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지적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99년도 사업비는 총 7억 1,700만원이며, 이중 국비 7,900만원, 시비 6억 3,800만원으로 투자사업 4건, 시책사업 8건으로 총사업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우수정화 161개소, 축산폐수 188개소등 총 2,682개소의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년 1회 지도점검과 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안내와 년 1회 축산폐수시설점검을 실시 각종 정화시설을 적정하게운영토록 의식을 전환시켜 오.폐수로 인한생태계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근덕면 장호2리를 '98년부터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하고,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투자 개폐식 화장실 50동을 설치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300만원을 지원 마을안길에백주정도의 환경수를 식재코자 하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코자 합니다. 이 기간동안 진행되는 사항은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 주민자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육성, 다른마을에도 우수사례를 파급토록해서 시범마을 확장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추진 입니다. 행락인파로 훼손되어가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삼척을 세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원덕 이천계곡등 4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보호코자 합니다. 따라서 년 2회 수질검사와 1회의 생태계조사를 하고, 감시인력을 배치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감시토록 하여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의 무질서한 무단 취사등 환경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차단하여 오염원도 막고, 자연을 원상태로 회복 보존시키고자 합니다다음은, 5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입니다. 대기수질중 배출업소는 총 183개소로 이중도 관장업체 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년 2회, 수시 지도점검은 업종별계절별로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리등급결정과 오염도검사와 함께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운영 현장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수질검사는 비용등을절감하고자 현장에서 간이측정후 수질이 불향한 시료만을 의뢰하고자 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코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 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119개소, 생활소음 39개소등 총 249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생활환경 오염요인 사업중 전수조사를실시하고, 미신고 미등록업체 현지조사도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다량 발생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중점관리토록 하겠으며, 사업장별로 민원분쟁발생시 업체시설 개선유도 및 피해보상처리등 알선조정 관리로 함께 처리토록 하여시민생활불편 요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매연단속목표는 년간 2,100대로 단속반 1개조 6명으로 편성 년 12회의 노상단속을실시하고, 2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년 2회차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엽서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무료점검실시도 년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위반, 초과차량은 행정지도장발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내 수질오염 배출행위 단속반 2개조 6명을 편성, 주 1회 전하천을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토사유출등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68톤으로 거의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90명과 청소차량 23대 및 청소대행업체 3개소등으로 1일발생 쓰레기 전량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는 417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대중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매월 1주일은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투기자를 엄중색출코자 하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시 보상제도를 활용,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선정,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변칙요금 징수등이 없도록 하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마을 단체시상도 하도록 하겠으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체계 개선으로 관내 전 우체국을대상으로 계약체결, 봉투를 직배하므로써구입에 따른 민원해소와 읍면동 폐지 또는축소에 따른 업무량을 감축코자 하였으며, 대중에는 사전홍보를 실시완료하고, '99년1월 1일부터 판매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8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6％가 됩니다. 18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약 1톤, 가축사료에 8톤, 9톤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약 80여개소의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 대하여는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꾀하고 자원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등에 노력을 하겠으며, 공동주택은 중간 수집용기를 비치, 유료 수거토록시행해 나가는 한편,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 분리 배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적법운영코자 총사업비 2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지 제방축조 70ｍ에 5,600만원, 브로워실 흡음시설 설치 3,400만원, 복토장비 8,600만원등 7개시설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1일 복토시행으로 임차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99년 2월까지 설계완료해서 '99년 3월 10일경착공, '99년 6월 30일 완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 예산 미확보로 매립량 감축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회 추경시 예산확보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강화입니다. 교동 광진매립장에 매립장 침출수 정화처리시설이 펜턴시설로 미설치된 관계로 최종방류수가 처리시설기준에 초과되므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일 기존시설과연계하여 보강코자 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기준치 하향조정 강화에 따른것으로 '99년 7월 1일부터적용받게 됩니다. '9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99년 3월 10일경에 착공해서 6월 30일에 완공예정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댓골 농로포장사업 및 원덕 월천리 상수도시설공사에 9,500만원, 근덕면 교곡리 농로포장 및 가드레일설치 공사에 4천만원등 총 1억 3,5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민원을 예방코자 합니다. 상기 사업등은 '99년 6월말까지 준공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습식사료화 시설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동막리에 약 300평 부지내 1일 10톤용량의 습식사료화 시설을 설치 운영예정자 박윤기외 4가구에 자체 가축사료화후 자가 소비코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국비 7,900만원등 총 2억 6,600만원을 투자 시설설치하여 운영토록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비부담분 예산미확보로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사업으로 제1회추경시 확보 시행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물질 투입과 염분과다등으로 인한 육질악화와 하절기 집단폐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접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사전조치로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 산간계곡 휴식년제에 보면 마읍천에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구간이 1㎞인데뭘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 거기보면 여기 합류지점에서부터 마읍출장소로 올라가는 지역인것 같은데, 그 구간이1㎞이니까 상류로 올라가면서 더 일단은 그하천을 휴식년제를 실시할려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좀짧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5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논두렁마을까지 하지말고 상류로 더 올라가서 한 1㎞더 확장해 가지고 활받이골 올라가면서 보호를 같이 해주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

예, 심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그지역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했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해봤더니 그 위쪽에는 군부대가 장악하고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지않는 지역이다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주민들의 자문을 받고면의 자문을 받고, 또 군부대하고 협의를했는데, 군부대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곳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해서, 그리고우리 예산도 없고, 철조망 설치하고 휀스설치하는 예산도 우리가 절감할겸, 이 주위에 작년도에 가서 다른 효과가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때문에 주민들이 한여름에, 행락객이 놀다가면 쓰레기를 등짐을 져나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휴식년제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할려면, 방대한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군인이 상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야외훈련장이니까 일단 훈련이 끝나면 철수하고 이렇게 돼죠.

예 !

그리고 그 하천은 아주청결하천입니다. 마읍천중에서도 그 지역은 아주 깨끗하고오염이 전혀 안된 지역인데, 보존할 가치가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를 우체국에서 배달을합니까 ? 주문 배달이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잘 알고 있는지,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해당 읍. 면.동에까지 전부 시달되었고, 판매 봉투업소 417개업소 집집마다 문서도 시행하고, 전부다 연락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달 판매수수료를 보면, 총판매량이 2,888만 3천원을 판매를 우리가 우체국에다 했습니다. 해서 수수료 2％를 제하고 나니까 57만7,660원이 되겠습니다만, 2,830만 5,340원이 우리시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따져서 통계를 내봤더니 읍면지역에는 아직1월 한달에 조금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동지역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작년에 홍보도 충분히 했다고 인정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체국하고도, 우체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주민들한테 누구나 전화하면우체국에서 편지 배달하듯이 직접 배달하기때문에 많이 이용해달라 하는 홍보도 우체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연구를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쓰레기 수거차가 시내에 가서 수거를해가는데 과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넣지 않은 쓰레기는 안가져 갔단 말이예요. 안가져가고 4일이고 5일이고 냄새가 날 정도로 계속 방치를 해두면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렇게 하니까 철저하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래에 와서는 쓰레기 지정봉투를 사용안하고 그냥 아무 봉투에다 갔다 놓아도 가져가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다시한번 홍보를 더해서 시민에게 인식을 새로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한가지는 환경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것인데, 지금 이 농촌에가보면 폐비닐, 밭에 사용하던 폐비닐이 엄청나게 자연환경도 훼손을 시키고,또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환경오염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돈이 얼마되든 안되든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환경 청결입장에서 돈 문제를 따지지 않고돈이 얼마 안되도 모아가지고 마을청소를해주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어디다 갔다버릴때도 없고, 솔직히 태워도 잘 타지도않습니다. 태워도 환경오염이 되고 한데, 이것을 좀정기적으로 수거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 재생활용센타에서 수거를 안해가지고 간다면 우리 종합쓰레기장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더라도 환경보존차원에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못 세웠다면 지금이후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에 있는 폐비닐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할일이, 뭐 정신적인 운동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전량 수거를 좀 하도록, 이뿐만아니고농약빈병 이런등등 환경오염을 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같은 것은 금년에도 무상수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를 안하는 것이아니고 읍면동 부녀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수거를 합니다. 이것을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돈이 되는것은 개인 고물상에서 가져가도록 하고, 돈이잘안되고 개인수거업체에서 잘 안가져가는것은 우리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읍면이나 부녀회에 홍보를 해가지고 무상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한군데에쌓아주면 우리가 계속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돈이 안되니까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돈안들이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것을 뭐 시상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호응도를얻어보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정부부터 돈이 안되는 것으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특별히해서 이부분만 폐비닐수거된 이것만 가지고도 경쟁할 수 있는 시상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황에 음식물 쓰레기죠, 전체가 18톤으로나와있는데, 가축사료, 퇴비화, 매립 1％이렇게 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다음에김국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를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사료에 해당하는 8톤, 이것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

앞으로는 우리가습식사료화 시설을 하면, 가축사료화 하는쪽으로 전체 물량을 그쪽으로,......

지금은 이런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축사료로 지금 8톤을 하고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2억6,6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그런얘기지요.

