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촌도소, 농림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9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연일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산업위 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99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촌지도 사업비 및 주요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5억 300만원으로 기본 경비 19억 7,300만원, 사업예산 55억 3,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육성 11억 5,400만원, 기술보급사업 31억 2,900만원, 기술개발사업 9억 900만원, 생활개선사업 1억 3,300만원, 지도조성사업 2억 500만원등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시설은 본관 1동외 5동으로 총 1,022평입니다. 주요시설의 세부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조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농업인의 개발,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방향으로는 쌀의 안정적 생산 기술개발 보급,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 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수출농업기술 보급,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농촌생활 과학 기술 보급, 지역특화 작목 중점개발 보급에 있으며 추진방침은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전개로 지역농업인들의 참여와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작목별 목표를 설정, 현장중심의 정밀지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수라청쌀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 우수군으로 우상한 우리 군은 금년에도 식부면적 16,717㏊에서 총 55만 7천석 이상의 화성 수라청 쌀을 생산하여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지역 책임제로하여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휴경논과 유휴지 46㏊는 물론 96년도부터 추진한 휴경지 673㏊에도 벼를 계속 재배토록 하고 둘째,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하여 대안, 대진, 일품벼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60% 이상을 재배하고 논 성질에 따라 77내지 80주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규산질 비료 6,511톤을 시용하고 병해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찰을 강화하여 17,507㏊에 7억 4,600만원을 지원 사전 방재를 하겠습니다. 넷째, 피, 잡초가 많았던 270㏊를 중점관리하여 깨끗한 들판을 만들도록 하며 기상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지이에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 단위 전업농 경영체 육성에 목적을 두고 2004년까지 971농가를 육성하게 되는 본 사업은 금년도 농기계 사업 지원대상 88농가에 4억 1,3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기계 신청 자금 확정은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3월말까지 확정하게 되며 2000년도 지원 대상자는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1인당 2,350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농지 구입 자금의 경우 평당 2만 7천원까지 연리 4.5% 20년 균등상환으로 농어촌 진홍공사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을 전시하는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 1개소 및 초다수성벼 품종보존을 위한 시범단지 1개소 10㏊와 다수확 재배기술을 정확히 실천하는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6개소 30㏊, 벼 양질다수성 품종비교 시범포 2개소 4㏊, 총 10개소에 46㏊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비는 3,960만원으로 보조 3,480만원, 자부담 480만원으로 비료, 종자, 제초제, 농약등 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적기 영농을 추진하며 7월과 9월사이 2회에 걸쳐 교육 및 현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범사업장을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품종 특성에 따라 양질벼 종자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농 지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비봉면 양노리 비봉자연농업단지와 장안면 독정리 화성청정농업단지 2개소 25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신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기, 자연, 토종농업식 축사 1,360펑, 비닐하우스 2천평, 부대시설 200평 및 관련장비 등을 금년 상반기까지 갖추고 반드시 하반기부터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판매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기, 자연, 토종농업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환경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양돈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해 3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모돈 200두 이상규모의 우량자돈 생산, 공동시설을 갖춘 시범 양돈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분만 및 임신추돌사, 이유자돈사, 공동돈사, 분뇨처리등 공동사육 시설 1,440평 등을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우량종묘돈 확보와 주간관리시스템 인공수정 실현화와 교배체 계획수립, 교배체계확립, 분뇨자원화 이용등 고품질 저비용의 양돈기술을 선도실천하여 연간 4,400두 이상의 우량자돈과 수출규격돈을 생산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자돈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규격돈 생산판매로 일반양돈농가 대비하여 18%의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일관 기계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 이용과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 사육농가 5호, 논면적 30㏊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은 원형 곤포기, 랩핑기, 집초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6월말까지 보유완료하고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 5㏊,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 5㏊, 볏집 적기수거 30㏊등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으로 배합사료비를 약 1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용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양질 조사료 증산과 이용율 증대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소 사육농가 5호에게 자급사료 생산이용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싸이로 5기, 관정 및 스프링쿨러 5기등 주요시설을 금년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하고 10㏊의 사료포의 춘파 및 추파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담근먹이로 만들어 연간 급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급사료 증산 및 사료가치 증진에 의해 배합사료비를 약 20%절감할 수 있고 가축생산성은 약 10%와 사료작물 생산량 약 25%를 생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에 과원 재해방지 시설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과원의 조류피해 방지 및 기상재해 예방의 기술보급으로 상품 과율을 높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총 사업비 7천 5백만원으로 개소당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대상 지역은 과수재배주산지역 또는 주재배 지역으로 조류피해가 심한 지역에 우선 설치코자 하며 사업 내용은 방조망 시설과 인공수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시범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마친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고 시범농가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조망설치 및 기자재 구입과 설치는 3～4월 조기에 시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방조망을 설치하여 조류 피해를 없애고 과실의 정형과 생산율 향상으로 고품질의 상품 생산율이 높아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난류 저온처리 개화조절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난류의 저온처리에 의한 개화시기 조절 연중생산체계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규모는 0.1㏊,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난류 및 화훼 주재배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자동화 하우스 시설 및 저온처리 공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시범사업 신청 대상농가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마친후 심의회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 짓고 시범사업 대상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설계 및 시공은 4월까지 자동화 시설하우스시설 및 저온처리 공조시설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금후 지도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에 버섯재배의 배지살균·발효 기술보급시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버섯재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살균시스템 기술보급으로 버섯 배지살균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규모는 1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천 5백만원이며 대상지역은 지역특산물화가 가능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를 마친후 심의회를 마친후 대상농가를 확정토록 하고 대상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섯배지 살균실 및 버섯배지 이송장치 설계와 기자재 구입 설치는 4월말까지 완료하고 버섯재배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버섯재배후 사업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치하여 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버섯재배 살균시 소규모 집중관리로 배지의 물류성 개선 및 살균효과 증진과 살균시 에너지 절감율이 500%로 상당히 높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의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최신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수·화훼 2개분야 사업비는 36억 2천 3백 6십만원으로 15개읍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신청자 개인별 평가를 실시, 2월하순 농발위에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덕시설외 4개 사업이고 화훼는 시설개보수외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고 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채소·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시설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업량은 12개 읍면에 소형관정 255공으로 사업비는 1억 7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계획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가평가 및 심의후 바로 사업을 착수하여 가급적 농한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인삼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적기식재에 의한 품질향상 및 수량증대 및 수출확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인삼식재사업 20.4㏊ 128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800만원으로 융자 80%, 자부담 20%가 되겠으며 사업주관은 안성 인삼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인삼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은 안성인삼협동조합에서 기 선정완료하였고 인상식재 및 해가림 시설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지역 여건에 말맞는 유망품목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제고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3개 지역 알타리무 재배 18농가 67㏊에 유공비닐피복과 소형턴넬 재배로서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파종을 하고 5월 10일경부터 5월 30일 사이에 수확 출하되도록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알타리무 특산품화로 가격경쟁력에서의 우위확보와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출하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우량품질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농산물의 건조 저장 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은 규모가 2평형으로 패널조립식및 박스형 2가지 형태로 농가가 선택하여 건립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85동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천 5백만원으로 동당 300만원이며 지원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시설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적격농가를 선택하여 6월중에 마무리하여 농가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업전문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주요농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주산 전략 작목과 농기계 교육을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연중 상설교육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시작으로 품목별 상설교육등 총 7개분야에 10,218명을 목표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사전에 교육수효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안내하여 효율적인 교육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현장 순회수리로 오지마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순회수리 운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소형기계 위주로 정비 및 수리를 하며 운전, 응급조치, 장단기 보관요령등 교육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160일간 정비대수를 약 1,700대를 목표로 수리, 정비할 계획이며 부품대금 이회의 수리비용은 무료, 봉사로 하며 현장에 모인 농업인에게 농기계 안전 운전, 응급조치 요령과 당면 영농기술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수리가 곤란한 콤파인, 트릭터 등의 대형농기계나 부속품 사정상 수리를 못한 경우는 사후에 지도소 공작실로 운반수리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열심히 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의 안전 보관 관리로 농기계의 사용년수를 연장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10개소에 6백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형정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5～7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 공동사업이므로 약정서 및 표준설계서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차장, 간이수리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 책임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연한 연장, 농가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등 총 76개회에 2,89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영농후계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사당 2명 이상 4-H 회원을 책임육성하여 90명의 회원을 금년에 확보토록 하고 영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작목별 품목회를 주산지별, 지구별로 조직 육성하며 월 4회이상 방문지도하여 영농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근검소비절약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게 하고 농촌주부 기능교육에 적극 참여토록하여 화목한 가정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 지도를 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6개 분과를 활성화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시키며 회원가정을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영농책임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농특산물과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발굴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개 지역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농촌여성이 경영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장 여건이 좋은 마을이어야 하며 사업단위는 마을단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시 담당지도사가 임석지도하고 우수사업장 견학등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현장을 주2회 방문하고 생산품 홍보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2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공동 복지시설 및 마을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희망마을을 실태조사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단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시 담당지도사가 임석지도하고 사전 교육과 현장을 주2회 방문지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며 시설 완료후 활용 및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원적인 농촌환경에 어울리도록 농가옥외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울타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농가나 지저분한 옥외의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 농가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사업계획 수립시 담당지도사가 임석지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을 수시 방문지도하고 농가 주거환경에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의 선도 실천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 57회에 2,0080명, 부업기술교육 71회에 2,690명으로 연 128회에 4,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 시범마을등 현지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지역에서 요청되는 교육은 연중 수시로 현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업기술교육은 6개과정 225명을 대상으로 각 과정 10회 이상 본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업기술 교육 과정별 인원은 생활소품반 25명, 이.미용반 30명, 전통음식반 40명, 알뜰요리반 40명, 식품가공반 40명, 한식조시사 자격증반 50명으로 실기위주로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들에게는 담당지도사가 월 1회 정도 정기방문하여 부업 정보 제공, 생활설계등 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조직 배양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사업은 우량 종묘를 생산 이용하여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마늘과 백합 배양묘를 생산하겠습니다. 마늘배양은 무병 배양묘를 3000본을 생산, 특별관리하여 종구 증식마늘로 활용하겠으며 증식포에서 생산한 마늘 350접은 종구증식용을 제외한 150접은 마늘 주 재배 2개지역에 분양 재배토록하여 향후 화성 마늘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합은 배양묘 10,000본을 생산하고 무병묘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 300구를 실시하겠으며 우량종구를 생산하여 백합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우량 꽃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은 우리군 관내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소공원 조성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꽃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작부체계에 의한 운영으로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수평커튼, 컨트롤 박스 등을 갖춘 자동화 하우스 250평, 노지 50평 해서 총 300평에 온풍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사루비아등 1년초 7종 165,000본, 꽃잔디등 숙근초 2종 25,000본으로 총 9가지 화종 185,500본을 적기에 각 읍면에 보급하여 도로변과 소공원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목별 적정시비 추천으로 합리적인 토양개량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험실 21평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외 28종의 장비를 갖추고 염농도등 13개 항목을 분석, 시비처방을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시설하우스, 축산분뇨, 오폐수 유입지 등의 토양조사와 밭토양 정밀검정등 15개 읍면에 2,588점을 검정하여 적정시비처방서를 발급 활용토록하고 들녁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시비추천 5,190㏊에 대한 시비추천과 검정결과를 전산입력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설채소 주산단지 및 염료 집적기에 대한 토양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5개 읍면 5,190㏊에 9,249톤의 석회와 규산을 공급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계획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위주로 행정구역에 의한 들녁중심으로 규산질 6,511톤과 석회질 2,738톤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역의 자가수리 거점농가를 마을별 1명씩 위촉하여 담당지도사가 정기 방문 지도하고 부락내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 정비, 점검, 수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 지도사는 담당지역을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로 하여금 농기계 정비, 점검 및 보관요령 등의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농기계 소모성 부품교체 및 정비를 거점농가가 실시하며 년2회 부락별 방치농기계 수집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수리정비를 실시하고 거점농가 활동중 문제점 발생 또는 농가의 요청시 농기계 수리반과 연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를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분석에 근거한 입상배합비료 시용 시범지역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에 있어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화학비료가 과다 축적된 농경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농업인에게 적정 시비기술을 보급할 계획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토양분석에 근거한 지역 토양에 알맞는 주문형 입상배합비료 시용시범지역 2개소 100㏊를 운영 토양오염 예방과 농업용수의 수질개선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비봉면 서부지역 일원에 우박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법에 우박피해는 30㏊이상일 때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군당 피해액이 7억원이상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작목별 피해정도가 30% 이상으로 농가단위 소유농지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만 생계 보조비 및 이재민 구호비, 수업료면제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봉면에 내린 우박피해 면적은 45.8㏊이고, 농가단위 소유농지 작물 피해율이 30% 미만이 36.2㏊, 30% 이상이 9.6㏊로서 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대책법에 의한 보상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지원이 불가능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범사업 선정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추진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도비지원 시범사업일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지않고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성공확신이 없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겠으며 새로운 작물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시에는 우리관내 지역에서 그 작목에 대한 재배 및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완료후에도 계속적인 현지 지도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강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범사업을 투명성 있게 선정,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선정시 각종 교육, 각급 회의 공고문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통보를 한 후 시범사업 신청농가를 복수 이상 실천을 받아 농가를 방문, 현지 실태조사를 한후 자체심의회와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후에도 5개년 지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관리 및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법상 시범농가, 독농가, 학습단체 회원등 파급효과가 큰 농가를 방문 지도하여 효과를 거행하는 지도사업을 지양하고 군내 대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지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책임제에 의거 다수의 담당지역 농가의 책임지도와 품목별 지도계획을 수립, 연간, 월간, 주간 등의 정기적인 방문과 농가유형에 맞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성취를 위하여 현장위주의 농촌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시범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위치선정과 시범농가로 하여금 시범요인을 잘 실천토록하여 지역의 다수 농민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최지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정 및 폐공에 대한 오염방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및 폐공관리 부실에서 오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99새해영농 설계교육시 4,500여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 있을 교육 및 각급 단위 학습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용중인 농업용 관정 및 폐공 전수조사를 2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전 읍면을 지역 담당 책임제를 통하여 전수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정의 지번, 소유자, 오염여부등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고갈등으로 방치된 폐공등은 관정 입구를 봉합함으로서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컬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금년도 벼 정부보급종은 대략 자료에 나온대로 그 품종이 보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15개 품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보급은 됩니까?

