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대한철회건 (남양주시장 제출)

이주양 의원입니다. 1998년 12월 21일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51조에 수도시설원인자 부담부과 대상사업 중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 시 과밀지역에 대한 주차난 및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하여 종전에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51조 제1항 제8호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규정을 "건축연면적 2,0 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번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주양 의원)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8년 1월 19일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그간 94억여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동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1조에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면서 제1항 제8호에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도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은 상수도 비용발생의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건축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흠결은 없다고 판단되나 2,000㎡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3,094만8,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됨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진접읍금곡2리지역에대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척요구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진접읍금곡2리지역에대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척요구건의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구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나'번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이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혼선방지를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5월 19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제4장 재해대책기금운용 및 관리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3조 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적립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또 다시 100분의 50에서 70 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명시한 사항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안 제14조에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열거하였으나 제4, 5, 6, 7호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의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또한 불필요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기금의 관리를 종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강화시켰으며 안 제16조 및 17조, 18조, 19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은 기금의 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용되므로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2억4,200만원, '98년도에 2억7,100만원, '99년도에 2억8,900만원과 그 간의 이자수입 230만원 등 총 8억430만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수해 시 6,6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7억3,830만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또 다시 괄호 안에 50 내지 70 범위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명시해야 할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100분의 50으로 최고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50에서 70 범위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중에 수해가 났을 시 재해에 따른 긴급응급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항은.

그거야 그때 재정형편이 저거하다라면 다른 예산도 얼마든지 돌려 쓸 수 있고 그런데 차라리 50이면 50, 70이면 70%로 아주 못 박아 놓는 것이 낫지 무슨 조례법을 그렇게.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100분의 50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100분의 50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왜 50, 70하고 또 따로 명시한 것은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시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됐을 때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왜 그런 사항까지 집어넣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14조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7호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상 더 우리 시에서 더 필요한 사항은 없어요?

재해로 인해서는 이 사항 외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저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7항까지는 다 들어간 겁니다.

하기는 또 뭐 요 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17조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거기 심의위원회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명단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인제 부위원장님이 건설도시국장님, 또 재해,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과장, 실·국장, 17조 보면 그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1인을 두고 간사는 치수시설담당주사로.

간사가 치수시설담당주사가 간사입니까? 그러면 먼저 수해 때 6,6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심의사항에 운영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이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심의가 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회에 인제 그거를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쓰고 난 다음에는 결산서할 때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어요?

아직도 작년도에 쓴 것이 아직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4회 추경예산안에도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에요?

4회 추경때요, 뭐 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산.

그 내용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냐고요?

4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이것은.

그래서 회계연도 마지막 연도 보고를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정산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 기능은 활발하지가 않으네요.

그런데 그게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심의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결산이나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시지는 않으셨죠? 아직.

작년에 한 것은 아직 정산이 지금 각 읍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끝난 다음에 그것은 정산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로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면 6,600만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6,600만원이 나갔어도 그것은 그 정산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된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도 치수과장의 답변이 우리 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답변했던 내용으로 제13조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괄호내시에 50 내지는 70 범위 내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은 불가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주양 의원) (이상 1건 부록(p14-16)에 실음)

이주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주양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군용항공기지구역고시·수동하수처리구역하수종말처이시설추진계획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우선 군용항공기 기지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위치는 와부읍 월문리 107 항공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일패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120만㎡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6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기지보호구역으로는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덕소리, 도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일원이 되겠으며 비행장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미터까지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이중규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89년 11월 10일 비행장 헬기장이 최초 설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5월 27일 기지구역 지정고시가 육군 제5708부대장으로부터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8년 10월 19일 기지구역 고시 통보가 군부대에서부터 저희 시로 통보가 되었으며 동년 11월 10일 기지구역 고시접수가 되어서 동년 11월 20일 남양주시의회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며 11월 30일 기지구역 축소 건의를 저희 시에서 군부대로 했습니다. '98년 12월 16일은 기지구역 고시열람을 관련 부서 읍·면·동에 알렸으며 '99년 1월 16일 기지구역 축소 건의 촉구를 저희 시에서 군부대로 한 바가 있으며 '99년 1월 30일에는 검토결과 회시가 군부대에서부터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대에서 회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와 지역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지이며 작전환경의 변화나 작전계획의 변경 없이 축소 및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99년 1월 27일 와부읍 주민 이장설명회가 있었으며 2월 1일은 기지구역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수립을 해서 간담회 개최를 '99년 2월 8일 14시에 간담회를 했으며 '99년 2월 4일에는 와부읍 주민대책회의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와부읍 읍민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2월 6일은 경기도지부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을 시장님이 하셔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용항공기 기지구역 축소 및 해제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역지정 관련근거는 군용항공기 기지구역 지정근거 관련법규가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기지의 위치 및 종류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지의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부대장은 비행안전구역별로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를 표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송부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제한내용으로는 기지구역은 기지보호구역 플러스 비행안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우선 기지구역과 보호구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지구역이라 함은 네모진 데에서부터 전체 보호구역까지를 묶어서 전체 기지구역으로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우선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은 네모진 데에는 비행안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그 가운데 그것은 비행안전군부대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지보호구역은 큰 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2㎞까지 기지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비행장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또는 증기를 발산하거나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를 진열하는 행위금지는 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 없이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등의 행위금지는 법 제18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사전협의사항은 관할 군부대장과 사전 협의사항이 법 제1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16조 내용은 건축물·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지보호구역 안에서 사전협의사항은 제20조 4항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도로, 철도, 운하, 수도에 터널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 또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할 때 협의를 받으며 또한 운하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또 하천유수의 진로 변경,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등을 할 적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군용항공기지구역을 표시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14 규정에 의해서 군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14에 명시를 해서 발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민동향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동향은 해당 지역 단체장의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고들 계십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의 제약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피해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어 주민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규제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항공기지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지가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집단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또한 일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사항으로는 기지구역을 전면 해제를 해 달라 아니면 군부대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에 이르러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군부대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반쪽 대책회의가 반쪽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쇠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대책회의를 갖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기지구역을 전면해제하거나 군부대 이전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군용항공기지구역관련자료)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6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98년 5월 27일 기지구역지정고시가 됐어요. 또 고시통보를 보내서 시에 한 것이 10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최초로 시에서는 알았습니까?

