 과장도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장애인은 면제가 되었고 장애인은 지금 `99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일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얘기는 경과조치 2번 사항은 종전에 장애인들한테 보철용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혹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98년도나 `97년도 분은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 와서 까지도 혹시라고 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부과를 해라 이거예요. 단지 올해부터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98년도 `97년도 이때에는 부과를 했어야 함에도 안 된 것은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부과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변한수위원
그 설명도 어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엄연히 부과를 해야 할 근거가 이 조례안이 법이 공포하기 이전에는 부과를 했어야 할텐데 왜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지금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지 `99년 1월부터 면제를 해 주고 그 전에 보철용이 있었던 것은 부과를 안 했던 것이나 이런 것은 그 조항에 들어 간 것은 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8년도 것은 내고 `99년도부터는 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1월 1일부터는 부과를 안 하고 작년 것이나 그런 것이 혹시 누락이 되어서 추징을 할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국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이것이 지금 행자부 준칙안 자체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 행자부의 준칙안이 일단 내려 왔는데 이것을 그러면 시기에 맞게끔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그러면 결국은 구청 내부의 업무 처리속도에 관련한 문제였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아니죠.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회가 작년 12월에 우리 심의회가 끝날쯤에 의회가 안 남았더라구요. 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온 것은 작년 12월에 왔는데 의회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심의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항과 관련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작년 12월 26일에 열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법예고를 한 것이 `98년 12월 7일까지 해서 예고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바로 했더라도 의회에 사실 상정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이쪽에 상정을 했더라도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법제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남승우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자꾸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의회 책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닙니다. 의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열리는 시기하고 또 이 쪽에서 상정하는 시간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아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안 끝났어야 상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지고 계속 이 사항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이 해석을 하셨던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재무국장님이 해석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렇게 이 자구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규정과 적용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지고 1항과 2항의 차이 자체가 상치되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전 것은 어떻고 이후 것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신 것 자체가 이 자구 자체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부칙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토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서 수익적인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익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2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어야 될 것을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 신조례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계속 부과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들어 보세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올릴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로 열립니다. 물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지금 경과조치나 시행일에 대한 부칙조항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이 지나버리고 2월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보았을 적에 국장님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종전에 부과해야 할 그런 말하자면 장애인들 보철용 그것을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것은 부과를 종전대로 해라 그 거애는 여기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부칙조항은 이것이 그 전에 1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올라 왔을 적에 기회 예를 들자면 면허세가 사용 후에 내는 것이죠?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사전에 내는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김석중위원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고 부과를 안 했다면 해야 되고 부과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1월 2일자로 했다면 그것을 현행대로 지금 조례 통과된 대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 전에 안 냈던 것을 지금 이 규정 종전대로 부과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김석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어떤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이것을 소급할 것이냐 장래 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은 장래발생할 1월 1일부터 발생할 것을 면제를 해 주이고 그 종전에 1월 1일부터 발생한 것은 면제를 해 주지만 종전에 당연히 자기가 부과해야 할 것에까지도 면제를 해 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칙 조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내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법 제정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통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1일인데 부과하였다면······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2월 1일인데 부과하였다면 다행히 저희들이 부과를 안 했지만 만약에 모르고 부과를 하였다면 환불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석중위원
.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안 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만 저만 하니까 종전대로 계속 그것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지나간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해야죠. 그 내용이 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지금 김석중위원님 말씀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아니 연말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이 경과조치는 그때 통과가 되었어도 경과조치는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부과하였거나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환불조치하고······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부과하였거나가 들어 간 것은 면허세를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부과를 아직 안 했던 것은 부과를 하라는 뜻으로 경과조치를 넣은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지금 약간에 부칙사항에 대해서 흔들리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위원님들도 면허세를 다 내고 있으리라고 보고 면허세가 없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일이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이 적용되면 `98년 12월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수금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분이 넘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항 경과조치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발부되었으니까 우리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것인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은 집행부에서 1월 1일이라는 얘기를 명시를 홰 했느냐 하면 전년도에 안 낸 사람들이 법이 시행이 이렇게 되면 전년도 것이 넘어 갔으니까 올해부터 안 내니까 안 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경과조치를 2항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이 잠깐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문구만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재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을 안 냈으면 올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에 지침해서 국장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고맙습니다.
