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홍순형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기회를 마치고 두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기묘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보람있고 뜻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일괄 보고 하기전에 본위원이 총무국장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총무국장님이 여기 남동구청에 발령 받은게 언제입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12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31일자로 받으셨죠?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받으셔갖고 총무국장으로 다시 받은거는 언제입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1월 4일자로,
승태
김승태위원
1월 4일자죠. 그럼 1월 4일자에 발령 되셨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못한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한번 총무위원회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으셨으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 한번 있으셨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 다 만나뵐 시간이 없어갖고요, 위원님들이 언제 다 모이시는 일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4일날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뒤에 그래도 전의원이 아니더라도 총무국장이면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연락을 해서라도 한번 그래도 제가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으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의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했었는데 기회가 안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기회가 안됐다는거는 총무국장님이 위원장한테 얘기하거나 간사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간사님한테도 얼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승태
김승태위원
1월초에 1월 4일날 발령 받으셨으면, 그거는요 얼마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식사할 때 저희쪽에서 불러서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거지 총무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같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으면 최소한 그래도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1월 4일자로 제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그런 제안을 못한건 제 실책이고요, 다음이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음이 아니라 그 시기를 우리 홍 국장님께서는 또 연세도 있으시고 경륜도 풍부하신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의회를 또 정중하는 의미에서 부임하셨으면 그런 것이 본위원 젊은 의원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총괄보고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앞으로는 의회와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라면은 실은 총무국장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최소치의 전화 한통화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러해서 어느 소속에서 이렇게 남동구청의 총무국장으로 왔노라고 이 정도의 최소치의 인사말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 점에서 우리가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홍순형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8년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우리 총무국에서는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등 선진민주국가 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99년 올해도 계속되는 경제난국의 극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과소비를 추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신뢰성 있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구획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통반구획을 기존의 809통 3,845개반에서 525개통 3,152개반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주변의 폭력심화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이 절실한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건전한 교육풍토조성을 위해서 동단위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간담회 개최와 캠페인 전개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 또한 종합행정 정보통신망 환경구축으로 1인 1대의 행정전화 번호 체제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토록 하고 논현동 해양생태공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범시민의 호응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구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자료의 일제 정비 및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세정을 정착시키고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을 실천하여 보다 양질의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원사무편람제작을 비치한다든지 적극적인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서 업무기능별로 후견인을 재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후견인제로 보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산부인과 병?의원 접수창구에 출생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경영재정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했으니까요 보고는 유인물로 총무과외 4개과 총무국 소관 각 과는 보고는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귀영위원장
총무과장 우선 나오시고 타 부서 과장님들은 우선 가시는걸로 하고, 타 부서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간사님께서는 바로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차원에서 총무과장의 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자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과의 팀담당을 먼저 소개드리는 것이 인사가 돼서 팀담당 먼저 인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 담당 임덕규입니다. 인사팀 담당은 오늘 제2건국 교육을 위해서 수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지도팀 담당 이승구입니다. 통신관리팀 담당 이광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쳐드렸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 4가지 정도 질의코자 합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고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목적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우리 남동구가 발족이 됐지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게 추천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 추천인사들 위촉직 인사들을 추천해라 동사무소에 전통 내지는 문서를 보내신적이 있으시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간 인원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당초에 1개동에 3명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 대해서 약 한 50명으로 했고요, 우리 남동구에 각 직능단체가 한 49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49개 단체의 위원장 또는 협의 위원장 또는 총무 이렇게 해서 활약하신 분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앞에서 법쪽에 각계각층에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가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여기 적합한 사람은 이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여기에 법쪽에 여기에 적합하다 이 사람은 직능단체니까 적합하다 해서 위촉직을 2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서 올라오신 명단, 직능단체 명단 다 해서 총 한 120명을 약 104명 정도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각 직능별로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임기가 2년동안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제외해놓은 위촉직에 한해서는 문제점이나 운영상에 잘못된 사항이나 뭐가 있으시면 다시 임원을 개선하는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저기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간 명단중에서는 위촉된 분이 한 분도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촉직이 여기 보게 되면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위촉직이 27명이죠, 김명복씨부터 시작해서 총 27명인데 이게 왜 동사무소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추천하라 그러고 아예 그러면 문서를 보내지말고 지금 이게 간부회의에서 이게 결정된게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과장이나 총무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이게 결정된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각 동마다 3명씩 받은 사람은 전혀 배제가 되고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각 동에다가 얘기할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연직 포함해서 35명이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각 동장님들이 관내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정확히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어느동의 동장님은 노골적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을 제가 불러서 왜 나는 분명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냐 해서 그런 동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각 동에서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본위원이 거짓말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계획이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장님이나 여기서 다 선정을 할라고 그랬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죠, 모든 위원회는 과장이라고 임의대로 하지 않고 대상자가 항상 2배수, 3배수 이렇게 대상자를 해가지고 항상 중요한 조직, 직능단체 조직할적에는 반드시 상의를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상의를 하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총무과 소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2배수건 아니면 선정을 해서건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면 구청장님이 사실 일일이 이거 이사람 안된다 된다 그렇게 얘기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을 딱 선정해서 결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재가 되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죠, 이러한 사람 범위내에서 추천코자 합니다 하고 인제 결재를 맡은 다음에 그때 추천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이게 총무과에서 다 해서 될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저기서 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간부회의, 이거를 간부회의에서 이게 의논할 사항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제일 초창기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항상 간부들의 많은 의견하고 조율을 듣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의견, 기준, 예를 들어서 기준은 제시받을 수 있겠지만은 선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 분은 된다 안된다 이럴,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건설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무과에서 대상자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계에는 각 동에서 거기에 이력사항을 전부다 나열해 드렸거든요. 학계에는 한 두사람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들어온 50명에 대한 이력사항은 전부 이렇습니다. 개인 명단을 전부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각 직능단체의 명단은 다 이렇고 그 분들 이력사항 전부다 해드렸고 해서 거기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의 장 이런분이 좋지 않겠느냐 전부다 논의를 해가면서 추진한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선정 같이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된다 안된다 예를 들어서 김승태다 여기 주정분 의원이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된다 안된다 가부로다가 물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의 장이 했으면 좋겠다 학교의 장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거기서 답은 나왔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만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집이 만수동인데 이 분이 관내에 사시니까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선정되는 사람들 사실 취합을 해가지고 정식 결재를 맡아서,
승태
김승태위원
