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진행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청취한후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와 질의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의료진료사업추진, 주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운영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 99년도 예산규모,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의료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연중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은 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진료후 치료대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으며 일반 진료와 더불어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코자 현재 한의사 채용을 공고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운영으로 식생활 및 생활양식변화로 질병의 양상이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피해성 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민보건사업을 질병치료사업에서 건강검진사업으로 전환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 7명으로 골밀도 측정기 등 28개 기종을 운영해서 지역주민 및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종합검진 및 선택검진, 부인병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검진 결과 조치로서 건강검진전 개별 건강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영양지도, 구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및 2차 진료가 요구되는 협력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 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발생예방과 만성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하므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관리 능력증대로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방문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의료시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및 저소득층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구민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을 조사하고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 기본생활을 지도해 나가고 건강 고위험군 및 만성퇴행성환자 등록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서비스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잇솔질에 의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추진방침으로서는 치아우식증예방으로 아동에 대한 치아건강을 증진시키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은 연중 취약지역 6, 7세 아동 및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영양사업 추진을 위해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어린이 편식교정과 비만예방은 물론 성인병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연중 추진사항은 구민을 위한 성인병 중심의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식습관조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이유식 교실 및 노인영양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료질서 확립하고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의무관리로서 관내 의료기관,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들에 대한 개설허가, 신고 또는 허가 신고사항 변경이행여부, 진료거부행위 및 면허증대여 여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사용 여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다음은 약무관리로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매약상, 의료용구판매업소에 대하여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여부, 불량부정의약품의 시중유통여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여부, 관리약사 근무 및 관리상태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관내 취약지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관리능력을 극대화 하므로써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점 취약지역 5개동 6개소에 대해서 전염병환자 신고체제 확립을 위한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환자발생시 긴급출동, 역학조사, 환자이송발생지역 방역소독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독감접종등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예방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및 병의원 분만유도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하므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므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받기전에 몇가지 업무 및 시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오신지 몇 개월이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4개월쯤 됐습니다.

지난번 9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99년도에는 꼭 이런 지적사항을 처리해주시고 또 99년도에 시행할 업무들을 철저히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첫째 내가 맡고 있는 업무, 재원의 파악 이런 것등등을 잘아셔야 할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의료기구 등등 이런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잘 알지 못하고서는 소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거를 철저히 아셔가지고 최선의 보건업무에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예를 들어서 병원기구에 대한 남방제고번호가 있습니다. 넘버재고번호라는거는 기계에 부속품마다 A-1, A-2 이런 넘버재고번호가 적어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불시에 보건소장께서는 그 기계를 수리를 해야겠다할때는 이러한 재원의 넘버재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98년도 7월 20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하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는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동안 전구청장이 시장출마다해서 무려 한 6개월동안 구 행정마비가 됐다는 것을 잘 알고 그 후로 구에 인사이동관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의 좋지 않는 시비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하는데 모든 업무보고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하는 중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지적하면 답변을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러한 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건소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경력 최저 10년에서 20년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줄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자면 보건소 소관은 기능직입니다. 보건소관의 기능을 완벽히 담당자는 계장, 과장, 소장까지도 업무보고에 그 기구의 제성격을 잘아셔야만이 다음에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때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능업무를 잘아셔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본위원은 건자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에.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업무보고, 행정감사 큰소리하고 꾸중하고 왜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소란을 입히게 합니까? 여러분들 업무에 충실히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물론 모든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감시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앞으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첫 업무기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제 들어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에 좀 지난번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16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240명, 등록관리대상자입니다. 성병, 에이즈 2명, 결핵 217명, 나환자 31명 이걸 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몇월 며칠부로 파악된 숫자입니까?

이게 몇월 며칠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오늘 현재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결핵환자가 우리구에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보건소 관내는 아직 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런거 같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꼬집어서 묻느냐 하면 언젠가 TV뉴스에 보니까 요즘 결핵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결핵이 무슨 큰병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결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또 98년도에 감기가 여러차례 심했죠. 결핵이 감기가 시작돼서 기침 많이 하고 결핵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가깝게 하면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교실에 몇 명씩되는걸로 그랬을적에 우리 관내도 타구에 비해서 학교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숫자상으로 보고 인구밀도로 봤을적에 그래서 꼭 내가 결핵기운이 있다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학교 같은데 방문을 하셔서 간단히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객담 검사도 하고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학교도 가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도 결핵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고 많이 걸렸었습니다. 가족중에 한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연쇄적으로 결핵에 걸려서 다 집안이 폐가하는 그런것도 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결핵같은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점관리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병환자가 24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등록돼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병,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에이즈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식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붙잡아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주시를 하는 겁니다.