변한수위원
김호승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가지만 이 문제는 부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느냐 문제이지 돈을 부과한 것을 세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부칙 관계를 떠나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98년 11월 1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또 시에서 우리 구에 시달한 날짜는 `98년 11월 19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99년 면허세를 부과하려면 1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1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98년 12월 24일에 제9차 정기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안건으로 개정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그것을 작년 12월에 기간이 있었는데 정기회 기간이 있었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시간을 맞추려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약간 이것을 시간을 늦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의회 일정을 우리가 감안을 못하고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거나 그런 때에는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심도있게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부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위원은 참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부과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엄연히 11월 19일 최초통보가 19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법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칙이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사실상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2월 24일에 제9차 정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9년 1월에 부과해야 될 면허세가 있는데도 왜 그때 안 올렸느냐 하는 것은 부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래서 이 안을 검토를 하고 여기 저기 돌아 다니면서 방침을 받은 것이 26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한 달간 기한이 있었는데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잠깐만요. 그래서 20일에 받아서 24일에 방침이 3~4일동안 끝나 가지고 24일부터 공포실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24일에 의뢰를 해서 12월 7일에 10일간 공보실에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2월 7일부터 또 기획예산과에 보냈습니다.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규칙심의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과 저 과 합쳐 가지고 해서 12월 26일에 규칙심의가 끝나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의회가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아까 법제계 얘기를 했지만 끝난 상태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간을 맞추려고 오죽 애를 썼겠습니까? 적용 문구를 안 넣으려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법제계의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시행을 해도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의회에서 결의를 받지 않아도 이러한 부칙 사항을 넣어서 지나 가면 나중에 다 시행한 뒤에 1년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발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융수
고융수재무국장
변한수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칙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칙안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법을 제정하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뭐 검토하고 연구하고 할 무슨 시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엄연히 한 달 이상의 기일 주었습니다. 우리가 12월 24일에 했다고. 그때까지 했어도 의원들한테 말이야 구두라도 금년 1월부터 부과되는 면허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도 알려 주었어야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앉아 있어요. 혜택보는 수혜자들은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앉아 있고 이런데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상 기일 내에 서둘러서 재촉을 해서라도 `99년도 면허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이렇게 빨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넘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했다고 과장께서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연구해서 삽입한 것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지.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변한수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부과를 목적으로 하나고 그랬죠? 부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돈을김호승위원
걷자고 하기 때문에 `98년도까지 이미 발부된 면허세는 그 이후에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국장님 면허세가 원년 과거에는 몇 월에 받았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정기분은 1월이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사과를 하든가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든가 해야지.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잘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장애인 복지 장애자 면허세 감면에 대해서 749명에 연 2,000만원 감액입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면허세라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죠? 식품에 어떤 면허 무슨 대리점 면허 많습니다. 그래서 연 22억 9,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따지고 싶은 것은 아까 의회 조례도 날짜별로 맞아야 되고 부과하는 날도 그렇고 면허세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자동차에만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장에도 해당되는 면허세가 나갑니다. 연이든 상·하반기든 저같은 경우에도 대리점에 면허세가 나옵디다. 자동차도 나오고. 그렇다면 면허세를 발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납부할 때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1년에 한번이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허세는 그 면허세를 지급하는 업종이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어느 달을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면허세는 이미 1년 이상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기준으로 해서 면허세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의 경우에는 신규로 행정행위, 즉 등록을 했거나 신고를 했던 행정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허가 면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받았을 경우에는 받을 때 수시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지금 적용이 경과조치되어서 위원들이 궁금해서 다 질의를 하는데 11월 19일이라면 이미 `98년도 것은 작년 1월 1일에 다 면허세를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금년이요.
예.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금년에 `99년도 것을 다시 발급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발급을 했습니까? 했으면 면허세를 아까 형평에 맞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부과를 했습니까? 혜택을 못 주었죠?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조례 통과의 날짜가 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혜택을 장애인들이 면허세 혜택을 못 보았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받았습니다.