네, 그때서 알았습니다.

협의과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협의과정은 없었습니다.

통보, 일방적인 통보.

일방통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월 10일 기지구역고시를 접수했고 20일날 우리 간담회에 전 의원 간담회 시에 그냥 알려 주는 식으로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런 글귀가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그냥 국방부에서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방적인 원사이드 행위로 알았는데 시에 충분한 어떤 수많은 협의과정이 있었다 라는 중간 얘기를 듣고서 저희도 분개를 했습니다. 어제 와부읍민 다수가 시에까지 왔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요시설이나 시에서 행하는 어떤 주요행정관계라 하더라도 사전에 같이 뭔가 이마를 맞대고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떤 불이익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체계로만 하다가 보니까 좀 우리 행정부와 민 사이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운 사항이 이런 사항이다 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구리지역이나 지금 별내지역은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 곳이고 또 그 이외에 구리지역이나 도농지역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다음에 기지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우리 국장께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일정 고도 미만은 저희한테 위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미터 내라든지 16미터 이상을 오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와 군부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위임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 와부지역까지 군항공기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해드린 대로 3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두 번째 슬래시가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서 사전협의 할 사항은 건축물·구조물 설치나 변경, 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대책간담회 때 식물의 재배라는 것은 무슨 식물이며 그 경작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와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부대사정으로 안 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저희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제가 2월 22일이 있는 주 중에 제가 해당 부대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자세한 행위제한을 알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어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지보호구역 안에서 사전협의사항은 무선통신시설의 설치라든지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하고자 할 때 도로, 철도, 운하, 수로 등의 설치, 기타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운하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하천 유수의 진로변경,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이 본 위원이 묻는 바 의도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라 이거야, 쉽게. 건축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뭐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간략한 내용, 여기 운하 또는 해면의 매립, 준설,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내용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쪽 주민정서에 맞는 정말 아직 꼭 해당되는 저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법령에 준하는 내용 외에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글쎄, 저희도 이러한 관련 법규에서 행위제한내용 이외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부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계원 일부 지역하고 별내면 일부 지역에 8미터하고 16미터 위임지역에는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Case By Case 식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지보호구역 내에서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지보호구역에서 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기지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내용이 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 봐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여기가 이 구역이 무슨 훈련장도 아니고 그 헬기 기지인데 기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발진을 해 가지고 이·착륙에 필요한 그런 내용, 그 외에는 활동범위는 바운다리는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발생 내지는 재산상의 어느 정도 약간의 피해는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엄청난 반경 2㎞ 이상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아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 상식 외에, 물론 국가를 위해야 된다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 하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일원이거든. 국가의 일원인데 그런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렇게까지 넓게 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도만 잡아 주고 거기에서도 크게 저해 받는 요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현 단체장과 시장님과 부대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지보호구역까지 해서 이런 엄청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국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의견조회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불편해소차원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의견을 제시 했었을텐데 전혀 저희한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차후에 수습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지보호구역 내에서 일련의 행위가 사실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느 주민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기지보호구역 내에서 해제를 해 주고 이러한 행위 할 때는 그때 가서 관과 군이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굳이비 저거를 지금 와부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고층아파트까지 일부 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군부대를 방문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구심이 없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안 와 가지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군부대에 가서 방문했을 때 그것도 좀 알아보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흥열 위원님.

우리 시에서 항공기지구역 고시를 의뢰했을 때 이것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되셨죠. 저거는 P-290 기지는 원래가 헬기기지입니다. 헬기기지로만 사용이 여태까지 됐을 때는 기지보호구역이나 이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뭐냐하면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그게 헬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저기에는 항공기 헬기이외에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저 기지를 구축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 관할부대장이 구역고시를 의뢰했을 때에 시에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됐었고 또 주민설명회가 1월 27일날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지구역고시를 하라고 그랬을 때에는 의회나 지역주민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대처방안이 있었으면 대처방안을 강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다, 이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거기에도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회에도 같이 동조자 입장으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지금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항을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 아니면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무사안일하게 그냥 대처하고 있다가 와부주민들이 몰려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것이 상당히 좀 그렇고 그 구역고시에, 그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활주로 길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규격의 활주로입니까? 어떤 규격의. 그 규격에 따라 활주로 길이가 각각 틀립니다. 네? 뭐 계기 이착륙, 무슨 이·착륙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조건에 따라서 그 활주로 길이가 다른 데 우리한테 고시하라고 내려온 항공기 착륙 활주로, 활주로 규격이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저희 행정관청에서

우선, 가만 있어요. 제가. 박 위원님께서 무슨 사항 중에서 고시를 저희 시장이 한 게 아니고요, 고시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겁니다.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위원님들과 좀더 소상히 상세하게 뭐 협의도 하고 그럴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지정을 하고 고시까지 하고“고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너희 앞으로 행정을 할 적에 우리 이러 이러한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하는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은, 네, 제가 좀 말씀을 막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은 5708부대에서 받는 것이 용인시청, 이천시청, 남양주시청, 여주군청, 하남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군용항공기지구역고시의뢰보고통보’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통보입니다. 우리한테는 통보죠.

그러면은 통보, 일방적인 통보 같은 경우면은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는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 근래에 알으셨어요. 우리는 작년에 11월달에 그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인지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담회에서 그냥 설명한 거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셔 가지고 그 유인물을 받고 박인철 씨라는 분이 2청사에서 그린벨트대책집회에서 상당히 의회에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문서 하나 하나의 문구가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보고하고 의논하지 않고서 거기다 보고했다고 표기해 가지고 집행부에는, 집행부는 면죄부를 얻고 의회에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저.

네, 이주양 위원님.

그 활주로 외에 그 방향표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그림과 같이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상하단부는 좀 축소시켜서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

그게 무슨 십자로 뭐야, 저거라면 모르지만

3구역.