나병환자는요.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경기인천지구 나관리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성나환자들이니까 그렇게 전염의 우려도 없고 나병에 관한거는 그렇게 위험한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말이죠. 업무내용을 나환자는 이걸보면 우리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국가에서 나병환자를 시기로 몇주기로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거보면 전부가 우리 구청 소관인줄 알고 구청에서 실천한걸로 돼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도 그렇고 조금아까 우리 윤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조금인데 여기보면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이거 하지 못할거 내놉니까? 차라리 안되는거는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문의료진 아마 지적된 사항을 올 금년내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질병환자들이 치료를 받기위해서 기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피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관리라고 해놨거든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맨날 이 사람들 찾기 위해서 거기만 매달릴수 있겠어요.

이거는 저희도 이거를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으로 여기 있는 사항만은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양을 줄여서라도 해야되는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거지 저희도 사실 전체 하는게 벅차기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수 없이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겠다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안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괜히 쓸모없이 낭비시키지 마시고 올 금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철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서 지난번 두명씩 나오던 의원들이 이제는 동에서 한명이 선출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98년도와 틀립니다. 99년도부터는 뭔가 의원답게 공부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김영조 위원 질의받는데도 좀 다를겁니다, 98년도하고 올 99년도하고.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구 업무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거를 늘 허위로 해주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안되는걸.

허위는 아닙니다.

괜히 우리 밖에 나가면 평인입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의원직위에 있다보니까 서로 좋지 않는 음성도 오고가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꼭 보건소 소장님 하시겠다는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안해드리겠다는거 아니에요. 괜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앓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필요한거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해줄 때 그 업무를 시행치 못했을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나 윤용상 위원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지금 윤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통합보건사업 이래가지고 한쪽에다가 줄거리만 수록을 해놓으셨는데 소장님도 아마 이것만보고 설명하라면 못할겁니다. 그러십니까, 안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통반구조조정조례안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를 빨리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하고 업무보고는 2월말이나 3월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던건데 이번에 빨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 세밀하게 방문통합보건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몇쪽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은 행정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 교량역할을 물론 예산을 승인해주고 감시감독을 하고 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알아야 만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고 알려줄 권리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구태의연한 업무보고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상당한 지적을 받으실걸로 각오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료기기는 김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을 잘하라 이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난 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료를 하면 안되겠죠. 그 말씀이시고 그것도 중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6쪽에 말이죠. 한방진료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한의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한의사는 지금 행정계에서 해가지고 오늘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역시 전번에 처럼 돈 많이 달라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리 자기가 알고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맨날 한다고 하고 잘못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167쪽에 주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운영에 정밀검사 및 2차 진료가 요구되는 자는 협력기관에 의뢰한다 했는데 인천에는 길병원이 여기서 위치가 가까운 병원인데 길병원하고는 협력기관이 안돼 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길병원하고는 안돼 있습니다.

그 왜 안했습니까?

인하대 병원이나 연세의료원이,

연세의료원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가정동 그쪽에 있습니다.

가정동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 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제껴놓고 거리가 먼 타구에 있는 종합병원을 협력기관으로 해놓은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아마 거기하고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협력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우리 예산을 뭐,

그런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협력기관에 의뢰를 하면 환자들이 혜택받는거 있습니까?

환자 혜택받는거는 특별한 혜택받는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거나 그런거는 없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환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론 길병원이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든가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보다도 의료진이 더 낫다 장비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같은 구에 있는 병원을 안하고 다른 구로 간다는거는 잘못된거죠.

그거는 검토를 해봐서,

이거 길병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그런데 그게 길병원에서 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연세의료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구요.

네.

다시한번 좀 협의좀 하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말이죠. 우리 서원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타가 부인하는거 아니잖습니까? 나라가 부도상태가 나다보니까 후진국형 전염병이 자꾸 나타난다, 소장님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다 아시겠죠.