과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총무과에서 충분히 총무국장님하고 이거를 결정을 해서 간부회의에 보고 정도만 거쳐도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결재 맡아도 충분히 될 성질 가지고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신거죠. 결과적으로 총무과장으로서 내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우리 총무과 소속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장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신규 조직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지금 우리가 17개동입니다. 각 동에서 3명씩 받았다 그러면 장장 5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으니까 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력사항을 전부다 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까지 아예 그럼 동사무소에다 그런 문서를 내지말고 총무과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각 단체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9개인가 40몇개 중에서 여기 된 사람들은 얼마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냥 파악해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괜히 동사무소에 보냈다가 그 명단 제출하고서 나중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 올라갔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견해는 이거는 총무과장이 결정해서 총무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되는거지 무슨 건설과장, 도시국장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 범위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거나 똑같은 행위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한거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하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 통반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실 이게 동장들이 인사가 바뀐지가 얼마 안됐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10월말일자로,
승태
김승태위원
10월말일자 12월 31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가셔서 아직 주민 파악이 본위원 생각은 파악이 잘 안됐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접촉이 돼서 금방 알아지는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통장들을 선정하고 예를 들어 일괄사표를 받아서 다시 재임명하는거로 추진하고 계신다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는 동장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우선 동기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력감축을 2000년도 까지 한 260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98년도말까지 11월 1일자로 청경 21명 퇴출을 시켰고 일용직을 12월말까지 72명을 퇴출시켰습니다. 약 한 101명 정도를 퇴출 시켰고요 우리 정규직원을 101명을 또 2000년도말까지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남동구에 통반이 너무나 방대한 말단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통은 809개통에 3,845개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구획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대단위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통반수가 너무나 과대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승태
김승태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그거는 조례때 설명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두되는게 어저께도 제가 모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언쟁이 있는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건데 대개 보면은 우리 구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접촉이 아무래도 많이 있죠. 동장님들도 주민 접촉이 많이 있지만 인사한지가 얼마 안됐고 그런데 통장들은 이렇게 통을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또 이거를 절충을 하지 않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트러블이 생겨갖고 지금 통장들의 생각하고 구의원의 생각은 일치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또 동장님 별도에요. 그럼 서로 그걸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마찰이 어저께 그걸 갖고 옥신각신 하는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거를 할 때는 구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동장님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폭이 넓게 생각하게 되면은 통장님이나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사전에 머리를 맞대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폭넓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작게 생각해서 그러한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동장이라면 각 동에 자생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통반구획조정을 한다는데 우리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을 묻겠습니다 제가 동장이라면.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는 아마 그렇게 불상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얘기 전부 듣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줬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대로 묶어라 그 다음에 블록내 블록내에 불합리한 것은 바꿔라 예를 들면 요만한 블록인데 반쪽은 1통 이쪽은 2통 그런 불합리한 것 또 일반인데 이쪽은 1통 1반 이런거를 전부 조정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줬습니다. 아마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잘 협의가 돼서 원만히 통반 구조조정이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또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게 뭐냐면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자진 반납하라 그런 구에서 동에 지침을 하달하셨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자율적으로 받지 않는거 통장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통장님들의 쓰레기봉투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66만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연간이요.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것이 2억7,407만1천원 어치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지급하는거를 반으로 줄이고 동사무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하시라도 우리동에 구역내에 지저분해서 봉투 달라고 하면 봉투를 다 주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IMF고 또 구조조정 뭐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하고 이런걸 해서 지금 얼마 주던거를 3분의 2를 짜른다던가 반을 짜른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동장들이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자진반납 결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면에서도 좀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님들은 2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드릴려고 다시,
승태
김승태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두 개 남았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Y2K 문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Y2K 해결 방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전에도 공무원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기획감사실의 정보관리팀에서 Y2K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시켜서 2000년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2K 관계도 기획감사실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요 어저께도 기획감사실에 본위원이 Y2K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냥 가만있으면 업체에서 돈만 주면 다 해주는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2000년이 돼서 이것이 어떤 버그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큰 여파가 미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피부에 이게 와 닿지 않아서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문제가 되는 모든 컴퓨터를 오는 2월 28일까지 변환시키고 4월 30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8월 30일까지는 시험운영을 거친다음 국가 전체가 모의훈련을 돌입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우리 지금 전환된게 전혀 없다고 그러고 어저께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컴퓨터만 문제가 아니에요. 비정보화 시스템기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변전시설부터 해서 시간에 관계되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기획감사실이 정보실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와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거 교육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Y2K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동료위원보다 사실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주위에서 접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봐도 사실 답변 못하는 젊은 실과장들도 있는데 우리 연세드신 총무과장님께서도 정말 답변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요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행정종합정보통신망 확립구축에서 우리 교환기 교체하고 통신선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99년도 우리 예산서에 이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는 예산반영을 안했더군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10월달인가 언제 교환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때 한번 보고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금년도 추경때 반영할려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왜 작년도 10월인가 9월달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교환기가 노후화 됐고 그래서 그거 생각 나시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왜 정기회때 예산에 안넣고 이게 금액이 3억8천만원 정도 되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서 왜 추경에 반영할라는 이유가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과중한 팽창 예산이 됐기 때문에 교환기에 대해서 예산예비심의를 할적에요, 우리 교환기를 꼭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대우가 거기서 그걸 사전에 물어 봤습니다. 내구연한이 88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 됐다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통신장비는 매일같이 변화가 있지만은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 갈아끼우면은 한 1년은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400만원 짜리 써빙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가서는 못쓰는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총무과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해보니까 경영재정과는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정기회때 예산에 안 올리고 굳이 편법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참 모르겠어요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건지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요 요 통신망 관계는 제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요거 추경때 올리면 꼭 좀 반영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재정과도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총무과는 추경이 요거 한건은 아니겠죠 또 다른게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정기회때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굳이 추경에 갖고 있다가 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했던거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서 400만원 물품을 갈아 끼워가지고요 네자리 숫자로 지금 제주도나 울릉도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이 양호합니다. 우리가 교환기를 꼭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전화를 거시면 신호중에 10번, 20번 울려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접촉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더군요 노후화 됐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저도 통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거는 접촉이 안돼서 아예 하루종일 안받는다고 그러면 접촉이 안돼서 그렇겠지만은 됐다 안됐다 교환양이 깜박 졸았다던가 아니면 딴청을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늦게 받았겠지, 그런건 아니고 단지 왜 본예산에다 안넣고 추경에 넣느냐 그걸 얘기했던 거구요. 하여튼 제가 질의는 마치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다 그래서 아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내년도 6월이면 정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내년 6월이 정년이신데 앞 뒤 가릴게 뭐 있어요. 