네. 아니, 3인지 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니, 3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좌우측에 3구역이

네.

폭이에요, 폭.

그러니까 이·착륙 시 필요로 하는 그 활주로 부근에, 그 부근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만 일부 좀 이렇게 시설구역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피해를 좀 최소화하자, 이 얘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사실상 이 보호구역은 과거에도 지정을 안 했었으니까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해제건의를 하는데 우선 보호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리고 피해당사자에게는 이제 이게 무슨 자유당 때도 아니고 제국시대 때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시대인데 피해주민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요구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요구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넓은 지역에 뭡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이 시에다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뭐뭐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해제건의는 아직 저희가 발송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보호구역만은 그러니까 먼저 상태대로, 먼저, 먼저 군사보호구역

네, 네.

그곳만 그냥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새로이 된 거는 지정을 하지 말자 하는,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네.

저, 국장님 말이에요.

네.

저, 추진경위에 1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군부대로부터 기지구역 고시통보 받은 게 '98년 10월 19일날 맞죠? 최초로 통보받은 게.

최초로 통보받은 거는요.

네.

11월 10일날 기지국에 고시접수된 날로부터 알았습니다. 10월 19일은 군부대에서 발송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한 달씩 걸려요? 한 20일씩 걸려요, 그게?

네,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지한 날이 11월 10일이에요?

네, 11월 10일이었습니다.

기지구역을 고시한 걸 접수한 그 시기가?

네.

10월 19일은 뭡니까? 그럼.

그 군부대기록으로는 10월 19일로 나오는데.

10월 19일은 이제 군에서 기한을 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발송한 날짜죠.

네, 군부대에서 발송한 날짜입니다.

발송한 날짜죠?

네, 발송한.

의회자료가 있는데 왜?

네, 맞습니다. 10월 19일.

시행일자가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이, 네.

네, 그런데 이게 접수해서,

그렇습니다, 시행일자가.

접수해서 접수결재받은 날짜가 11월 10일이네요.

네, 11월 10일입니다. 그 원안에 복사한 그 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련 내용에 보면은“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취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접수하고 나서.

접수하고 나서

20일날,

기지구역 축소건의를 우선 저희가 했습니다.

네?

11월 30일날

네.

저희가 이제 그 11월 10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 시장님한테 선열을 올렸습니다.

네.

선열을 올렸더니 시장님께서“3부권이어서 너무 넓으니까 축소를 하자.”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11월 30일날 군부대로 축소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관계 읍면동에 저거를 안 해주셨나요, 통보나 뭐 알림이나 의견수렴이나?

네, 아직 그때는 안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달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12월 19일날에서야 비로소 읍면동에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뭐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관할 부대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 내지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협의서가 된다 하더라도 뭐 협의서에 서로 조인을 하고 싸인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서라고 하는 게.

협의,

고지접수 됐다는 게.

그렇죠. 접수된 거는 협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당해 기관장은 봤다 하는 그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있죠?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여튼 일반인들한테 이해나 알림 이러한 방편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걸 인정이 되시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제까지 '89년도에 비행장이 최초 설치되는데 이제까지는 가만 있다가 별안간에 이번에 이렇게 보호구역이다, 뭐 작전구역이다 해서 이거 기지를 고시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저희도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89년 11월 10일날 비행장이 최초 설치가 되고 그 후에 쭉 뭐 한, 거의 한 10년 동안 가만 있다가 이제 '98년 들어서 지정고시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

그게 말입니다. 그때는 헬기장만 활용하는 기지였었는데 이제 활주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이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려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죠.

글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도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뭡니까, 활주로. 기지 내에 활주로가 사실 헬기만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헬기는 뭐 활주로가 그렇게 길다란 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도면이 저렇게 나왔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도 접근을 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대처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림하는 게 우선 좀 미온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격적인 어떤 비행기지가 예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봐도. 그런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한 대처나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계 법령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했다고 하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첫 번째 사항은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 가지고 아, 속된 말로 껍데기만 내려온 상태 기 때문에 저희가 왜 활주로를 저렇게 많이 비행안전구역으로 많이 기다랗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군부대도 마음대로 방문할 수도 없고 전화상으로 물어본들 그걸 자체적으로 전부 다 작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문서로밖에 주장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저희의 어떠한 부족한 면은 의회차원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업무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제가 좀 묻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저 활주로가 저게 좀 신설되는 기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헬기이·착륙기지로만 아직까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도. 그 활주로로 인해서 항공기가 이·착륙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2구역, 양쪽의 2구역은 상당한 고도제한을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지보호구역이 이렇게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좌·우측은 상관이 없지마는 2구역 쪽, 양쪽 2구역 쪽은 더 연장해서 이게 단계별로 그 고도제한을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저게. 그런데 저거를 지금 국장님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활주로인지 헬기이·착륙기지인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셔 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상당한 어떤 이해를 갖고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그 주민들의 동요가 있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인 통보다 하면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고시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면은 의회나 지역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대처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유도를 해주셨어야 돼요. 이걸 그냥 알고만 계시고 계시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원망하고 우리 의회를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상당히 좀 아쉬워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근자에도 우리 정부, 중앙정부 방침에서도 수도권의 그 근접되어 있는 각종 군부대를 외곽지대로 많이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금 현안사항도 그러한 사례로 봤을 적에 그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 기타 이런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그 군부대 시설을 우리 지역이 아닌 바깥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접근해 보신 그 내용이 없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 해 봤습니다.

글쎄, 그러한 방향으로 이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왕에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이렇게 중첩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한 지역 주민으로서는 실질적인 그 피해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좀더 명쾌하게 이론과 논리를 앞세워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네, 박흥열 위원님.

이게 활주로의 재원이나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부대에서 의뢰한 거죠?

네, 부대공문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별표1, 47페이지 보면은“헬기전용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상활주로 규격은, 3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그 헬기전용 작전기지비행안전구역에 보면은 그 L하고 옆에 30미터씩 되어 있는 거는 앞에 17페이지의 규격과 동일한데 그 2구역에 대해서 상이하게 나오거든요. 그건 1키로인데 이것도 1키로씩 되어 있어요. 그럼 비상활주로 규격도 아니고 헬기이·착륙 비행안전구역도 아닌 어떤 사항이에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모르세요?