일부 품종은 농가 희망량을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안되는 품종은 무엇입니까?

대한하고 대진 1급, 추청 일부 품종이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다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농업인구가 약 5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화성군도 산업화가 되가면서 거기에 반해서 화성 청정쌀 증산을 목표로 하고 농업에 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추진을 하는데 우선 종자가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물량 확보를 못 해주고 있으면 다른 사업은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냥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자대를 상당히 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보급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새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한 보급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생산한 자율교환이라든가 농가 스스로도 교환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은 재배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종자보급소산을 공급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안잖아요. 추청도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데 일반 농가들은 자율 교환을 하도록 추천을 해주고...

자율교환하는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자율교환하는 것 보다 우수의 양질의 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수요에 보급을 따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 사업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볍씨 종자는 전량다 보조나 융자 전혀없이 가격도 일등 가격 이상 받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보급을 농민수요에 못 맞추어 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각 지점 종자보급소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그 배급되는 양이 농민수요에 충족할 만큼 배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공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도소에서 해야 될 기본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의 수요충족에 맞추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농기계 구입 융자, 자부담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대략 융자의 금리는 몇퍼센트입니까?

보조가 농기계 구입자금의 비율은 보조가 20%, 융자 70%, 자부담 10%인데 이자율은 4.5%입니다.

9-10쪽에 유기농법에 의한 자연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비봉면 양노리 주민들이 자연농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위 자연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현지에 가서 기술 교육도 받고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군정보고시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무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가격도 많이 받고 또 품종을 개발해서 국민건강에도 기여를 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고 군수님께 직접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농촌지도소에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지요?

네.

그날 얘기한 주 내용이 화성군 농촌지도소에 자연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번 지도소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지도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이 농법을 육성해서 화성군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행정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조를 하는 추진이었는데 이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었고 또 그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수량 양질 다수확 측면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했던 것이고 이것은 청정 자연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중앙시책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도 그 시책에 접근을 해서 책임을 지고 할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협조가 부족했고 많은 기술축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적을 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주로 한 얘기가 이런 분야에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이 없다. 그래서 직원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기술보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군수께서 그날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직원 하나를 교육을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요즘 각종 공해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직원이 먼저 알고 있어야 기술 보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 교육을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재해보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데 우박피해는 30㏊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박이 내린 그 당시에 우리 군 피해 면적이 30㏊이상이어야 지만 보상이 되다는 것입니다.

