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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9-02-09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야 하는 군 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체육 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진환 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작운동 경기부는 사격, 펜싱, 육상등 3개부에 코치 3명, 선수 12명이 있으며 사격부는 여자공기소총 10미터이고 펜싱부는 남자 예뻬종목이며 육상부는 여자 중장거리 종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의 육성 관리는 비인기 종목으로서 프로화가 되지 않고 저변확대가 안되는 종목을 중점, 육성관리하여 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하여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를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나뉘어 육성,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출전 주요 실적은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에서 펜싱부 이상엽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사격부 오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화성군의 명예를 드높혔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매년마다 운영지침을 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화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로 대한 체육회 가맹등 각종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 구성요원을 설명드리겠으며 제3조에는 설치 육성 종목을 사격, 펜싱, 육상으로 제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기간은 매년 1년으로 임용하되 임용기간 만료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재임용하는 것이 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근거 마련으로 제8조에 품위손상 및 경기력 향상 기대이하자, 질병, 사고로 인한 선수생활 곤란자등은 해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수 등에 관한 것을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수반사항은 년 4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9년 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4항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법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우리군의 직장 운동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목적과 임용과 해임, 훈련, 보수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세수 여건상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연간 4억5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직장운동 경기부의 존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으나, 우리군의 세수중 99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183억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향후에는 직장팀 운영 여부에 따라 도비 보조에 차등을 두겠다는 경기도의 방침과 우리군 소속의 운동선수들이 각종 도대회 및 전국 대회, 아시안 게임등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의 명예를 높이며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면에서도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기도 사격장이 건설되어 금년 상반기중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설 운동장 건립될 예정이며 우리군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외지에서의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군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직장 운동경기부가 더욱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열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 직장운동부 폐지보다 우리군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8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바는 해임요건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보완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만들어 놓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규칙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규칙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규칙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력 향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선수를 선발을 해서 대회에 몇번씩 출전을 했는데도 입상치 않은 선수도 계속 기용을 할것인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페이지 9조 3항에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략 예시된 것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뒤에 첨부를 시켰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으로서 코치는 6급, 나머지는 8급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조례안이 아니고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육상은 무엇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중장거리, 800m, 1,500m, 3,000m등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국가대표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국가대표는 아닙니다. 경기도 대표로는 뛰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는 사격팀에 이상엽선수가 이번에 방콕아시안게임 펜싱부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운동경기부는 3개팀중에서 도체전일 경우에는 육상팀을 제외한 사격펜싱부는 참여를 하지 않고도 3천점을 따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기본지원으로 3천만원, 그 다음에 한 개팀당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내년도부터 아직까지는 도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코치가 월 20만원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훈련수당입니다. 보수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평균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많이 주는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군을 떠나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훈련을 했을 때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주최측에서 내는 것입니다. 훈련 수당은 매월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월 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20만원은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대표일 경우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고 국가대표일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선수들은 주로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사격은 군청 사격장이 있고 육상은 수원공설운동장, 펜싱은 효원고등학교와 발안농림고등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군이 맡고 있는 것이 세가지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세가지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격, 펜싱, 육상인데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 화성군 이사인데 앞으로 도내 시군 체육회에서 체육 종목을 각시군으로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 체육회나 경기도 집행부의 계획은 여지껏 그것을 맡지 않고 회피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왜 세 개씩 맡고 있느냐고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 체육회나 도 집행부에서 골고루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는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 맡고 있는 종목을 반납을 할시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맡고 있는 세종목 중에서 예산상 어려워서 반납을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격, 펜싱, 육상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하는 시군이 있는데 세 개씩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군은 모두 배정을 하는데 화성군은 세종목을 유지를 할 것이냐, 또 이것이 많아서 반납을 할것이냐,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냐등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경기도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금년도 1회 추경때에 창단하라고 하고 저희는 세 개팀인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팀수는 3개지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팀수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체육관계로 인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제에 체육 사업을 이번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이 세 개로서 너무 많다면 하나를 반납을 한다든가, 그냥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면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맡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체육회나 도집행부에서 모두 맡기면서 안맡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군이 세 개로서 너무 많으면 반납을 하든지, 또 아니면 지장이 없으면 그냥 두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예산편성때면 의원님들이 왜 우리만 세 개씩 맡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셋을 맡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반납할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고 기위 있는 업종을 키워나가자는 뜻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62조 1항과 보건지소 촉탁의사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취약지역내에 촉탁인을 위촉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일반 병. 의원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 화성군에서도 98년 3월 31일자로 기존의 촉탁의료인들을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 사유등이 없어 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74년에 제정을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여건이 변화되었고 89년도에 무의면이 해소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1999년 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2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의료취약지구에 촉탁 의료인을 위촉하여 마을 주민들을 진료케하고 월급 및 기말수당을 지급하여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병. 의원수의 증가와 공중보건의 배치,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촉탁의료인 제도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군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폐지안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된지가 25년이 되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7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하는 현재 우리군에 촉탁의료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는 작년 3월자로 전부 해촉을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전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의원이나 의사에게 촉탁한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월 얼마을 줬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작년의 경우 45만원씩 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고 보건지소도 있으니까 필요치 않다는 것인데 작년까지만 주고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의 경우 하던 분들이 다 없어지고 안한다, 제생각에도 병원도 많고 보건지소도 있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작년 3월까지 월 4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작년에 조례 폐지를 시킬 것이지 왜 여지껏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97년 7월달에 제가 화성군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촉탁의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공중보건의가 무의면에 전부 배치가 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그해부터 촉탁의사를 두지말라는 것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촉탁의사가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까지만 운영을 했고 사실상 작년 3월 이후로는 운영을 안했고 조례 폐지는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작년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인데 너무 지연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제때 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촉탁 의사가 근무했던 장소는 거의가 보건지소 건물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유일하게 정남만 그렇습니다. 정남만 보건지소 건물에 촉탁의료인이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촉탁의사 해촉이 된 것이 작년 3월 31일자로 해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의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촉탁의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보건지소장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분도 자기집에서 정남의원을 하다가 촉탁의사로 되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촉탁의사가 해촉이 되었다면 자리이동도 돼야 되는데 그냥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보건지소장이나 촉탁의사인지 알고 병원비를 받는데도 보건소에서 돈을 받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촉탁의사의 자격이 박탈이 되었다면 건물사용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할 수 없는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촉탁의사로서 무의면 당시부터 봉사를 해 왔고 작년에 갑자기 해촉을 하면서 바로 나가라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를 시켜서 머지 않은 장래에 별도로 나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연세가 높으시니까 얼마 못하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박절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잘 절충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양반을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젊은층 의사를 배치를 해준다면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보건지소장인줄 알고 있고 또 월 45만원씩 나가는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남면의 경우 소장님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조치, 운영토록 노력하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군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하여 날로 발전하는 복지 화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한 보고 자료 작성으로 군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