예 !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이것을 퇴비화나 가축사료 매립, 총 18톤에대한 이것을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읍면동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고, 실지로 가축사료한 업소를 우리가 신고를 다 받습니다. 다량 음식물이 나온곳에서는 신고를 받고업소는 가축사육업자하고 또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통계를 낼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이겁니다.

통계야 내 지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사료,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을때, 8톤중에서모아질 수 있는것,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모아질수 있는 것이.

이것은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가축사육업자하고 계약을 해서모아가지고 가져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계에서 내려오는겁니까 ?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갖다주는 것은 삼척시내에서 수집한 것을 우리차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로 갖다주고있다고요 ?

예 !

거기에 지금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8마리로 알고 있는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 이게 예산심사때 분명히 나왔던 얘깁니다. 김국영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을띠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서 박윤기씨 외 4가구가 어떤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이 양반들이 개인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우리가 돈이나 대주고 시설을 해주면 이것을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해주면 운영은 이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만주면 돼죠 ?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

이것을 중앙에서환경부에서 해가지고 7,90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못하고 습식사료시설에만 사용해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식으로 하고 싶어도 이돈가지고는 건식이 안되겠습니다. 차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차원에서시는 시설만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다 처리하는 방향에서 설치만 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것하고 다르게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때는 어떤 차선책, 그다음의 방법은 어떤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지못한다는 것보다는 능력면에서 미흡할때가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비록 습식사료화시설외에도 우리는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것을 통해서 볼때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니, 어떤시설이니 해서 환경관련 시설들이 처음에 의도하는 바와 그 결과가 일치하지 못해가지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론을 일으키고 그런것을, 우리가 꽤 많은것을 보잖아요. 봐왔는데, 이것 역시, 난 시설이 어떻게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그와같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데로 개인재산화시키고 우리는 돈이나 대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봐요. 다음에 핑계는 어느 핑계라도 갔다 끌어대도 댈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좋겠다고 그때 예산심의때 한 얘긴데, 이게두달도 안되어서 또 올라와서 다음 예산때는 이걸 좀 해주시요 하는 얘기를,...... 얼마나 그간에 했는지, 운영계획, 앞으로되었을때 운영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효과라든지 상세히 적어서 본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재활용품을수집한다고 했는데, 년 몇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쓰레기 종량제는년 몇회라고 말씀드리는것 보다는, 읍면동이나 부녀회, 노인회 이런 기관단체에서 모아놓고 통보만 오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가서 실어옵니다. 그래서 년 몇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수집을 해놓고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수집해놓은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처리를 좀 해주시요라는 요청이 왔을때 그때 그때 해결해준다 !

왜냐하면, 반차정도 되었을때 가면 자원재생공사에도 경비가 있다해서 한차정도 이상이 되었을때만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서 가져온다 이렇게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읍면동은 모르겠어요. 우리 원덕읍에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재활용품이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너무 안좋습니다. 반차다 그래서 수송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한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를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되는 날로부터 몇일이내에는 주거지에서 이탈될 수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안되면 큰 읍면은재활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를 하나 건립을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므로인해서 각 리단위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이그쪽에 저장되어지고 샷다가 내려지면 전혀볼품사납거나 이런일이 없고 하니까 장기간보관해도 관계없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든가,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힘이든다고 봤을때는, 읍이면 읍에서 일제히 한날에 실시해가지고 바로 다음날이든지 그날에 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과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에 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보이는데, 과연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분리배출이 그렇게 쉽겠느냐라고 봤을때, 본의원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음식물 찌꺼기가 하루만 지나도, 아니면 아침 음식물 찌꺼기가밖에 내놓으면 저녁때 되면 벌써 쉬쉬한 냄새가 나고 변질될텐데 과연 그것이 사료화시키기에 적합하게 될런지, 또 가정에서는음식물 찌꺼기가 상당히 소량이 배출되는데그때 그때마다 배출시키기 위해서 상당한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저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어쨌거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특단의 방법을 다시 강구를 좀 해야되겠다. 지금 이 시책에 나타나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순수히 따라주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 하다면, 현상공모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은, 아니면 특히 주부들은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분리배출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이음식물은 지하에다 묻을것이 아니고, 사료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소나 돼지에게 상당한 사육하는 어떤 사료비를 안들이고 사육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홍보도 시켜주고, 또 그것을 같이 인식을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느냐그래서 하여튼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주지시킨다든지 기타등등 여러가지 특단의 방안을 아주 머리를 짜내서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전 과원이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담당끼리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것이 좋겠는지 머리를맞대고 아주 강도높은 토론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이 몇군데 입니까 ?

우리 관내는, 지금 원덕같은 곳도 계근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안된곳이 몇개소 입니까 ?

근덕 매립장이안되어 잇고,....

원덕, 근덕, 또요 ?

나머지는 되어있습니다.

도계는 되어 있습니까 ?

예 !

삼척은 되어 있고,...

예 !

쓰레기 매립장이 4곳입니까 ?

예 !

그러니까 50％가 지금 안되어 있네요.

예 !

그래놓고 과장님이 여기다 몇톤, 몇톤 하니까 김철호 동료의원께서몇톤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그러니까 계근대, 돈이 얼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근대는 정말로 추경예산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실제적으로 몇톤이 되겠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바다에서나오는 해양쓰레기가 몇톤이냐니까 자신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자신있게 대답을,... 물론 차량적재한 양이 있고, 여러가지등등해서 흔히 하는 얘기로 감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양은 아니겠지 않느냐, 적재한 차량을 달고 공차를 달았을때 실제적으로 몇톤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도 어느지역을 할 때 지역별로, 이지역은아니면 계절별로 해서 어느지역이든지 계절별로 해서 몇톤씩 나온다, 어느 계절은 쓰레기가 더 나온다, 여러가지 분석도 가능할것 같아요. 계근대는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원덕읍 리장단회의때 참석을 해가지고 리장님들보고 각리에서 환경보호하는 날을 지정해주면 나도동참을 해서 환경보호에 캠페인도 벌이고, 주변환경도 좀 정화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지정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30개리중에서 한개 리도 하겠다고 동참해오는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민이 관한테 이끌려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말해서 무슨 얘긴가하니 환경보호과장님은 각 읍면동에 강력하게 이부분은 지시를 좀 내려주어서 아까 폐비닐이다, 농약병이다 기타등등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와가지고 누구보고 치워달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폐비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위해서농토에다 깔았던 것인데, 당연히 그것은 농민이 수거를 해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누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누가 돈주고 사가기를 바랍니까 ?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자율로, 우리 민이 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부분도 인식을 시켜주라는얘기죠. 그리고 강가에 보면 콘크리조각, 흄관조각과장님은 원덕읍에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그 환경미화원들이 해머를 들고 깨어서 실어내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1대덤프 1대면 어지간한 하천 전부다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토양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삼척시는 정말 관광을 지향하는 삼척입니다. 관광객을 우리는 많이 오도록, 많이 머물도록 해야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을 정말 정화를 시키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되고, 그랬을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많이 머물게 되지 않겠느냐, 환경 하천특히 산간계곡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화시킬수 있는 사업계획을 시책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8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 128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내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내에있습니다.

그럼, 휴일과 일과시간전후에 발생되는 신고를 받았을때 처리는어떻게 하십니까 ?

당직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받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밤 12시에도 나오고, 새벽 3시에도 나올때가 있는데, 128번으로 해서 환경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2시고, 1시고 나와서 처리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법투기 행위신고자 보상을 해주자면신고를 받는 즉시 기동처리를 해서, 출동을해서 그것이 확인된 후에 적발되고 이래야보상도 하게되고, 적발도 하게 되어서 재발방지를 하는데, 가령 먼곳에 일과시간이 되어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행락철에 가면 하천가에 못들어가게 했지만 들어가서 불피워놓고 음식찌꺼기 버리고, 술먹고 가는 것을 왜 버리냐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하고 하니까 화가나서 신고를해도, 휴일날입니다. 출동되는 바가 없고, 도리어 그사람한테혼이나면 나지 처리가 안되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는 가곡천변 덕품 동활계곡이 있는데, 이게 바로이렇게 보상금도 주고, 신고도 되고 하면계속 그곳은 깨끗한 하천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일요일, 휴일과 근무시간외에 가령 신고를받았다면 즉시 달려오는 인원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 확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

저희들이 아직가곡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읍면에 나가봐라하고 그후에 우리가 출동해서 나가는 경우가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가서도 행락객과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멱살놀음까지 할때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안한것은 제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출동안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문제는 신고가들어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어때요 ? 가령 버리고 왜 버리냐고 상대에게 쓰레기투기에 대한 위법을 했다, 신고를 한다라고해주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해서,...

차량번호하고 버리고 간장소하고 사람은 주민등록 보자고 해봐야보여주지도 않고 두들겨 맞으니까, 차량번호하고 버린장소하고 이걸 확보하면 늦게도착해도 그사람이 처벌 받을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을 '99년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수거하는데 차가 한차 안차서 잘 못갖져 가는 사례가 있다는데 원덕에 안차면 가곡에많이 있으니까 와서 한군데 한차 채울려고하지 말고, 많이 재어놓고 있어서 심지어농산물 창고에 쓰레기 두자고 했더니 또 안된다하고 지난해 신고하고 이런데 어려움이많았습니다. 창고를 지어주지 못하면 원덕, 근덕, 가곡해가지고 반차, 반찬 되어도 빨리 가져가면좋은 거예요. 저도 역시 이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폐비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빨리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 하천을 주 1회이상 수시 다니면서 단속감시한다고 계획을 하셨죠 ?