30㏊이상이라고 하면 저희 비봉면에서 신청한 것이 45.8㏊아닙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피해 면적은 동시에 피해를 받은 화성군의 전체 면적입니다. 면적은 30㏊가 넘는데 피정도가 30% 이상되는 것이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면에서 보고 한 것이 30% 미만이 36.2㏊, 그리고 50내지 80% 피해받은 것은 9.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피해받은 면적이 9.6㏊밖에 안되어서 30㏊에 미달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소유 피해정도별 농가수가 30% 이상 피해 받은 농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재해보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어차피 재해보상 관련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면에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가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 7억원이 안되니까 보상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재해보상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관련부서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림과에도 얘기를 해 봤어요. 농림과에서는 재해보상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왜 공무원들이 그냥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아가면서 주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맨날 법만 따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부분적으로 끊어졌다거나 벼가 쓰러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액면으로 따지면 포크레인 하루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비봉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화성군에서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억의 피해를 받고도 법에 미달되어서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해대책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저도 몇번 생각을 했고 지난 연말에 도와 중앙 관계관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재해대책법이 일부 보상을 해 주는 측면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틀림없이 농민들의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나올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대책없이, 저한테도 보상과 관련해서 몇번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법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앞으로 과감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앙재해대책 법률상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법을 벗어나는 행위는 못하리라 봅니다. 김주창 위원님이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지적한대로 법률을 찾아주셔서 건의를 했는데 안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힘을 같이 협조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익현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에 보면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9,100만원이라는 사업규모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3개 지역에 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6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년에 1개면에 나가는 1명품을 만들어서 1년에 하나씩 나간다면 15개 읍면이 다할려면 15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선정할 당시에 각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명품 사업도 작년도에 사업이관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1년에 1개 지역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원해 줄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선 순위를 성적이 가장 좋으리라 기대되는 사업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벌써 결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셔서 다수 농가를 참여시켜라, 투명성있게 선정을 해라,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라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지역을 확대 발전시켜놓고 또 다음에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읍면인데 1년에 1개면씩 추진하게 된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면은 15년만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자금은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를 조금 적게 해서 1억씩 2개면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을 결정할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많은 지역이 단기일내에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4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 년부터 융자가 된 것입니까?

9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군에 몇동이나 있습니까?

118동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과연 118동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로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소장님께서는 118동중 공동보관 창고로 이용되는 것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되십니까?

118동에 5동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개인소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대지를 확보해야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땅에 지어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10개소, 20개소 배정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지 118동에 5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창고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사람을 선정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실 운영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 새로 선정되는 곳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선정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촌사업에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같은 내용은 98년도에 산업과 소관에서 이관된 것이죠?

맞습니다.

소관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답변하시기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편의상 보좌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촌 지도활동을 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제일 먼저 거론이 되고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역시 우리 화성에서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에서 화성쌀을 제값을 받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도 수라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화성쌀이 제값을 받을 때가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쌀이 제값을 받고 제이름 값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량을 늘리고 판매홍보를 하는 내용들은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쌀값을 더 받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 겸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작 면적이 몇㏊나 됩니까?

작년도에 16,702㏊를 식부해서 생산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16,717㏊가 되겠습니다.

화성에서 총 ㏊당 생산되는 수확량은 대체로 어느정도나 됩니까?

작년도 통계사무소 공식 수치로 300평당 509㎏를 생산했습니다.

쌀입니까?

네, 쌀입니다.

509㎏면 몇가마입니까?

6가마 정도 됩니다.

일단 생산하는데는 전국에서 1등, 2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제가 나름대로 쌀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몇 곳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에 가보면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한 쌀 값하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한 쌀 값하고는 20㎏ 한포대에 3천원에서 많게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쌀아가씨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선정을 했고 쌀에 대해서 홍보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했고 또 서울에 가서 직거래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쌀값은 제일 많이 받는 쪽의 근처에도 못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할 일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품질인증은 어디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배법이나 경종방법을 실천한 대상자를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을 농검에 제출하면 농검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품질인증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농법농장도 생기고 또 각종 친화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군데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 품질인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네,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질인증은 꼭 받아야 되고 지도소나 농림과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사업내용에는 전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20㎏에 3천원씩 차이가 난다고 계산했을 때 한가마면 1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만원차이가 난다고 해도 한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6만원 차이가 납니다. 6만원 차이가 난다면 16,000㏊라고 했을 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만원이라는 돈은 실제 생산비를 제외한 순수익만 계산했을 때 만원에서 1만 5천원이라는 액수는 비율로 봤을 때 2, 30% 이상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20% 내지 30%의 농경지를 더 가지고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안한다면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농민들로부터 언성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올해 시기적으로 늦지만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한가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품질인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봉이나 장안의 알타리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신청을 해서 농산물 검사소로 하여금 현장답사 인증을 해서 금년도부터 인증을 받아서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표적으로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판매하는 판매상에 가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미곡상이라든지 과연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한 번 알아보시고 나서 정말로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이익이 안된다면, 수매하는 가격보다 못하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사전 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소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몇 개 과에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현재 화성군에서 농민들중에 축산농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의 축산농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가장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문제화 되는 것이 축산오수인데, 이 축산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인력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산오수를 부정적인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비료자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비료중에 양질의 것이란 말입니다. 화학비료나 퇴비에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인데 지금 현실은 아주 혐오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 한가지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톱밥에 건조를 시킨후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 농가에서 자기 농가에 발효할 수 있는 저장조가 있으면 사용방법해서 대체로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쌀농사를 짓는데 축산 분뇨를 완전히 발효시켜서 경작지에 뿌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었을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도 논이지만 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물이 심어져있는 여름철이나 초가을에는 큰 문제가 되어서 처리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실제 겨울이 되면 뿌릴 액비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알타리 무 1명품 지역인 우정반도 쪽에 가보면 알타리 재배지역에 한 50%는 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때는 많아서 골치거리이고 또 어느때는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이나 밭에 저장조를 설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은 몇 억씩 들어가는 큰 비용의 사업도 아니고 논이나 밭 모퉁이에 일정한 면적에 해주면 필요 없을 때에는 그곳에 갖다 저장을 시키고 필요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만 해 나간다면 농민들이 비료값 절감하고 또 우리는 축산오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인력 등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앙질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화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부산물의 비료화 문제는 우리 지도소에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확대를 위한 각종 농산물, 과수 등에 좋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이것이 좋다 하는 실증시범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축수산과와 협력해서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오.폐수, 축산부산물을 정화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축산농가에도 이득이 되고 일반농가에도 이득이 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서 공조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민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세도 많으신데 장시간 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화성 군 농촌지도소는 그 명성에 맞는 사업량도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마는 제가 총괄적인 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와같이 다양한 농촌시범사업내지는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래도 금년에 중점적으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사실 어떤 특화작목보다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도소에서 금년에 중점적인 사업을 정해서 연말이 됐을 때 성과를 거두고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품목이 특별히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금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장시간 하셨는데요, 업무자체가 많으시니까 누락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서에 각종 시범사업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보고에 많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없음) 제가 체크를 해 보았더니 보고 서류에 40% 정도의 각종 지원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군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주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 쉽게는 주인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지금 지도소가 금년도에 보고 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비지원 사업이라도 중요사업이라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은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 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부분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들 주인을 하늘같이 모신다고 하는데 구호에 지나지 않는 진실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부터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다보니까 몇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적해주신 특색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라하셨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서 몇가지를 결정해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몇가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물론 계획이나 추진과정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는 농업도 주변 경제활동에 맞았을 때 자가소비가 아니라 경영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경영적인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사업중 정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다 이끌고 가면서 성공을 시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그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몇가지를 선정해서 끌고 나갔을 때 오히려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도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시킬 때라든지 보고 서류에 타이틀이 올라올 때 동일한 제목이 올라올 때 이해하기가 쉽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98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1개소 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업지역이 향남면 상두리인데 모든 시설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입식관계는 숫자파악을 못해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시설은 615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 늦게까지 시설이 되다보니까 농가의 자금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에 입식을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식을 두차례에 걸쳐서 웅돈 8두, 모돈을 172두해서 현재 180두가 입식이 되어있고 앞으로 250두까지 계속 입식을 시키도록 해서 그때부터 생산을 해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좋은데요, 금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완공 및 가축입식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자료도 계획자체가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입식이 아직 안됐다는 것은 사업 본질상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무원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보고가 보고로 끝나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라는 것은 차후에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지금 보고 하신 내용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령이 주는 책임, 아니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 하시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도 똑같이 작년에 연장을 해서 보았을 때 이것도 내년도에 입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금년에 기대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 서류에 보면 기대효과까지 나열이 되어있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누차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합니다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자 선정이 되어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수추천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좋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기초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론만 앞세워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하에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현지 확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오차 범위가 좁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 실사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전에 잘못되었던 사업,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보고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선정이나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사업시행 순기가 순기표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입식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금년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을 하시는데 용어가 시범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도소가 농가에 정착시키고자 할 때에 이런 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지속되가지고 몇 년씩 지원이 되 사업도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혀야 되겠는가?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붙이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사업명칭을 내려보냅니다.