소신껏 일을 하시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신껏 이건 내 업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내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문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사님께서 장시간 여러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지만은 한건을 해주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고 질의하신 다음에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또 한 건을 해주시고 이렇게 파트너 식으로 주고 받고 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7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99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액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량은 100톤 이상이고 심도는 100m이상으로 해가지고 1개소를 설치할 예산을 세웠는데 설치할 장소가 지금 어디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추를 시추공을 다섯 여섯군데를 하다보니까 조건부 수질이 양호한 조건으로 해야만 돈을 지급하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토지는 민간인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동복지회관 화단쪽에 거기다 한번 시추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막연히 장소를 남동복지관이다 뭐다 이렇게 저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물이 필요한 지금 기존 관정의 분포도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참고를 하고 동별로 관내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면은 장소가 서로가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 또 그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땅을 우리 남동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우리 남동구청을 파갖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으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땅은 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걸 협조를 해서 그 위치를 여러군데를 선정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추하기 전에 요새는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무작정 팔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량이 어느정도 있다 하는 것을 딱 데이터로 나옵니다.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심도가 지금 웬만한 지하수는 최하 100m 이상을 다 파야 됩니다. 몇 백미터씩 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시추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작년도 감사때 보다 보니까 시추한 업체들이 우리 인천 업체가 아닌 경기도 업체가 와서 시추를 한 사례가 여러건이 있었는데 인천에도 이거는 특수 전문건설업 면허인 보링그라우드인 면허로써 지하수를 관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에 있는 업체에다 선정을 하지 말고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선정을 해서 또 예산도 6천만원이 과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또 한군데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폐정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한가지만 더 김승태 위원이 행정정보통신망 환경구축에 대해서 질의한거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전화통신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래서 98년도에 행정정보통신망 환경구축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그때도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이건 너무 시기적으로 과다한 예산의 책정과 시기적으로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기회에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됐어도 이건 100% 삭감이 됐을 그런 예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환경정보통신망 해서 행정전화를 1인 1대 번호체제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등 최대한으로 선진환경을 구축해서 민원행정 업무 질적 향상에 도모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그럴 듯 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1인 1대가 있으면 전화 거는데 조금 편리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계에 업무를 보는데 전화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원인들이나 행정을 다루는 담당 공직자나 큰 불편은 아마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3억8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환기 설치 및 전화기 모든 통신선로를 교체를 하다보면은 앞으로 이후에 대한 관리 부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 교환원이 있는데 교환원을 이렇게 되면은 전원 명퇴를 시켜서 그 예산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본위원이 오늘 한국일보에서 박스 기사를 나온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공직자들이 개인 용도로 유료정보서비스를 해서 700번 전화죠. 700번 전화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구 자체내에서 행정 전화 통신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590만원이란 개인 용도의 정보이용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개인별 구상권을 청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 통신을 행정정보 제공이나 좋게 직원들이 활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료를 사용한 실적을 보면은 개인적인 증권정보라든가 부동산정보, 재테크정보, 온라인 뮤직뱅크 이런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적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개인 1대 이런 교환 전화기를 설치를 하다보면은 사적 용도의 통화료가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도출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 과별로 또 동별로 지금 개인정보 700전화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마냥 통화료 절감을 위해서 일반회선을 차단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PC통신 모뎀용 전화회선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선진 시도에서도 일반회선을 끊어버리고 PC통신선까지 끊는 이런 사태까지 돌발이 됐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인 1대 번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IMF형에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환기가 용량이 360용량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온라인 행정전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자리 숫자에서 네자리 숫자로 하는데 우리 현재에 있는 교환기로서는 사실상 그 네자리 숫자가 반영이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좁은 소견으로 뭐하나 갈아 끼우면 된다고 해서 좁은 소견으로 400만원짜리 하나 갈아 끼워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자리에서 지금 행정번호가 청장이 201입니다, 제 행정전화번호가 230입니다. 요거를 네자리 숫자로 넣게 되면은 세자리를 숫자를 했을적에 전화요금이 210원이고 네자리 숫자로 했을적에는 38원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교환기를 교체하게 되면은 전화요금이 많이 절감이 돼서 좋은 효과가 보여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광명시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요금을 우리 총무과에서 매일같이 취합을 합니다. 거기서 관보를 쳤다든가 전보요, 그러면 그거 추적해서 개인한테 꼭 변상합니다. 작년도에 개인한테 변상한 돈이 자그마치 한 190만원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전보친거 190만원을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전화도 간혹 나옵니다. 그건 가차없이 물리고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번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애당초 모든 것을 통제를 완전히 차단시켜 놨습니다. 개인이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책상마다 두, 석대씩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감시감독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많이 나온 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분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현필 위원님께서도 1인 1대 번호 실명제 추진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실명제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 용무로 사용한 것이 전부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다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교환기가 실명제 1인 1대 체제로 한다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 하여튼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를 우리가 더욱더 연구 검토를 해서 개인이 쓴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네자리 숫자의 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또 정부 구조조정 때문에 남동구 직원이 약 250여명이 인원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으로 또 답변을 하셨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일용직 포함해서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신현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약 30%의 인원이 구조조정 정부안이 30%의 구조조정을 하게끔 지금 돼 있는거죠, 2001년도까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모든 행정의 전화용량이라든가 지금 모든 부분이 30%가 가용재산,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는 많은 양이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가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부분인데 또 전화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2, 3년을 못기다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꼭 교환을 해야 되는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효율성 부분과 또 400만원 칩을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세자리 숫자가 네자리 숫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네자리 숫자는 전화료가 38원이고 세자리 숫자는 210원이라는 이 돈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지금 칩만 바꾸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용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개인 정보서비스를 우리 남동구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감히 여기서 확언하지 마시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이미 적발이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감히 우리 남동구에서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우리 남동구는 이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개인전화번호 지금 전화국에 요구하면 아마 그 부분이 쫙 나올겁니다. 예산이 주민이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250명 감축에 따라서 전화를 2, 3년간 교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통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교환기 관계는 좀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모든 행정이 정보화 체제로 움직이니까 하나 좀 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으로 요구합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어차피 조례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좀 얘기하는데요 통반구획 조정계획안은 계획안이 위에서 행자부나 인천시에서 내려온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전부다 통반구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거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걸 근거로 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시에 의해서,
김성근위원
지시 내려온 근거를 갖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저 지시라기 보다도 회의때 회의서류에 그런 내용없이,
김성근위원
무슨 회의서류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시에서 회의서류에 구조조정하는 마당에서 예산절감하는 마당에서 아마 광양인가 어디가 최초로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급한다는데 각 구에서도 통반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니까는 한번 정도 검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김성근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늘릴 때 논리하고 줄일 때 논리를 한번 비교해 볼려고 그러는거에요. 우리가 늘릴때는 어떻게 계속 통반을 분리하고 동도 나누고 그랬냐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동되고 통도 늘고 다 그랬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지금 기대효과 보면은 반대 논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확확 논리가 바뀌는건지 그런걸 보고 싶은거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여기 기대효과 보면은 부적절한 통반 구획을 조정으로 행정기능 원활과 주민편의 도모했는데 그동안은 너무 그게 통반이 비대해가지고 1인 통장이 관할할 수 없어가지고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나눠었던거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반대 아닙니까, 지금. 그게 몇 년 사이에 반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논리가 우리 행정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걸 한번 볼려고 그러니까 어디 지시에 의해서 이런게 이루어지냐 아니면 남동구 자체에 순수한 의견이냐, 아니면 행자부나 인천시의 지시나 지침이냐 이걸 볼려고 그러는거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뚜렷하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고요 인천시에서는 주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거니까 서면으로 내려온거나 이런건 없다는 얘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는 회의소집을 서면으로 지시했습니다, 회의때.