그래서 그 어제 107항공기 현지에 있는 107항공대뿐만 아니고 그거를 직접 관할하는 항공사령부 또 군사적으로 관련있는 55사단, 이렇게 3개 부대를 한 번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대 사정을 이유를 어저께 불참을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비행구역, 항공기지구역의 지정배경이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미흡한 점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지금 요 문제는 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바에 의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로 우리가 느꼈고요.

네.

또 지난 조정가능 축소건의를 시에서도 했고 또 1월 30일자, 작년 1월 30일자 검토결과 보고를 부대에서 왔는데, 불가한 걸로. 전혀 행정면적, 측량면적을 전부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고 축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통보가 온 걸로 봐 갖고 우리로서는 이제 방법은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시하고도 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부대장, 상급 사단장, 혹은 군단장, 국방부장관, 이런 관계요로에 뜻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우리의 할 도리를 하자 이거야.

네.

올려서 어떤 그쪽에서의 우리 강하게 나갈 때 다시 상급관계자들이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거 부대장한테만 올려서 소용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도 1월 30일자로 왔다고, 불가한 것으로. 안 된다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그렇게 취합시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의문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작성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수동하수처리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인물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양여금을 33억6,900만원을 들여서 도비 7억1,600만원, 시비 1,600만원을 들여서 총 48억200만원으로 확보하여 '95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95년 12월부터 '98년 11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8개소 내지 14개소에 하수처리장 부지 위치대상 중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홉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 또 설명회, 선진지 견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부지위치는, 그 최초 부지위치는 남양주시하수도정비계획이고 구암리, 그 안구운부락 거기다 위치를 선정해서 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집단 반발과 거센 항의로써 구암리 98-1번지 매바우 수상레저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암리 1-10번지 구운천의 그 북한강 상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암리 81번지 북한강 구암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리 산22-1번지 야미기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 하류로 위치를 정하고자 했으나 북한강 하천계획선에 저촉되고 또 그 반대로 해 가지고 입석리 109-11번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입석리 109-11번지로 잠정 확정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2월에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토지가 1만3,373㎡를 6억3,000만원에 6필지를 매입한 바도 있습니다. 이웃 입석1, 2리 주민 80여 명이 진정 및 집단 반발로 해 가지고 위치선정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고자 구암리의 6개소에 분할처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98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동면 이장단들의 거센 반발로 해 가지고 통합처리하는 거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화도읍 구암리 166-1번지, 그 다음에 구암리 이제 98-1번지, 구암리 82번지 일원도 3개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면적이 협소하고 홍수위선에 저촉되고 또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등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화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5단계 시설부지인 7,000톤, 1일 7,000톤 규모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 후 환경부 하수과에서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설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5단계 부지를 활용 시 별도의 처리장이 시설은 필요치 않으며 차집관거가 약 한 27㎞ 및 중계펌프장이 1개소만 설치하면 시설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또한 40억 내지 13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한 10개월 정도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대책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승인과 기이 매입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9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치 못하면은 우리가 양여금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33억6,900만원과 도비 또 7억1,600, 500만원이 사실 반납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그 차집관로가 27㎞가 되는데 간혹 그냥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도도 차집관거연장이 43㎞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타시군도 보통 평균 15에서 4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동 그 가곡, 수동·가곡지역은 차집관로공사를 기이‘98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전액 도비로 해서 30억원을 투입해서 분류관거를 지금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수동하수처리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추진계획)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3-7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하수차집관로 관거 길이가 27㎞라고 했습니까?

네, 27㎞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여기 처리구역이 내방리, 외방리 해서 요쪽 수동면 외방리, 내방리로 해서 구암리로 해서 차집관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27㎞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곡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가곡리도 포함해서?

네.

그 북한강변으로 나와서 대성리하고 우리 남양주시 경계.

네.

거기로 나와서 북한강변으로 몇 ㎞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6㎞정도 보고 있습니다.

6㎞?

네.

그런데 지금 뭐 자료, 도면자료 가지고 계신 거 그 내용 보면은 그게 소규모 수계별 정화시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당초에 마을별로 소규모 여섯 군데 하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몇 처리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 둘,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입니까?

네.

6개인데 그거 거기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의 수계를 가지고 중간 중간을 이렇게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아래 부분으로 구운천, 소위 얘기해서 구운천 수동에서 내려오는 천을 복합적으로 해서 말미에다가, 하미에 하류에다가 하나 정도 하면 되겠고 소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래 화도 일원에서 내려오는, 구암리 일대에서 발생되는 그 내용을 구암리 매바우 일대 거기다가 처리장을 하나 하고 두 개 정도면 이상적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게 검토 안 해 봤죠?

지금 구암리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화도에서, 일원에서 생산되는 거는 화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수계별로, 뭐 어느 지역을 꼭 분할을 하려는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구운천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로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로 해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네, 네.

여기도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홍수위선에 저촉이 되고 여기가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홍수위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적합지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당초에는 여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요 위치에.

최초로 했던 게 요 지역인데요, 파란선이 홍수위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수계별로 왜 조안에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안이.

네, 천별로.

네, 천별로, 수계별로 요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어디다 부쳐라 말아라 그게 아니라 원천론적으로 수계별로다가 조안 경우 모양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그러한 하수,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게 지역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내가 한 거 소화시키는 내는 내용인데, 시설물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저 아래에 있는 거를 거꾸로 역류를 해서 펌핑을 해서 끌어올린다고 하니까는 정서적으로 맞지를 않는 그런 정서가 나오는 거지, 반대 이론이 나오는 거지. 내가 내 지역에서 내가 생활해서 내 주민들이 생산해 내는 오수는 내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지 누가 처리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에서 근접을 한다고 하면은 수계별로, 예를 들어서 구운천에 하나, 또 뭐 월산천에 하나, 우리 묵현천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계별로 종말처리시설을 갖는 게 이론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거 같아서 11월, 지난해 11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일체, 소규모로 하더라도 일체 못 들어오겠다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걸 못 했습니다.