네.

거짓말을 하질 않겠죠, 언론기관에서.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 전염병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생활이 수준이 얕아지면 전염병이 생기게 돼 있는겁니다, 철칙으로. 그래서 결핵 이 문제는 중요한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즘 독감이랄까 감기 여기에 대한 감기가 그전에는 좀 1년에 한두번 발생했는데 이제는 연중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감기가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방주사약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거 같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료는 얼마씩 되는 겁니까?

3,400원입니다.

일반 시중병원에 가면 1만원이상 받는거로 돼 있으니까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독감환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중에 제일 많은 환자가 감기 독감환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셔서 아무때나 맞는거 아니잖아요, 봄하고 가을하고 몇월달에 맞는 적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것도 영세민은 어떠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다 그 이상은 3천원씩의 일반 병의원보다 싸게 받는다 이런거 까지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전염병예방 거기에 유행성출혈열 이거 우리 관내에 농촌동이 많은데 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될 우려가 많은데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몇월달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기에 농촌동에 나가셔서 농민들을 접종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중류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한달에도 몇번씩 산부인과를 찾고 합니다만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임산부를 잘 관리해야만이 기영아가 발생되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유아를 잘 관리를 해야만이 또 불구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단히 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못사시는 분들 영세민들 임산부, 영유아를 각별히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보건소라는 간판이 여기 요앞에 써있는데 의외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간판을 저쪽에서도 볼수 있게, 저쪽 붙어있습니까, 보건소라고. 저쪽 벽면에.

벽면에는 안 붙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문에다만 크게 붙어있는데요.

간판을 어떻게 더 할 수도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소라는 것을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교시찰갈 때 소장께서 각별히 구급약을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로 도로신설사업은 총 15건에 37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3개소 도로유지 및 보수사업 8건과 보안등 신설,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하수관정비, 하수도 준설사업 20건에 7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해 재난없는 남동구를 위하여 풍수해 피해복구훈련과 화재진압훈련을 유관기관 합동 실제와 같이 실시하여 재해 재난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건축분야로 불법건축물 항공측량 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321개소에 대하여 연4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 대중홍보를 강화토록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로 향촌1.2지구와 만부지구에 대하여 지구의 변경 및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적분야로 99년 1월 1일 현재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 99년 6월 30일까지 공고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상담 창구운영과 부동산 불법영업행위고발창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거래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업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반과 공공근로자 34명을 활용 조사요원으로 편성 도로의 기준점, 건물의 출입구등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정능률과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넷째, 교통분야로 구월동 1212번지 국유지 1,257㎡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구월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키며 주택가의 나대지를 조사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며 또한 통행인이 많은 도심지역에 3,850만원을 투입 신형 승강대 의자를 설치하며 만수동과 남동공단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기존노선 변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99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참봉사행정을 구현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구요, 각 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는 95쪽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정원이 총 48명에 현원은 51명이 있습니다. 시설물현황으로는 98년 12월 31일 현재 도로가 총 계획연장 39만2,345m에서 28만2,303m를 개설하여 그 개설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시설물중에 교량은 15개고 지하차도가 1개며 육교가 4, 가로등이 5,300등, 보안등이 5,041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로서는 정수장이 2, 가압장이 8, 급수전이 28,741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597㎞에서 523.07㎞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개설율은 개수율은 87.6%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총 4개 하천으로서 승기천, 만수천, 장수천, 운연천으로 총연장은 15.23㎞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9개 하천으로서 소구월천, 방아다리천, 소곡천, 발촌천, 무네기천, 걸재천, 음실천, 도림천, 구륭천이 되겠고 그 연장은 9,48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총 15건에 3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29억8,4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3건으로서 시설비 3억원, 토지매입비 7억4,500만원이 되겠고 도로유지 및 보수사업이 총 8건으로서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및 보안등 신설에 3억원, 관내 맨홀인상에 5천만원, 가로등 유지 관리비에 4억원을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도로개설사업 3건과 100쪽에 도로유지.보수사업 단위사업명으로 돼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하수도 사업으로 총20건에 7억6,800만원이 되겠고 그중 하수도사업은 18건에 7억1,100만원, 기타 사업은 2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에 나타난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재난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주요훈련계획으로서 99년 5월중에 자연재해 지역특성훈련을 실시하겠고 99년 5월과 99년 9월중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으며 99년 10월중 재난도상연습을 하겠습니다. 103쪽 연중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에 설날연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99년 2월에서 3월까지 중점관리대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99년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99년 5월에서 6월까지 우기대비 안전점검, 99년 8월에서 9월 중점관리대상 일제점검, 99년 9월 추석연휴대비 안전점검, 99년 10월에서 11월까지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설계 계획으로 먼저 해양생태공원 차량진입로 건설공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서창동 502-66번지 일대고 총 포장연장 500m, 장수동으로 연결되는 지천을 연결하는 박스를 15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4쪽 구립도서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고 위치는 구월동 산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80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과 공연장이 있겠고 주관부서는 경영재정과가 되겠으나 저희가 설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경계표지판 공사설계 및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이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설치내용으로는 대형홍보탑 1개와 경계홍보탑을 2개~6개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CAD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14일부터 금년 2월 12일까지 2개월과정으로 총 대상 15명중 건설과 12명 지적과 4명 해서 15명이 3층 전산실에서 CAD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동으로 천만원씩 나갔죠, 보안등.