예 !

했는데, 이거 꼭 지켜야합니다. 왜냐하면 가곡천 상류에 산림휴양지라고해서 영림서에서 했는데, 행락철되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와서 하천에 줄쳐놓고 빨래하고, 또 가보면 물막이를 해놓았습니다. 유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물막이를 해서 구멍을 막으면 풀장이 됩니다. 거기서 목욕하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어떻게 되는지 다니면서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상류를 더럽히면 아무꼴이 안되지요. 지금 고기도 넣을려고 하고, 낚시터도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활계곡쪽에 철탑이 지나가면서, 가곡천전체입니다. 철탑이 지나가면서 산허리고 계곡이고 다파헤쳐서 자재운반하라고 해놓았는데, 이게소나기만 오면 다 씻겨내려 갑니다. 불보듯이, 이게 산림과와 연결되는 것인데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게 씻겨나가서 뻘이내려왔으면 벌써 오염되어 끝나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덕풍계곡 용소골 막장에 낙석광산이 3개소있어요. 거기에서 광석을 파가지고 석포로 나갑니다. 지번은 국유지 산 128번지인데, 그 파헤친토사가 근간에는 큰 수해가 안났지요. 나면 불보듯이 용소골 계곡을 다 흘러내려올, 토사가 유출될 것이 뻔하다고 보는데, 현재 상용소에는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막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꼭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와닿는 말씀인데, 우리2월달내에 금주가 되든지, 올라가서 확인을해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큰 오염행위라든지 이런것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해보겠습니다.

그관계는 가는길을 면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도로사업소에서 동활계곡 이 좁은데다 늘 교량보수를 해요. 교량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놓는데, 큰 교각에 레미콘을 쏟아부으니까, 우리가 봐도물을 돌리거나 이럴 길은 전혀 없는데, 레미콘 타설할때 그냥 흘러가니까 한 1㎞이상은 그안에 있는 생물 다 죽습니다. 고기, 바지락 전부 다 죽습니다. 그게 1년에 몇번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교량 신설하는데는그것도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장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넓은 곳은 물을돌리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물막이를 해서 시멘트 물이 침전되어서 나가든지 해야지, 싹 죽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된다고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전에 '98년도 우리시 지적업무추진상황을 도에서 평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내지 현지확인등을 평가한결과에 의하면 도청 지적과내 3개담당 분야중에서 2개분야가 우수시로 지정되었습니다아울러 도지사 개인표창을 연말에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수상받은 분야는 토지관리분야에 개별공시지가 산정등의 업무와 지적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9년도 추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로써 9건에 8,600만원의 사업비가되겠습니다. 시책사업별로는 예산사업 3건과 비예산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주요시책업무와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업무에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관내 지적공부에등록된 토지중에서 과세대상 전필지 토지가격을 산정결정하면서 각종 부담금 및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98년 12월 31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28,043필지 중에서 99,634필지약 78％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관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수는 1,786필지로써 1개 표준지당 56필지가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수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조사 및 지가결정기간은 매년 1월 4일부터6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가조사요원 5명이 읍면동 권역별로 나누어서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표는 건설교통부 조사산정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표준지는 매년 2월 28일 기준으로 지가결정 고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 표준지 지가공시결정 이전에 감정평가사로부터 사전설명회를 가진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지가변동율은 도내에서 3.4％가 지가가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시로써는 표준지가 지가변동율은 2.16％가 경기침체로 인해 지가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지가현황 도면이전산처리됨에 따라 전년도 각종 토지이동등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자료정비하므로써 효율적인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지적도면 3,782매가 전산조치완료됨에 따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년 각종 토지이동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지가현황도면 자료를2월 28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4월 10일까지 산정지가 도면을 출력해서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검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의 일환으로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편익을도모하고자 제증명 창구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따른 계약서 검인이 하루평균 12건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공부대조가 필요함에 따라 1건당 20 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 1일평균 52건정도로써 1건당 3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맞이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유기민원에 대하여는 명함교부를 의무화 하므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없도록 기 보급되어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관리를 운영하여 숙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전화상담시에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므로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적용대상 지역은 시전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로써 1년이상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있는 토지가 본법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사업무량은 48건에 149필지로써, '98년12월 31일까지 신청된 토지는 23건에 115필지로 77％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자 자율적 합의에 의거 분할 및 청산하도록 하고, 시행기간내적용대상 토지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서 대상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조사 및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정리하므로써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시 착오등록된토지와 6.25전란에 따른 지적공부 분.소실로 인해서 전란이후 복구누락토지와 토지이동 측량이 불가한 토지가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역으로는 신규지역으로 나타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이해 설득해서 정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자율적 합의에의해 정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정리대상토지소유자에게 정리방안등 안내문을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가급적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을 위해 설명회를 갖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점유현황에 의거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면적 증감에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미흡 내지 현지 경계불분명 또는 복구 당시 증빙자료의 미제시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잔존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협의절차가 선행되지않을시에는 단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로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도를 활용화하여 측량수수료 및 면적 증감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읍면동시가지내 10개지구 927점을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표지관리등 명확히 하기 위해 시의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와 기준점 공동관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실태조사를 매년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 복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준점 표지관리를 위해 공사관련 부서와 관리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사등으로 인해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복원비용을 징수해서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이전 '95년 4월 이전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전에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등으로 인해 토지이동 정리된 토지가 등기부상 토지표시변경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적공부 토지표시와 등기부 토지표시를 서로 불일치 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3월 31일까지 촉탁등기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등기부 토지표시사항을 등기부열람한바 지적공부와 분석해본 결과 관내11,818필지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6,587필지가 정리되었으며, 잔여업무량은 5,23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2,400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2명을 파견해서 업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관서 촉탁업무량의 신청과다로 인해서 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완료시까지 담당직원이 촉탁등기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로는예를들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이동정리후에지목변경 하나를 할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무사 서기료 1건당 현재 4만4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 교육세가 3,600원정도 들어갑니다. 등기신청은 한달이내에 토지변경등기를 해야되는데 안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동산 등기법에 5만원씩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1건당 9만 7,600원이 소요되므로'99년도 추진업무 2,400필지를 시에서 촉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2억 3,424만원의 경비가 덜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6,587필지를 정리했을 때, 6억 4,289만 1,200원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업무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11억 5,343만6,800원 정도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매 거래에 따라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신속히 토지기록 전산화일에 입력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함과동시 토지관련 자료정보 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매월 1,200필지가 각종 소유권변동 내지 주소변경되는 것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기관서로부터 송부되는자료 인수시 전산화일에 자료입력하여 등기부 소유권 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료입력후 변동된 자료는 과세부서로 인계를 해서 지방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필 통지서 자료송부 지연 및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대장의 일원화 방안에 따라서건축물대장 인수후에 전산화 추진단계에 있어 많은 원시자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기 전산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건축물은 전산준비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건축물대장 보유량은35,075건으로써 일반건축물이 24,417건이고집합건축물이 10,658건 입니다. 지금까지 원시자료 정비로는 소유권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였고, 무지번 건축물에 대하여는 6,288건을 정리하였고, 또한 건축물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15,069건을 기입한바도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부로부터 전산입력계획이 시달된 경우 완벽하게 전산입력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입력이전 원시자료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며칠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도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수받아가지고 우리시로 하여금 설치해서 자료입력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달라는 요청이 도청담당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월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므로써 자료입력시에 대체할 수 있는능력을 갖출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 도내에 설치한 시군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 운영되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안시책으로 채택된 부동산관련민원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인 지적공부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편하게 볼일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조기해결하여 민편의 위주의 행정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부동산관련 고질민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오는 시민과의 부드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탁테이블을 구입하여 민원상담장소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업무시간내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고 해결 불가능한 민원은 상담일지를 기록 유지해서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지적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공서건물중에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죠 ?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하고 대지부분들이일치가 안된 부분도 있고, 정리가 안된 부분들도 있죠 ? 예를들어서 동사무소 같은곳.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일부 등기가 안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사료되며,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삼척군, 종전에 삼척군에 관한 사항이 삼척시로 변경등기 안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 왜정리가 안됩니까 ? 다른것은 다 좋은데, 지적정리에 불부합된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관공서 건물은 정리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

강원도 건물에 관해서는 도유재산 관리는 다른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다 세분화되어 있다보니까 주체별로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부분을 빨리해서 관공서만은 시것으로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것이그런식으로 서로 업무가 틀리다고 해서 지금 시것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사직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관계로 임대주는 과정에서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부분에 대해서는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분야로 해서 재산관리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식이든 내부서가 아니고 남의 부서, 좋습니다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있는데, 통합을 빨리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지적업무중에 변경되는 지적 및 지목의 변경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까 ?

토지지적법에 옛날에민편의위주로 해가지고 무신고로 해가지고소관청에서 거의 조사를 하다가 주민이 경제적 부담이 거기에 과태료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신청을 이제는 받도록 되어 있어서토지소유자에게 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개인인 경우는 그렇다 이거죠 ?