자기가 못 치우겠다면 누가 그걸 치워.

그거는 얘기가 좀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수동면사무소에서 설명회 가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금모양, 지금 이론모양 내가 다 이렇게 섭취를 해서 내가 이렇게 배출해 내는 오수인데 누가 해줍니까, 그걸. 내 지역에서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더 심도있는 접근이나 이해,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그날은 본인도 잠깐, 시간이 되어서 잠깐 참석을 하고 또 끝까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간은.

네.

대강 보니까는 그냥 그저 한번 형식적으로 이거 참 표현이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의견 한번 듣고 그냥 나오시는 그러한 경우였었단 말이에요. 어떤 심도있는, 책임있는, 성의있는 어떤 대화를 유도해 내려고 이해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한번 비춰만 주고 그저 겉으로 의견만 듣고“알았습니다”그러고 나오는 그러한 정도의 그날 의견 수렴회가 아니였었느냐.

그때는 적극적으로 못한 이유가 이미 벌써 전에 수동면에다가 하기로 이 소규모를 무시하고 수동면에 전체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바꾸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바꾸는 거고 동의를 못 해주면은 못 바꾸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갔기 때문에 그때 바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날 하여튼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아니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인정해주시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그 철칙을 가지고 좀 근접을 해서 그렇게 해내면 결국은 내 지역도 내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무슨 문제화될 일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네.

왜 그런 이론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접때 6㎞라고 그랬어요, 북한강 연안이.

네.

그런데 그 6㎞를 독자적인 차집관거를 300에서 한 700m 정도 되겠죠, 차집관거가.

네.

그거를 중간에 월산천이고 뭐고 어디고 다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활용을 하고 그 관거를 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구운천에서 발생되는 오수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게 좀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느냐. 단독적으로 독자노선으로 혼자 쓴다고 하면은.

네.

그 인근의 거쳐가는 지역에는 그럼 다 받아서 그걸 복합처리를 해주면은 그러 저러한 게 없지마는 그러하지 아니 하고 그 상류부위, 특정 어느 부위만 독자적인 어떤 관로를 매설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용적인 면이나 예산활용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합리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또 그 강 연안구역에 그게 차집관로시설이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볼런지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볼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연안의 어떤 변화도 앞으로 많이 또 있을 거고 또 시설물을 유지, 보수,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수계별로,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게 그게 원칙에 충실하는 방향이고 예산이고 기타 운영면에서도 최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이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무자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구운천지구고요, 수동면에서. 그 다음에 구암천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쭉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00 한 30세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 200톤 정도만 하나 건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산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이 매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1만5,000톤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다가 물론 200톤 정도 하면 좋긴 좋은데 여기가 최초에 이제 요 구암리지역으로 저희가 3개를 했다가 안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쭉 차집관로하게 되면은 요런 지류는 전부 다 완전히 차집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4,500톤 처리물량이라고 그랬죠?

네.

그게 가평군에서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거기 물량이.

가평군이 33%, 그러니까 1,500톤을 하고 있습니다.

1,500톤이?

네.

구운천에 우리 수계, 우리 시.군의 수계로 들어오는 거는

3,000톤.

1,500톤 빼면 3,000톤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협약도 그렇게 해서 가평군하고 협약서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양여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이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라 해서 작년에도 반납을 해라 그러는 거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좀 설득을 시켰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가평군하고는 그럼 건설비용이나 제반처리비용, 운영비용이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또 사업비 관계로 해서 협약서로 해서 지금 1,600만원을 받아서 용역비를 같이 썼고요. 그래서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는 가평군하고 같이 환경부에 가서 양여금하고 도비도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동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아래 하수도지역의 거를 거꾸로 쏘아올리고 또 우리 남양주만 아니라 가평군 거까지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누구 좋다고 그래요, 누가? 문제가 이거 명백하게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 해주신 대로 '95년에서부터 지금 끌어져 내린 사항입니다. '96, '97, '98, 만 3년 지났단 말이에요. 만 3년이 지났는데 만 3년이 지나도록 지금 거기 자료 가져오신 대로 뭐 6안인가 7안까지 지금 있고 뭐 소규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일곱 여덟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전부 뭐 지역 주민의 반대에 무슨 또 이런 여론에 밀려서 여태까지 착공도 하지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일관성이 없어요, 원칙성이 없고. 어느 원칙론을 가지고 근접을 해서 좀 밀고 나갈 때는 좀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포용할 건 포용하고 이론적으로 능가할 거는 이론적으로 능가를 해서 그래서 행정을 집행을 해야지 저게 무슨 한 두 푼 짜리 공사도 아니고 당초에 저게 47억 짜리죠? 과장님!

당초에 78억이었었습니다.

네?

최초에 이거 구암리로 했을 때는 78억이었었습니다.

78억?

네.

네, 78억짜리가 지금 뭐 175억, 뭐 180억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죠?

지금 이제,

사업비가?

지금 160억, 네.

그러니 그런 과정, 우여곡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한 군데도 관철을 못 시키고 표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대규모 시설,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들어서야 될 그러한 일들이 대규모 사업장들이. 그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는 뭐 광전리 뭐 쓰레기 매립소각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 그렇게 표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간단 명료하게. 수계별로 그 해당 위치에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생산해 내는 부산물이나 뭡니까? 오수 같은 거는 그 지역에서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 못해요, 저거.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규모 그런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하고 크고 시급히 좀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수 삼년, 수 사년씩 이렇게 미뤄서 내려온 사항들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소규모 처리장을 해 가지고 내가 생산해 내는 건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이미 벌써 그 단계는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 구암리로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구암리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을 해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가서 기존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걸로 해 보자 했더니 일단 깊숙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스타일로 해 보니까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가능하면서 또한 공사비도 여기다 하는 거보다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낫겠다하고 해서 일단 안을 채택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시고 결정만 내려주시면 일이 늦는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여기 저 유인물에 보면은 1월 19일날 조정위원회 했다는 데 그 의견이 여기 어떤 겁니까? 수동하수처리장 위치 검토입니까?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요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안, 2안, 3안 가지고 의논했는데

4안으로다가.