시범으로요?

네.

그럼 시범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면 시범이냐? 지원이냐?를 명확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공무원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자 할 때에 그때 시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년씩 이 사업이 지원됐는데도 시범입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한 두 번에 그쳐야지, 용어자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도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실패를 시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성공할 사람을 지원해서 시범사업 효과로 주변에 파급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대상농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에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장소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다니는 곳에 청소년들이 발을 딪고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지역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과연 넘치는 혈기를 어디가서 풀 곳이 있는가?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오락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무조건 가지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사업자체는 시기적절하다. 내용을 보니까 쉼터, 놀이터, 야외체육시설, 진입로 조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외체육시설쪽으로 지원이 됐을 때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야외체육시설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넓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서...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젊은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어디 갑니까? 학교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롤러스케이트장같은 시설을 해주면 예산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정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토양을 개량하는데 물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노견에 방치되어있다든지 아니면 농경지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토양개량 공급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군민의 의식이 낮은 것인지?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산은 논에 쓰고 석회는 밭에 쓰는데 작물이 있거나 다음에 줄려고 두는 것이지 농민들이 희망하는 량이 더 많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왜 방치를 해 놓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한을 끄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이나 석회의 공급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수요시기를 맞추어서 공급을 했을 때 노상에 방치하는 기간은 짧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봄에 규산질을 받아놓은 것이 가을까지 간다든지 그 이듬해까지 간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치와 보관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상태가 방치냐? 보관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관이 아니라 방치되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관이라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덮개정도는 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지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보관이라면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서 공급을 하면 보관 기간이 짧아지지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차지점을 부락안이나 아니면 리장댁 주변에 하차를 하니까 농경지로 반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개념으로 토양개량제가 공급된다고 봤을 때 5년일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농경지 주변에 하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하고 가까운 곳에 갖다 놓아주어야 지요. 공급하는 대한통운이 그대로 농협창고나 동네안쪽 또는 리장님에 하차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서 다시 농경지로 운반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현장위주로 하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방치되어있는 것이 보이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차장소도 가능하면 사용할 지역에 하차를 해서 보관을 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보이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국가예산인데 이 예산이 현장에서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볍씨 종자 선택여부에 따라서 풍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급종자를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량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지도소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부족분이라면 지도소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범사업중, 우리 지역농민이 선호하는 몇가지 품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몇가지 품종 종자보급이 부족한 종자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농지에 보급종을 재배해가지고 채종포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100% 다 주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종자 선택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충족시킬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3개권역에다 채종포를 지도소에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자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가지는 독농가에 주문한 포장을 지정을 해서 생산 보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두가지 중에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독농가에 우수종자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서 공급해가지고 농민들의 수효에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교환으로 확보를 하시는데 자율 교환하고 보급종자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자보급소도 채종포에서 생산을 한 것이거든요. 생산해서 엄선해가지고 종자소독을 해서 나오죠? 자율교환은 소독이 안되지요?

네, 맞습니다.

소독을 하는 것과 소독이 안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어느 지역 채종포에서 생산을 한 종자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장님이 그 사업을 해 보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채종포에서 채종된 종자에 대해서도 종자 소독을 일괄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자. 한단계를 더 높이자.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일부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농가에 공급될 종자를 재배해서 보급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농협과 협의해서 포장을 생산하는 것을 지정하는 차원에서 종자소독제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본다든가 아니면 수요농가가 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종자소독을 한 상태에서 농가에게 보급을 하면 편의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협의해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금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검토를 하셨다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농협에 얼마 안되는 돈에 가서 부탁하시는 것 보다는 다 농민들에게 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주창 위원님하고 강원님하고 볍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에게 어느 노인이 일품볍씨 20㎏짜리 3포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지도소가 저희 읍에 있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신청자가 많아서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담읍 상담소장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한포만 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을에서 알아보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볍씨를 하나 구하는데도 별도의 부탁을 하는 실정이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자유롭게 농민이 원하는 볍씨를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9년도 쌀 생산목표량이 55만 7천석이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휴경지 전면조사를 1월에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자료에 나온 신규 30.4㏊는 우리가 현재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읍면에서 조사된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더 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추가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안 택지개발지구에 금년도에 10㏊를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0㏊중에 5㏊를 더 쌀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파악된 내용이 아니고 읍면에서 파악된 보고 자료입니까?