김성근위원
지시한거 갖다 복사해가지고 좀 주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69쪽 보면 건전사회단체 지원 육성있는데 공익추구 사회단체라는건 뭘 말하는 거에요? 추진계획 지원대상에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공익추구 사회단체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녀회, 바르게 살기회, 새마을협의회 전부다 이런거를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공익추구를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익추구 단체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공익추구 안하는 단체 혹시 있는거 봤어요? 사인적인 개입 빼놓고 어느 단체가 지금 뜨고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남동시민의 모임인가 이런거에도 공익추구 안한다는 얘기 혹시 들은적 있어요? 지금 말하시는건 관변단체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만 다르지 관변단체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관변단체는 남동구에 상이용사회 현재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그건 관변단체가 아니죠, 그거는 보훈단체로서 따로 돼 있는 거에요, 확실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일반시민 분야 지원단체는 6개 단체에 7개 사업을 하는게 있는데요, 제가 조목조목을 말씀드린다면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 해병전우회, 법무부선도위원회, 자연보호운동회, 지체장애인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리고 월드컵 대비를 한 건전한 사회단체 말씀드린다면 6개단체에 7개 사업을 하는거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부모범운전자회, 교통장애인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 남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 없이 맨날 관변단체들 그대로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사업비 및 행사지원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국비내지 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김성근위원
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국시비도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는 새마을협의회 그 다음에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바르게 동협의회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김성근위원
그거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보조금 사업비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직능단체에서 전부다 계획서 받아가지고 공고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새마을에 지원되고 바르게에 지원되는게 보조금 지원입니까? 그게 정액보조래도 국시비가 아니라니까 보조가. 구비에요 전부 무슨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지금. (과장 담당직원에게 설명들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임의보조사업은 국시비사업이 되겠고요, 정액보조사업은 우리 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을 잘못한게 아니라 내용도 알고 있지 못해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거 제가 써놓은걸 구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임의 지금 정액보조는 우리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는 어디어디 단체 줄려고 예상한거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때그때 공고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공익추구 사회단체여야 된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공익추구 사회단체라는거는 지금 최소한도 제 상식으로는 무슨 단체가 뜨고 나서 공익추구 안한다는데 한군데도 없거든요.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도 다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갖고 하실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국비 사업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예산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정부로부터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없고요, 작년도에는 4,800만원이 예산이 선거 집행한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작년거 4,800 집행내역만 따로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64쪽에 99년도 구청장 동방문 구민과의 대화에 총무과장님이 배석하셨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월 20일부터 2월 1일 13일간 구산하 17개동하고 남동출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님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여론 청취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접수건수가 1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요걸 기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요 전부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교통이 31건, 건설이 21건, 도시건축이 14건, 총무.경영이 13건, 청소가 10건, 사회복지가 15건, 문화 관광 4건, 산업경제가 14건, 지적이 2건 해서 총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동에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건의사항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실천이 되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꼭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
그 다음에 65쪽 통.반 구획 조정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절하는 어떤 기준이 말입니다 각 동에 몇 개 통이 줄어야 된다는 기준 계획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기준을 마련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반은 20개부터 30개의 가구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통은 4개 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조례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정하는 핵심 조정기준은 당초에 20내지 30세대를 30세대 내지 60세대로 확대하고 통도 4 내지 6개반을 5내지 8개반 범위 이내에서 통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동은 말입니다. 통수를 거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줄은데가 있어요. 64개통이 35개통으로 25개통이 줄었어요, 이것을 아까 김성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왜 늘릴때는 그렇게 늘렸놨다 줄일때는 왜 이렇게 많이 줄이고 또 어떤 한 동네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여지느냐, 그 동네에 통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통이 그 동에 왜 이렇게 많이 늘렸나 말입니다. 요번에는 필요에 의해서 줄였다고 봅니다마는 그전에 왜 그렇게 64개통으로 통수를 왜 많이 늘린 이유는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당초에 통.반설치에관한조례상 20 내지 30가구가 1개반, 그 다음에 4 내지 6개반이 1개통이다 그러니까는 그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팽창된 그런 통.반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64개반이 35개통 이건 50% 감축된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재 우리가 안을 받은 겁니다. 전부 안을 받은거기 때문에 조례가 되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확정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아까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관내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장끼리 상의를 해서 하여튼 원만하게 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시면 구에서 어느동은 몇 개통으로 줄여라 이런게 내려가는게 아니고 그 동에서 당신네는 몇 개통을 하겠다 올라오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자료가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올라오기 전에 구에서 지시한건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자료를 전부다 수집을 하나의 예측된 수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을 한 20% 범위내 그다음에 통을 30% 범위내 조정을 할라고 구획조정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구요. 일단 예측 수치를 전부다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정식 문서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 동은 요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다시한번 올려라 이렇게 세세히 정비를 해서 검토 검증을 해가지고 다시 지시를 할 겁니다, 정식문서로.
김용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45%라는 통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통을 많이 늘렸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요것은 한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입니다.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시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동장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 동장이 임명하고 우리한테 보고만 해줍니다.
김용회위원
임명은 동장님이 하시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동장이 하고 우리한테 보고만 해줍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통장 임명을 할 때 동장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 생각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현대아파트라면 김덕일이라는 사람을 통장 시키면 잘 이끌수 있나 하고 동네 유지분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관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의를 또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회위원
좋은 말씀인데 해야 마땅한데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거,
김용회위원
그걸 제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런 분이 있다하게 되면 참,
김용회위원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남동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보면 말입니다 2조 2항에 동정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에는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한테 자문을 하면은 동정자문위원은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문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문에 응합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입니다 각 동이 공히 다 그럴겁니다. 동장이 그 직원들하고 자기들 통 구역을 정했지 그 지역의 동정자문위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게 없으리라 봅니다 누구가 제지를 합니까, 이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동정자문위원이나 의원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각 자생단체에 보고드릴 사항이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그때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들어온 예상 수치를 검토해서 다시한번 동정자문위원회나 각 자생단체에 합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올려라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보고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용회위원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안 왔다 이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현재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요,
김용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은 법을 만들어 놓기 전에 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구획정리 하기 이전에 확정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또 한가지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거기에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말입니다 요번에 99년도에서는 그전에는 통장님한테 지급됐는데 요번에 통장님들한테 지급 안됐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안된건 우리구 단독적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된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인천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전반적으로 인제 절약차원에서 안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전반적이라고 그러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장님한테 쓰레기봉투 안드린다 하더라도 동에 가시면 노란봉투를 항상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통 구역내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봉투는 수시로 동에 가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분명히 확보 해놨습니다.
김용회위원
쓰레기봉투를 왜 말하냐면 어떤 통장들은 말입니다 물론 자기 사욕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통장들은 그 지역을 위해 공용으로 쓸 때 그 봉투를 내놓더라구요. 쓰는 용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 줘가지고 좋게 쓸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 계획에 명시이월된걸 남동구복지회관에서 거기서 시추할 예정으로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지역 안배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민방위니까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이게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 계획 돼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남동구에 만수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남동복지회관 그 위치가 그전에 그 옆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물이 잘 나와가지고요 거기있는 물을 갖다 먹은 기억이 우리 만수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도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공공부지가 돼가지고 거기다 우선 시추를 하면 어떠냐, 작년에도 98년에도 시추를 네 다섯 번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질이 나쁘면 사실상 안되거든요. 일단 시추를 여러군데를 하고 제일 기준 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글자그대로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우선적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 일차적으로 한번 시추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입니다만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97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요즘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맞는건데요 특히 구청장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결산검사때는 이게 공개가 다 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결산검사위원들은 다 볼 수가 있죠, 그 자체를요.
김성근위원
영수증까지 다 내역까지 전부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다 나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건 문제가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볼때는 다 공개하는데 문제는 별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제 그러고 결산검사위원들중에서 그래서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도 지금 논의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법률적으로 하자는 하나도 없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 위원들을 구성할 때 구의회 의장님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장님께서 구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여튼 참석 범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의회에서 추천만 해주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희들이.
김성근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부천시에서 혹시 복식부기 도입했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못들어봤습니다.
김성근위원
못들어 보셨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걸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게 단식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단식입니다.
김성근위원
복식부기쪽을 도입하자는 문제를 갖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복식부기라는게 처음부터 지금 그동안 쭉 해오던걸 하루아침에 뚝딱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복식부기 하자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도 좀 겪을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금같은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쪽 같은데서는 복식부기로 장부정리를 하더라도 크게 왜그러냐면 정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금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쪽에 먼저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쪽을 갖다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금관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행정의 회계부분은 이제까지 단식으로 정착이 됐고 또한 내부적인 정리는 대외적인 부분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부분은 일반기업체에서는 다루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는 거의 복식부기를 받습니다마는 그 필요성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시행성 부분은 우리 남동구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자체로.