해서
소급해서신세철위원
한다. 종전대로.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지금 그것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오늘은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혼돈이 되어서 문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끝날 것을 참 어렵게 설명하니까 저도 면허세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루는 조례는 자동차 면허세를 장애인들한테 감면하고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 면허세가 아니니까 그 부분만 기준하여 대상을 확실히 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 듣고 이해를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남승우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신속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일단 있었는데요 미해결 미확인 사항이 있기에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을 경우에 공포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대략 2월 거의 하순 경 말 경에 일단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1월 1일부터 2월 경까지에 해당될 이 내용들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조례의 각종 문구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1월 정기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통과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미 감면을 한 상태로 부과를 했다라는 말이죠?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있었습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데 수혜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안 된 시점에 있어서의 부과를 그렇게 감면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장관이 준칙안을 주면서 허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가 늦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하나만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입법예고라든지 법률 절차를 다 거치지 않으면 하자있는 행정 행위를 해 가지고 법률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 내에 제출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조금 이 사람들이 방심한 차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됐는데 다만 이 조례가 우리가 어떤 위원장님께서 방법에 의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행자부에서는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99년 1월에 부과를 하는 면허세부터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만 늦었다고 해 가지고 1월에 장애인하고 이 분들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충분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소급해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법령 절차라든가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이것에 대한 일정에 대한 문제 그것이 늦추어지게 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세법 제9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조례로써 정해졌지만 적용일의 기준도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가야 될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사를 이런 것을 얘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백기간동안에 행정적으로 보면 사실 행정적으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 감면된 내용으로 부과했었을 때에 그 행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일단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과 지금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결국은 1월 1일부터 2월 공포되는 시점까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했을 때에 이 시행이 결국은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시행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98년도 이전분에 대한 것이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되기 직전까지는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도 여전히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99년 1월 1일부터 2월 하순경 사이에 그 시기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지금 중복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항에서는 적용한다라는 사실로부터 감면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또 경과조치의 내용은 2항에서는 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이 한 시기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이중적인 규정이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 경과조치 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도를
연도를변한수위원
표시해 주는 것이 좋죠.
남승우위원장
왜냐 하면 `99년 1월 1일부터 2월 하순경까지는 감면되어야 할 사항이고 2항이 들어 가게 된 이유가 그 이전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혼돈스럽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사실은 법률 문안의 해석은 법률을 제정한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내용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관련 부처에 우리가 질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 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98년도를 넣으면 더 명확해 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 수정안이 제안 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것이
이것이신세철위원
지금 749명에 2,000만원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 날짜 개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번에 구로구에 특별히 형평에 맞추어서 장애인이 혜택을 볼 때 금액을 떠나서 날짜별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행자부에서 11월 19일에 왔는데 의회에서는 `99년에 조례를 통과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혜택을 보고 못보고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저희들이 조례안은 법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날짜와 연도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애인들이 집행부에 어느 구는 어느 시도는 몇 년도에 이렇게 혜택을 보았다는데 왜 구로구는 `99년에 이렇게 했느냐 라고 그러면 이 책임을 우리가 집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 혜택이 공포가 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따졌을 때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 그러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면허세에 관한 이 조례는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이런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이고 `98년도에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률 취지의 주요골자는.
데요
그런데요신세철위원
. 그러면 지금 부칙해 가지고 경과조치에 `98년도를 명시하고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1월에 나가고 수시분은 2월에 차를 취득했다면 수시분으로 면허세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러면 당연히 `99년도에 신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면허세를 면제를 해 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연도와 날짜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수
고용수재무국장
그래서 법률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조례라든가 법률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논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99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그 전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도 있었고 사과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장애인에게만 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아까 남승우위원장께서 제안한 그 자구를 삽입을 해서 수정해 가지고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한 내용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정안의 내용으로써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의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한 의사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우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구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 할 때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생활곤란, 순국선열 유족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관련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조례나 법은 득과 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신문이라든가 복권판매대, 음식물 자동판매기 이런 것을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순국선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종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매대 설치를 선정해서 설치 계약을 했는지? 이번 제정 이유와 과거에 행했던 조례라든가 개정하고자하는 과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설치해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항이 다시 들어 가서 그러니까 과거의 설치기준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구로구 전체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적용 대상 이것이 시설의 총 숫자는 몇 개나 되며 지방세법에 의거 사용료 징수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본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우선계약이 있습니다. 우선계약에는 계약 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 내용에는 일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제정 이유에는일반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틀린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는 일반계약조건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장애인들을 우선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을 집어 넣어서······
