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기준의 완화」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대상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취지 및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대수 규모인 300대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거리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현 조례 제18조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거리기준을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상의 거리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주민이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근설치 거리기준을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최대한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조례 제21조제2항에는 보조대상을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도 추가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들은 모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편의증진도 위한 것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시행령제7조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규정을 보면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되어 있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인근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현행 조례는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되어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타구보다 어렵게 하고 또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의 부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 및 보조대상의 범위는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가 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로 하여 안 제21조제2항의 융자 및 보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제7호를 안 제21조제2항의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상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 하므로써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인해서 심지어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되어 버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의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대두가 되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근설치인데 이 부설주차장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걸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에서도 내포되어 있듯이 어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내지는 또한 골프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걸 총괄해가지고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자체를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지고 기존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되겠네요. 한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대수가 300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차장법에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자기 시설물의 부지나 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주차장이 하나의 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인근설치 규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얼마 전에 주민 두 명으로부터 두 집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과 의견 다르고 교통지도과 의견이 상당히, 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안된다는 그러한 건축물 내의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내에 주차장이 진입이라든지 건축물 구조상 용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해서 인근 거리에다 주차장을 둘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런 규정은 최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사항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예외사항으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기존 주차장을 인근의 토지이용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도저히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뭔고 하니 부설주차장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할 때,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그러면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가 진입이 어렵다. 그리고 다른 데 직선거리 이 조항에 따라서 150m 떨어진 곳에다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건축물을 그냥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를 지금 가정해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용도변경사항입니다.

용도변경사항은 안되고 그러면 신축시에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최초 설치 및 신축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따로 주차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한해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항일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 개정하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입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만 한정해서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자체가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300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300대 이하는 한 대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설치할 수 있지요.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건축물을 다 짓고난 후에 사용을 하다가 차후에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봐가지고 차후에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차후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신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이용상황에서 불가피할 때는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게 토지이용상황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어차피 저희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일단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차후에 신고받는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토지이용상황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나와있는데요 거기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토지이용 상황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또 경찰청에서 도로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렇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상으로는.

그러면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의 판단에 입각해서 이용상황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서 이것이 잘만 적용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직되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법령들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다시 본위원의 질의사항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진입이 어려운 건물에 신축을 할 때와 토지이용상황이 불가피할 경우에 구청장이나 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옮길 수 있다는 이 부분으로 나누어 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사후에 기존의 건축물들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겠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신축시에 하는 건데 만약에 신축시에 인근거리 150m 떨어진 곳에다 했다가 그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내하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같이 접해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토지이용의 효과가 일반 주거지역의 세배 정도 되거든요. 가격으로 친다면.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주차장을 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인근거리 150m 이내에다 내가지고 싼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할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통유발은 이쪽에서 되는데, 문제점들은. 모든 차가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저기 있으면 주차장 이용을 거의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운행적으로 유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 대책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이 직선거리 150m에 있는 사후관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규제완화라는 차원, 또 우리 관내에 기본적인 주차장 절대수의 확보,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땅값의 차이에 비롯한 어떤 주차장 인근설치를 약간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 신축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또 남현사거리 그 중에서 과연 대로변에 아주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 중에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터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관내에서 부설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주차장 자체가 부설주차장이 일반 이용인도 신고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 주민에게 싼값을 받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과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좀 완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에다 건물을 짓고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그랬을 때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만 인가받으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도

아니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 지금 말하는 건 최초의 건물을 신축할 때 원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건축물 내부나 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한 300대이하인 경우에는 인근에도 최초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자기 땅이라 이겁니다, 그건.

부설주차장도 자기 땅이어야 된다?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건축법상에 주차장 대수하고 - 결론적으로 - 건축법상의 주차대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옥내,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법상의 주차장 대수 그것을 교통지도과장 이재성 주차대수는 건축법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건축법상에는 주차장 확보 그 자체가 없어요.