네, 취합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파악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취합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상담소가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경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휴경지의 위치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농업경영인 단체가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개인과 계약을 해서 하는 곳이 있고 대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휴경지는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생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관계는 대개 농민들이 원종장산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일부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알선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원종장에서 생산한 것이나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1년동안 재배한 종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꼭 원종장산만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해서 품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셔서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종을 꼭 원하는데 접수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늘 주문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사업업무가 누락되어서 자료의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한 자료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30개 노선에 18.2㎞, 17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20일까지 설계용역 및 발주를 하고 입찰 및 계약을 3월 1일날 하고 공사착공을 3월 20일 날 해서 6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 규모 1.0㏊미만 농, 임, 축, 어가의 자녀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으로 지원내용은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료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1,103명이며 지원액은 6억 8,800만원으로 국, 도, 군비에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있는 우수 농고생,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어가는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년리 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우수농고생은 1인당 5백만원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액은 6억 2,900만원으로 상반기에 4억, 하반기에 2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신청접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선정위원회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는 담보설정 완료후에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서봉산 삼림욕장 조성공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정남면 문학리 서봉산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국,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은 진입로, 산책로정비, 주차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정자, 약수터, 관리초소, 화장실, 각종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림계획상 조림예정지, 무임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가 38㏊, 맹아갱신 4㏊, 상수리 옹기묘가 3㏊, 큰나무 6㏊, 유실수 5㏊해서 총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이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200㏊를 비롯해서 4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99년도 봄마무리 홍법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홍법, 사곳리입니다. 면적은 구역면적이 67.87㏊, 몽리면적이 56.92㏊이고 감보율이 13.07%입니다. 총 구획수는 99필지,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23억 9,900만원으로 국, 도, 군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분은 11월 21일에 착수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27일 개최했습니다. 또 용·배수로 구조물공사완료를 2월말까지 하고 2차보 통지균 및 정지공사를 3월말까지 해서 공사 준공을 4월 3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면 13개리에 5개분야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송면과 비봉면은 금년에 시작해서 2001년까지 추진이 되겠고 우정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남면 귀래지구외 9개지구로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이 6개지구, 농조지역이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1㎞에 폭이 3m로 사업비는 2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조관할 구역은 수룡지구외 3개지구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말까지 전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구는 마도면 슬항리, 송산면 용포리, 쌍정리, 우정면 호곡리이고 사업량은 각지구별 심정1개소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구당 1억 7천만원으로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우정면 매향리와 서신면 백미리, 장외리를 비롯해서 3개소에 총 연장이 2,14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감면 신왕리 용수로 보수를 비롯해서 7개소에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5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반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조를 저희 직원으로 해서 5개조에 27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봉담읍 건달산 일원 외 7개소에는 2,448㏊에 대해서는 입산통제 및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공고를 15일까지 해 놨습니다. 또 산불 취약지 지역별 책임제를 공무원 300명을 배치를 했고 또 산림연접 가연 물질 제거를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이용해서 99명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감시 및 신고체제 강화는 감시시설 17개소에 1,870개소에 신고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진화대 조직 및 산불장비 확충은 10종에 492점을 구입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간주사, 솔입혹파리를 비롯해서 420㏊에 사업비는 7천9백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입니다. 사업자는 이화회 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신청을 작년도 2월 28일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 1월 21일날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당초에 양감면 요당리 산 55-8번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지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남면 제기리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635㎡에 건축물이 2,642㎡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선별기외 7종이고 사업비는 13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개동에 180명으로서 한동에 2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립식판넬로 사업비는 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40천매로 사업비는 7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속은 12개 품목에 지원 대상 작목반은 70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최우수 조직은 신청량의 90%를 지원하고 우수 조직은 신청량의 70%～50%, 일반조직은 신청량의 30% 이하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 추진하고 목표는 8억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지역농협외 10개 생산자 단체이고 직거래 품목은 쌀, 포도, 배, 잡곡등 주요 품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지역은 서울강남구를 비롯해서 부천시, 수원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농지법이 96년 1월 1일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취득목적대로 이용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처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농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해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주말관광 농원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 배, 원예작물, 한우등 9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등 인근 수도권 도시와 연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회비는 포도는 주당 4만원, 배는 30만원, 원예작물은 평당 1만원, 한우 같은 경우는 2백만원으로서 도시민과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알선 기관 단체는 농림과를 비롯해서 농촌지도소, 읍면지역 농협이고 알선 접수 창고는 앞서 말씀드린 32개 기관에 설치를 하고 홍보 방법은 소비자 모니터 요원, 출향인사, 농·축·수산물 직거래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내 조경수 및 원목활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수요자로부터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알선을 하고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은 굴취해서 이식 조치를 하고 폐 잡목은 톱밥생산 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50㏊에 조경수 5천주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푸른화성 가꾸기 2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화성시 승격과 서해안 시대에 수도권의 쾌적한 전원 생활권으로 조성하고져 군민 1인당 2그루이상 기준으로 대대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이고 목표는 20만 그루이고 방침은 아파트 단지, 공장, 마을등 생활주변 녹화와 가로수 식재등 도로변 특수녹화, 삼림욕장, 등산로 녹화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헌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종은 생활주변, 도로변, 저수지, 하천등 주변과 지역에 따라서 적합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부분이 약 6억원, 민간부분이 30억원으로 3개년 동안 약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산성과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년중이고 년인원은 28,414명, 소요사업비는 8억2천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절개지 녹화, 가로수 식재, 간벌재를 이용한 의자 및 평상제작, 등산로 정비, 삼림욕장 관리, 용배수로 정비, 방조제 마대쌓기, 국유재산 관리, 농지전용 전산업무, 농지원부 정리, 산불감시 및 진화, 대체조림비 부과, 간벌, 숲가꾸기등 다양합니다. 3-34페이지에 토지관련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농지전용, 산림형질 변경등 토지민원은 공장설립, 주택등 건축에 앞서 기초적인 민원으로 처리 건수도 년간 1,600여건으로 신속하고 공정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을 다루는 관계법을 충분히 연찬해서 민원 흠집이 없는 완벽한 민원 처리로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집단 민원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토해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찬을 위해서 근무개시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사례중심의 토론식 민원연찬을 통한 완벽한 처리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수라청 농산물 소비자 모니터 요원 위촉 운영입니다. 저희가 강남구 소재 그랜드 백화점에서 개최한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에 참여한 소비자중 희망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판매장 구축 및 홍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 요원으로 신청한 인원은 90여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화성군 농산물의 구입편의와 품질향상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주문제도를 실시해서 일정량 주문이상시에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거래 장터 개설시 판매홍보 요원화하고 지역 농협과 소비지별 모니터 요원 연계운영을 해서 모니터 요원 초청하여 화성팔경 및 화성8미 시식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봉담 농축수산물 직판장 관련 사항은 저희가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특수녹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벗나무 식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육을 못하는 나무가 많음에 따라서 발육이 부진한 나무에 대하여 빠른 시일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도로변은 대부분이 성토한 관계로 토질이 척박하여 식재수목에 대한 철저한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산림용 소형복합비료를 시비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유기질 퇴비를 시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유기질 퇴비를 시비를 해서 나무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수송차양 지원 관련하여 작목반 수송차량이 실질적으로 개인소유화 된 것이 많은 바 일제점검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까지 지원대수가 152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위 공급된 152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8페이지 육림사업 추진 관련해서 육림사업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산림을 가꾸는 중요한 사업임에 따라서 경제님이나 관상수, 유실수등이 식재되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성에도 연구 검토하여 육림사업을 추진하기 바단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매년 경제수종 및 유실수,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왔으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식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식재 계획은 경제수 및 유실수가 55㏊입니다. 그래서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 물푸레, 감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라청쌀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관련사항입니다. 화성쌀에 에 대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선행돼야 하며 벼품종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화성쌀이 높은 값을 받고 그 받은 값이 바로 농민에게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품질향상 대책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품종선택, 적정시비, 조기낙수금지, 적기수확, 건조온도지키기, 개량제시용 등을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양질 품종으로는 추청, 일품 등을 많이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으로 농산물 규격포장재 제작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산물 규격포장과 관련하여 실제 규격화에 어려움이 있는 농산물이 있는 바 포장재 규격을 농산물 규격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크기조정 요청이 있을 시 규격포장재의 기본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하여 길이와 너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추곡수매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추곡수매 일정을 앞당겨 조기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추곡수매일정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수매요강일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자체로 수매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수매일정에 따라 조기 수매희망농가가 우선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0월 19일부터 해서 약 2주일간을 앞당겨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관련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의 추진시 차량이라 농기계가 서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피양지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정남면 귀래리외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1㎞에 폭은 3미터, 사업비는 21억8천4백만원입니다. 시행계획은 군관리 및 농조관리지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 농로가 용수로와 병행 설치된 구간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격자형 농로구간은 양진입부를 포장하여 피양지로 활용하고 농조시행분에 대하여는 구거 등을 이용한 피양지를 설치토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 소규모 농산물 설치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어 도로변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런 건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이 없을 경우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납 또는 일시 상환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개요는 위치는 봉담면 덕리 7번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번을 합병을 해서 7번지로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9,121㎡, 연건축이 1,276㎡입니다. 구조는 한옥형 철근스라브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도비가 10억, 군비가 17억2천9백만원으로 27억2천9백만원입니다. 착공은 97년 10월 21일까지 착공을 해서 98년 8월 4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내역으로 농산물 직판장이 68.8평, 축산물 직판장이 21.78평, 수산물이 21.73평, 저온저장고 32.6평, 휴게실이 67.36평, 먹거리 장터, 야외 화장실, 기타 사무실, 기계실, 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총7필지로 총감정가가 6억4천7백31만2천5백원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재경원을 비롯해서 수화농조외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법 모색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비교행정 견학실시를 97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양평군 서정면과 강화면 농축산물 직판장 견학을 했습니다. 또 97년 6월 18일에는 충청북도 농촌축산물 백화점 등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청주를 비롯해서 김포 두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추진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96년 4월 9일 했고 대상지 선정을 96년 7월 15일했습니다. 또 예산확보 및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96년 12월 20일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97년 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고 직판장 현상공모는 97년 3월 21일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건물자산취득 승인을 97년 8월 1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건축협의는 97년 8월 8일 받았으며 착공이 97년 10월 21일해서 준공이 98년 8월 4일 되었습니다. 운영자 확정은 98년 8월 24일 농협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조례제정을 98년 9월 3일날 했고 최종적으로 농협과 운영협약체결을 98년 12월 16일날 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예산확보가 12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9억5천만원은 무이자이고 3억원은 6%의 저리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조합 출자를 5천만원씩 13개 농협에 6천5백만원과 중앙의 자금지원이 6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계획으로는 시설투자비가 5억5천6백만원, 운영자금이 6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은 내부시설 설계 및 공사발주를 2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간판 설치공사는 2월 20일까지, 부대시설 및 매장시설공사가 3월말, 각종 인허가도 역시 3월말까지 득하고 인력확보, 교육실시와 선진점포견학 및 친절교육, 개장준비를 해서 3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개정이 지연된 사유는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시범직판장으로 운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설계 및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직판장은 지역 농협주관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의 판단 결정으로 회원 농협 대표로 해서 인근 농협인 발안농협을 주관농협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농협이 공동투자 방식을 확정해서 현재 각 농협이 투자를 5천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등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동절기 개장으로 운영이 부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지난후에 3월말에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읍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 면장을 포함해서 해당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읍면 나름대로 심도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건을 군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사업으로 축소가 된 것이죠?

네.

꼭 그래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보통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비봉과 매송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사항입니다. 대략 총 사업비는 30억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첫해에 5억을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정비외에 4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이 3개년 동안 총사업비가 아니고 금년 첫해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정분이 5억이라는 것도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당되는 리장들과 면에서 행정적으로 할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는 9개리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도 개중에 관심이 있는 동네는 9개사업 순위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주권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 자체가 도로폭이라든가 먼 장래를 보고 사업 자체로 확실하게 해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면에서 우선 순위를 9개 사업으로 1개리에 한건씩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우리는 제외 되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궁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30억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되 금년도에는 5억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4개리를 사업을 할 때 공평하게 한다면 1억2천만원선이 된다든가,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사업의 효과를 끌어 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축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우리 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9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되면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가지고 5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물량을 9건을 면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 4군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정주권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줄인 것이죠?

네, 그렇죠. 5억을 9개 사업으로....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핵심파악을 못했는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개 사업으로 하다 보면 사업 효과가 적으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4개 사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9개를 위원회에서 순위 결정을 9개로 최대한 압축을 했던 것입니다. 9개는 금년도 사업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도에 탈락이 된 동네는 물론 내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되겠지만 9개리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려면 과장께서 사업비가 충분치 못했을 때 기대만큼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면 되겠죠?