예 !

우리 같은 집행부내에서는 어떻습니까 ?

집행부에서도 지금현재는 지적법에서는 토지소유자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실과로 지금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지목도 변경시켜야 되고, 지적도 나름대로 측량해서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 원인행위를 하는 과에서, 즉 다시말해서 지적과에다가 신청을 하느냐 이말이죠. 지적내지는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원래 도로같은 관련이 있으면 도로사업 시행부서에서 각종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공부 관리청에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지적변경 요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편적으로 사업이끝나게 되면, 한 60％정도는 정리가 되고, 그나머지 사항은 조금 미비한 업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우선 도로부분은 빼고, 건물이 즉 다시말해서 관건물이 앉아있는 그부분의 지목 및 지번, 그렇죠 ?

예 !

이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 이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관공서건물이 과연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지목은 변경이 되었는지, 지적 경계측량은 되어있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과는특히 개인, 사유재산의 경계관리를 특수업무를, 경계관리 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과인데, 그 지적 불부합으로 이웃간에 반목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지적 불부합지가 우리 삼척시내에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적 불부합지를 빠른 기일내에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석희대 입니다. '99년도 광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 입니다. 저희 광산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사업건수12건에 76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투자사업은 2건에 62억 2,900만원이고, 예산사업은 시책사업으로 7건에 14억6,300만원, 비예산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물가 중점관리 품목은 54개 품목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세부추진 계획은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공산품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물가 제보엽서를비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범업소에서는 금년도부터 쓰레기봉투 지원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계획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홍보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서한문을 배포하고, 인근시장과의 물가비교를 공포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월중에 다시 정비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이 '99년도 1월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2억 3,364만 8천원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5세이하의 관내 실업자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99년도 제1단계 사업추진으로써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7억7,296만원을 투자해서 1일 참여인원은 40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은 1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오십천하류 둔치조성사업외 5개 사업을 2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상사업 공모를 위해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공근로 사업 대상지를공모를 해서 제2단계에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로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12개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억 8,1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다음에 농어업인 신규실업자등이 대상이 되겠고, 훈련직종은 주로 기계, 금속, 전자, 컴퓨터등의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고용촉진 훈련실시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7개 학원입니다. 직종은 4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희망 읍면동에 수시로 신청을 하면, 신청자를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입니다. 취업정보센타등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타는 우리시와 그다음에 읍면동해서 1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고, 일일 취업안내소는 지난 '98년 12월 21일날 남양동사무소 2층에 일일 취업안내소를 설치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타는 구인업체의 발굴을 위해서 노동부 고용정보망 연결과 지역정보 신문을 이용해서 구인업체를발굴하고 있고, 구직자는 전국 구인망과 연결해서 취업정보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과 실업자 재취업 훈련등을 안내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구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일취업 안내소는, 관내사업장및 중소업체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 접수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6시까지 남양동사무소 2층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장 6페이지 입니다. 시장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는 시장이 총 8개소로 상설 2개소, 정기시장이 4개소, 재래시장이 2개소가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장에 전기나 가스, 소방등에 안전점검을 분기 1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음 친절서비스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량품질의 상품판매로 고객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융자를 알선하고 있고, 인근지역에 비교물가도 조사해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환경 정비를 위해서 올해는원덕과 근덕 2개소에 상설시장에 대해서 기둥과 지붕도색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입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육성 입니다. 대상업체는 3개소로 삼척대학과 해일공예, 그다음에 환선공예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98년도에 지원실적은 2개소에 800만원을지원해서 도 경진대회 출품으로 28종 627점을 출품해서 입상이 은상 1개, 동상 1개, 특별상 2개, 입선 5개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공예품 개발을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육성대상은 학교 1 개하고 업체 2개소를 지정해서 1천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예품은 도 경진대회 출품을 하고 그다음에 환선굴등지에 관광상품화해서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양레포츠에서도 우수상품을 제작해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입니다. 농공단지는 우리 관내에 2개 농공단지가있는데 그중에 18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그중에 가동이 12개, 휴업이 1개, 부도가3개, 준비중이 2개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계농공단지에 주식회사거성코아는 지금 기계를 설치중에 있고, 금년도 3월정도에 가동할 예정으로 준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주건설은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만, 유찰이 되었고, 다시 6월 27일 재입찰 예정입니다. 그다음 근덕 농공단지 조기정상 및 대체입주 추진입니다. 근덕농공단지중에 미래환경은 지난 1월 27일날 유찰이 되어서 4월경에 재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광성엔지니어링과 대원수기는 지금다른 업체에서 입주신청 문의가 오고 있기때문에 가급적 유도를 해서 재입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포장산업은 현재 휴업중인데, 타업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타업종으로 가급적 전환되도록 유도해 나갈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과 중소기업청등과 협의해서 우리관내에 농공단지가 조기가동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은 근덕농공단지와 도계농공단지에 금년도 2개소에 1,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 총 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강원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30억정도로 해서희망업체를 수시로 접수를 해서 업체당 2억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지원으로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가칭 (재)강원신용보증조합을 금년중에 설림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는 220억입니다. 그중에 도가 50억, 시군이 20억, 연고기업및 금융기관이 50억, 정부출연금을 100억정도로 해서 2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군도 출자금액이금년도 4,800만원, 2000년도에 4,800만원을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보증서 발급은 5월중에, 아마 5월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유류가스와 석유판매업소가 총 648개소가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2종을 제작해서 배포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및석유판매업소 648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 1 회 정기적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 상가등 일반 가스사용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 희망가구이고, 사업비는 금년도 1,378만원 입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10만원을 보조하고, 2구 3탄 또는 3구 3탄에 대해서만 지월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지원실적은, 284가구에 2,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탄보일러 설치 희망가구 접수창구는 시본청과 읍면에서 접수를하고 있고, 지원대상가구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유류가스를 연탄보일러 교체시에만 지원이가능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설치가구등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1차 접수한 가구가 60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1,378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추진 입니다. 먼저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599억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되어 있는데, '99년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도계시가지 66억중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할 27억 7,300만원을 제외한 38억 2,700만원은 우리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계-신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산사태가 260ｍ 산사태 구간이 있기 때문에이 구간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금년에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달전아파트 우회도로는 0.18㎞를해서 6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마교리에서 무시터간 도로는 3.6㎞를 17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할계획입니다. 흥전 2리에서 흥전 4리간 도로 0.6㎞는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마치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12월에가급적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교량 및 노후교량 개수입니다. 이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50억을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계획은총 22억입니다만, 그중에 14억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전두교 개수공사에 14억이투자되고, 나머지 남은 8억은 도계 전두3교개수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3일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은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 입니다. 도원2교에서 단협간 도로는, 0.25㎞로 4억7,3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이월사업비는 2억 6,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써 '97년도 6월 25일부터 '98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가 90％ 입니다. 구간중에 공사구간내 보상이 아직 안된 부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보상협의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사고이월로 1.4㎞를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총 사업비 9억 4천만원중에서 이월사업비는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 1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구간중에도 편입용지 4,835㎡가 보상협의가 되지않아서 상반기중에 보상협의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0.69㎞ 입니다. 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인데, 이월사업비가 6억 8,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98년 4월 21일부터 '99년 1월 6일까지 사업기간인데, 현재 진도는 90％ 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경동사무실뒷쪽에 법면 슬라이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사업도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함께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가행광산 광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폐석과 폐수, 분진사업등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국비 70％와 자부담 3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업자원부에서 2월중에고시가 되면 업체신청을 3월달에 받고, 승인은 5월까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사업추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상에 업무보고는 마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동해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항 추진계획 입니다. 이사항은 제37회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으로 보고서에 미쳐 넣지못한 것을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위치가 동해시 북평동 북평공단 5브럭이고 발전소 건설은 2개 40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기는 20㎾로 해서 착공이 '95년 2월 28일로 착공이 되어서 '99년도 9월 30일날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63억 1천만원이 되겠고, 연간 석탄소비량은 11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 2호기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지원사항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원사항을 보면, 기본지원사업으로이것은 육영사업입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6억 8,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으로 해놓은 것은 발전소에서아직 확실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척이 2억 5,500만원, 동해가4억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도까지 65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다동해시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기본지원사업은 1억 1,700만원으로 삼척이2,800만원, 동해가 8,900만원이 되겠고, 특별지원사업은 6억 1,800만원으로 모두 동해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타시군 관련자료를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자료를계속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협조요청을 한전본사와 동해 화력건설처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 지원사업과 주변지역발전 심의회 참여등에 적극 우리시가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즘 폐광 카지노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폐광 카지노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죠 ?

12억 5천만원 입니다.

