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 우선 전농 4구역에 세입자가 864세대인데 9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이 2000년 7월인데 2000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 5구역 여기는 입주 예정일이 2000년 6월입니다. 그런데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은 잘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오늘은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농3동 지역이나 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하느라고 아파트 층수를 굉장히 높이하는데, 어떤 사업성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이 무너져 가지고 녹지공간이 안 보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의 백년대계를 보는 사항에서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 스카이라인도 많이 참조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9년도인데...

주택과장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적하신 전농 3-2지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 3지구로 묶여가지고 우성아파트와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성아파트가 선 시행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이 3-2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재개발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사업 자체가 조합 결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 또는 사업승인 관리처분 또는 실질적인 시행 이후에 준공까지 8년에서 약 10년까지 소요되는 장기간의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고 또 조합원 상호간에 본인 재산권에 대한 이익에 다툼이 일분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합원 구성 또는 조합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저희가 ’97, ’9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용적률을 350%까지 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토가 좁은데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그런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택보유율을 높이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 뿐만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220%에서 가산을 줘서 240%까지를 결정하는 그런 행정 형태가, 주택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를 짖게 되면 아파트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토목시설이라든지, 주변의 하수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 학계라든지, 도시설계 이런 분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관련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보다는 그러한 지구내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배치로 지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소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전농 6구역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페이지,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대개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농연합이라는 것은 전농동 588 뒷편에 전농1동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 번 재건축을 시도한 바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것이 청량리 민자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588뒤에 굴다리를 넘어가는 윗부분이, 도로가 위로 나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전농연합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론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면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너무나 장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시 조례라든지 시 규정이 변경됐을 때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송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발췌되는 대로 오늘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업무 흐름에 관한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한번에 7억 7,000만원을 해서 구민들에게 갈증을 일괄적으로 해소시키면 되지 왜 3회에 걸쳐서 하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주택과장 충분한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3동 재개발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을 경우에 재개발에서 조합원에 이익이 가느냐 안가느냐라는 대표적인 말이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100은 1대1입니다. 내가 100원을 투자하고 100원을 받는게 비례율의 100인데, 많게는 12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원을 투자하고 12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자체 면적이 적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례율이 63%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주택 재개발에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용적률을 350%까지 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층수가 높아지는 그런 반비례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례율 자체가 용적률를 떨어뜨려서 220%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고지대가 많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과는 연계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13지구 재개발, 정말 그 현장을 보면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해 당사자인 그 내부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동의률을 높임으로써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만큼 이해도를 높였다고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제고시키는데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역의 재개발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합 구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자고 할 때는 그 동네에 사시는 몇몇 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열악하고 다른 데도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관련되어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철거업체, 또는 조합과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시공회사라든지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얼마전에 이문3구역이 신문에 난 바와같이 조합설립 인가가 안 됐다든지 또는 사전 결정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리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이 되지 않고 행정지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컨설팅 같은데 의뢰했을 때 주민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전문화시대고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한 사업을 해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그 사업이 궤도를 통해서 일정한 궤도와 어떤 순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도 신뢰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면 머리속에서 집주인이 석까래를 놓고 그냥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환경도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뿐만 아니고 주거의 질 또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처분을 과거에는 철거 후 관리처분을 했는데 현재 변경돼서 철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론과 현실은 정반합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현실에 맞는 이론으로 탄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관리처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90%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성격으로 봐서 철거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업을 다시 취소하고 전에 상태대로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좀 개선된 부분이 철거후 관리처분이 아니고 관리처분 이후에 철거하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리처분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철거함으로 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청량리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성북구하고 인접되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 위치는 정릉천 국방연구원 옆에 자리, 옛날에 월계 시영아파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은 성북구 경계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나대지로 남는 부분은 동대문쪽에 남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일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 위원!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하시다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빠지고 재건축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이 관리처분 관계가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지 아니한 지구나 지구지정을 받고 계속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난 번에 시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여태까지 철거 후에 관리처분을 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30평 정도 받아야 될 사항이 27평 정도 되어 가지고 그러한 재산적인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개발이 어떻게 됨으로 해서 재산 소유권 관계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세부적인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나 간략하게 전 조합원들이 이해타산 관계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한참 추진되고 있는 지구에도 뭔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해주세요. 지구지정을 받지 아니한 신규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시기가 어느 지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동락 위원!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원들이 구성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관리밖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그건 할 수 있어요?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는 불가능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순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것만 치워주면 우리가 쉼터를 만들겠다, 공원은 너희 쪽에서 안되고 재계약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배봉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배봉산에 식재계획이 일반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나 일반 구민이 기증한 수목을 심고, 지금 예산으로써 심을 일은 없습니다. 원래 배봉산에 순수 보상액이 약 7억이 시비로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식재계획은 7억 이외에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관리방법은 나무를 심는다면 거기에 토질이 척박한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토질이 척박한 데는 방법이 아카시아 잘라내고 옆에 나무심을 구덩이를 깊고 크게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파 보면 돌기 때문에 표토가 아주 얇아요. 거기에 아카시아 외에는 다른 것이 베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는 구덩이를 좀 힘이 들어도 깊고 넓게 파가지고 개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재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올려매고 하는 것은 지금 위험하고 또 실적이 안 오르고해서 차에 분무기를 달아가지고 차로 다니면서 했는데 일반 임야에는, 산 안에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는 데는 어린이 공원이나 일반 가로수, 록지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록지대하고 붙어있는 일반 공공기관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했는데 차가 못들어가는 산 속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은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일반현황, 도로시설물, 기전시설물, 하수시설물, 하천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보고 다 끝났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철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다니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5개 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보고하면서 과의 일반현황이 따로 나오고...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동차 과태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경계석이 있죠. 그 경계석을 조금 낮춰가지고 주차장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일본식으로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우리의 수입도 생기고, 또한 요즘 지역에 장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망이기도 합니다, 주택가의 점포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요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안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 신설확충하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권이 다른 거와 똑같이 수용했을 때 이게 수용법으로 되는 건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 확충해서 200평 내지 300평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