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각 자치구간에 재정불균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반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제대로 실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재정자립도는 21위, 재정규모는 12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하루빨리 재정자립을 이루어 구민을 위하는 사업,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며, 여기에 우리 관악구의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여 심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제개선 또는 예산절감등을 다각도로 연구검토 하여 구세입증대방안을 제시하여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악구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자체재원은 물론 의존재원 또한 대폭 감소하여 우리 구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사업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의 실질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보면 총 1,008억7,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중 12위 수준이나 자체재원의 규모는 지방세 186억원, 세외수입 208억7,100만원 총 394억7,100만원으로 총재원 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43.6% 25개구중 21위 수준으로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특히 자체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