네.

3-37쪽 행정사무감사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개인 소유화 된 것이 사실상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현지 출장시에도 점검을 하셔서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시정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해서 만약에 사용화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 등록부터 개인명의로 안하고 작목반등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도록 했고 또 차량에는 ○

농산물 수송차량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작목반 차량이 다른 화물을 운송하다 걸리면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굉장한 과태료를 물거든요.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형식적으로 무슨리 작목반이라고 명칭이나 차량을 지원받으면서 작목반 명의로 한 것은 모두 법대로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작목반 차량이나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공동출하를 잘 한다든가등 차량 운송의 효과를 농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거의 개인이 이용을 하고 있지 공동작목반이나 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지적이 아닐 것 같고 거의 개인 소유화된 것처럼 활용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증거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점검을 나가서 물어보면 회원들이 서로 감싸느라고 그런지 공동으로 쓴다고 합니다. 증거를 못잡아서 문제인데 증거만 잡으면 보조금 회수를 하고 아주 악질인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증은 많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점검을 나가보면 공동으로 쓴다고 하고 또 서류상으로도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3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수라청쌀은 화성군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기회있을 때 마다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한가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해야 되 사항은 화성수라청쌀에 대해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화성에서 도정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또 RPC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화성에서 출하된 쌀만 취급을 하겠느냐, 이에 대한 방지책을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품질관리를 책임있게 한다고 하는데 농협 RPC인데 저희가 삼괴농협과 팔탄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괴농협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재배한 농가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원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는 법인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고 사실 일반도정업자들은 저희가 품질관리를 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사람들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현재 조곡공매제도가 전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매를 받은 사람들이 전라도로 끌고 가서 전부 도정을 해서 섞어서 경기미로 둔갑해 올라오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농협의 경우 양심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만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품질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공장에 대한 관리도 사실 화성 수라청쌀 홍보를 잘해놔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다가도 제가 근래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수라청쌀 선물을 줘서 먹었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몇사람에게 듣고 앞으로 수라청쌀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민의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화성수라청쌀의 본래 가치가 퇴색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도정업자들이 팔탄이나 비봉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도 벼를 사다가 찧는데 포장은 어차피 화성군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화성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라청쌀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미질로서 각광받는 쌀로 인식이 되고 호응을 얻어 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라청쌀의 가치가 떨어 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강구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수라청쌀 상표를 개발을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표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아무나 쓰게 되면 ?볍봉?쌀 이미지가 나쁘게 추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라청 상표를 일반개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농협도 RPC를 운영하는 팔탄, 삼괴농협이 주로 많이 쓰고 그 외에 지대미 사업을 하는 다른 농협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농협에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탄에 화옹정미소가 있는데 농협과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저희 비봉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수매한 벼를 도정공장에 위임해서 찧는 것을 봤는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저도 통합정미소를 두 번인가 들려 봤는데 아래 지방 벼가 많이 올라와서 도정이 돼서 화성쌀과 혼합돼서 상표가 붙어서 나간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RPC가 있어 가지고 직접 자체로 원료 확보를 하면 괜찮는데 지대미 사업를 하면서 농협이 도정공장이 없이 다른 공장을 위탁을 해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쌀이 섞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RPC를 중심으로 해서 수라청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농협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중에서 따로 여쭤볼려고 했던 사항인데 3-1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 생활사업을 보면 우정면 주곡리외 4개리면 5개리가 되는데 사업량에서는 7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주곡리에 장자권에서 주곡2리 연결도로가 8백미터가 있고 또 석촌초등학교에서 지방도 345호와 연결되는 포장공사가 8백미터이고 또 주곡리 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바소계에서 원목안뜰까지 농로포장이 1,200미터, 또 호곡리 중림에서 백년거리까지 1,00미터, 또 호곡리에 봉곡동에서 망원경뜰까지 1,300미터, 또 운평리에 성신제까지 운평4리까지 1,000미터, 그 다음에 화산리에 사기말에서 기아아파트까지 이것은 토지 매입이 있고 우정면 일원에 농촌주택정비가 13동이 있고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단지에 38동이 농촌주택정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매향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방조제 지구에?

지구내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쿠니 사격장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중의 하나가 화성쌀 생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비중을 무겁게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수라청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신데 좀전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과 거의 같은 사항인데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도 하고 전업농육성도 하고 또 식량작물 시범사업도 화성쌀을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아가씨도 선발을 했고 쌀 판매행사도 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직거래 장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내에서도 일등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시상을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역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어디에 가도 자랑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쌀판매장을 다니면서 몇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생산된 쌀 값이 이름있는 쌀값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더 받는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 쌀아가씨도 뽑고 모든 생산이나 판매행사에서 여러홍보차원에서 1 등을 한 쌀이 가격도 역시 1 등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 아침에 1 등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농림과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쌀값을 받을려면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입으로 아무리 좋다고 한들 돈을 더 줍니까?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은 우리 화성쌀도 청정쌀이고 좋다면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9년도에는 수도작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품질인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품질인증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지도소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받아서 높은 값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생산한 것이 59만7천석을 생산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름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철원쌀이라든가 이천의 임금님표쌀들을 봤을 때 20㎏당 3천원내지 5천원을 더 받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천원을 더 받을 때 한가마에 2만원을 더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마당 2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쌀값 전체 16만원이나 15만원에서 더 받는 비중으로 봐서는 얼마안될지 모르지만 순수익으로 봤을때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쌀생산량과 숫자로 나열을 해보니까 2만원을 더 받았을 때 59만7천석을 더 생산을 하면 110억이 군소득이 늘어 납니다. 1만원만 더 받는다고 해도 57억7천만원이 순수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일 사업으로 110억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는 쉽지만 단시일내에 효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저희 화성군 지리적인 특성이 지도상에 화성이라는 표시가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화성’이라고 하면 나쁜 이미지로만 자꾸 부각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화성군의 이미지를 좋게 개선을 해야 되겠고 화성이라는 것을 전국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옛날부터 쌀이라고 하면 여주, 이천쌀, 김포쌀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명성이 알려진 것은 아니고 그 지명이 오랬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화성의 지리적인 특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성8경이나 화성 8미를 선정을 해서 직거래 행사나 도시판촉 행사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일 비싼 쌀이 철원 오대쌀이거든요. 그래서 20㎏한포에 4만9천원내지 5만원이 되고 어떤때는 넘는데 저희와 쌀값차이가 20㎏한포에 4천원 내지 5천원 차이가 납니다. 적절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철원오대쌀은 SBS 사장이 홍보를 했고 또 아기밀 이유식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홍보가 많이 됐고 또 철원이라는 무공해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서 사실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미지의 문제, 취약점 등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화성쌀을 널리 홍보하는데 계속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화성군 전체의 쌀을 품질인증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화성군에서 생산된 쌀중에 품질인증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쌀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삼괴쌀과 송산농협 두군데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의 쌀값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통 20㎏한포대에 2, 3천원이상 더 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3천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랬을 때 인증받은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선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 쌀들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품질인증을 받아서 수도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빨리 많은 지역이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역이 있는데 마도면 금당지구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계획에는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고자료에 없다고요?

네.

가을철 착수로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지금 석교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맨하단부 수문의 높이를 10㎝만 높여 달라는 그 지역 농민들의 주문이 있어서 왜 꼭 10㎝가 필요하냐는 얘기를 했더니 지금 수문까지 물이 다 찼을 때 그위로 더 고이는 것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논바닥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10㎝～20㎝까지만 높혀 주면 수로에 있는 물량보다 더 많답니다. 그랬을 때 10～20㎝내에서 가능한곳까지 올려주시면 농사짓는 물량이 배 정도는 저장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를 거둘 것 같다고 주민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타당하다면 가물고 있는 때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등 각종 민원건수가 많은데 산림과와 같이 업무가 합해져서 민원처리에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변경의 경우 임야 라는 것이 임의개간된 면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필지에 일부는 이미 개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산림이 있는 부분을 훼손허가를 받았을 때 산은 토지지번으로 봤기 때문에 등록전환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전환 과정에서 당초 임목이 있던 부분이 전부 벌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면 허가 면적은 1천평중에 5백평이지만 5백평이 기존에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훼손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등록전환의 성과도가 나오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겠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면적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임의 개간이 되어서 농지상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임야 상태가 되어 있던 부분을 훼손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전체 필지가 훼손이 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위 임의개간이 돼서 농지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허가를 받게 되죠.