향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 우리가 얼마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삼척시가 지난해에 12억 5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다시 다른 시군과 함께 12억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앞으로 전망문제도 있고 해서 12억 5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유보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 폐광카지노의 입법예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5년까지 75％의 개발이익금을 각지자체 4개시군에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면,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당시에 승인을 햇을때 75％이기 때문에 삼척시에 엄청난 이익이 온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물론 삼척시만의 일이아닙니다. 4개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부분을 어떤식으로든 관철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산경제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특별히 다시 검토하셔서 반드시 4개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시에 좀더 많은 개발이익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지난 1월달에 우리시에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은 당초에 개발이익이 75％였으니까 우리는 그걸 10％로 낮춘다는의견을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의견을 보냈고또 태백시도 그렇게 보냈고, 영월군도 보냈는데, 지금 다만 강원도나 산자부의 입장은민자가 도저히 유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75％ 달라고 하니까, 이익금을 다이쪽에 투자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자가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10％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담당과장인 제가 못가고 우리는 박우용 담당이 갔었는데, 산자부로 또 불려올라가서 합동회의를 하고도 결론이 안났습니다안나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하여튼시군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부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것보다 우선하고,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앞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당초와 적어도 75％에서 적어도 반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10％가 뭡니까, 10％가. 참 문제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삼척시에서는 반드시 삼척시에 이익이 되게끔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 훈련 실시기관지정이라고 있는데, 지역을 따지기전에 정보처리 전산학원, 컴퓨터 전산학원 부분이도계지역은 2개가 있고, 동지역은 1개가 있단 말이예요. 동지역의 인구가 4만 5천정도되고, 도계지역은 인구가 1만 8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역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기에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해당업체인 학원이 구비여건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올려서 도에서 바로 승인이 나면 지정이 되게 되는데, 몇년전부터 지정되어 온 것인데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가의 여부만 현지조사해서 도에 의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만약에 지금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동지역이 전에했던 컴퓨터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자꾸만본의원이 알고 있는 질의내용이니까 이런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참여시킬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확실히 잘모르는데, 지난해 하나 한 것이 삼척시 남양동에 제일밑에 있는 삼척조리학원 같은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면 바로 신청지정기관으로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 이전에 컴퓨터 전산학원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내용을몰라서 의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원하는데는 참여를시켜주시고, 그래야 더많이 거기에 대해서배울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지금 삼척시의 인구가 상당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가장 큰 방법이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 우리기업체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고, 부도가 자꾸 나는 입장인데,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기에 앞서, 그부분은 지금 유치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기존 업체들을 최대한활용을 하고, 또 업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각별한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분이 바로 삼척시가 인구를 유입할 수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1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업체를 보면, 보편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업체들이 주로 들어온다 라고 지금 자꾸 저한테항의성 전화가 오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단가에 의해서 그런 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아파트에,.....

그렇죠, 공동관리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집단지에 가스업체가 삼척시관내업체가 아니고 주로 외지업체가 많이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지업체가 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부 풀어놓은 부분이라서 우리시만 어떻게 특별하게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보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을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는 그 페이지인데, 중간부분에 보면 12억 3,300만원을 들여서 '99년도 전체를 통한 사업비 규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제1단계 사업추진에서 7억 7천만원이 나왔거든요.

예 !

그나머지 금액은 언제한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금년도에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7억 7천만원이들어간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단계, 3단계로 가면 예산규모면으로 봐서는,.....

자꾸 줄어들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침이 1단계하고, 2단계까지 하면 거의 경기가 풀리고, 2단계부터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용근로자들이 건설경기 현장으로 빠질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점점더 경기가 호전되면서 더 나아질 것으로 봐서, 1단계에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는 거의62％정도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2단계에가서는 한 30％, 지금 정부의 방침은 2단계가서는 30％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전부 소진을 하고 그래도 3단계 가서 부족하다면국비를 내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면으로 나와있는데, 그 비율면은 어떻게 됩니까 ?

국비가 그중에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12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보고서내용에는 없는 얘긴데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계읍 인구가 지금 현재도 계속 감소하고있지요. 감소상태가 좀 둔화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 감소하고 있지요.

예 !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우리시나 국가가 하는 사업이 도계 인구를줄게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가령 거기에 과장님은 동의를 하실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정부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거기서 대부분 내려오고 하는것은 아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결과가 그 지역주민 감소, 인구감소로 이어졌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실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음얘기를 할께요.

글쎄, 저희들로봐서는 일부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 건물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주해서 도계에사는 분들도 있고, 다른데에 이주해 가신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알아요 ! 그걸 몰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아니고, 그러면 조금 성격이 다르게 물어본다면 지금 도계에서 지금 지적을 어디를 해야될지는 모르지만, 휴게소 거기서 첫번째다리라고 한다면,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첫번째 다리라 한다면 제일 위에가서주유소 인가요. 거기 건너가는 다리까지 포함해서, 암거포함해서 구조물이 몇개소나 됩니까 ?

그 다리숫자는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건너가는 것이 많지요 ?

예 !

10개는 훨씬 넘지요.

예 !

인구가 4만 몇천을 헤아릴때도 그 다리가 1개 내지 2개 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건너다니기 편해서, 인구가 그래서 잘 빠져나가겠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의원의 얘기는, 개발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를 새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막연히 여기좋다고 다리를 놓고, 저기 해달란다고 길을 닦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길을 닦느라고 보상을 해주니까 보상을 받아서 그만 가버려요사람 잘다니라고 길 닦아놓으니까 사람은없어져버려요. 지금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지역을 살리자는 제의견도 다른얘기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를해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어떤 대체를해야지 똑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어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보잘것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면,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2005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업비는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거의 80％가 국비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재검토해서 우리사업에팔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반납되어야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지 중심으로 투자했던사업들을 앞으로는 아까 마교-무시터간 도로처럼 농로,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는 농로이런식으로 외곽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변경은 했습니다. 일부 변경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이사업을 취소한다 이런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 합니다.

재검토라는 그 얘기의 뜻은 전면적인 얘기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그사업의 대부분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않으면 이정도 얘기로 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막대한 국비를 소진하기위해서, 소진이라는 얘기는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지역에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시비도 거기따라가서 죽는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도계 폐광지역 정비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맞지만, 예를들어서 농촌지역에 어디 시골에 몇집있다가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과같이 도계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앞으로 개설이 되면, 시비로 투자되어야 될 돈을 국비를 받아서 투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전체로 보면 별로, 어차피시가 부담해서 개설해야될 도로이기 때문에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하더라도 거기가다보면 농사짓는 사람도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사업비나, 사업의 제일 처음의 세부계획이질의했던 바에 못미치지 않나, 못미치는 정도가 아니지요. 국비는 그럼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거기가서 없어지는 것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려를 할 것은 고려를 해서 농촌지역쪽으로 돌릴수 있는 부분은 좀그쪽으로 많은 양을 돌려가지고 필요없는지역에 사람만 자꾸 떠나게 하지 말라 이런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중심에서 이제는 금년도부터 마교-무시터간도로처럼 앞으로 기존하고 있는 시가지 도로를 하고 나면, 아마 금년도하고 내년도부터는 계속 농촌지역쪽으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폐광지역 특별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

2005년까지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얘기하는데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계지구 폐광지역 때문에 전체계획이 599억원의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거기에따라서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자면 우리가59억이라는 큰 돈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면서사업을 해오고 있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그렇죠, 자부담액이.

예 !

문제는 황조간 그쪽에 육백산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육백산 개발에 대한 전망은어떻습니까 ?

육백산 개발하는것은 경동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자로지정되어서 그동안 추진할려고 하다가 지금IMF 때문에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고, 강원도로부터도 보증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재정난 때문에 추진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아직 사업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시간을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9억원이 현재는육백산 개발전에 그쪽에 많이 집중적으로투자했으나 장차는 외곽지역 농어촌과 연결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그와관련해서 현재 도계 신리 오산촌이라는 곳을 알고 있죠 ? 가곡면과 경계되는 쪽인데,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도계읍 신리, 그게 어디가 되는지, 약초 처리공장도 있고, 거기가 오산촌이라고 하는데, 오마이골이라고도 하고 하는데가곡과 동활계곡 내려오다보면, 가곡과 경계지역 왼쪽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가는거 하고, 가곡면 오목리하고 넘어가는데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계획으로 가곡면에서는오목까지 큰치재라고 하는데, 대치재,... 큰치재 밑에까지 해놓고 있고, 오산촌 거기 길 들어가는데 고개가 넘는길이 있어요. 그런 정도를, 거기는 얼마 안들겁니다. 약 기억원정도, 그런 정도를 이기회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1억원이 든다하더라도 우리시비는 1천만원만 대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비율적으로. 이때 이거 뚫어야 합니다. 폐광지구 특별법 지원사업이 끝나기 전에바로 이런것을 뚫어놓아야 잘하는 것이지, 이때 그런 비용가지고 못 뚫으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껏 제가 농촌지역쪽으로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린것은, 그것은 도계지구에 이 사업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도계읍도 전체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돈을 가지고 외곽지로 그 구역을벗어나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사업추진을 한건마다 매년 이사업을 하겠습니다고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추진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안에만 투자를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외에 신리지역은 개발촉진지구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리지구 하는 사업들이폐광지구 개발촉진지구가 아닌것으로 되어있습니까 ?

예 ! 일부는 걸려있고, 일부는 안걸려 있고,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이라고 전체다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역을 벗어나서는 지원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 지원대책 보고시 지도를 보니까 신리는 도계읍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것 같고, 현재 신리마을 하천 축대쌓고 하는것은 다 그 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신리쪽에는 지금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광산지구 특별지원 사업으로,...

예 !