보안등만 딱 잡아서 내려간 건 아니구요,

그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는데 간석3동 같은 데 보면은 가로등이 안들어와 있는 데도 많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동에서 잘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한 번 파악 좀 해서 알아보고 소케트에 넣는 거 이거 있잖습니까, 소케트. 그것이 아주 형편없어 전부다. 그래서 돈 좀 들여서라도 딴 데는 몰라도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넓어가지고 내가 돌아다녀보더라도 많아요,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도 잘 안해주는 모양 같애요. 그래가지고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하고싶어도 잔소리 같아서 큰 거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보안등 같은 거 자꾸 구의원이 한다고 그래서 안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한 번 신경을 쓰셨으면 해가지고, 웬만하면 간석3동은 돈이 다른 동보다도 돈을 더 줘야돼. 워낙 많아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연중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7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연중 실시할 시설물들이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죠? 그렇죠. 극장, 다방, 병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봐야죠,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중이용시설이죠.

네, 그러면은 1월부터라고 여기 지금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2월달 되도록 한 번 점검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해봤다,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묻구요. 물론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로만 점검나갔다 몇번 했다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점검내역 예를들어서 점검표있죠, 점검표. 그거를 각 시설물에다 부착시켜 놓고 우리 점검요원이 몇월 며칟날 거기가서 점검했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1년에 몇번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실지 눈으로 보게끔 실시를 해줘야 되요. 몇월 며칟날 아무개가 몇시에 어디가서 점검했다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고받는 데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시간만 낭비되고,

그건 양이 상당히 많죠.

많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총 작년 경우에 509개 안점점검표를 다 붙이면 이게 자료가 보통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에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거기다 부착해놓고 거기다 싸인하고 오고 여기서 기재해가지고 몇월 며칟날 누가 했다는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509쪽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감사때 쭉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지 여기는 그런 게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지고 과장님 계장님은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 위원들 볼 수가 없잖습니까. 요구해야 그때 가져오는 거이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거를 정확히 실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106쪽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 부근 오수관정비공사. 이거 오수관이 전혀 안묻혀 있는 것을 다시 묻는 겁니까, 묻혀있는 곳인데 정비하는 겁니까.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묻혀있는 곳인데요, 오수의 흐름이 안좋아서 새로이 묻는 겁니다.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차이가 있죠.

하수관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죠.

우수관은 비가 많이 올거를 대비를 해서 큰걸 묻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오수관은 적은 거,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수관의 규격은 없습니까?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도 양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금 이쪽 부근은 최종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만수6단지 만수3택지에서 나오는 최종 오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몇 미리짜리가 묻혀있습니까?