임의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참 애매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을 봐도 일부는 벌써 사전에 임의개간이 되어 있고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미지도 농가에서 농지로 쓰겠다고 해서 훼손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등록 전환 과정에서 성과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임야의 경우 항공실측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전에 벌써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기간에 임의훼손이 돼서 농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현행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지적공사 성과도가 발행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성과도가 나오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인 체계는 과거에는 한필지의 일부분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그 허가 받은 구역만 토지임야로 넘겨 갔습니다. 임야도에서 1,200분의 1 지적도로 넘어가서 허가된 부분만 성과도를 발행해서 넘겨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전에 지적법이 개정이 돼서 지적법이 종국에는 현재 있는 임야도 6천분의 1이 종국에는 1,200분의 1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 서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한 개 필지에 일부분만 형질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구역을 포함을 해서 그 필지 전체를 토지임야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성과도 발행하는데 기위 개간된 땅을 전으로 현실지목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지만 성과도를 발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성과도를 받는 이유가 당초에 산림훼손허가 받은 것을 준공받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허가 면적과 성과도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가받은 면적이 성과도가 나와서 성과도를 첨부를 시켜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적법에서 성과도를 허가 받은 면적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법에서 지적 측량을 할 때 지적 경계선을 잡는 기준을 형질변경된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개간된 부지도 이번에 같이 된 것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왜 허가를 안받고 이것만 지목변경을 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공사와 산림훼손 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개간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항공사진등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허가 받은 부분만 이라도 성과도를 발행해서 지목정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관련부서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향상을 시킨다는 특수시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행정부서간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이 산림부서에서는 그 면적이 현행 제도상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개간된 면적이 현행법에 위법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도 임의개간돼서 오랜 기간을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받은 면적을 준공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원칙상 법제도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베어 버리고 농사를 지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제도속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산림형질변경을 받은 농가들이 준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업무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3-25쪽에 보시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사업량에 보니까 9동에 180평으로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3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조립식으로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단열효과가 뛰어난 판넬이 있는데 농가에서 시공이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니까 많이 선호를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단열효과도 있고 시공도 쉽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 갑니까?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안에 냉동기라든지 시설까지 전부 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계획,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외 2개리로 면적이 7.413㎢로 기존이 2.79㎢, 확장이 4.623㎡입니다.

자료에 없는데...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조암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외 2개리, 장안면 어은리 2개리로 면적은 6.113㎢로 기존에 2.345㎢, 확장이 3.768㎢입니다. 계획지표는 2006년도에 4만 5천급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백만원으로 기투자가 1억 7천 7백만원, 99예산액이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서 4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해서 10월 11월 사이에 도시계획 안을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 4월까지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의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봉담도시계획 택지개발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상 3리외 8개리로 면적이 79만 7천㎡입니다. 계획지표로는 7,800세대에 2만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월부터 4월까지 봉담도시계획구역내 택지개발 협의를 해서 5월에서 6월사이에 미결정지구 도시계획 안을 주민공람하고 7월에 미결정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경기도에 상정하고 12월까지는 미결정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외 2개리로 면적이 7.413㎢, 기존이 2.79㎢이고 확장이 4.623㎢입니다. 계획지표는 2006년도에 3만 5천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으로 99년도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도시계획 안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도시계획 결정을 경기도에 상정하고 금년말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3월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47천평이고 수용인원은 8,795세대에 29,904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 3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1월달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87천평으로 수용인원은 8,500세대에 2만 8천명으로 총 사업비는 1천 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개발계획 사전협의를 주공과 화성군이 한다음 금년 1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다음 내년 10월부터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협의를 해서 200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향남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5년까지로 면적은 519천평입니다. 수용인원은 9,800세대에 3만 4천명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토공하고 화성군이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서 2001년 6월까지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2001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한후 2002년 4원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9페이지 발안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발안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면적은 6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600세대에 8,80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405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3월까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안녕파출소에서 남수원 골프장까지로 사업량은 폭이 770M, 길이가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총 사업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2월부터 2001년도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2002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체증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130M, 폭이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용지보상협의를 하고 2001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매송면 천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495M, 폭이 8M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용지보상 협의를 하고 99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1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1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3페이지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담면 상리 일원으로 길이가 60M, 폭이 10M로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서서 보상을 완료하면 사업은 전체가 완료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 도로 소로 2-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원부페에서 농협으로 해서 버스터미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500M, 폭이 8M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년도까지로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5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송산면 봉가리 농협창고에서 송산면 청사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64M, 폭이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0년도까지로 사업비는 2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6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태양목욕탕옆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60M, 폭이 8M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용지보상을 협의한후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7페이지 팔탄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팔탄면 구장리 팔탄초등학교에서 기천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90M에 폭이 25M인데 개설은 12.5M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천년도까지 용지보상 완료를 하고 2001년도에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8페이지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로 장안면사무소에서 삼괴고등학교로 해서 운평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300M에 폭이 25M인데 개설은 12.5M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월부터 2002년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 2002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 1-2,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 터미널에서 운평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50M, 폭이 20M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3월까지 용지보상을 한후 2002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20페이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유신농원에서 조암3리 마을회관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84M,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4억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21페이지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4, 17, 18, 1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소 2-14호선은 평리사거리에서 구면사무소, 소 2-17호선은 제일병원에서 농협연쇄점, 소 2-18호선은 농협연쇄점에서 평리마을회관, 소 2-19호선은 새로나 예식장에서 평리 주유소까지로 사업량은 전체가 길이가 576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용지보상협의를 한후 2000년도에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22페이지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반월리, 능리, 석우리,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일원으로 면적은 983,683㎡로 298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토록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마도지방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59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85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3억 2천 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2000년말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염.안료 협동조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업체 선정이 잘 안되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7월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일업종 사업체를 집단화, 단지화 함으로서 상호기술정보 교환도모 및 환경기초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공유 비용절감 효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및 소득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7-24페이지 발안지방산업단지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향남면 하길, 상신, 구문천리 일원으로 면적은 582천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이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유치 업종은 지식산업, 전자부품,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업, KIST외 첨단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에 용지보상을 할 예정이고 2001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 완료토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금의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금의, 석로, 수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183천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화성군과 한국토지공사경기지사가 공동시행토록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로 추진계획은 2001년도 1월에 보상협의를 하고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7-26페이지 화성온천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고자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이근명씨로 신고일자는 87년 3월 18일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덕천리 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47,066평입니다. 심도는 지하 700M로 1일 가채량은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5월달에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해서 99년 9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후 11월달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후 금년 12월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관광휴양면적이 10만㎡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천수를 관광자원으로 이용 휴양지를 조성, 국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 관광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개발 촉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 및 고용증대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문온천개발입니다. 신고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박완순으로 신고일자가 89년 12월 14일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월문리 1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011평입니다. 심도는 지하 650～700M로 공수가 2공이며 1일 가채량은 3,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온천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2000년 3월에 공사착공 2003넌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개선으로 그린벨트 전면해제 또는 완화비율 증진과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그린벨트 재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민의 파악 및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본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지 완화비율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그린벨트내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6월까지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기준안이 작성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건교부에 방문을 해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경평가 결과 및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개선사항으로 제목은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군사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0월 14일에 저희가 공군본부를 방문했고 금년 1월 19일에도 공군비행장과 공군본부를 방문해서 군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이 완화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개선사항으로 제목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하여 기존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면급 도시계획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아 미개설로 인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수혜도가 높은 노선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규편입 지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등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된 도시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구분은 개선이고 제목으로는 이면도로 확보 및 안내계도 요원 배치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면도로를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시 안내계도 요원을 배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됨으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진행시 가급적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 공사구간을 지나는 차량 및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도시계획 지역은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또한 재정비 계획이 있다면 당초 계획도로 존치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재정비를 못한 서신, 송산, 팔탄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가 대부분 감소 내지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98년 8월에 팔탄면 구장리와 송산면 사강, 봉가리 일원 자연녹지 90,550㎡를 자연취락지구로 재정비 주민불편을 해소한바 있으며, 언제든지 지역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암, 남양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존치여부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과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되나 대부분 기존 계획도로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2월까지 남양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으며 조암도시계획 재정비는 2000년 5월까지 재정비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충녹지는 어떻게 지정되었으며, 완충녹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완충녹지 지정현황으로는 매송도시계획 천천리, 어천리, 야목리등 6개소에 16,080㎡, 태안읍은 철도변과 대로변에 57,160㎡, 봉담읍 상리 국도변에 1,100㎡, 발안도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등 주요간선도로변 9개소에 828,310㎡등 총4개 도시지역내 902,650㎡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 및 의회의견 청취후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완충녹지내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완충녹지내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행위 금지와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을 불허하는등 점용허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불편이 많아 건설교통부에서 금회에 허용행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가설건축물과 진입도로 허용등 법령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2월 2일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99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송도시계획구역의 완충녹지 해제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허용행위 완화 및 시설녹지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용이 및 민원해소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이 질문하신 금의지방산업단지는 그 진행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의지방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의사일정면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에 183,000평으로 총 예상소요사업비가 482억원으로 투자는 2002년까지 조립금속, 기계 및 정비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공단은 95년 11월 28일 지구지정 승인 및 97년 8월 22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예상 소요사업비 48,200백만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97년 11월 27일 한국토지공사와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98년 6월 이후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려 하였으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공장용지 수요가 줄고, 한국토지공사의 98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국내 30대 대기업 및 관련 협회에 98년 11월 11일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참여 협조 통보를 한바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 경기도와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 12까지 사업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공장용지 수요가 줄고, 한국토지공사의 99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하며 용지를 필요로 하는 국내 대기업 및 관련 협회에 98년 11월 11일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참여 협조 통보를 한바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조치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 경기도와 외국인전용공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의 계열화 및 집단화로 각종 세제혜택 및 지도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도모와 유휴노동력을 수용하여 인구의 유출을 막고,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전지구 매립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전지구 매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신면 장외, 전곡리 일원 공유수면을 이용 371,075평 규모로 건설폐자재를 매립하여 향후 임해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전지구 매립사업은 94년 12월 9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농지에서 쓰레기장으로 득하여 95년 4월부터 9월까지 장,전지구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96년 5월 25일, 97년 12월 5일 각각 2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통보된바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은 당초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경기도에서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 갯벌매립건에 따른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로 부동의 처리 불허가됨으로서 사업지구내 침출수 처리장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인근 해역에는 오염원 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를 방문 이해와 설득을 구하였으나 본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시화호 오염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와 갯벌 보존의 필요성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취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의 기관과 재협의를 통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교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변경 취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의 기관과 재협의를 통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건설폐기물 매립장 건설로 매립장 부지난을 해소하고 폐자재의 감량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국토의 안정적 보존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활용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재정 기여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김주창 위원님의 그린벨트 완화전망과 화성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담읍은 총면적 42.75㎢중36.8%인 15.74㎢이며, 매송면은 총면적 27.47㎢중 94.9%인 26.08㎢이고, 비봉면은 38.53㎢중 86.1%인 33.18㎢, 남양면은 66.95㎢중 31.7%인 21.22㎢로 4개읍면 총면적 175.7㎢중 54.18%인 96.22㎢이며, 우리군 전체면적 687.83㎢대비 1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전망에 대하여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방안 방침에 따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중 건설교통부 주관 12개 시도 공청회 실시 이후 지역별로 해제나 완화등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공청회가 참석자들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장이 되어 공청회가 무산된바 향후 최종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인 만큼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군 추진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및 인구, 가구, 필지, 면적등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98년 7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를 신문보도 및 유선방송과 읍면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98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봉담읍외 3개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4개리 지역 단위로 묶어 14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전 지역에서 개최하여 98년 8월 17일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규제완화 등을 유형별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경기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대처 방안으로는 안산 신도시의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당초 지정취지 목적이 퇴색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및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달성을 위한 녹지기능이 가능한 높은 임야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존치하고, 농지 및 대지화된 토지는 합리적인 재조정 및 규제완화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우리군의 의견중 1안, 2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안은 전면해제로 안산 신도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었으나, 당해 지역은 본래 도로, 상.하수도등 인프라시설이 극도로 빈약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상태와 큰 차이가 없는 지역으로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명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으로 전면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2안으로는 일부해제 및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기능이 가능한 임야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존치하며 농지 및 대지화된 토지 45.8%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현지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 직선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확정함으로서 일단의 토지를 관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는 재조정이 시급하며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주민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보유한자에 한하여 세제혜택,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시 일반지역의 지가적용등 적정한 경제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그 동안 입은 사유재산상 손실은 말하지 않더라도 건축, 토지형질변경등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이 매우 심각하여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였고,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정부와 도에서 수혜 혜택을 주는 이렇다할 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산시설물 설치등 주택개량 사업같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으로 신청이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99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기준이 결정되면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결과에 따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규제완화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과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중 보고 자료에 안나와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우정의 도로건설현장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건설현장을 보았을 때 실제 설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몇군데 발견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기재도 안되있는데 왜 누락을 시켰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도로폭을 줄이고 해서 정상 처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딱 한 곳을 가서 살펴본 것입니다. 현장감사를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곳 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나 위원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묵살해 버렸다는 것은 전체 위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바로 우리 군민모두를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꼭 짚어주고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또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되는, 특히 공사하고 연결된,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사하는 사람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야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히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떻게 감액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감액조치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확실하게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사항에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같으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 전원이 나가서 자로 재고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현장을 나갈 때 자 하나 없이 나가서 어느 위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를 가지고 재는 매끄럽지 못한 감사준비라든가에 대한 지적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자세가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깊이 있게 서로 알아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님들끼리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고 자료에 없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감액조치해서 처리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처리하신 내용을 자료로 보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부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조사를 나갔던 날에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의 도로시설비가 이월이 됐는데 보상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의 민원이 생겼던 부분도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구에 유신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저희가 보상을 주어서 가각정리까지 해야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 진입이 쉽게 되는데 유신농원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해결이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안되가지고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하시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각부분은 해결이 안되었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유신농원과 접촉을 해서 최대한 3월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는 다 해결이 됐다고 해놓고서, 그 입구만 남겨놓고라도 나머지는 다 개설할 수 있잖아요?