했을
했을신세철위원
겁니다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설치 기준 이것을 설명하시고 과거에는 무엇이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런 순국선열 운운하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 조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과거의 설치 기준을 설명하고 이것을 해야 제가 알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복권판매대나 자동판매기를 관할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번에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선해서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에 이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안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취급을 했던 동등한 자격을 가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은 일반인과 똑같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의 대상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세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총무과 등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제가 과거를 물어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했고 건설관리과에서 했다고 하셔야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대상은 지금 현재 공기업, 공공시설 범위를 구로구민 소속기관의 청사 예를 들어서 동청사나 구청사 및 그리고 구로구민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혹시 예견되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점이나 자판기가 설치된 현황은 구민회관과 구청, 보건소, 동까지 자판기가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몇 개가 있고 그 현황을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이
신문이신세철위원
따로 있고 복권판매대가 있고 매점이 있고 식음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30대라면 무엇이 30대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판기가 30대이고 매점이 두 곳이 있고 신문판매대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문제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단지 계약은 우선해서 좀 받게 해다라는 그 뜻이지 사용료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충
대충신세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시 조례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10㎥ 이내인 작은 규모, 즉 3평 이내의 것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공개경쟁이나 또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인 것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우선계약에 대해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과······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반인과 같이 왔을 때 일반인보다 이 장애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우선계약에 예약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한다 이랬거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반인에 우선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럼신세철위원
장애인이 우선이 아니라 일반인이······
니죠
아니죠변한수위원
. 장애인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세 사람이 들어 왔다면 그 중에 장애인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장소가 30군데에 매점이 두 곳인 것은 잘 알았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가정, 생활등급 1급에서 7급, 미과세대상자까지 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 4조에 보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면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구의 사람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적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은 3,000명입니다. 급수별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은 보통 거택보호대상자인데 관내에 450세대의 거택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 65세 이상되는 거택보호대상자는 몇 십가구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자가정이 작년 `98년도에는 100여 가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자가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0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그리고 모자가정이라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인데 그 이상의 잘 사는 어머니와 아이들만 사는 가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안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 유족 문제는 저희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3층 사무실에 미망인 협회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저희가 도와주는 어려운 순국선열 유족은 매년 300가구씩 추석 때나 이런 때 도와 주는데 그 외에 회별로 몇 천명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우리구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김경훈간사
그러면 3,000명 무슨 몇십가구 모자가정이 130가구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 많겠지만 30대에 매점 두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늘에 별따기은 인상을 주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즉 동사무소에는 자판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면 않으면 그 인근의 지역분이 운영을 한다든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전부 기왕에 도와줄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우선 일반인에 우선하는 법적 근거를 구로구의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고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됐다. 다 같이 장애인 1급이 몇 명이 경쟁이 됐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경쟁 방법, 추첨을 한다든지 그 중에서 하고 하여간 그 인원을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입찬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사실 평균수명이 예를 들어서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7~80세 정도 ㄷ되는데 65세 이상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자주 바꾸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 형평서이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즉 65세 이상은 고령인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주 어떤 변경 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모자가정의 여성에 한해서라고 했는데 모자가정이 아닐 경우 바로 계약이 해체됩니까? 현재는 모자가정이라도 바로 모자가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로 계약이 해체되느냐는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이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승위원
예.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계약당시······
약은
계약은김호승위원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계약기간도 지금 일방적으로 정하기 나름이죠.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물건이 있다고 그래서 계약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해 달라 그런 조례지 지금 당장 우리가 물건이 있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고······
렇기
그렇기김호승위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가정의 못사는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은 이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재혼할 수만는 것 아닙니까? 모자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제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계약 파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조 목적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유족이 우선 순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계약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1년이 되어서 이 분이 돌아가셨다. 사망했을 때 잔여기간이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 예를 들어서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은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맺어 가지고 장애인이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고 장애인이 해야 되는 경우에도 법인이 수의계약만 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5세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해 주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아직까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65세로 정한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는 일단 계약 대상자에게 해 주도록 하고 그 사후 문제는 여기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격이 안 되면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입이 늘어 났거나 또는 생활 형편이 바뀌면 대상자에서 뺍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항까지 기술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약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6조 대리인 운영관계인데 사실 장애인2급이면 팔다리를 없는 것이 장애인2급입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구로구 관내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에덴하우스라고. 그런 문제들이 개인이 복지지단에서 위탁을 직접하기는 뭣해서 또 장애인이 아주 중증 장애라서 직접하기는 뭣해서 다른 사람을 대리했을 경우에는 명의는 그 사람이니까 모든 수입·지출은 그 사람이 해야 되겠죠. 복지법인이나 대리인이라고 해서 1급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연구는 못 해 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률인데 사실앙 65세 이상인 분들이 사실 지금 다른 쪽의 복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취로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하는 이런 복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즉 취로사업을 하면 계약이 아닌 나온 날만 돈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들어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하고 내일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그 2년은 사실상 복지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부서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얼마로 한다고. 그러면 단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호승위원
