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94년 2월 21일 내무부지시 및 '94년 3월 4일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94년 5월 31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관악구조례 제246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당시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우리 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이후 '94년 12월 28일 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위원 위촉·국제화 추진계획보고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98년 12월 31일까지 4년7개월간 본 협의회 회의 개최실적이 총 3회에 불과하여 운영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구의회 및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9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례를 제정했던 1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미 3개 구는 폐지하였고 5개 구는 임시회를 통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31일 조례로 제정한 바 있으나, 제정 이후 '98년 12월 31일까지 4년7개월 동안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3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운영실적이 거의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98년 4월 6일 관련조례를 폐지하였고, 타 구에서도 이미 폐지하였거나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어떤 일을 시행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화추진계획보고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 북경시 대흥현하고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사항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이것은 북경시 대흥현과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상호 우호도시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국제화조례를 만들어서 비로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전부터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시행은 해왔습니다마는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국제관계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 뒤에 대흥현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가 돼 있었는데 몇 년도인가 급작스럽게 연변시하고도 또 결연이 돼 있지요? 중국 연변시하고?

예, 연변시하고도 돼 있습니다.

연변시하고 결연 체결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으며, 성과가 어땠습니까? 어떠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연변시하고 교류는 그 동안 상품 교역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무역측면에서 일단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만든 이후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흥현하고 연변과의 4년여 동안 지내는 동안 경비가 총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예.

내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경비를 들인 그것과 또 우리가 자매결연 해가지고 다수의 공산품을 판매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별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이따 나와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할 때 양개 도시에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해서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각종 여비 빼고 순수입금이 얼마였으며, 우리가 4년 동안 우호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가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문규진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의인데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하고 우호도시협력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 조례 때문에 그것을 하고 조례가 폐지되면 그것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또 사항이 발생할 때 방침으로 결정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원활하게 일이 뭔가 됐거나 더 잘 되거나 이랬던 게 있었나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형식적인 조례안을 애당초 만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세계화 추진사항을 강조하다보니까 준칙을 시달해서 전 시·군·구 자치구에 만들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좋은 취지로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성원이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을 정하는데 당연직위원으로 해서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기획국장을 넣고 의회 의원 한 명하고 해서 하다보면 12명 정도가 관내에 있는 지역유지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다보면 갑론을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을 논의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우리 구하고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무용지물인 이 조례를 폐지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방침을 정해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해서 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게 여지껏 아무런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폐지도 하는데 새로 만들거나 할 때 대체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얘기가 뭐냐하면, 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시책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우리 현실에 정말 맞는 것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걸 심사하고 통과시키느냐, 이게 2년 내지 3년정도 흐른 다음에는 그 동안 취지는 좋았는데 실효가 전혀 없어가지고 폐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 구청에서 제출하는 조례 중에는 그런 조례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해가지고 개최실적이 3회밖에 안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조례를 그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심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을텐데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만드는데 행정낭비하고 또 만들면 협의회 구성이 됐으니까 간담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이 그냥 다만 얼마라도 쓰여졌다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어제도 무슨 직장협의회 그거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정말 좋은 취지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가 그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강화해야 옳은 것인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건데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저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지금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마침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정기획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공보과장 몇 년 전부터 쭉 같이 관악구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협력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국제교류협력과를 의회에서 반대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각 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것이 아마 1년 좀 남짓해서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걸 폐지한다는 폐지사유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 단위에서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이걸 폐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IMF라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94년 5월 31일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국제화시대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씀했던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성원 자체를 전문가들로 만들면 될 것인데 전부 과에 마담을 내세워가지고 자리를 하나씩 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국제화추진위원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을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회의를 한다고 한 번 연락받았는데 내가 해외에 있었던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안했어요. 한 번도 참석을 안해 봤어요, 한 번은 참석을 했었구나.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악구청에서 국제교류협력과를 죽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다 열변을 토했던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폐지해야 되는 사유가 여기 보니까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없더라도 우리 구의회 및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인가요? 국제교류협력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그때는 왜 그게 필요했었는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치구에서는 왜 이게 필요없는가? 국제화시대에 가만히 놔두고 필요할 때 열어도 될 것인데 무슨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가? 이걸 답변해 주세요.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