대안 검토가 증설하는 걸로 해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네, 됐어요. 150억, 약, 여기에 있는 149억2,100만원, 150억인데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이제 국비가 105억 중에 양여금 34억6,100만원 확보됐다는 거, 도비가 22억5,000만원 중에서 7억6,100만원, 또 시비가 22억5,000에서 7억1,600인데 이거를 가평에서 1,600 받은 거 있고 그러면은 지금 땅값 6억하고 용역비 4억하고 10억4,000만원 집행했는데 팔 경우에 6억6,0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감정으로는 약간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자율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용역비 4,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용역비는 그냥 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네.

네, 상당히 예산이 150억을 잡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약 15억이 더 있어야죠? 22억5,000만원. 확보는 7억이죠?

네, 22억5,000 중에서 저희가 시비 중에서 저희가 이제 남양주가 66.7%, 가평이 33.3%.

아! 네.

비율별로.

비율로?

네.

그럼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집행에 15억은 별도입니까? 지금 저기 우리 시비 부담.

아니죠. 그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지원된 그 확보액에서 15억4,200만원을 지금 토지보상변경 용역비가 지출된 겁니다.

10억4,000만원이 22억4,000만원 속에 들어간 거냐고요?

22억4,000만원요?

시부담, 150억 공사비 중에서.

네, 네,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금년에 만약 집행 안 되면은 양여금까지도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에 불이 떨어졌네?

네, 하여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독자적인 그쪽에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집관로가 관통을 하면서 또 그거를 다 같이 뭡니까? 병행해서 그 통과하는 지역이 다 이렇게 서로 기존 새로 묻는 관로를 서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냥 쭉 끌고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이론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서 수계별로 예를 들어서 구운천에서 내려오는 게 지금 위치적으로는 최적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매바우 일대가 최적지입니다, 사실은. 하류부분이라서.

네.

하류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거기서 구운천에서 내려오는 거, 또 전의골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거기 일대에 거기 1차적으로 소규모 해당 용량의 필요한 종말처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월산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 지금 우리 화도, 기존 화도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수동 구운하수도종말처리장모양 독자노선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 다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니까는, 그 관로에. 그러니 그렇게 가는 거는 좀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내려와서 독자적으로 혼자 쭉 가는 거는 그거는 참 그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기타 정서적인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렇게 표시된 게 전부 하수처리 구역입니다. 이게.

네.

전부 가곡리고 전부 그런데요.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때까지는 전부 공사발주를 작년 11월달에 했는데요, 이거는 전액 도비로다가 260억을 남양주시에다가 7개년차 계획으로 해서 도비양여금을 전액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저기 200 한 60억 정도를 7개년차 계획에 의해서요.

차집관로공사가?

네. 이거 오·우수분류관거 공사입니다.

글쎄, 오·우수.

요번 앞기에 저희가

그럼 몇 년도까지 그거 하게 되어 있어요?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차집관로 27㎞라고 말씀 올린 거는 이렇게 큰 300m관이고요.

네.

요런 지역은 집집마다 전부 오·우수분류관거가 완결이 100% 되겠습니다. 그 구암리지역도 요기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예요. 그리고 대성리 지역은 가평군에서 우리 계획처럼 이렇게 가평군에서도 한 지금 8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는 전량 다 차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런 구암리 이런 거 다 잡아줬습니다. 가곡리하고 가곡리, 송촌리.

아, 글쎄, 잡아줬는데.

네.

그거를 끌고 화도 지금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냥 독자적으로 끌고 내려오느니 그 전의골에서 내려오는 데 있죠? 매바우 일대에.

네.

그 계곡물까지 같이 받아서 구운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네.

그 전의골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합류지점이 그 이상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그 매바우 일대라고, 99번지 일대 거기가.

네.

그러니까 그 부위에다가 일단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그게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전부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합류가 되어 가지고 다만 여기다 설치해서 처리할 거를 6㎞를 더 끌고 내려갈 뿐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글쎄, 그 끌고 내려가는 방법이,

네.

그게 좀 불합리하고 한계가 있지 않느냐, 비효율적이고.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더 끌고가는 게 효율적으로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표시가 1단계 1만톤짜리인데요, 요번에 하게 되면 여기 분홍색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침전지하고, 최종 침전지하고 농축조 요거를 2016년도에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시설은 뭐 건물 짓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스템이나 기계 같은 거는 별도의 시설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40억이다 이거죠? 그게.

네.

거기 월산천에서 내려오는 거 그쪽으로 차집이 안 돼죠?

요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지금 월산천.

월산천.

월산천은 여기는 지금 화도로다 들어가는데요, 요 지역도 전부 저희가 여기 금남리하고 여기도 전부 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다 전부,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1안, 2안, 3안, 지금 자료 내신 게 요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로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80억이다, 무슨 200억이다, 27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 누가 이렇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요 지역이 다, 요게 1안이고요. 여기가 보트장 있는 데고요.

아! 그건 아는데

네.

누가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누가 자료를 제시를 한 거냐고?

용역회사, 두 개의 용역회사에서 단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지면적하고 저기 전부 시설, 요기다가 하게 되면은 화도하수종말처리장처럼 이렇게 전부 건물하고 기계실, 전기실 등이 전부 요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건물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놨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용역해서 올라온 이 자료안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 있는 가격이다 하는 거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소상한 설계, 대략적인 설계인데 대개 그렇게 해도 한 80, 90%선은 들어갑니다, 그 안에.

거의 그렇다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죠?

네.