김성근위원
아니 남동구만 해서 효과가 없다는게 그 효과는 아무렇지도 않은거에요, 왜그러냐면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이거는 나중에 그걸 보는게 문제가 어떤게 더 빨리 이렇게 문제점을 거기서 튀쳐나오냐 이런게 문제지 다른데서 다 단식하는데서 남동구만 복식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거 없고 다른데서 다 복식한다고 그래도 남동구만 단식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될 건 없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그 기금같은 것은 간단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왜그러냐면 제 얘기는 간단한 쪽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고 왜그러냐면 그 복식부기에 대한 적응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식으로 하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발전적인 측면에서 김위원님 제한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검토하면서요 부천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원시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복식부기 그 문제 주장하는 회계사가 부천시에 있어요,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원시장이 아마 도입을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아마 어떻게 되는거냐고 지금 얘기좀 해주고 지금 밖에서도 사실 기금은요, 밖에 단체들은 구에서 꼭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똑바로만 한다고 그러면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리 스타디하고 한번 해두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앞으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제안도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자체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6만평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99년도서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근데 근본적으로 먼저 한가지 해결이 되고난 다음에 해양생태공원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주식회사 성담땅이 106만평이 약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있죠, 개인용도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개인땅인데 지금 개인땅에 대한 지금 생태공원을 추진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이전 그러니까 자금이 확보돼서 성담땅을 구매를 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지금 최초 일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5월달에 자연학습장 개방 때문에 한 1만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번주 내로 협약서가 체결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성담땅에 대한 전면 이 부분에 승낙서를 받아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승낙서를 받아서 예를들어서 2002년도까지 어느정도 뭐 공사가 집행이 된다 2005년이 된다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만 주식회사 성담땅이 일부 토지 예를들어서 5만평이라든가 6만평에 대한 대지 사용승낙을 취득을 하고 주식회사 성담에서 그 이후의 땅에 대해서는 임대권을 사서 임대료를 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더 올려달라든가 여러 가지 역작용이 사업이 집행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역작용이 나올 것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도 항상 그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한 부분이 바로 신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6만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구 소유로 된 것이 24만평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우리한테 할애한 면적이 한 18만평 한 42만평 정도는 우리 구가 투자없이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유지 11만평과 성담측 54만평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성담땅 20만평을 공원결정을 해놨습니다, 선 공원결정. 그래서 50만평에 대한 그것 자체는 성담측에서는 사용 우선전에 우선 매입을 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3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만평을 나중에 개발 이후에 매입했을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프라스 되기 때문에 어렵고 개발이전에 20만평을 우선 사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현재 20만평 공시지가 현재 5만7천쯤 나옵니다마는 감정하면 7만원정도 돼서 20만평이 한 140억 정도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할 부분도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 2년 차이를 져서 우선 20만평을 매입할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 연락왔습니다만 이번 금요일날 우리 청장님과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의 어떤 지원이 있을것인지 또 어떤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맡아야 할것인지 이제 가는 길로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18만평외에 사유지 수용건도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가장 우리가 부지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 확보하는 것을 우선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에 청장님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주식회사 성담땅에 20만평이 우선 매입을 해야돼서 약 14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해야된다는 그 사항입니다만 140억 예산확보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140억을 우리가 2년차에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공채발행도 가능하고 또한 차입 문제 또 외자유치부분도 상당히 외국자본 유치 관계도 가능하게 미국 싼토스사 같은 회사도 가끔 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 같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 모든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54만평의 주식회사 성담땅 보다 사유지인 11만평이 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유지는 개인이 안팔겠다고 발뺌하면은 구입할 방법이 없는거에요, 강제 수용할 방법도 없고 지금 쉬운 일예로 구월동에 설치하겠다는 국궁장을 예산 확보해놓고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주가 매입불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매입못하고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사유처럼 먼저 사유지 11만평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집행이 돼야지 주식회사 성담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예상을 할 때 54만평 사실 우리가 개발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그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사져서 저기할 부분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 아닐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고 먼저 드림랜드니 뭐니 이런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지 11만평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의욕적 사고를 갖고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시행방법과 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지금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수실무협의단을 구성을 한다고 해서 10명, 인천에 소재한 학교 위주로 관련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교수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구성이 됐습니다.
신현필위원
언제 구성이 된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올해 1월중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수들이 7명, 그다음에 인천대, 또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구성됐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몇차례 회의를 했고 또 과업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이분들한테 여기에서는 용역을 연구를 하게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이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과제를 연구 과제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반이 돼서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는데 예산없이 이분들한테 자문해 주십시오 하면은 뭐 특별한 무슨 실적에 대한 자문정도나 될 입장이지 연구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안나올걸로 생각이 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위원님께서 설명을 통한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한가지 교수단 10명이 구성됐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들도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검증을,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선재 조건은 조건없이 일단 구성이 되고 연구를 합니다마는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 부분을 제공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선 출발은 아무 대가성 없이 일단 구성을 해놓고 차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검증이나 또 용역전에 학술에 연구 또 기존 인천지역에 그 지역에 연구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기의 주제발표할 수 있는 논문 여러 가지를 제공한 이후에 차후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실시용역을 99년도 2월달 발주예정으로 하고 있고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 이게 같은 부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99년도 상반기에 매립사업실시용역을 6월 상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단이 지금 실시용역단계에 외부에 용역을 주기전에 이분들이 대학교수분들이 어느정도 계획에 대한 플랜에 대한 어느정도 틀을 갖춰놓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떤식으로 개발을 해야되는 우리가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해양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개발코자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주를 하고 계획을 실시설계용역은 세부적인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생태공원하고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은 공유수면매립사업하고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실시용역이고 요거 기본계획의 용역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어느정도 그 같은 틀에서 맞물려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생각을 해야된다고 사료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발주가 좀 안됐습니다, 안돼있고 교수단들이 학술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업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용역 발주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과 같이 과업지시서에 만든 이상적인 것이 바로 엔지니어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안하고 그들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연구과제는 좀 받고있는 중입니다.
신현필위원
좀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의욕만 갖고 이뤄질 사안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또 여기에 따른 앞으로 또 조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도 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면밀한 검토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께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좀 민감한 사안이므로 확실히 답을 하셔야 될줄 압니다. 그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12월 28일날 발간에 따른 계약을 의뢰했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남동마당
승태
김승태위원
네, 남동마당.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남동마당을 문화공보실에서 12월 28일날 발간의뢰를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발간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1월 22일날로 계약이 됐는데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날 문화공보실로부터 1억7,000만원 범위내에서 6회 발간을 의뢰를 해왔습니다, 계약의뢰를.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남동마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창설이후 계속 우리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인쇄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인쇄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보실에서 의뢰한 금액 자체가 6회분으로써 1억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을 못하겠다 하는 인쇄조합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공보실과의 6회에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고 공보실과 합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한 걸로 전제로 해가지고 5회분에 대한 계약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5회분 그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월초에 계약을 해야될거를 1월 22일까지 이렇게 지연됐다는 설명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쨌든 이거 이렇게 계약이 늦게 뭐 이유야 어떻든간에 계약이 이렇게 늦게까지 1월 22일날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은 일단은 문화공보실에 있다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계약이 늦게된 것은 저희과에 책임이 있죠, 계약이 늦게되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가 계약이 늦어진거는 경영재정과 책임이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인정하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남동마당이 언제 발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보통 정기적으로 격월로 반상회날 25일날 발행이 됩니다마는 남동마당의 특성상 보통 저도 공보실장으로서 쭉 있었기 때문에 저 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보통 15일내지 20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동마당의 특성이 일반 인쇄의 마스터플랜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획, 편집이 아주 생명이 됩니다. 그 기획 편집부분 때문에 보통 15일내지 20일동안 작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지금 언제 발행되는지가 며칟날짜인지 아냐 그렇게 질의했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발행돼서 우리 구청에 검수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검수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 모르신다고 그러구요 좋아요 이번달에 검수가 어제 문화공보실장께서 얘기가 23일날하고 24일날 검수됐다고 그랬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22일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된 것을 책임을 시인하셨으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1억6,8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문제도 경영재정과의 문제지 않겠나,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남동마당 자체가 인쇄물 전체가 입찰부분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한가지 오전에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적인 차원에서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은 공히 채택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것이고 단한가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방식과의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입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첫째, 우리 관내 업체가 들어오리라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연 타 관내 서울 업체가 됐을 경우 우리가 장장 한 보름동안에 편집위원을 같이 합동으로 작업해야할 부분을 작업하기가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입찰방식 했을때의 가격이 수의계약 방식의 때 보다 더 저렴할 거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예정가 보통 우리가 공사입찰할 경우는 설계가의 90%선에서 더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쇄협동조합에서 나온 예정가에 80%선으로 우리가 짤라가지고 그거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그런거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은 법에 허용한 공무원의 재량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재량 사항이라도 그렇고 지금 1억6,800만원을 예를들어서 1회분이 약 3,400만원인데 3,400만원을 짤라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6,800만원을 그거를 뭡니까, 일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계약의 방법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인제 통괄적으로 매번 분기별로 또 회수별로 다른 업체를 바꿨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업체로 했어야만이 전문화 부분 때문에 1년치 같이해야 될것이냐 매번 해야될 것이냐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일괄 같이하는 것이 더 경비가 절감됩니다. 