아니 아니 건축을 하다보면 주차 몇 대가 건축내부라든지, 옥외라든지 옥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건축도면에 허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나오면 바로 주차대수가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는 게 주차장법 별표2에 보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20㎡당 한 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봅시다. 어렵게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을 여기다 짓는다 이말이에요. 여기가 주차가 세 대 들어간다. 세 대 들어가는데 인근에 주위에 있는 땅에다가 세 대를 확보하면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말이죠, 안 지어도 된다 이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시에는.

신축시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건축법상에 주차장 대수 부분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법상에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법에 특별히 위배된 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허가가 나가는데 그러면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낼 때 과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 연면적당 의무 확보대수가 확보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위원들이 미리 인지된 사항하고는 상이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 시행되는 안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뽑으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타 외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00m에서 150m로 돼 있죠? 이렇게 본 건물외에 타 지구에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위법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인근에 설치돼 있는 그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근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는 겁니다.

그건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올려놓고서 그런 현황도 파악이 안됐단 얘깁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돼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줘야 참고가 되지 그런 자료도 파악이 안됐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위원들은 껍데기로 올리면 그냥 해달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건 타 구 사례 위주로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법적인 취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강조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구의 현황도 파악을 못하면서 타 구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정회시간을 통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주차시설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주차장 용도변경은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죠?

부설주차장 그런 문제는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도변경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 용도변경.

예, 그 현황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항은 옥외 위치변경 하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가 되는 옥내부분의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예,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옥내하고 옥외하고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을 자료로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대상범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대 규모 이하인 경우.