그럼, 도계니까 딴 곳은쓸 수 없는 예산입니까 ?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농촌지역으로외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투자한 것이 시가지 중심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농촌쪽으로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범위안에서.

그 범위안에서 !

예 !

신리가 아닙니까 ?

예 !

도계읍인데 넣을 길은 없습니까 ?

지금 현실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 이런것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신청을 받는 기간동안에홍보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셔서 추후에공공근로사업 신청이 있었는지를 몰랐다하는 소리가 안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테면 저사람은 나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데 시켜주고 나는 왜안 시켜주느냐 이런, 예를들자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시장관리에 있어서 물론 어느분야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분야도 게을리하지 않고,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특히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정기점검 및 개선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는 시장쪽에 한번 났다하면 인명피해도 수반이 되겠지만,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또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별지로 보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반경 5㎞면 우리 삼척시 관할지역에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

지금 남양동하고정라동 일부, 그다음에 성내동도 일부 걸리고, 교동 전체가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해시에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서 지원액이 65억 6천만원, 우리는 2억 5천만원,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는데, 이걸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을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되겠다 해서 우리지역에 특별지원이 좀 될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것은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료가 우리삼척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거의 조달을 다 거기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화력발전소 운영하는데 우리삼척시가 협조를 안하면 사실상 어려운 사항도 있을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북에서 연탄가져온다는얘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광산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차원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반대 급부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받아내는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사항이 지적되어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또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부분은 그동안 '96년도부터 매년 아마 우리시가 자료를요구하고 하는데도 발전처에서 반응이 지금건설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아니면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지원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시는 '95년도부터 육영사업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업무를 맡고나서 이 사항을 챙겨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자부에 연락을 해서거기에서 2개시군이 발전소를 거쳐있는 지역들이 몇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료도 받고, 또 기본적인발전처에 우리 담당도 실무자와 몇번 발전처에 갔었고,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아직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자료가 정확하게 다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1차로 한전본사하고 동해 화력발전처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이대처하는데 따라서 그분들이 법대로 해주지않으면 산자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산자부에서 또 중재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의원님들께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을 할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하든 우리가 좀 유익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지금 현재 근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실직자들입니까유형이 어떻습니가 ?

전부다 실직자도아니고, 일부 실직자도 있고, 또 일용근로자도 있고, 또 여기서 실직자라 하면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할때에 보면, 도심지가 주로 위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지역, 어촌지역에 영세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농촌지역에도 월동기간에 6개월정도 사실상 실업자, 농촌경제도 안좋고, 농산물가격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어촌지역에어민들 또 농촌지역에 농민들 또 공공근로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때 실지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거기서 1차 제외되었고, 그다음에 농민이라하더라도 150평이상 농사를 짓는 분은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다보니까 주로 노곡이나 미로, 하장, 가곡 이런데는 거의 신청자가, 그걸 제외하니까 농민들은 없고 또 대체로 어민들은, 여기에 고기 할복하는 분들이런분들도 실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고기 할복하는 이런것을 안하면 주로 공공실업자로 해서 공공근로자로 신청을 했기때문에, 주로 시가지 중심에 많은 인력이배치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있는분들에게 공공근로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가급적이면 좀 확대를 해서 주는 방향으로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소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원덕지역도 원자력 발전소하고 인근지역이 되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부분도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인근지역에 지원 내용때문에 이견이 보여야 할 그런부분이 나타날것 같으면 애초부터 봉쇄합시다. 이거 짓도록 가만놔두고 나서 지원해주네, 지원 안해주네 해서 왈가왈부하고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예를들자면 지금 동해화력발전소 짓는다고 처음에 공포가 되고하면 그때 우리 삼척시민이 달려가서 5㎞를벗어나 들어가서 지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얘기하고, 안그러면 너희들이 여기다 지으면서 지원을 동해시하고똑같이 지원해 주겠느냐 이렇게 확답을 받고해서 하면 추후에 논란이 없을텐데 다 지을때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돈내놔라 이러니까 그사람들도 못주겠다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견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우리가 거울삼아서 추후 이런 어떤 발전소건물이 우리지역에 서는 것이야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되겠지만, 인근지역에 설립을 할때는 꼭 행동반경이 들어와있는지 안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처음부터 몰아내든지, 처음부터 확답을 받아내고 그럼 좋다그러면 건설하라든지이런방법을 좀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해서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신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그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도계탄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같이 협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은 빼내먹을것은 빼내먹고 이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 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개발과는 총 17건에 200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체는 34억 5,900만원, 국비, 도비, 시비시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16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지구 환선굴주변 개발입니다. 대이지구 개발사업비는 지금까지 총 59억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20억 1,700만원, 약 34％가 되겠고, 시비가 39억 6,400만원으로 66％가 되겠습니다. 동굴내부개발이 21억 2,400만원, 동굴주변정비가 3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입로 개설에 30억 8,700만원을들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24억 9,500만원으로 81％가 되겠고, 시비가 5억 9,200만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 2건,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합병정화조 및 차집관로 매설 2건을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건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조성, 등산로 정비, 주차장 주변정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소하천정비 및 주차장 확장, 진입교량 가설, 노견정비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도 3건을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입니다. 대이동굴 군립공원내에 약 3, 400평정도의규모로 약 60억정도 투자해서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기본시설계획 용역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소규모 가족 휴양촌 조성입니다. 이것은 고무릉지역에 소규모 가족 휴양촌약 20평형 20동을 신설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1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공시기는 200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천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동굴과 관음굴 개발입니다. 환선굴과 연계해서 삼척이 동굴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척하면 동굴, 동굴하면 삼척이될수 있도록 추가 동굴개발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초당동굴은 총연장 6㎞정도 되고, 소요사업비는 약 180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완공예정으로 지금 환선굴과 같은 형태로 일반인 개방을 목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관음굴은 총연장 1.2㎞로로써 약 8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동굴은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학자나전문가등 특별학술 목적등으로 제한해서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굴내부 학술조사 용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굴내에 생태계 학술적 가치관계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술조사 결과가 나오면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굴보존 대안을 제시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은 36억 7,600만원이투자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 도로확포장 1.3㎞에 대해서 완료하고, 금년도에11억 3,800만원이 예상되는데 도로확포장약 1㎞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구간은 금년 5월에 개장예정인 골프연습장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지정면적변경 용역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설계획이 없는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대해서 일부 면적을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서 지금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추진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지역에 대해 수질, 대기, 소음등 사후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용역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관계 입니다. 59연대 3대대 군부대시설 15동을 정리하고있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1차 모집공고를 해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추진 의지가확고하고 또 소요재원 조달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자 지정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시유지매각을 심의해서지금 매각업무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나머지잔액을 납부토록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납부가 되면, 환매등기특약을2월중에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고, 그다음5월까지 실시설계 및 허가를 처리하고, 금년도 추진계획된 상가 3동, 여관 3동, 공공시설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해안도로 해돋이 관광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이 4.16㎞인데 기시설된 것이 2㎞가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9억이 계상되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새해 해맞이축제 정착입니다. 금년도 처음 해맞이축제를 개최해서 약 2만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대성황을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라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비점을 다 보완해서 더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도 12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돋이 전망대, 철쭉공원조성등을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맹방골프 연습장 개장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6억 5,300만원이고, 금년도 1억 4,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잔디관리를 연중 계속하고, 운영조례 제정관리사무소 설치 또 관리장비 및 골프용품및 표지물을 4월까지 준비해서 5월달에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 수입분석은 1일 50명정도 계산해서 1라운드에 7천원정도 할 경우에 3라운드면 2만 1천원정도 됩니다. 연간 250일을 봤을때 2억 6,200만원, 지출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약 7,400만원, 그것은 전문인력 1명쓰는 인건비 2천만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예상액은 연간 1억 8,8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장이 늦게되는 관계로 1억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골프장 조성면적이 협소하다는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목원 10,000㎡, 군부대가 점령하고 있는22,500㎡를 이전해서 3홀을 추가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19개소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방법은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관계로 약 7천여만원의 적자운영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해수욕장시설물 정비보수와 군부대 점검등을 마치고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할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해안선에 작년도 철책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또 피서객이 많이 왔을때는 상당한 불편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군부하고 협의해서 개장기간중에는철거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지금 7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운영대상 지정을 다시 조사해서 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소정도는 확대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간이화장실 입간판등 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운영 관리개선 지원관계 입니다. 현재 환선굴 운영관리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도우미 배치관계 입니다. 한 6명정도 확보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친절히안내해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반기1회 내지는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은 관리사무소앞 옹벽, 동굴내 현수교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종합홍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홍보를 체계적이고 다양화해서관광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홍보범위의 광역화 입니다. 환선굴의 전국단위 홍보관계입니다. 열차 및 전동차 객실에 포스터를 1,707량에 대해서 2월중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도에 와이드칼라를 1개소에 기설치 했습니다. 인터넷 관광홈페이지도 구축하고, TV나 신문은 연중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홍보물 배포지역도 관광고속도로 주유소나공항, 여행사등에 확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안내 유도판 확충 및 홍보물 제작활용입니다. 환선굴에 대한 대형 안내판을 도 및 시경계등 5개소에 설치를 해서 관광종합안내판9개소 또 방향유도시설등 6개소를 설치하고간판 및 현수막등에 관광홍보 문안을 삽입할 수 있도록 광고물 협회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 지도, 팜프렛, 리후렛, 사각행정봉투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스폰서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이것은 환선굴 대형안내판 5개소, 관광 팜프렛 5만매, 리후렛 10만매, 입장권 백만매등 해서 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직원 및 시민의 관광요원화 입니다. 이것은 동굴전문가를 초빙해서 동굴에 대한 지식과 보존교육을 1회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관광가이드북도 한 1천부정도 만들어서 우리시 산하 공무원, 모범운전기사등에배포, 교육해서 안내요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대표전화 가입을 지난번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1588-1717 번호를 1월 4일부터 가입해서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 전화번호로써 저희시 지역에 와서 이 번호를 할 경우에는 주간에는관광개발과, 야간에는 당직실에 연결해서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판매 입니다. 현재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내에 지난해 9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특성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위해서 산업대나 향토공예가등과 협조해서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념품 판매장소도 시립박물관, 또 황영조 기념관등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념품 판매장소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내 전시장이나아니면 주차장내 적정한 위치에 이전하는방향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개발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조개줍기, 송어잡기, 해변음악제등을 실시했고, 또 환선제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의 홍보팀등과 협의해서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야경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고, 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체류하는 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체류를 유도해서 지역소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환선굴 개방시간을 현재 17시, 18시로 되어 있는것을 22시나 24시로 변경하는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무인력배치나 또는 야간조명관계, 안전관리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검토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야간조명 및 시설보강도 계절별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일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그다음 문화예술회관 광장이나 오십천 고수부지등을 야간 심야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하거나 야간 문화행사등을 개최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건물등에 대해서 야간조명이 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해서 은하수나 반딧불 조명을 시설하도록 건축주나 광고협회등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로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 많은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기념물, 문화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탐방할 수 있는 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정표나 관광안내판,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쉰음산 등산로 개발입니다. 쉰음산 일대에 등산로 개설, 물레방아나통방아 복원, 약수터정비등의 계획으로 약1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5천만원으로 천은사에서 쉰음산간 등산로의 안전표시및 안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유림, 사유림, 문화재등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은사와 내미로등 주민들과는 구두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개발입니다. 기존에 18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가 6㎞, 주차장이 13,000㎡정도 확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안전시설 또는 위험지구의 안전표시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개장입니다. 덕풍계곡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즐길거리를개발해서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덕풍계곡 약 4.5㎞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어종은 산천어, 송어등 해서 개장시기는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준비는 특별히 시설물을 추가로 할 것은 없고, 간이화장실하고 낚시터 안내판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서, 플라이낚시 규칙을 지정해서 회원제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관리운영은 가곡면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낚시규칙 및 운영관리조례등은 차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검토를 받은다음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상 수입분석은, 이것은 저희들이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아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최저인원 월 90명, 입장료는 1만원, 연회비는 3만원정도 출연해서 수입은 3천만원, 지출은 970만원, 순수입은 2,030만원정도이익을 보고, 민박이나 농수산물 판매등 부대수입을 기대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비나 입장료등은 현재 낚시회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정도 성원이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창안시책들이 상당히많고, 좋은줄 아는데 이 막대한 예산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떤식으로, 구첵적인 관광개발과에서도 예산을어떻게 조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안도 충분히 사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부분은 지금 당장 답하기 좀 힘들것같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기전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비록관광개발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돋이축제, 올해 정초부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고 보는데, 그 해돋이축제 장소에 우리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라항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매립을 해서 대체항구를 조성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방법이예요. 그런 부분도 좀, 아마 당장 어떤 답변하기가 힘들겠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나중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선굴 요즘 다 좋다고 하는데, 조명시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더라고요. 조명시설만 조금더 갖추면 세계적인 동굴로써 손색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자료도많이 수집해서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안이 없습니다.

