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35조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4조 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인 이내 로 수정하고 안 제4조 4항 중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등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를 위원은 능력있고 덕망이 높은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로 안 제5조 1호 중 사용료 등 수가결정 을 사용료 등의 결정 으로 안 제7조 1항 1호 중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 등 기본자격을 상실한 때 를 기본자격을 상실한 때 로 안 제8조2항 중 주무 를 재산관리담당 으로 안 제15조 2항 중 전항의 수익금은 남양주시 세입금으로 수납 관리계획에 반영집행하여야 한다 를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익금은 남양주시 세입금으로 수납하고 관리계획에 반영 집행하여야 한다 로 안 제16조 5항 중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로 안 제17조 1항 중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를 관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로 안 제17조2항 중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를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동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있는지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액을 감면하거나 25%에서 75%까지 감면해주는 방법보다는 무상으로 대부사용 허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3개소뿐이며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다는 답변에 따라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9.37%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1998년 11월 13일 남양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지부장, 축협지부장, 주부교실회장, 음식업지부장, 휴게업, 이미용업, 숙박업지부장 등 18명의 위원 중 17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어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에 따라 1998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시 의회에 부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 만큼 쓰레기처리비용 역시 인하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100세대당 1개소에 4.5톤 이상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용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 내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및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사업 계획 시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던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4호와 제3항을 삭제하는 안건으로서 쓰레기종량제는 95년도에 실시되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를 삭제하는 행정행위는 미흡한 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조례의 제3조의 제목을 청문 에서 의견제출 로 개정하고자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건소 수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의 증명발급수수료 조항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14인치인 방사선필름사본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사필름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과 별표4에 의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열띤 논의를 거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6건 부록(p5-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입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이주양 의원의 발의안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중 건축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 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 시 과밀지역에 대한 주차난 및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하여 종전에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51조 제1항 제8호“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규정을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진접읍금곡2리지역에대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척요구건의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서는 지난 98년 11월 26일 진접읍 금곡2리 리장 유희태 외 59명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를 당 위원회에서 건의서로 채택한 안건으로 건의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문으로‘한국토지공사는 98년 10월7일건설부 고시 1998-328호로 지정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시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면적 중 금곡천 상류지역의 19만2,533㎡의 면적을 제척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주문이유로는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2리 유희태 외 59명이 연서로 우리 시 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에 의하면 이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주거하면서 농업 등을 생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원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끝 부분으로서 도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동 지구의 형태, 모양상으로도 올바른 모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금곡천 상류 지역인 이 지역의 금곡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여 수십대를 살아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곡천을 중심으로 좌측 마을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고 우측 마을만 포함하게 되어 마을이 반쪽으로 두동강이 나게 되어 있어 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민은 말할 것도 없이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 또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면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 우측 마을의 원주민은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택지개발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 좌측 마을의 원주민 또한 개발된 도시와 낙후된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면성의 한가운데에서 조성되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삶의 희망마저 상실한 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렵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이 변경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의 관계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된 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의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전형적인 농촌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된 도시와 남아있는 농촌의 위화감 조성 문제, 이질감 형성의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도시개발의 목적실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을 강행한다면 향수에 젖은 민심을 달랠 길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영원한 집단민원으로 남아 택지개발사업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상존하게 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해소할 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떠나는 주민의 삶의 가치와 남아 있는 주민의 삶의 가치 모두를 생각하는 사려깊은 조치 있으시길 앙망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읍 율석리 107항공대 일원 군용항공기지구역고시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98년 5월 27일 육군 제5708부대장이 고시한 P-290기지 군용항공기지 구역은 그 동안 시행 중인 각종 법률과 중첩 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본 고시의 해제는 물론이거니와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문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 지역은 서울의 동북부 관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위성도시로서 각종 법률로 2중 3중으로 중복 규제되어 사유재산상의 침해는 물론 여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발전에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법령의 폐지와 각종 규제의 완화를 계속하여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와부읍 율석리 107 항공부대 일원 주민의 피해사례를 보면 1989년 11월 비행장이 최초 설치된 이래 인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되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이·착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학생들의 공부 방해는 물론 가축들의 빈번한 유산으로 인하여 축산업 위주의 영농을 하던 마을의 형태마저 변모시키고 말았으나 순박한 농촌주민들은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만 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부분적인 해제가 추진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 동안 겪어온 고통을 잊은 채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1998년 5월 27일 육군 제5708부대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전예고도 없이 광범위한 주변지역을 기지보호구역으로 일방적인 고시를 단행함으로써 이러한 주민의 기대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절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장이 최초 설치된 지가 10여 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군 작전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군용항공기지법이 1970년도에 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고시를 단행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지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 등의 설치, 하천 유수의 진로변경 등의 행위로서 행정기관과 군부대간의 협의로 갈음할 내용으로서 일반주민과는 거리가 먼 사항임에도 기지보호구역으로 고시를 단행하고 고시지역을 지적공부에 표기하여 주민에게 발급함으로써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일반주민은 엄청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토지거래의 중단 등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고시의 근거인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는 기지보호구역을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2,000m까지의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구역과 집단취락지구를 뒤늦게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고시 를 함은 형평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서 마땅히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급적 지방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의 요충지인 와부읍 율석리 일원의 107항공부대로 인하여 광범위한 주변지역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최초 군부대가 설치될 때와는 주변의 여건이 매우 다르게 변하였으므로 국가의 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지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부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용항공기지구역의 일방적인 고시행위는 단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개정과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31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요구 할 것이며 우리 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부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육군 제5708부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 국방위원장, 경기도의회의장, 이성호 국회 의원, 우리 시 도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동 조례의 규정이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에 의거 상이한 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정금고 예탁관리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기하여 기금의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주양 의원으로부터 안 제13조 제2항 중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50 이상(50 내지 70범위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한 조항 중 가로내시에 50 내지 70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을 삭제하더라도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동 수정동의안과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주양 의원) 남양주시진접읍금곡2이지역에대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척요구건의서채택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군용항공기지구역고시와관련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19-24)에 실음)

의장!

자구수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구수정 할 게 있어 가지고요, 결의문내용요.

네.

결의문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구수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문 이유로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침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와부읍 율석리 107항공부대 일원의 주민의 피해라고 되어 있어서 문맥상 위에 거를 침해를 피해로 자구수정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나’번에,‘나’번에 뒷 장 보면은 주민들은 엄청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거기에 토지거래중단만 냈는데 토지지가의 하락은 물론 자구를 좀 삽입해주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피해라고 하는 자구를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 토지거래중단만 이렇게 피해를 얘기했는데 토지지가의 하락은 물론이므로 그러니까 글자를 바로 삽입해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다 말씀하셨죠?

네.

전문위원 기록됐어요?

네.

기록?

네.

가져와 봐요. 지금 이계선 의원님께서 자구수정한 부분이 네 군데입니까?

세 군데.

네, 그.

삽입이 한 군데, 고치는 거 두 군데.

네, 그 내용을 수정보완을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완.

네. 잠시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좀더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내용이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계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