네, 입구만 남겨놓고 일단 3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가각을 안 하면 직각이 아니고 예각이 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이 내땅은 안된다해서 그것을 빼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내지는 해제문제가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7월달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이죠?

언론에서 계속 1월달, 7월달, 12월달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상으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해서 저희가 일전에 녹지관리담당주사하고 직원을 건교부와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기관을 보냈었는데요, 건교부 실무자들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안하시고 6월말까지는 아마 4개기관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의 완화내지는 해제방침이 나올것이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일선시군에 시달이 되면 12월말까지는 일선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두상으로만 현재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듣기로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해제내지는 대폭완화에 대하여 거부반응이라든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참여연대등의 단체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교부에서 모종의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 관내를 요약해서 보면 다 농민들이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데 농민들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터있지 않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식으로 시위 신고를 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는데 군청에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하는데 가서 알아는 보셨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군청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아픔, 고통을 최소화 하고 줄여주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등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면 과장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 과장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군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역에 가면 그린벨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군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냐? 현재까지 해제내지는 완화조절진도는 어떻게 되가고 있느냐? 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 보고 자료를 봐도 지난 번 군정질문할 때 답변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만 놓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실행이 연기되는 이유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해당 그린벨트안에서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크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며칠전에 서신면사무소에 생태계 보존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한양대학 환경공학 문교수 하고 해양연구소 최박사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네들은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느냐? 심지어 내가 당신네들 때문에 그린벨트가 안 풀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환경보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당신네들이 와서 한 번 살아보고 반대를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옳은 지적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는 몰랐다.” 기회가 되면 자기네들도 꼭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시해 주겠다하는 얘기를 사적으로 들었는데 그 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교부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은 그래도 군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버스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건교부나 해당부서에 가서 무단시위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군에서도 지향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수를 포함한 해당과장이 그린벨트에 사는 군민을 대변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는 것인지 주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책상에다 선그어 놓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 또 정부에서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공공용지로 취득할 때 사석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만큼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어놓고 한쪽은 3만원, 한쪽은 30만원 이것이 정책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과장께서는 십분 이해해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수시로 정보제공을 해 주어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7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도 안하고, 아까 강위원님이 온천개발을 15년을 묶어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비중이 더 큰 것입니다. 20몇년전에 묶어놓고 법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지요?

재조정이 아니고 5년이라고 거의들 알고 계십니다만 5년은 변경통제규정입니다. 5년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고 5년이 넘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얘기를 많이 하는 것인데 기존도로에서 306번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군청도 남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면사무소쪽으로는 소방도로 성격으로 비봉에 도로만 늘어났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것을 그냥 놔둘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과장이 챙겨주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다 갈라놓고 20몇년전에 케케묵은 법으로 묶어놓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복지행정을 구현한다고 소리치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늘 강조합니다만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사유권 침해를 받는다.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 비봉에는 그 자리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묶어 놓아서 전혀 건축행위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6호선 지방도하고 39호선 국도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정비는 바로 해서 4월달쯤에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야말로 확실하게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내용이 자료상 부실했고 자료의 오타등 부실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대로 사업의 업무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일간에 걸쳐서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보고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