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강화해야 옳은 것인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건데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저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지금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마침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정기획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공보과장 몇 년 전부터 쭉 같이 관악구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협력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국제교류협력과를 의회에서 반대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각 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것이 아마 1년 좀 남짓해서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걸 폐지한다는 폐지사유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 단위에서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이걸 폐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IMF라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94년 5월 31일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국제화시대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씀했던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성원 자체를 전문가들로 만들면 될 것인데 전부 과에 마담을 내세워가지고 자리를 하나씩 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국제화추진위원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을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회의를 한다고 한 번 연락받았는데 내가 해외에 있었던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안했어요. 한 번도 참석을 안해 봤어요, 한 번은 참석을 했었구나.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악구청에서 국제교류협력과를 죽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다 열변을 토했던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폐지해야 되는 사유가 여기 보니까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없더라도 우리 구의회 및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인가요? 국제교류협력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그때는 왜 그게 필요했었는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치구에서는 왜 이게 필요없는가? 국제화시대에 가만히 놔두고 필요할 때 열어도 될 것인데 무슨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가? 이걸 답변해 주세요.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 때는 지금 1년남짓 하죠? 그때 굳이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관악구가 산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관악구 단위에서는 국제화추진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건 규제개혁하고는 다른 겁니다. 각종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런 건 해당이 돼요.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년 전에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겠다고 굳이 과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아우성을 치더니 지금와서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달라진 게 뭐였어요?

누가 지시를 해요? 누가 지시를 하긴.

그럼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지시로 폐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지금 폐지할 때는 폐지하라고 한 사실은 없죠?

아니, 생각에 따라 다른데 작년 1년 남짓할 때는 이게 국제화가 살 길이라고 그러고 뭐 굉장하더니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이 다 그때 있던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규제개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구의회와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구의회와 상의하는 것은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의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구의회와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94년도에 비하면 지금은 이게 오히려 그때 없었더라도 만들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