이 안을 제출을 할 때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되리라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게 규제개혁 철폐차원에서 운영되지 않은 단체랄지, 위원회랄지 또 법령, 조례규칙 그 다음 방침사항까지도 과감히 철폐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4년7개월 동안 한 3회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꼴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물론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지만 가령 무역공사를 만들어서 저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또 위원회나 저기가 움직일 것이고. 사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내가지고 어떤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을 활용되지 않은 안은 폐지를 시키고 규칙이나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 물론 옳습니다. 국제우호관계 협력도 더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국제관계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꼭 있어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지 더 활성화 된다는 그런 취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더 존치의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존치를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서 잘 이끌어나갈 것이고, 만약 이번에 폐지를 해주신다면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 때는 지금 1년남짓 하죠? 그때 굳이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관악구가 산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관악구 단위에서는 국제화추진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건 규제개혁하고는 다른 겁니다. 각종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런 건 해당이 돼요.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년 전에 국제교류협력과를 만들겠다고 굳이 과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아우성을 치더니 지금와서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달라진 게 뭐였어요?

잘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과도 만들었던 것이고,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누가 지시를 해요? 누가 지시를 하긴.

지시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지시로 폐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도 폐지를 했고 전 구가 지금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지금 폐지할 때는 폐지하라고 한 사실은 없죠?

폐지를 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전 구가 지금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어차피 폐지를 했고, 지금 운영을 않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폐지를 할려고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에 따라 다른데 작년 1년 남짓할 때는 이게 국제화가 살 길이라고 그러고 뭐 굉장하더니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이 다 그때 있던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규제개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구의회와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구의회와 상의하는 것은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의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구의회와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결재를 득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94년도에 비하면 지금은 이게 오히려 그때 없었더라도 만들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위원님들 다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행정수요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도 군살을 빼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4년 5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시에 현재 의장이신 박요한 의장님과 본위원과 초대 처음으로 설립당시에 국제화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설립당시에 딱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유야무야, 이제나 저제나 회의통보가 오려니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날이때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2대에 접어들어서 아마 박화석 위원이 재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설립당시에는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자매결연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만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명분상으로는 해외순방도 해서 뭔가 우리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아주 스타트는 좋았는데 때로는 외람된 얘기 같지마는 해외순방을 통해서 외화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어떤 불요불급한 그러한 조직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어떤 특정한 예산낭비를 빚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짚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어떤 단행된 이러한 기구신설 또는 기구개편의 목적과 취지에 시행단계에서 유야무야,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 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으로 보아질 때 좀 외람되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이럴 바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내규지침 내지는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은?

수당은 줄 수 있다고 했지만 편성은 안해놨습니다.

다른 여타의 어떤 예산은 전혀 책정이 된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간담회비하고 회의수당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략 얼마나?

한 2,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폐지조례안을 본 상임위에다 내놓고 폐지를 시켜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목적은 나름대로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폐지시켜달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 안을 내놨는데.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태도는 이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좋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나름대로 또 나중에 그럭저럭 보강해서 하면 되고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본위원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말씀 분명히 짚어두고 넘어갑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한테 하다못해 이마에 땀이라도 흘리면서 기어코 이걸, 폐지안을 내놨을 때는 좀 시켜달라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담아져야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어떻게, 예. 유정희 위원 더 질의해 주세요.