300대 규모 이하인데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신축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신축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축시 하고 또 용도변경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신축과 용도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축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축이 신축쪽으로, 증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증축을 한다는 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신축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시는데 그게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요즘에 용도변경 해서 쓰는 업태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차장 대수가 변하니까 그 경우하고 다음에 건물을 쓰다가 증축이 생겼을 경우, 다음이 신축할 경우인데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봐서 현재 타 구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타 구에 300에서 600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경우냐 하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로 주차장 업자한테 세를 놓는 답니다, 따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부작용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기본적인 어떤 범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자체를 일반이용에 공용하고자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그 자체는 현재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하고 또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목적과는 다른 사항이죠 그렇죠? 일단 부설주차장으로 해 놨다가 이걸 업자한테 세를 줘서 썼을 때는 목적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인근설치가 아닌 경우에도 자기 건축물 부지안에 있을 때도 - 주차장이 - 그럴 때에도 가능합니다. 직접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건축물 개조범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전에는 대문 담장만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데 건축물은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건축물들은 나름대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정된 용도를 주차장으로 다 변경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기존의 건축물중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 조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가능해야만이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테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한 대의 차를 대려고 할 때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경비가 많은 건물이 있고 적게나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런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삽입한 것은 결과론입니다. 말하자면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 건축물중에 싼 것이 있고 비싼 부분이 있는데 비싼 부분과 싼 부분을 특별히, 물론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싼 부분을 할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지요 어저께 저희 동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가구 주택의 지하 방이 세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지하 방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고 싶은데 양의원님께서 건축사업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그 집을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개조하기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신청하실 때 구청에서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기주차장 갖기 운동에 해당되는 사안이 기존 건축물 중에 일부를 개조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자체 설치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저희 과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 주차장에 차량이 실지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하면 지하 방이라고 한다면 건축법상 1m50을 묻게 돼 있고 1m50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은 안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마찰을 빚을 텐데, 과연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가가지고, 그리고 건축도면하고 확인작업을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종전에 100m와 150m로 돼 있는데 이번에 300m에서 600m로 변경을 꼭 해주십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축을 할 수 없는 건물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건물에 있어서 만약에 신림사거리에다 상가건물이 기존에 돼 있는데 그 용도가 예식장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300대 가량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150대 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50대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인근 주변에, 종전에는 150m 안에다가 돼 있으니까 150m안에 없어요. 그럴만한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m에서 600m까지 다른 타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김효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설명드릴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식장에 기본적으로 주차수요가 150대로 돼 있는데 건물 자체가 용도가 변경돼서 추가로 150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부설주차장 부지 내부에서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용도변경 됐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는 신축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의 용도변경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 자체 용도변경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용도변경이 돼 버리면 의무확보 대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하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하실 말씀만 딱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간단한데 자꾸 멀리 끌어서 옆에 것까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질의가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저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타 구의 100m로 돼 있는 것을 300m에서 600m로 해가지고 규제완화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세입증진도 위한 거고, 규제완화를 하면서 다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제안설명에 어느 정도 포괄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었어도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렵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왔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담장 그거는 안 올라왔어도 300m는 공식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라오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는 안 올라오고요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실려고,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게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나 사당사거리에 틀림없이 이것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꼭 그것을 양성화 해줄려면 이번에 300m에서 600m로 완화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좀 사정식으로 얘기하시든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김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 자기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을 뜯어고쳐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고 그거 말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할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신축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완화를 300m에서 600m로 해주십시오라고 아까 제안설명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잘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타 구에서 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타 구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관악구 빼고 24개 자치구 중에서 300m에서 600m 거리를 하고 있는데가 11개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현 저희 조례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3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양하게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하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그런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제안설명할 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저는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릴려고, 제안설명에까지 넣기에는 좀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100, 150에서 300, 600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몇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조례가 바뀌는 건 오히려 안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는 지금 들었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일단 조례개정의 정신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악구 안에 부설주차장을 자체 건물안에 두지 않고 인근에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현황이 있어야 과연 우리가 이걸 확대시켜 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를 또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사전에 조사되지 않았던 것은 좀 미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까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100∼150m로 우리가 인근 부설주차장을 허용을 해줘도, 그리고 자체내 건물 안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일반주민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사실 돈 받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600으로 거리가 완전히 뚝 떨어져서 허용이 된다라면 사실 음식점이나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해도 차 세워두고 걸어서 600m가서 골프 치거나 음식먹거나 할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그 건물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그 건물 종업원이 차를 몰고 갔다가 오면 몰라도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럴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은 대부분이 인근 지역주민이나 그 건물 주변의 상점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돈받고 주차장 영업을 하는 쪽으로 이게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정신은 그렇게 두고, 일부 그렇게 잘못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가 될지 전체가 될 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시켜 놨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아주 전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실태조사를 했을 때 부설주차장의 기능은 거의 없고 명목상으로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다라는 게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건 없는가 그걸 일단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이용에 제공한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신고를 일단 필하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그 자체가 위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을 짓는 사람이 과연 부설주차장을 600m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골프장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니 뭐든지 극단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좋은 측면이나 나쁜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쁜 측면 속에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들이 현상화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것 또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법 안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필하고 나서 인근 주민에게 이용하게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 후에는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뭡니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이 조례안에 부설주차장을 할 경우에 300∼600m 떨어뜨려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한다. 단,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조건이라도 달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가지게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가지지 못할 조례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인근 부설주차장 내지는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서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례상에 지금 넣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이나 그러한 것을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건 없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300m에서 600m 자체가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부설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라도 차근히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면, 아까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 담장을 개조하거나 대문을 개조하는 경우에 최대 7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의 일부 구조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70만원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양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단위나 아주 큰 건물은 몇 천단위까지 가는데 그걸 과연 관악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데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얼마까지 그냥 보조를 해주겠느냐.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융자 보조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거는 완전히 보조라는 내용으로만 조례문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조로 되어 있으면 돈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

100% 다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기존 조례상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사안에 대해서 20만원부터 70만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선에 근접해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20만원에서 70만원 그런 범위 보다는 아마 보조액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게, 또 그렇다고 변경할려고 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을 정도로까지 너무 적지는 않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나 담장 개조하는데 30% 수준이라고 얘기 하지만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개인이 직접 허물고 하는 사람은 그것 갖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충 한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는데에도 보조라는 순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그거를 한 3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건물 보조할 때는 몇 천만원까지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돈이 그렇게 주차장 만드는 쪽에 무상보조하는 쪽으로만 가야 하느냐. 그렇다면 융자라는 그 위에 있는 제목에 융자 및 보조에서 융자라는 분야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보조라는 개념을 넣지 말고 융자 및 보조라는 개념을 다 넣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도 하고 또는 필요없을 경우에 안하기도 하는 그러한 걸 놔둬야지 잘못하면 조금만 주차장 개조하거나 그러면 다 주차장특별회계 돈 내놓으라고 하는......