현재 800미리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구월3동장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오수관이 300미리로 하게 쭉 묻혀있더라구요, 800미리가 굉장히 큰 걸로 판단이 가서 여쭤봤고 만수6동지역이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인데 벌써 보수수리를 해야하나 그런 의문점에서 여쭤본 건데 결국은 먼저 묻혀있는 게 뭐 지반이 약하다든가 공사가 부실하게 잘못됐다든가 해서 뭐 굴곡이 있어서 잘 빠지지를 않아서 교체공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2월 13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동절기 공사라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좀 점검을 잘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지난번에 이헌복 구청장께서 서창동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도로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수중로에서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다 그다음에 1차 아파트쪽으로 장수중로가 얕아지다보니까 경사가 져서 문제점이 많다, 그쪽에 특히 아파트 태평1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치않고 오늘까지도 개설이 안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상에 피해가 간다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도로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경사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태평2차 진입되는 곳 서창동사무소로 진입되는 곳은 현재보다 더 완화된 곡선을 유지하도록 해빙기쯤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태평 1차쪽은 둔덕있는 언덕있는 곳에 바로 지하매설물이 3개가 있는데 상수도관이 토피 1m로 묻혀져있고 도시가스관이 1m20, 통신관이 1m 한 20정도 토피가 지표면 이하로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고개를 깎을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때문에 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하고 동시에 처리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계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현재 서창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각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연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3월에 2차 태평2차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완화하는 시점에 같이 맞춰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매설 태평2차쪽에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금년내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말이죠, 소하천에 무네기천이라고 있는데 무네기천. 이 용어가 잘 안된거 같아서 묻는데 이 무네기천이 어디있는 겁니까, 이게. 저쪽 17사단 올라가는 천 무네미동네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네기라는 얘기도 있고 무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게 맞는 거에요, 이거? 장수동에 있는 겁니까?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거 혹시라도 장수동에 있는 하천이라면은 이건 좀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무네기가 아니라 무네미입니다, 미.

미요.

네, 미. 이거 무네기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얘기를 한거구요. 그 다음에 104쪽에 구경계표지판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거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예산은 약 한 4천만원 정도 지금,

영구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쪽에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경계되는 지점 거기다 하실 겁니까.