그럼, 그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조명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던가, 다음 간담회에 말씀해 주시든가 해주시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은데, 한해는 위탁했다가, 한해는 직영했다가, 이거 뭐 생각나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해수욕장 운영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2년전만 해도 분명히 위탁하기로 했는데갑자기 작년에 직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다시 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없이 올해 생각하니 올해 위탁한번 해볼까, 이거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부분은다시 위탁으로 돌아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너무 간단히 집행부 의지대로 위탁하고 싶으면 위탁하고, 또 직영하고 싶으면 직영하고,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 어떤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대로 하는 겁니까 ? 행정이 생각나는대로 하는것이 행정이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누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수없이 다시 위탁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이러 이러해서 이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 협조를구하는 것이 맞아요. 앞으로 다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비예산 사업에 있어서 관광개발과만 유일하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시 입장에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사업은 민자유치사업비라 이말이예요.

예 !

그럼, 민자유치 사업비가왜 시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

시예산으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나왔잖습니까 ?

기타에 나와있다 할지라도 이 총괄에는 우리시 예산 사업비만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는것인데, 민자사업까지,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

166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34억 5,900만원.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기획실에서 검증이 틀림없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기획실은 업무지도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정라해안도로 해돋이 관광지 조성을 함에있어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도로개설공사에앞서서 관광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앞에 기반조성 사업추진에서 총괄사업계획12개 사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현재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적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도로가개설된 이후에 따라가면서 관광시설을 하는것이지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개설에 앞서서, 즉 다시말해서 건설과에다 어떤 주문을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도로 뒷따라 가면서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전시설물을 때에 따라서는 훼손시키고, 또 사업비를 이중투자해야될 부분들이 없지않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특색을 건설과에서 잘 살려주지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기획에서 도로선형이라든가지형이라든가, 또 다른 선진지 견학에서 얻은 어떤 나름대로의 실력이라고 하나요. 그런것들을 미리 건설과에다 알려주므로인해서 건설과가 건설하는데 있어서, 저번도 얘기했다시피 교량을 가다가 하나 만들어서 간다든지, 가다가 이부분은 어떻게 넓혀 주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주문이 있었을때 명실상부한관광도로로써의 그 기능을 마련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때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

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비단 정라해안도로 뿐만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는 우리지역의 모든지역이 관광지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업무는 많습니다. 그 관광지라 생각을 하시고, 바쁘고 힘이들겠지만 전체다 그렇게 신경을 못쓰겠지만그래도 어느정도는 신경을 써 줘야지만 개발비가 이중으로 안들어가고 또 그렇게 한두번 겪으면 오히려 건설과쪽에서는 관광개발과의 어떤 선호하는 마음이라든가 관광개발을 같이 병행해 줄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건설과는 예산규모대로어떻게 막 밀고 나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맹방골프장의 무료입장객 범위는 어떻게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금 환선굴 같으면 65세이상 노인입니까, 60세이상 입니까 ?

65세이상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입장이 되고 있죠 ?

예 !

물론 골프는 65세이상 되는 분이 골프치러 오실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개장에 앞서서 무료입장객의 범위정도는 우리시에서 직영을하는 이상,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 이상 이런정도의 범위는 책정을 해놓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계획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개장에 앞서서 염두에 두었다가 우리가 어차피 우대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하는 운영의 묘를, 시 직영하는 것이니까 그런것 정도는염두에 두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해수욕장을 매년 여름되면 운영을 하고, 직영도 하고, 임대도 주고 하는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니면 한번 정해진 모토에 따라서움직이겠지만, 각 해수욕장의 개발방향, 즉그 해수욕장, 그 해수욕장마다 특색이 있고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개발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좀 미리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 큰 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이든지 이런 큰 해수욕장들은나름대로 지금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해수욕장에 있어서도 개발시기는 조정을 나중에 추후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해나갈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놔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다시말하면, 이 해수욕장에는 다이빙대를이렇게 만들어서 손님을 유치하는데 신경을쓰겠다라든지, 또 이 해수욕장에서는 벤치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좀 특색있게, 즉 다시말해서 내륙쪽에 있는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아 나는 저기 다이빙대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해수욕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호해서 갈수 있도록어느 해수욕장이든지 그 해수욕장이 그 해수욕장이다 라는 얘기는 안들을수 있도록청사진을 미리 마련해서 특색있는 개발, 차별화 있는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는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기념품 판매장의 위치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지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

예 !