또 단한가지 일괄 계약의뢰를 문화공보실에서 해왔습니다. 수의계약 방법 채택과 그다음에 일괄계약 부분 요청을 문화공보실 부분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또 요청한 부분이 저희들이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입찰을 낙찰이 보통 90%선 된다고 그러지만은 최저입찰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계약방법에 최저입찰제는 현재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지금 1억6,800만원을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은 이 남동마당 이 정도면은 20%이상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두군데에서 들은게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저희들도 남동마당의 부수가 12만부고 또한 순간적으로 며칠사이에 다 뽑아야 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대단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 포칼라 부분이나 또 재단시설 관계 제반을 봤을때는 두서너개, 인천에서 두서너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를들어서 차후에 그런분이 있다라면 김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한번 상의하는 것도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두세개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한번 이름을 대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두세개 업체는 현재 포칼라 사진은 남동구 관내는 동아사 하나가 포칼라로 돼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한데가 어디입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대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대일 그쪽에 돼있고 또 다른데는 퍼칼라가 있었지만 또 재단시설이 문제가 돼요, 재단시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좋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에 약 일곱 개 정도 동일인쇄라든가 세계인쇄, 인천일보, 인쇄문화, 동서문화사, 대일문화사, 동아사등 일곱 개 업체가 퍼칼라를 지금 갖고 있는거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수의계약돼있는 극동기획이라는 곳은 이러한 칼라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기 인쇄부분 극동칼라 부분에 대해서 용어설명사항은 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남동마당의 질을 높이고 또 편집의 필요성과 또 계속적인 노하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보실에서 채택할 사항이고 선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계약부분에 대한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한가지 퍼칼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쇄과정에 재단시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44쪽에 12만부란 것은 인쇄 기획편집이 한 13일 걸리고 3, 4일만에 다 뽑아야 되는것인 만큼 그것이 보통 능력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몇군데 예를들어서 우리 동아사같은데 물어봤습니다마는 퍼칼라는 갖고 있지만은 노후 장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입찰부분에 예정가격 자체도 최종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설계 자체는 2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억에 대한 수의계약 80%선을 맞추는 것이 이선에 맞춘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 그러면 지금현재 문화공보실장이 어제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기를 뭡니까 업체선정을 경영재정과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경영재정과에서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업체선정을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안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단한가지 공보실의 추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은 극동인쇄소 계획은 한거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물론 인쇄협동조합하고 했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문화공보실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인쇄조합과 합의하에 최종 부분은 인쇄조합에서 극동과 연결되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문화공보실장 얘기는 그 원고를 극동기획에 줘라, 1월 8일날 원고를 줬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1월 8일날 극동기획에 줬는데 이것을 경영재정과에서 업체를 극동기획으로 선정했으니까 거기다가 원고를 그쪽에 주라고 그래서 줘서 인쇄가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본위원회에서. 그러면 극동기획이라고 거기서 문화공보실에서 그러면 지정을 했습니까, 경영재정과가 아니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극동기획인쇄소가 작년까지 했던 그 업자가 기술제휴를 맺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기술제휴 그 얘기가 자꾸만 얘기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겁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설명을 보충...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설명이 지금 아니라 길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극동기획의 추천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서로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어제 위원회에서도 경영재정과에서 했다 그러고 지금 경영재정과장은 문화공보실에서 했다 그러니까 대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업체선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먼저 계약의 총 책임할 제가 이번 남동마당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마당이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와 극동기획과의 기술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했던데를 원하는 바 문화공보실 직원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니까 선정은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에 한것이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추천입니다, 추천에 의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추천이나 선정이나 뭐 똑같은 얘기겠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거를 명확하게 문화공보실장이 어제 아니라 그랬는데 오늘 확실히 문화공보실에서 추천한걸로 됐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재정과장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국장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국장께 요건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잘 안나실 것 같아서 제가 뭡니까, 결재서류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총무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1월 21일날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수의계약서에다가 서명하셨죠?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월 21일날 이 결재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은 안하셨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제가 저기할때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요게 어느 업체를 주는거냐니까 담당자가 요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 지방중소기업진흥을 하기 위해서 인쇄조합에다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럼 조합에 가면은 업자 선정은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미 극동기획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얘기는.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그 얘기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고를 안했구요,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21일날 당시에 결재후에 계약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남동마당은 대개 25일날 동에 배부가 되죠?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차후에 남동마당 나온거는 그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21일날 결재를 이게 지금 계약을 하면은 21일날 결재하면 22일날 23일날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시한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안하셨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그때는 남동마당을 출간한게 25일정도로 해서 출간한다는 사항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돼서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25일날 하는지 뭐 다음달에 나오는지 그래도 결재를 할 때는요 본위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게 언제 발행되느냐 또는 이게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정도는 묻는게 어떻게 보면 상식아니겠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글쎄,
승태
김승태위원
아무리 업무가 오셔갖고 얼마 안됐다손치더라도 남동마당이 뭐가 실어지며 어떤 뭐 언제 발행되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글쎄, 저는 그때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요 다만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후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인제 이게 어디하고 게약이 체결됐느냐 그 사항만 제가 저기 물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요 1억6,800만원을 수의계약, 1억7,000만원을 갖고 인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이면은 뭐 저거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결과적이지만은 경영재정과장이나 다른쪽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런쪽의 문제도 있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거를 사전에 총무국장 정도 되셨으면은 연세도 많으시고 여기에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시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랄까 제동을 걸었다든가 그런 것이 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일반 나이가 어리거나 또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은 경륜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이런걸 봤을때는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글쎄요 그렇게도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1억6,000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의계약 하는데에서 어떤 저기 사후에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인제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1억6,800에 수의계약을 하는건데 그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해야되느냐 나눠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그전에도 1년치를 한번에 일괄 계약을 해서 계약단가를 좀 낮출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줄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분리해서 했다든가 이랬으면 이게 또 6회중에 5회밖에 지금 계약을 안한거거든요.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것을 경험이 많으신 총무국장께서 사전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좀 조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피해갈수 있었든가 좀 그러는데 그런면에서 봤을때는 본 위원 짧은 소견으로는 그때는 총무국장께서 물론 오신지가 얼마안돼서 파악이 잘안돼서 그랬겠지만은 본위원 같았으면은 이게 발행날짜가 언제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을 좀 지적하셔서 좀 이런 옛날 경험을 되살려서 지시하셨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이런 문제가 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육성법에서 이거를 하라고 그러지만 권고사항이거든요.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에 또 커미션, 예를든다면 커미션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업체가 또 줘야되거든요, 부가세 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그런 수수료 가지고서 또 유지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원가에서 비싸지던가 마진이 줄어들던가 둘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지 않고 바로 큰 건은 공개입찰한다든가 작은 건은 우리 될 수 있으면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꼭 이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권고사항이거든요. 어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요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것은 이쪽에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같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순형
홍순형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99쪽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건립이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체결을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물론 구청장께서 공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대때에도 의회에서도 구립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몇차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타이틀을 첫머리에 넣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덜좋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부지교환 정산금 22억 확보 지연, 물론 99년도 1회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금 22억 예산이 확보가 만약에 1회 추경에 안됐을 때 또 차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단지 추진계획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99년도 2월에 하고 설계 및 작품공모를 99년도 6월에 하고 추가부지매입공사 준비를 2000년 1월로 여기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해양생태공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 및 작품공모를 6월달에 계획을 하고 추가부지 매입공사 준비가 1월달에 2000년도 1월달에 한다면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도 사유지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근래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는 이런 부분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매물로 내놨던 사항도 다 들어가고 오히려 가격 상승요인이 되면서 거래가 없는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 매입공사가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설계 및 작품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서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토지정산금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막바로 추가부지 매입 추진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테두리내에서 설계를 하는쪽이 어떠한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103쪽에 공공청사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99년도 1년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에 형광램프 및 안전기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식의 방법으로 추진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먼저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한가지 순서상의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올 7월달이면 확정이 거의 됩니다. 