유정희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서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서나 검토보고를 보면 뭐가 있냐면 시에서 어떻게 했고, 시에서 어떻게 했고까지는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고사항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로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어디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는 항상 들어오거든요. 난 이것을 보면서 항상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다른 구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거기로 흘러가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 안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우리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 했을 적에 어떤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떠냐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애당초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러니까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물결에 휩쓸려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든 검토보고를 하든 이 문제는 만약에 질의가 나오고 하게 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애당초에 이런 문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과장이 제안설명 써줬는데 검토를 내가 안 했었는데요. 사실 요구를 하시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이지 이게 미리 들어가서 진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예.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니까 지금 엉터리 답변들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대충대충하고 성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예산조치 필요없음" 그랬는데 "예산조치 필요없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산조치가 증가도, 물론 예산도 여기에다가 얼마 필요하다고 써야 되고 감액이 얼마, 업무를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업무도 파악 안하고 나오셨어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이. 2, 300만원이라고요?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여기 써놨으니까 예산이 얼마 반영된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의안이라고 제출하니까 지금 엉터리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화공보 예산을 보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이 120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48만원 해가지고 총 168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요?

기록을 안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기록을 안한 게 아니고 예산을 기본적으로 보지도 않고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박화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완화 차원이라고요? 그런데 참고사항 다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여부 : 해당없음"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여부가 해당없다는 게 앞뒤가 도대체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렇게 조례를 금년 초에 폐지할 거면 작년에 뭐하러, 구청이 한 달 앞을 못 내다본다는 말이에요. 폐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위원님들 얘기가. 불과 한 달도 못 내다보는 구 예산편성과 아무 파악조차 안 하고 이런 걸 의안이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답변도 건성건성하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통과 안 된 이유를 달거예요. 뭣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뭣 때문에 통과가 안 되겠어요? 과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준비 안돼서 이 자리에 나오고, 의안도 엉터리로 제출하고 이래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라고 아무런 준비도 안해 오고, 통과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처분에 따르겠다 이런 자세 아니에요? 지금. 나부터 통과에 반대해요, 조례 폐지에. 왜 반대하느냐? 이런 이유를 낱낱이 달아가지고요. 위원장님, 이건 따끔한 주의를 줘야 됩니다. 의회가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무성의한 답변과 준비도 전혀 안돼 있고 조례 의안도 엉터리로 제출돼 있고 말이에요.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이럴려면 의안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위원장이 듣기로도 위원장이 말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지만 위원님들 두 분만 빼놓고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없이 이제와서 다른 지역에, 다른 상급단체에서 폐지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항시 제가 행정부 담당 소관 과장들한테 얘기하지만 의안을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나름대로 행정부에 심사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조차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돼가지고 글자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 해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을 심사하다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생긴 지도 8년째입니다. 시작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의안을 보는 각도하고 여러 각도에서 많이 향상이 돼있고 어느 의회 못지않게 심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정부에서는 잘해보려는 그런 의욕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 달 뒤에 폐지할 조례안을 한 달 전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 라고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했다 라는 얘깁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이신 행정기획국장 이하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어떤 조례가 정해지면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저희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조례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폐지조례안은 저희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상정했으니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글자 한 자 한 자가 돼있나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고, 많이 논의가 된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사조례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승진해서 청소과장으로 보직받은 이봉희 과장을 먼저 인사시켜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제가 담당과장을 인사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청소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봉희 과장입니다. (인 사)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청소과장으로 보직받은 이봉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원을 재사용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 구 관할지역에서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고 선별한 후 판매되는 판매대금의 적립, 그에 따른 관리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기금의 30% 이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 지출조항은 모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지 않는 환경미화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최근 우리 사회가 IMF를 맞아 모든 부문에서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기금사용의 절감이 요청되던 중 지난 '98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청 노사협의회에서 환경미화원 자신들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서울시에서도 동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한 바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기금의 용도 및 사용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일부 내용 및 용어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상위법과 맞지 않고 또한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등의 용어와 일치되지 않아 이를 통일성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명목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이내를 동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던 것을 '98년 10월 12일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동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기관", "구좌",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등 관련용어를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의 용어와 맞도록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구좌를 "계좌",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이 연간 작년도 경우에는 1억6,2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이후에 제정돼가지고 지금까지 30%를 지출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지출한 액수가 약 7,870만원 정도 됩니다.