먼저 번에 입석리 했을 때에도,

뭐 전문적으로 아니다. 이거 무슨 이런 큰 공사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해 보면 100억이면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독자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한 역량이나 그런 저거는 없는 거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갖다 준 자료에 의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당초에 입석리에 있을 때는 당초 설계가 환경부에서 승인까지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설계단비가 135억이 나왔었습니다, 입석리로 했을 때요. 그래서 그거를 이리 끌고 오다 보니까는 차집관거하고 펌프장하고 해서 거기다 사업비가 책정이. 그거는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었습니다, 입석리 거는요. 그래서 그 단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얘기예요. 지금 월산천 상류, 일단 월산천 상류 저 구운천에서부터 월산천 상류 금남리 새터 이쪽 구암리 일대 수동서부터 그거를 지금 구운천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에 같이 병합을 해서 같이 묶어서 내려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처리시설이 지금 4,500톤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거기다가 뭡니까 중복적으로 같이 합병해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로가 있다 하더라도. 종말처리장의 신설이 4,500톤뿐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특정부위의 그것만 독자적인 관로를 통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끌고 내려온다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수계별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럼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기존에 되신 거나 또 지금 다시 한번 요렇게 용역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의 의논해서 하면 한 달 내면 또 나옵니다, 방안이.

주민 협의과정이 또 남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주민이 어떨런지 그거는 또 들어야죠.

여기는 기존처리장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소규모를 만든다면 주민들 설명이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결정이 안 납니다.

아이 거 참 어렵네요.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운천 팔당 홍수위고인데요. 여기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도 맨 첫 번에 했었는데요, '95년도에도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먼저 편집을 해서 확인했었는데 홍수위고가 지금 구운천은 여기 있는데 이만치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높은 옹벽을 7∼8미터 정도 쌓아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위고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게 정수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먼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5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반고가 27미터인데요, 부지계획고가 37미터까지 10미터 정도 높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위가 35미터거든요. 홍수위고 해서 2미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천 홍수위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또 허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고기 때문에. 여기 3항 같은 경우는 최소한 7미터 정도 옹벽으로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까 6㎞라고 그랬죠, 아까 북한강 연안에. 6㎞인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묻는 관로공사 터널 뚫는 공사 그것만 얼마나 나와요? 비용이, 사업비용이. 관로매설하고 터널 뚫고 6㎞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전체 관로매설 부분 중 그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해요? 27㎞ 전체 관로매설비가 얼마예요?

차집관거를 총 86억원을 잡았습니다.

27㎞가?

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부를 6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전기 기계시설 다 포함됐고요, 차집관거만 86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86억7,000만원인데 그 부분 중에서 6㎞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것이 당초에 50억을 잡았었고요.

6㎞가.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 구간을 터널하고 오수 중계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36억7,100만원 잡았습니다.

중간 펌프장에 36억?

네.

그러면 그 부위만 해도 86억 들어가는 것 아니요.

그게 36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36억 중간펌프장하고 6㎞에 대한 관로공사가 50억원하고 그러면 86억원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아니, 위원장님! 당초에 총 차집관거가 86억원인데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내방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요, 그것을 50억을 잡았고요.

그게 50억?

네, 월문리까지 내려오는 물로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널 뚫고 오수펌프장 만드는 것을 36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만드는 것보다는.

처리장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지?

그것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만 110억원이 들어가고요. 110억을 안 들어가고 더 집어넣는데 36억원이니까 오히려 사업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1월달에 하수과가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수도권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중간 6㎞가 한강 연안 구역이 6㎞가 36억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그것 뭡니까? 중간에 펌프장 해 주는데 36억원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36억원이 발생한다!

네, 거기 유인물에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집행부를 좀 믿어 주시고요.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좌우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나 국비가 전도된 것을 반납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납이 되면요.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남양주시는 국비를 지원해 줘도 못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연관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남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지금 결정된 안이다 정 이것 저것 해 봐도 도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 될 수뿐이 없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 보고 진단을 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가시자 이런 얘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낫겠다 라고 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한번 행정협의를 한번 부쳐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각 국장들도 그 방안이 가장 낫겠다 라고 해서 집약이 되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당초에 말이에요. 박과장님 말이에요. 당초에 구암리 일대에 저기 뭡니까? 우리 여기 지금 도면에서 보면 2안입니다, 3가지 1, 2, 3안 중에. 2안에 위치할 적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가 예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 자료 말고 당초에 '95년도 '96년도 자료에요.

'96년도는 여기하고 이 윗 쪽으로 했죠.

아니 왜 2안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왜 또.

당초 제일 첫 번째에 지정됐을 적에 얼마였어요?

그것이 130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두 번째지 최초, 최초에

최초에 지금 현재 2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최초에 잡았을 적에는 백 한 10억, 무슨 백 한 20억 정도로 한다고 그러던 거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터무니없이 270억을 나와. 200억이 나오냔 말이에요.

200억이요.

200억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96년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설계단비가요, '96년도에.

'96년도나 지금이나 물가동향이나 기타 우리 국가의 경제동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상승될 요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를 교차로 밑에 굴다리 밑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여기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철도청에서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진입도로 개설이 다시 별도로 필요하고요. 장래 증설 계획할 때 환경부에서 사전 협의할 때 장래부지까지 2016년까지 목표로 해서 장래부지가 확장 될 수 있는 면적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갖고서 그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 받을 때 환경부에서 사업인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입석리하고 저희 검토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장래부지까지 확보를 해라 그래 갖고서 한 6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진입로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를 답변을 하셨듯이 그러 저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지금 본위원장이 부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이것 저것 검토를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원래 정한 방향대로 나가세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오늘 결론을 안 내려주시면요, 금년도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서부터 결론을 내려 주신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해야 8월에 저희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업을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결심을 내려 주고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으시는 거지.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무대보로

절차가 그러한데 우리가 무슨 결재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이 안 되지요. 지금 설계를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금년안에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주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은 해 보시되 방향이 정 안 나온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무슨 의회에서 결심해 드리고 결정해 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여기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이게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가.

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그 지금 계획차집관거하고 기존 차집관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계펌프로 될 때 그 기이 기존 차집관거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관로를 새로 매립을 해서 환경사업소 그 부지까지 가는 것입니까?