또 중앙에 알아본 결과 하여튼 대외적인 그렇습니다마는 그 수림대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어려운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7월달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항상 이 지역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순서 자체는 신위원님이 지적한 생각이 맞습니다. 먼저 매입한 다음에 기본개발계획을 해야되는데 지금 설계 자체도 우리 대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때문에 그런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순서를 맞추겠습니다. 절전형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램프를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절약이 된다라면 작년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부분을 노력한 결과 작은 돈이지만은 전기에서 3,1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부단한 노력속에 램프 같은것도 우리가 전기형광등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면 조금 시설은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종합청사 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일려고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난번에 중소 벤처기업에서 선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제 기계 교체를 해서 오히려 조도가 더 탁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 계속 전기료를 냈던 부분에 절약됐던 부분으로 그러니까 1년에 전기료가 1억이었었으면 자기네들이 설치한 부분에서 7,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절감된 차원으로 몇 년 거쳐서 자기네들이 그것으로써 상환을 받겠다는 그 벤처기업의 방법이 있는 부분대로 우리 당장 남동구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또 예산 전기 절약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신위원님 질의하신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취득하셨다고 그러셨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면허좀 볼 수 있을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면허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2억2,000만원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99년도 예산에 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써있죠, 2억2,000으로 돼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확실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2억1,500이 아니라요, 예산서 한번 갖고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누가 이거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서 갖고 오거든 다시한번 보구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억1,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라는데 이거 상반기 발주를 준다 그랬는데 아까 신현필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성담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지 문제가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돼갖고 결과적으로 돈만 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요것은 우리 순수한 구땅 23만4천평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성담하고 관계없는 우리 구 소유로 된 23만4천평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3만4천평에 대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95페이지요 자연학습장 운영 소금생산 학습장 조성에 보면은 그 소요 예산이 지금 뭡니까 2억으로 돼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99년도 예산에 서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도 예산이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돼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한번, 제가 아무리 봐도 소금생산 이거로다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소금생산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잠시 요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것을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정기회 아닌 의회가 아닐 때 현장에 모시고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금명간 현장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자체가 장기화 됨으로써 일단은 전문기관과 각 교수단에 의해서 생태보존이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자연학습장으로 우선 개방하자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자연학습장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생산,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이 짠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염전을 만든 곳이 중앙염전입니다, 인천의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약 이쪽 도면에 의한 만평 규모에 대한 소금생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금생산 차원에서 여기에 옛날 방식의 수차방식에 의한 소금생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요 자체는 또 우리가 소금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정 예상으로 소금판매량이 4,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마는 이 금액과 해서 학습장으로 제공함과 반면에 소금까지 같이 생산하는 부분도 소금생산 부분도 됐고 또 염전창고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현장학습교실로 운영하고 하나는 영상홍보관이나 소래역사 100년 기념사진 전시를 항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소금창고실이 되겠고 또 갯벌체험장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들어가는 전체 돈 금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소금생산 부분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중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염전복원 기간이 99년 1월부터 2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전은 다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기초조사, 지금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담하고 이번주에 최종사용 임대사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이번주에 사용계약이 확정이 되면 이 시설이 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아까 2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억1,5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2억1,500만원인데 이런거를 작성할 때 의회에 최소한 그래도 확인 정도는 하고 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신현필위원
김승태 위원 보충질의 좀 먼저.
승태
김승태위원
네, 보충질의하세요 먼저.
신현필위원
김승태 위원의 자연학습장 운영 생태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자연학습장과 소금생산지 이 부분이 우리 매립할 부지에 위치돼 있는겁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성담에 있는 위치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성담에 있는 땅 기 공원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주식회사 성담에 이것을 활용을 할적에 임대료를 주고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해양생태공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때까지 임대를 유보를 하고 자연생태공원으로 우선 학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임대료 부분은 일단 선 임대료를 일단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별도로 의회의 승인으로 최종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사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만평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결정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지금 경영재정과장의 답변이 본위원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또 틀리게 지금 답변을 합니다만 처음서부터 이땅에 대한 추진을 할 때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한다 뭐한다 그랬을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절대 허가를 안내줬을 겁니다, 예산 승인을 안해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해서 일단은 집행을 생태공원에 토사를 좀 적치하고 또 이부분에 대한 무슨 사항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임대료식 예를들어서 지금 만여평에 자연학습장을 먼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만평에 대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또 얼마를 예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는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임대료를 준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토사적치를 한다고 그래서 약 5만평 확보를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임대료 요구를 할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오전에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대로 주식회사 성담땅에서는 오히려 이걸 개발이 돼서 자기 땅만 팔으면은 엄청난 혜택이 되는겁니다. 근데 전혀 쓸모없는 거를 우리가 건드려서 임대료 줘가면서 사업 추진하는 꼴밖에 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성담하고 협상을 할적에 좀 참고로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계속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지 않은데서 자꾸만 돌출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본위원도 적극 찬성했었구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본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이상의 올해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해양탐구자연학습장내 해당화 꽃길 조성이라고 그래갖고 또 4,38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해당화 꽃길조성이 꼭 필요한겁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좋겠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건 없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어차피 우리 자연생태공원이고 또 어차피 저 땅이 우리 땅이 되는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이나 임업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 그 땅에 살 수 있는 꽃은 오직 해당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화 부분을 일차적으로 폐염전내에 생태복원 차원이나 식생 관리 차원에서 한 전체 1.6㎞에 대해서 해당화를 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현재 신공항 도로에도 한 7㎞부분에 해당화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해당화꽃을 심어가지고 주민들 이용객의 편의와 아울러서 또 우리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선봉이 되는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상징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해당화꽃길을 한번 조성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해당화가 몇월달에 꽃이 핍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해당화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5월부터 피워가지고 11월달까지 꽃이 피면서 11월달부터는 그 열매가 빨간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꽃과 어울려서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꽃이라고 저도 알고 또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해당꽃 자체가 1년내 볼 수 있는 장미화 종류의 꽃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01페이지에 과수 구직영 운영이라고 지금 돼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직영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선인원 부지에 이미 구 관련 사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 재계약을 않고 이번부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과수부분을 전지를 작업을 해가지고 약 262주에 대나무와 기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만 노력에 의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비료도 주고 봉투 씌워가지고 연간 약 한 천박스의 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조그만 노력에 의한 배를 생산해서 가을이면 우리 불우 양로원이나 그런데 위로하는 차원에서 과실을 직접 한번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과수원 자체를.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관리한다는게 뭐 그냥 가지치기나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열매맺어서 딸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게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성이 그만큼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잘되거나 무슨 어디 산딸기 열리듯이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압니다, 담당계장이 과수원을 운영했고 작년에 예를들면은 작년 종무식부터 저희들이 과수 나무에 가서 비료도 주고 가지도 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예를들어서 관리는 어떻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관리 자체는 우리가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전문기관에 약 살충제 약 부분과 아주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인건비 사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물론 그렇게 관리하는거 하고 예로 임대를 줘서 얼마 일정 부분의 배를 이렇게 저 뭐라고 그럽니까, 나눠갖는 시골에서는 타작이라는데 반타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물론 여기 대로 자연학습장도 제공하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성과도 없고 괜히 사람 힘만 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겁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올 1년동안 최대한 노력 한번 해봐가지고 가을에 배 딸때 위원님 모시고 가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다시 관리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경영재정과장님 보고하는 대로 가서 진짜 잘돼서 하나 시식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나중에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봐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간단하게 자연학습장 운영에서 소금생산 거기에서 물어보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우선 우리 생활오수물이 내려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거 정수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 저수지에 약 3천평정도의 기존 저수지에 호암만 1m24인데 염도를 조사해 보니까 전면 바닷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염도가 2도가 올라가서 소금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한 결과 이 밑에 지하도, 지하도 바다기 때문에 지하에 지하수를 올려보니까 염도가 3.5도이상 아주 좋은 수질이 올라왔습니다. 매장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쪽 먼데서 끌어오기 보다는 지하에서 펌핑해가지고 청정물로 소금을 생산하게 되면 소금생산량도 많아지게 되고 오염이 되다보면 염도가 낮아가지고 소금생산이 줍니다.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네 개 공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그중에 약 한 3천평정도 청정물을 가둬놓는다면 항상 망둥이 같은 것은 만오천 사서 넣으면 가을이 보면 대단한 양식장이 되리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금생산도 자신있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소금을 바닷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지하수, 갯벌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하수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지하수죠.