네, 대형홍보탑 하나 설치할 거구 그외에 이제 우리가 타구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는 경계홍보탑을 한 2개에서 6개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병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보안등 그거 얼른 안고쳐주더라구요, 보니까. 우리집앞에 있는 것도 한 6개월만에 언제보니까 고쳐놨던데 이거 보안등 그리고 스위치, 켰다 껐다 하는 거 이 스위치가 잘 망가지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거 재질이 좀 좋은 걸로 앞으로 보안등 점검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건축과 사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인사조직에 의해서 우리 팀장중에 한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맡고 있는 김태종 계장께서 서구로 가시고 서구에 계시던 류세현 팀장께서 우리구로 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직원은 정원 36명인데 현원 35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530건을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532건, 97년도 262건, 98년도에는 90건으로 현저한 건축허가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을 보면 우리구 관내에는 총 123개단지에 702동 47,9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존 구획정리지구는 3개지구가 있습니다. 간석지구, 구월지구, 만수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지구 계획으로는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도림지구 3개지구가 있으며 동사업 시행이 장수.서창.도림 3개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라서 잠시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013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이 1,460동이고 기타 28건을 비롯해서 2,01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으로 단속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단속인원은 건축관리담당외 5명이 굴삭기 한 대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신발생 불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99년도에는 일반지역내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조사대상으로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항측적발 건축물 및 신발생 불법건축물로서 대상은 총 1,074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으로는 구청 담당 3명외 각 동사무소 17명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99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및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공측량적발 무허가건축물 조치계획으로서 98년 1차 항측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미이행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동산 압류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설주차장 1,321개소가 되겠고 점검반은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매분기별 1회로 연 4회 실시하겠으며 운영방법으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진입로 및 출입구 폐쇄행위, 무단축조,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행위, 기계식주차장의 작동불량, 주차구획선미표시 행위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후에 위반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부설주차장내 상존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유를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남동구건축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세차시설을 신고대상 공작물범위에서 삭제하고 신고없이도 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98년 12월 6일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98년 12월 2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99년 1월 18일 입법예고마감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예정이며 99년 2월에서 3월사이에 의회 안건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건축사대행업무 상설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사대행건축물로서 시기는 분기별로 1회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지의 적정성, 건폐율, 용적율의 적정여부, 도로 일조권의 적정여부, 무단용도변경.증축행위, 부설주차장 조경관리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월1회 실시하겠고 심의내용은 건축조례의 제정 및 개정, 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미관심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18개단지에 68개동이 되겠고 1종 시설물로는 21층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는데 우리관내에는 6개단지에 9개동이 있습니다. 2종시설물은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12개단지 59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를 보면 일상점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1년에 4회 이상 실시하겠고 정기점검은 준공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 실시하겠으며 정밀안전진단은 하자담보기간 만료일전 6개월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수립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매월 1회이상 균열계측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우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은 3개동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한아파트는 위험시설물로 단지조성시 설치된 옹벽의 이음부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동사항에 대해서 실측과 계측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인연립이 되겠고 풍인연립은 건물자체가 위험시설물로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균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팬더아파트로서 팬더아파트의 위험시설내용은 옹벽으로서 옹벽에 균열과 기울어짐에 대해서 계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점검기간은 99년 3월부터 4월사이가 되겠고 점검대상은 총 123개단지 702동 47,098세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관리주체와 구청이 합동점검을 하며 점검내용은 건물구조체, 옹벽, 담장, 법면, 석축,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기 안전점검은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9년 5월부터 6월사이가 되겠고 점검대상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모든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 12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해빙기 점검결과와 구청 점검결과를 중점점검토록 하겠으며 점검내용으로는 건물구조체, 옹벽, 담장, 법면, 석축,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현장에 대한 분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와 2/4분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남동구 만수동 116-368번지외 1필지상의 벽산아파트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9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가 되겠고 2차로는 99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행위단속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이후 불법폐기행위가 빈번해지고 향후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일부 해제 및 규제가 완화될시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구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1일 순환점검을 실시토록 하겠고 특별단속편성반을 운영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강화기간을 보면 특별단속기간은 99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사이가 되겠고 하반기는 99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순찰은 구에서는 월2회 실시하고 동에서는 주1회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적발 즉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시할 것이며 단전.단수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위법시설관리대장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내용을 보면 반상회 및 유인물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1, 2지구 사업은 99월 2월 5일 향촌 1, 2지구 지구계 변경 및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구지정변경내용을 보면 변경전은 향촌1지구와 2지구의 전면개량방식이 확정되었었으나 변경으로는 향촌 1, 2지구를 통합하여 99년 2월경 지구지정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변경사유를 보면 2개지구가 인접하고 있어 사업을 분리시행하는 것보다 지구를 통합 일괄 시행함이 본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부지의 효율성과 사업성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 일괄 시행코자 합니다. 개선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 개선계획입안을 하고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후 구 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도림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장수지구는 구획정리사업 반대주민의 이해설득 결과에 의거 99년 상반기에 공사를 예정대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창지구도 99년 상반기 공사착수예정이며 도림지구는 현재 시에 사업시행인가신청중이므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대로 예정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당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91-3번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평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단지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으로 사용검사처리가 되지 않고 임시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민들이 입주는 하였으나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촌동 391-3번지 외 24필지이고 규모는 23층에 3동 31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은 95년 5월이고 임시사용일은 97년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8년 5월 6일 풍림2차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98년 12월 31일날 주택사업공사조합에 임시사용기간연장을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분양보증회사인 주택건설공제조합에 소유권확보에 따른 촉구지시를 11회 한바 있으나 동 주택건설사업조합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3자인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단지내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므로 