. 그런 것이 부칙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 부칙이 아니라 계약할 때 그 당시에 하도록 그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구로구 전체 도로에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면 구로구 전체 도로변에 무단으로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을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인데 지난 2월 3일에 2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용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자기들은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월 10,000원씩 세외수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을 얘기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신경 써 주었어면 해서 이런 안을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해당 과에 한번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건의가 들어 왔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남승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에 거주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제정 이유에서 나오는데 원안에서는 지금 구로구에 거주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 하나만 있는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타구 사람도 뗄 수가 있고 다 뗄수가 있는데 여기 4조에 주민등록 등본에 괄호를 치고 구로구 거주자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마디를 만들어서 구로구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에 거주를 하는 자라든지 하는 것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반대 의견은 아니고 원안통과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안이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선임하는 방법에서 사실 투명하게 우선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조건이 맞는 사람이 뒤로 바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항간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서까지 밀려 가지고 우선 순위가 바뀐다면 뼈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서 우리 복지과장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제안한 것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잠깐 빠트렸는데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삽입을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의도는 항상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 구비로 들어 가는 일은 절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국비가 75%이고 구비가 25% 들어가고 있는데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하겠다. 돈을 타겠다 할 때 시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해도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께서 소외예층에 대한 우선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서 특히 구로구의 소외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좀 성문화시켜 보면 제4조 신청에 제2호 주민등록등본해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김경훈위원님의 제안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 확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신청에 주민등록등본 여기에(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78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선 저희 구로구 조직의 명칭이 청소과가 청소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저희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 별표 4항의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현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현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광명시와 광역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부지가 도시계획법상 폐기물처리 입안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로부터 재활용 처리센터 설치를 하려는, 즉 혐오시설 유치하려는 계획이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우려도 예견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입안지역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천왕동 110번지 일대 부지상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동 지상에 단독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 오염시설 설치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기 자원회수시설 도시계획 결정 요청안은 철회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번 내무행정위원에서 이 사항을 사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셔서 구정의 본 업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사항이 아직 미처리 되었기에 이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경과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책상 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신 내무행정위원회에서의 위원 발언 정정요구해서 지난 `98년 10월 30일 제86회 임시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구 정정, 위원발언 정정 요구를 의회사무국장이신 최대순국장님께서 지난 `98년 12월 22일 자로 해 오셨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회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김찬중위원
85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던 내용을 8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루지를 못하고 87회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던 당정협의회 운운했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중에서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을 본위원의 실수로 생각을 해 주시고 모 공무원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김찬중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뜻을 감안을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의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김찬중위원께서 85회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삽입을 시켜서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바빠서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남승우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김찬중위원
사실이예요?
남승우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당시에 특히 우리 당시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시고 해서 특별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물론 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는 방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물론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에 상대에서 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나 이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조금 실수했다라고 김찬중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까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정정을 해 달라는 말입니까?
김찬중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본인이 듣기는 사실적으로 들었는데 진생항에 하다 보니까 발언을 안 해야 될 부분을 발언을 했다라는 오해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일단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추후에도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 나온 어떠한 이야기 당정협의회다 무슨 모 국장하고 모 공무원하고 구의원들하고의 이런 사항은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한층 질 높은 그런 의회 활동과 또 속기된 것은 가급적이면 삭제하자는 부분을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과 함께 이만 줄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우리가 이 사항을 놓고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을 해서 필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서류 절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김호승위원이 얘기하셨던 내용만 속기에 남기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 사항 중에서 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그러면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절차와 처리방식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