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진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남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적인 입장이 아니라 남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원으로서 저의 소신있는 입장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 의원님들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말미에 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위원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2, 3일 전 언론으로부터 크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 일간지에 제 이름과 함께 제 의견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직ㆍ간접적으로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자치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치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식주 그 다음에 더더욱이 쓰레기문제랄지 환경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처리하는게 자치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수 십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해 오다가 결국 이룩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의 보도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민은 찬성, 의회는 반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현재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91년도 초에 저희 봉선동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전 주민이 머리띠를 두르고 저에게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엔가는 우리의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쓰레기를 우리의 앞마당에 버릴 것입니까? 주민 여러분! 정말 몇 년간만 참고 삽시다. 그렇다면 또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매립장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잘 해줄 것인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줄 것인가 선진 유럽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잘된 나라도 바로 그런 님비현상을 왜 극복할 수 있느냐, 사후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파트 앞 두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주 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언제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이었느냐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후처리가 잘됐습니다. 이제는 과학화가 되어서 더욱더 선진 쓰레기매립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광주라는 지방정부 또 전북이라는 지방정부, 이런 지방정부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갈려면 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또 소속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절대 우리는 발전이 없고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의회역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큰 기능이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의 의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분쟁들을 조정할, 즉 해결하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의회의 역할인데 제 의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일부의 어떤 입장을 듣고 의회가 앞장서 버린다면 대다수 전체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정수장이 분진으로 인해서 오염된다 라는 것인데 지금 광역시 의회에서는 향등부락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남정수장의 물이 남구 물이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가 사용하는 물인데도 광주시의회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정수장은 다이옥신이 아닌 분진정도를 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피해가 없다 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정수장 문제를 굳이 남구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다루어줬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다수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대다수 주민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남구 전체주민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는지 아니면 전화를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남구 대다수 주민이라고 그랬는가, 현재 향등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했는가, 제가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다수 주민을 어떻게 설정했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주민은 어느 지역에 몇 사람 정도이고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성하는 주민은 어느 지역에 몇 사람 정도인가 이런 것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과의 대화는 약 15명 정도 주민과 의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주민과의 대화가 과연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따라서 이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는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향후 남구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대안도 없습니다. 광산으로 보낼 겁니까, 북구로 보낼 겁니까? 북구는 진즉 끝났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가도 대안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고 이런 대안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제 좀더 멀게, 너무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장래를 생각한다면 좀더 세심한 분야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도 좀더 폭넓게 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론들이 그냥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찬성, 의회는 반대라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방청하신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주민의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찬성을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곰곰하게 그야말로 광주에서는 남구 주민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과거에는 쓰레기가 어디로 왔었는데 어디로 온다. 그 동안에 그 쪽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봤겠는가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남구 대다수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의 주민들은 많은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26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구 대다수라는 이야기를 넣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파장도 우리 의회는 객관성있고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2,000명 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고,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회는 항상 객관성있게 나가줘야 한다. 지금 찬성의견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반대입장 표명이 2,000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넣어주는 것이,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채택 이후에 만약에 시에서 그에 대한 입장표명이 안 되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에서 관계공무원 말을 제가 들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 문제는 환경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흘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 버렸을 때 위원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