김용회위원
지하수를 이용하겠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수질이 아주 좋고 염도도 좋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그게 좋다면 진짜 우리 깨끗한 소금 먹을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경영과장님한테 한말씀을 제가 드린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그 남동마당에 발간에 계약의 문제점을 물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찰방식을 한번 재검토 좀 하시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구요 두 번째는 해양생태계공원에 지적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했습니다. 요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후 관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의 주요업무 보고입니다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 계획 있죠?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지방세 홍보 계획에 보면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일간신문은 어디에요, 지방지 아니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주로 지방지죠.
한운일위원
지방지가 발행부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지방지 발행부수는 아직 공식화된 숫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도 아직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한운일위원
아니 공식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게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금액이?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홍보비용이요?
한운일위원
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이거는 홍보비용으로 우리가 내는건 아닙니다. 그냥 홍보해주는거죠 일간신문에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하는건 아닙니다.
한운일위원
비용을 안받는데 그냥 홍보를 한다고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우리가 광고로다 하는게 아니고 광고로 해서 몇단 몇단 해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걸 하는게 아니고 일간신문에서 그냥 일반 홍보사항으로 어떤 면허세가 이제 정기분이다 그러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 했다든지 그렇게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광고로 낸다고 그러면 광고료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사항을 홍보해주는걸로 이렇게 게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같은데.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기사식으로,
한운일위원
아, 기사식으로.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취재해서 기자가 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운일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있길래 나는 혹시 광고료를 주는거 아닌가, 안준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징수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부서이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인사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성실히 징수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혹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99년도에 새로운 추진계획 같은거 가지고 계십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평소에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받는 방법밖에 체납을 감소하는 수단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시도한 결과 징수과와 구청 각 부서의 직원들 내지는 동사무소 이렇게 3개 부서의 일치성을 갖고 좀더 가일층 우리 징수에 노력을 강화해 보자 구청장님이 특단의 지시가 또 있었고 해서 그 사항으로 각 동에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영수책 활용으로 해서 징수를 받는 계획을 하달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징수과도 현장방문을 필두로 해서 좀더 같은 기간내에 민첩하게 움직여서 징수에 노력을 기할 것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종전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직원들 구청 직원들 다섯건에 대해서 한 직원이 맡아서 좀더 활성화 해보자라고 하는 저희들이 조금 변형있는 징수방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라면은 좀더 우리 내부적으로 불납이라든가 결손을 좀더 강화를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능률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좀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에요. 몇 년씩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세금 내야될 사람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양도소득세 소득할 같은거 그런거는 몇 년씩 계속 체납세 목표액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실적만 굉장히 저조하고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것들 동단위에서는 그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징수는 못하고 실적은 저조하고 목표액에 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 영치도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사항이지만은 징수과에서 팀웍을 조성해서 동과 일정한 계획을 해서 동별로 이렇게 좀 집중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해본다든가 이런 발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3월초나 3월 중순경에 저희가 한번 발동을 해서 납세자한테는 어수선하고 예년에 없던 사항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홍보도 될겸 저희들이 몸으로 움직여서 징수해보는 이런 계획을 제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진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138쪽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돼 있는데 우리 구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를 신속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절차등에 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람제작비가 바인더형으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50부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신현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인더형으로 해서 또 추록발간 하는 것을 한다면은 결국 양식이 우리 컴퓨터 워드기능으로 해서 그 사항사항을 뽑아서 바인더 기준 각 바인더에다가 한건 한건씩 넣어서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물론 민원사무편람 제작하는 것은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업무를 협조를 하는 차원으로 좋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인더형 제작비 편람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남동구에 와서 보니까요 민원사무편람이 벌써 제작을 해서 쓴지가 한 5, 6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치제가 된 이후로 계속 이렇게 변경이 돼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너무 누더기처럼 이제는 보완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서 저희들이 지금 IMF체제에서 어려운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이건 해도 지났고 그대로는 민원인들한테 내놓고 볼 그런 문서도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도록 계획을 한것입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일반적인 바인더에 보면은 비닐봉투에다가 한 장 한 장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인더가 나오는거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도 있고 워드를 쳐서 그 사항사항별로 바인더 형식으로 끼워주면은 오히려 제작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민원사무편람은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보통 여기서 바인더라는 용어로 썼지만은 이 바인더는 일상 서류철을 우리가 정식 공문서 규격에 의한 서류철의 바인더가 아니고요 그 보다 좀 더 적은 것의 그러니까, (과장 직원한테 물어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처럼 쓰는 그런 바인더로써요 하기 때문에 법령집하고 비슷하게 만든것이기 때문에 비닐로 해서 사용하기가 이것은 좀 거북한 그런,
신현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봉사 생활실천계획이라든가 민원후견인제 개선정책이라든가 각종 제도가 98년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향상이 되어서 금년은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를 하겠다고 했고 또 생활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생활민원모니터를 34명을 위촉을 해서 개인택시, 마을버스, 교사, 퇴직공무원, 주부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존 모니터를 타 실과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구성을 해놓고 운영하는데에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실질적인 실적이 극대화 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보니까 예산이 일반적으로 실비보상금 없이 우수요원을 연말 산업시찰로 하겠다는 부분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적에 그것도 그때 실시하겠다는 부분인데 뭐가 인센티브를 줘야 모니터요원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2월 24일날 그러니까 설 명절이 지나면은 24일날 14시부터 15시 사이에 이 내용에 나와있는 34명을 이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제 발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분들의 임무고지를 제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모니터 요원을 관리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무슨 일을 벌리고 하는 일은 그렇게 뒷걸음질치는 그런 업무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와서 몸살이 나서 며칠씩 누워있지만 업무는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동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월 10일 오후 2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