7,000 얼마요?

7,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노조에서 형평이 어긋난다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 안 하기로 노동조합에서 결의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용어문제에 있어서 '94년 이후에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었습니까?

당초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이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준칙안이 내려올 때 준칙안대로 이것이 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칙을 내려보낼 때는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의 용어를 달리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달리 했습니까?

이 판매대금기금이 우리 예산으로 출연된 기금으로써 운용된 기금조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판매한 판매대금을 특별회계 형식으로 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국제화추진위원회 이 문제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94년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거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분명히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다시 이런 것이 어떤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충분한 어떤 자료검토와 앞으로의 향후문제들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상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죠?

예.

그 이후에 이 기금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용쓰레기 판매대금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니까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놓고 2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동 조례 사용용도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에 관련되는 데에 이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는 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데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 미화원한테만 그 동안에 30% 내에서 장학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준다고 그랬었는데요.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미화원의 숫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큼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그래갖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이 아닌 "구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금의 연간 누적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잔액이 1억7,955만7,000원이 있습니다.

평균과 연평균 잔고가 얼마예요?

평균잔고는 계속 누적적입니다.

얼마쯤 돼요? 1년에 한 1억 되나요?

'98년도에만 1억이 넘었습니다.

잔고가 평균 통장에,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연평균 1억 정도 된다 이거죠?

1억 이상 됩니다.

1억 이상. 앞으로 또 이 액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전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0%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게 빠지니까.

예.

그렇죠. 그 관련인데요. 얼마전 행자부에서 발표하기를 일반회계는 구금고를 활용하되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이나 현금은 구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신문.

예, 신문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굳이 "구금고"라고 하나만 딱 명시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굳이 상업은행에 이자율 낮은 거기에다 예치할 필요없이 여지를 두기 위해서 "구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금고등", "구금고등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며" 이렇게 해야지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금고"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곧.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곧 내려온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구금고"라고 딱 하나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금고등" 해갖고 여지를 둬서 앞으로 기금이 더 늘어날 적에 별도의 수익성이 높은 그런 데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발의할 때는 저희가 그걸 미처...

몰랐어요?

예,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할 적에

예,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8년도에 1억6,200이라고 그랬는데 누적액이 얼마라고요?

누적액은 다시 이성심 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액에 잔액은 지금 1억7,955만7,000원이고 작년 한해 동안의 수입액은 1억6,273만5,000원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 한해 동안의 수입액은 1억6,27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누적액은요?

누적액은 현재잔액이 1억7,955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1억6,200 이 정도가 그러면 총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억6,200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1억7,000여 만원의 적립된 기금을,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예산에서.

이건 일반예산

별도관리를 합니까?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이율 높은 걸로 정기예금 일정액으로 해놓고 소요자금에 대해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단체의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일단은 세입부분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 먼저 말씀드리는 과정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금이라 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시켜서 기금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저희 이 조례의 경우에는 이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없이 처음부터 기금의 모태금액이 없이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쭉 적립해 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하고 관계없이 관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연말에 정기회 때 기금 연간사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결산시에도 같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회계관리상에 어떤 특별회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 준해서 한다면 어떤 세입부분에다 일단은 항목설정을 해서

본예산 외의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 국장님

그래서,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제3조제1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라 했는데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1억7,000여 만원 중에서 과거에 이 기금 중에 신림지역에 재활용센터 건립시에 구입된 장비나 혹은 물품이 있습니까?

이건 재활용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에서 배출되는 파지라든가 캔류라든가 고철, 빈병 이런 것을 수집·선별해서 판매하는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로 지원되는 돈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수집,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하는데 따른 용기구입 이런 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일부 시설비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기금의 용도) 3항에 보면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퇴비화 같은 포스터 이런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우리가 김포매립지 소각장 견학에 따른 비용도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 사용 집행된 그런 사업내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자료제출 요구한 그 사항에 함께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가 가능하도록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중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홍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홍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