융자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조례 제21조1항에 보면 융자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이 우리가 그냥 현금보조식으로 나가는, 구청 돈이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조라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어떤 큰 재량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다 보니까 건축물 일부라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는 보조라는 말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조를 해줘도 큰 회계상의 문제는 안 생기지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개조하는 규모가 100만원 짜리 개조도 있을 수 있고 몇 천만원 짜리 개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부분의 개조라는데 대해서 똑같은데 그러면 얼마를 보조해 줄거냐. 이건 어떤 시행령이나 다른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보조를 해줄 거냐는 겁니다.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그 사안이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 내용을 저희가 추가로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3월달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이지요. 그것을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는 경우에도 아마 서울시 지침, 물론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관악구 실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상에 특별회계 재원이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99년도 예산 짤 때 정기회에서요. 이거 이렇게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존건축물 일부 개조하여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존건축물에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것도 한 동에 두 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50만원짜리 하고 70만원짜리 한 명인가 20만원짜리인가 50만원짜리 한 명씩 밖에 각 동에 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 명을 지원해 주더라도요 조례의 근거없이는 안되죠.

그러니까 개정안 들어온 것이 조례안 들어온 것은 예산에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 예산의 명목이요 자기주차장갖기.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다니까. 예산항목 봐봐요.

예산자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97년도에 저희가 21개 자기주차장갖기를 했어요.

아니, 올해 예산만.

올해 예산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3,780만원 예산심의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인고 하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각 동에 27개동으로 해서 나눴을 때

그건 예산 편성상의 기법의 문제고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는 자기주차장갖기라는 어떤 커다란 타이틀안에서 우리가 실제 현지조사를 나가고 하다보면 3,780만원이 다 안 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3,780만원을 어떻게 해서 예산근거를 올라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각 동에 50만원짜리 하나인가 70만원짜리 하나씩 하고 그것은 가격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동에 대문 한 사람 다음에 담장 한 사람 이렇게만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건축물 일부 개조하여 주차장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에요? 시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 다시 예산편성 해서 그리로 쓸 거에요?

그거 좀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3,780만원이라는 것은 그 때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그정도 돈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각 동에 두 개 정도를 예상해서 3,780을 잡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자기주차장을 갖기위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럼 건축물의 일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담장이나 그런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780만원 범위내에 쓸 수가 없다. 그거는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이 자기주차장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다른 게 줄어들지 않느냐? 담장이나 추가로 다른 담장 설치하고 제거하는 그런 수요가 이 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원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지 않은,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이것은 지금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을 추진해 나갈 거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에요.

자꾸 제가 중언부언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3,78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담장이나 건축물의 일부나 두 가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3,780만원 범위내에서 올해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옛날의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서 범위가 확대됐다 이거에요. 그 옛날에 배정된 예산을 확대해서도 새로 들어온 법령에 따라서도 쓸 수가 있는 거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3,780만원은 자기주차장갖기운동입니다 이게. 목적이. 자기주차장갖기운동에 대문을 개조하든지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든지 담장을 개조하든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어쨌든 자기땅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30%의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30%는 이거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현동에서 담장을 하나 설치해서 작년에 내가 예를들어 보면 하려고 하니까 얼마 준다고 하냐면 그거 150만원인가 들여서 한다는데 - 실질적인 경비가 - 20만원을 갖다준다고 그래요.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에요. 거기서 담장을 없앤다고 하면 실질적인 경비가 150만원인데 20만원을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몇 %입니까? 7분의 1이니까 10한 몇 %밖에 안되는데 30%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견적서가 잘못 나온 모양이죠? 견적서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주는데 30%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