요 위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 밑에 검정색 요것이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관이 있습니다. 분홍색 이것은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기 있는 것도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월산펌프장으로 중계펌프장 현재 구배가 안 맞아서 그냥 강제 펌핑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오수중계펌프장 안에서 이것도 강제펌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별도의 처리장까지 관로매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월산오수중계펌프장 그 쪽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초에 오수중계펌프장 그 위에 있는 것 있죠. 구운천인가요, 거기가요. 거기서부터 펌핑을 하는 거죠. 펌핑을 하게 되면 그 금남리나 이쪽에서 하수차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도 하수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로와 관로 사이에는 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집연결방법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좀.

저희가 그것을 용역단에다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하고 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계펌프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자연정화도 되겠습니다.

레벨이 맞는 거로군요.

그래 갖고서 여기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먼저 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서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구암리서부터 내려오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연히 차집되어 갖고서 여기가 또 민가가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 위치를 이리로 전도하는 것으로 해 봐라.

그 밑으로는 오수처리가 발생되는 지역이 없어요?

이쪽은 없습니다. 이쪽은 전부 산악지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저번에 화도하수종말처리할 때요, 여기 있는 것을 오수분류관거 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화살표로 그냥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존 관거하고 계획된 관거하고 또 새로 차집하는 관거가 또 묻혀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검정색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수펌프장하고 그것을 요리로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 해 가지고 기술검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으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죠.

이 부분은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이쪽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술검토가 지금 됐습니다.

기술검토가 용역회사에서 기술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치수과 자체 내에서.

용역회사에서 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네.

그러면 도면을 왜 그렇게 도면을 그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오수차집을 하려면 중계펌프장이 꽤 여러 곳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보면 최초로 중계펌프장에서 그 종말처리장까지의 총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6㎞.

그것이 6㎞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6㎞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700㎜까지 내려오다가요, 요 압송펌프는 400㎜로 관을 축소시켰습니다.

400㎜로요?

네,

압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래에 오수 발생이 더 많아지고 했을 때에 대책을 요하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400㎜라는 거죠, 요게.

네, 그래서 요 지역은 앞으로 산악지대 기 때문에요, 크게 발생될 것이 없고 요 지역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요,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조도 화도 환경보호과나 그런 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하수오염발생원은 크게 앞으로 증가될 우려는 없습니다.

아니, 이송관로구경이 많이 줄었으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게 그 주변에 그 발생되는 것은 다 차집이 되어야지 그 수변구역 어떤 그거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처리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수변구역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그 중계 펌핑을 여러 군데에서 해 줘야 돼요. 여러 군데에서 해 줘야 되면 중계펌프장에 어떤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가분이 따를텐데 그런 어떤 보완책이나 확실한 어떤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중계펌프장은 이 관로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데요, 지금 여기다 이것을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리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해 가지고 밀면 이쪽으로는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 중간에 하수차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관로에 압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독자관로로 종말처리장까지 지금 압송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위원님 이 중간 중간에 마을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을 월산중계펌프장까지요. 기존에 관으로 연결되게끔 하여튼 요 동네는 관로를 통해서.

별도의 계획이 그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획에서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던가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치수과에서.

저희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은 1만3,500톤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 계획하고 이 뒤에 화도하수종말처리장도 별도의 16㎞관이 또 있습니다. 녹촌리나 그런 데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암리는 수동처리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금남리는 화도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악지역이라서 별도 발생할 그런,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6㎞라면 상당한 거리예요. 그리고 중단부분이 상승되어 있는 고지로 지금 압송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내압이 상당히 거기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송관로 사고가 나든가 하는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다 있어요? 만약에 관로사고가 나면 상수원을 그냥 바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중간에 관로사고가 났을 때는 얼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더군다나 하천변이고 거기야 윗 쪽이 얼마 안 빠르겠지만 측면에서 수해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관로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큰 저거거든요. 6㎞, 만약에 하단부분에서 관로사가 났을 때는 6㎞에 있던 오수는 다 방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400㎜를 6㎞로 확산했을 때에는 상당한 양의 오수가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하류 그 하천 하류에 그 처리시설이 있어야 그 하천만 만약에 사고가 났든지 그 기능이 마비됐을 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막아 가지고 그냥 대규모 관로로 압송시켰다가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유출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6㎞를 압송시키려면 상당한 압력이 거기 가해져야 될 거예요.

네, 그것 실시설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서울시 구로구나 광명시 이런 데에도 이것보다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자료를 알아보고요. 또 갔었습니다. 용역회사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관로가 더 긴데 해 본 경험, 하여튼 서울시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광명시에서.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 구암리 구운천 하류에 거기다가 처리장을 만드는 것하고 거기다가 안 만들고 지금 이송관로로 관로비만 부담이 되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종말처리장에 어떤 증설부분이 있잖아요. 그 증설부분에 어떤 예산은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 부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또?

시설비는 6억원 정도.

6억원 정도로.

시설비만?

네.

그렇다고 보면

전기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추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먼 거리를 압송시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운영비만 해도 연간 30% 정도가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요, 전기서부터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래 그거 참 좋은 안이다, 그 대신에 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사고 났을 때 그것을 하여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어차피 환경부 가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다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세요. 정리를 하시자고요. 치수과, 이 치수과 내용 가지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장시간 지금 토론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많은 관로를 별도로, 별도의 관로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예산의 문제, 또 거기에 수반되는 중계펌프장을 2개, 3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 어떤 관로에 뭡니까? 훼손되는 사례, 이러한 대비책, 그래 가지고 몇 가지가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이러한 사안으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언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지금 논의된 자료들이 정리가 되시는 대로 뭡니까?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본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좌우간 오늘 좀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설계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글쎄, 다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어떤 모범답안지가 나와야지 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 지금 사안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그러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1안, 2안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효율적인 토론, 또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미지에 우리가 미처 인지 못했던 어떤 돌발사태나 기타를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설계가 나와 봐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설계를 시작한다고 해도 먼저 기간도 좀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을 좀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설계보다는, 설계보다는 완벽한 설계보다는 지금 지적한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 용역회사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그 부분만 도출해 내서 그래가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재 토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줄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