그 공중화장실 옆에다가기념품 판매소를 두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해봅니다. 물론 화장실 옆이라서 좀 꺼림직하다는 면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방향만 잘 선택하면 기 짓는 건물이고 어차피 그부분도 좀규모를 넓혀서 감리를 받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럼 감리를 받는 입장이면 거기다가 하면사업비도 적게들고, 손님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고 해서 판매수익을 상당히 올릴수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스스로 의회 창안권고시책안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중 절벽을 인공적으로 만들던지 해서 어떻든지 절벽을 이용해서 또 빙벽 또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삭막한 겨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계획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환선굴 같은데 어디 적당한 위치를 골라서배관해서 물이 밤동안 추울때 흘러내려 보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갖가지 모양을이루는 절벽에서 빙벽을 이루고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어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선굴 같은 경는 저희들이 얼음꽃을 1㎞정도 조성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임원해수욕장 같은데, 아니면 정라해안도로도 역시 한장소를 물색해서 그렇게 해서 겨울동안에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7번국도변에서 덕품계곡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실제로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좀 있는것으로 봅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래서 중간지점쯤에 유원지를 하나 만들어서 쉬어가도록 한다면, 7번국도에서 예를들어서 산양에다 유원지를 만든다면 산양유원지가 괜찮다라는데 거기까지 가보자, 그럼 거기까지 간김에 덕풍계곡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좀 가보자 뭐 이렇게 유발하고, 또 내륙쪽에서, 태백쪽에서 내려오는 덕품계곡까지 왔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산양유원지가 예를들어서 유명하다는데 거기도 좀들렸다 가자. 거기까지 온김에 바닷가에 가서 회도 좀먹고 바다바람좀 쐬다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책도 좀 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새천년대비 해맞이축제가 대대적으로 펼쳐질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범 도민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새천년대비 해맞이행사를준비하고 있는것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시에서 대비책은 손색없이 진행되고있는지, 또 대비하면서 그많은 인력을 다정라해안도로에서 힘이든다고 봤을때는 몇곳이라도 분산 개최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도하고, 임원은 임원쪽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해서어떻든 새천년 대비하는 계획이 확실하게이루어져야 되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커야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맹방골프연습장 개장운영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의원이 그렇게 질문한대대한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가면 연간 예상수익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걸언제, 우리가 지난번 보고받기로는 이것을5월중에 개장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

예 !

할 예정입니까 ?

예, 5월달에 할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월 중순을 치닫고 있는데, 지금까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얘깁니까 ?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실과장 회의를 걸쳐서 잠정적으로직영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전제했을때 수입, 지출을 산출한 것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이런순수익이, 순수익은 인건비라든지 모든것을다,.......

공과금하고, 잔디관리, 장비유지비가 포함됩니다.

거기서 인건비라 하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 1명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다니요. 그건 무슨 얘깁니까 ?

관리하고 있는잔디관리라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그런 인원을,......

주로 묻기는 그것때문에물어요. 민간위탁해도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

그건 필요없습니다.

그럼, 기본문제가 그것때문에 의심나서 물어보는 얘긴데, 그럼 그것이 순수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인건비라 하면, 우리 공무원 수당도 거기서 빼야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치니까,.....

이게 순수익의 액수를 좀많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명목상에 시로 세입되는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게 보이기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1억 8,850만원, 이거지요 순수익예상이,......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5월달 개장하면, 당초예산 세입이 약 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부터 하면 개월수가1년이 못미치니까.

예 !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하단부에 관리사무소앞옹벽 104ｍ를 안전진단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

지금 실시중에있습니다.

실시중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합니까 ?

조사를 해서,...

그다음 단계는 ?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월말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지적된 것이 벌써인데 말이요. 내가 어느날 거기갔다가 그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본 시간도 내가 기록을 안해놔서 지금 몇일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꽤 오래되었는데, 두달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니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얘깁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도 관광개발과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어떤 중간지점에 환선굴로 진입하는 중간지점이 있는 음수대랄까, 자판기, 물론 마을사람들하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위치에다가 어떤 식수를 우리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대랄까, 음수대랄까요.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어디 샘의 발원지를, 아니면 밑에서 우리 관리사무소가 이용하는 배수지에서 물을 올린다든가,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까 ?

저희들은 배수지에서 올라가면 가압장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로 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안은 동굴의 내부중에오염이 되지않는 지역, 지금 저희들이 동굴내부에 식수를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일반대장균만 4배이고, 나머지는 음료수 수준에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대장균이 많으니까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반적으로 너무 늦어요. 그것을 거기 주민들한테는 자판기를 내려오라하면서, 우리가 늘상 했던 얘깁니다만, 내려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라하고, 지금 다른데서, 지금은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관음굴을 개장한다, 좋아요, 좋지만 지금 들어오는 손님도 우리가 소화를 못하면서, 물론계획이겠지만,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한지지난 가을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아직 구체적인 어떤 안이나 계획이 없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

빠른시일내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배치계획이라고 했죠 ? 도우미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늘리자는 그런 목표입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도우미가 더 배치되면 기존 인력을일부,....

뺍니까 ?

예 ! 빼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과장님, 추가질의 두개만좀 하겠습니다. 환선굴이 있는 대이리 군립공원내에 눈썰매장 개설계획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

그 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골프연습장, 맹방있는거요.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목원이 약 3천평정도됩니다. 1만㎡가 됩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린하우스 일부 짓고, 타격장, 연습타격장 일부하면 나머지는2천평정도는 1홀정도 가능하고, 군부대가점령하고 있는 땅이 22,500㎡입니다. 약 6,8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2홀정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생각해서 구두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드렸습니다.

그 군부대는 언제쯤 이전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연대하고 사단하고 통보가 되어서 사단에서주관해서 군단하고 육군하고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당초 6월말까지를 예정했으나 6월말은 좀 어렵고 금년내는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격장을 넓히기보다는 우선 홀을 1홀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일부 그린에 와서 활용을 못하는 분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기하는 분들이 너무 무료하게 보내니까타격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정 그린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그래서,.....

아니, 대기가 그렇게 많이 안일어나요.

그건 저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안일어나냐 하면, 골프장은 전화로 부킹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서 옵니다. 단지 몇분 당겨온다는 그것만 있는건데, 예를들어서 아침 8시에 약속되어 있는 사람그냥, 물론 오는 순서대로 나간다면 대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게되고, 그나마도 바깥에서 자기 각기 시간도 있고 그런것이 있다보니까 우린 10시에 만나서 가자 이러면 전화를 해서 우리 10시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아니면 12시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규홀 같은 경우는 예약제가 가능한데, 보통 대중골프장같은 경우는 예약제가 아니고, 도착순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선착순을 전제했을 경우에는, 일시에 몰릴 경우는 대기해야 하는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타격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그것은 정규홀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약제고, 나인홀이나 씩스홀이라고 해서 예약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 조사를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는데, 단지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그것을 시간타임제로 하지 않고, 다만 오는순서대로 한다 그러는데, 오는 순서대로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덩달아 할 필요는없지요.

그것은 운영을일단 시작을,.....

어떻게 보면, 시간 예약제로 하는 것이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걸 괜히 밖에 사람이많이 기다리면 답답하다구요. 그렇다고 여기에 오락시설이나 위락시설이제대로 되어 있고 하면 괜찮은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사무실을 지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수 있고, 매점도 있고 이렇다 하면 좀 그나마도괜찮은데, 그것도 없다고 봤을때는 시간예약제가 오히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고도 봐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룻날 해맞이사업을 준비했는데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것이 도로소통 상태인데, 금년에도 사람이 2만명이 채 안된 상태에서도 도로소통이안되어서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당시에도 거론이된 사항인데, 정라항을 통과하는 지점 도로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해안도로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소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는 뚜렷한 계획도 이번에 보고된 바도 없고, 이래서 과연 정말 이도로를 이상태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대변혁을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 정라항을, 해안을 늘린다든지 또는 도로를 4ｍ폭으로 더 확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정라동 지구의 대 변혁이라고 봐야 됩니다.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큰 사업도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도 같이 수반을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소관이 아니지요 ?

예,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국장님이 여기에 오셨으니 이일은 어떻게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해안도로 진입로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우현각 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시가 당초에 작년 년말정도에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도로폭은 2ｍ에서 약 5ｍ 구간, 그러니까 바다쪽으로 2ｍ 내지 5ｍ, 그러니까2ｍ는 위쪽이고, 5ｍ는 수협쪽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폭을 넓게했는데, 그런 구간을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정라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까 정라주민들은 지금 배가정박을 하고 있는데, 항구폭이 좁아서 배가후진해서 입출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지금 도로보다는 항만시설이 안된 상태니까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계획을사실상 만들어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로소통등을 봐서는 사실상 도로를빨리 확장해야 하는데, 지금 실지는 2차선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정박하는 분들이 사실상도로쪽 보다가 배정박쪽으로 해서 다른 물건적치, 주차 이런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도로 활용쪽으로 봐서는,... 물론 확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확장이불가능할시에는 현재 나와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항만관계는 8통, 9통이 지금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아파트가만약에 다되면, 대한쪽에 있는 약 130동되는 건물이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아마 시가 앞으로 항만청하고협의를 해서, 항만내항쪽을 항만을 좀 확장을 해서 하고 도로쪽을 좀 확장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은 저희가 앞으로 항만청이나지역주민이나 협의를 해서 단시간에는 확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좀 시간을 갖고 협의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역이어민들이 쓰는 어구라든지 뭐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내놓았는데, 협소하니까그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하면, 그어민들이 그 어구를 어디다 관리하겠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속어가 있잖아요. 나갈수 있는 길을 보고 우리가 쫓아야지, 그냥 내밀다보면 소리도 날것이고, 이런 행정에 오류도 범할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당장 금년에 다할수는 없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년에 계획이라도 성안을 시켜서 항만청하고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민과도 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성안을 하는 이런 마스트프레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안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을때, 말로만 우리가 자꾸만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중에 가서는어려운 시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되는데, 할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예상이 안되느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트프레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위해서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예 ! 그러니까 아주 안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에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확보했을때 어민들이 이용하는 항만구역의 면적이 좁아드니까 그사람들이 좀 반대의견이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항쪽의 하폭을항구폭을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