사용검사를 위한 소유권이 미확보되고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도로기부채납 및 국구유지 매수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이행 및 사업승인조건사항 이행철저 지시를 하였고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한국상호신용금고 또 입주자대책위원회에서 단지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를 위해 3자 협의절충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270-2외 79필지상에 풍림산업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 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환매토지가 발생하여 환매권자가 소송을 제기 승소하므로서 환매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주체는 풍림산업주식회사이고 규모는 23층 8동 735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8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이래 97년 7월 7일 민원인에 대한 민원제기가 되고 97년 10월 6일 행정소송이 실시되고 98년 4월 24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환매자가 토지를 환매하도록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현재 환매대상 토지 10필지중 환매에 응한 2인의 토지에 대한 우리구에서의 소유권확보가 문제가 되겠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체 및 분양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주체인 풍림산업 및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환매권자와 사업주체간의 원만한 협의해결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계속하여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현동 풍림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우리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조건사항인 논현동 66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구 예산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동 아파트의 사용검사시까지 도로개설이 불투명한 상태며 사업주체의 도로개설변경시 사용검사처리에도 문제가 됨은 물론 가사용승인등으로 입주한다 해도 입주민의 불편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주체는 이삭건설주식회사와 태평주택공동도급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 20개동에 1,51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은 97년 2월 27일이고 현 공정은 22%가 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우리구에서 개설토록 한 3개도로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동 아파트의 사용검사전까지 도로개설이 불투명한 상태로 추후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우리구에서 사업주체에게 개설토록 한다해도 사업주체에서 동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주체가 동 도시계획도로를 선 개설하고 추후에 우리구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상환한다면 사업주체와의 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만수동 원창천마빌딩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동 968-78번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95년 구에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1층 부분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하였고 건축주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축주와 세입자들은 구가 건축물대장상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지정해놓고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행정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태세인 민원입니다. 건물개요로는 똑같은 건물로서 규모는 각 지하1층, 지상 6층이 되겠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95년 3월 22일 위법건축주에 대하여 고발 및 전기, 전화 등 공급중지요청한 이후에 99년 1월 27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추진된 내용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보면 원창빌딩은 1층면적 173.64㎡중 옥내 4대의 실내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마빌딩은 건축물 후면 옥외에 기계식 주차기 3대 6면을 설치하여 조경면적을 침범하였으며 정기안전도 검사까지 받은 상태이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기준은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내용을 보면 천마빌딩은 소유자가 경락을 받을 당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과 사용실태가 근린생활시설로 일치하여 매입된 상태이나 추후 구청으로부터 주차장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기계실 주차기를 설치한 상태로서 행정조치등을 강행할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조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주차장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1층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원상복구토록 건축주에게 독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당시 주출입구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동 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현황도로를 임시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통행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야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규모는 10층에서 22층사이이고 4개동 435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승인일이 93년 10월 26일 인천시에서 사업승인하였고 사용검사일은 95년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진입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되었으나 사용검사시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치 않아 사업주체측에서 동도로에 개설비를 예치하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까지 임시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동도로의 개설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태평주택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신청한 상태로 화의가 받아들여질시 우리구에 예치한 도로개설비용으로 조속히 동도로를 개설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미주상복합건축물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26번지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사업계획승인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가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및 관련부서의 협의등의 미비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저밀도 단독주택용지임을 표기치 않아 고밀도 사업계획승인을 하므로서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서를 취소하자 사업주체가 취소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3층에서 지상22층까지이고 사업승인일은 96년 5월 18일 사업취소일은 97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동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재 6차 변론기일이 99년 3월 9일로 제기돼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변론기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첨부된 도시계획확인원이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당연히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구의 처리절차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주체가 주상복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 원고가 구상하는 사업을 할수 있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사업승인의 취소원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권을 원고 스스로 사업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부각시키고 소송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민중 일부가 환지예정지로 결정된 감보율의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농업위주의 생계를 연명하는 주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타인토지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환지대상 제외로 구획정리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면적은 185,400㎡가 되겠고 사업비는 1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4년 4월 26일 지구지정한 이후로 유인물에 갈음하듯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의 의식결여로 사업추진이 반대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일부 반대주민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지금 풍림3차 아파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이문제는 사업주체가 환매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겁니다.

그렇게 먼저 본회의때도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 있어요.

지금 사업주체측에서 동 협상을 위해서 우리한테 잠시 시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준공전까지는 구에서 틀림없이 해결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승인을 해줄 때 소송중이었죠, 환매토지에 대한.

아니죠. 그때는 사업승인할 당시에는 그 토지는 우리 구토지였죠. 소송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장수씨 지금 아홉명중에서 두명만 다행스럽게도 두명만 소유권확보문제가 제기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중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겁니까?

만약에 사업주체와 민원인에게 중재가 안되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고 시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탁금을 걸고 재판까지해서 원래 그 사업절차대로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민원내용을 보면 거의다 우리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행정착오라든가 부실행정이라든가.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길을 내겠다고 토지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은 내지 않고서 풍림건설한테 주택사업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좀더 뭐랄까 장기적이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고 했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거 아니냐 이 문제는 지금 진정서도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노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다음은 천마빌딩에 대해서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빌딩이 96년 12월 23일날 기계주차기 3대 6면을 놨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검사승인을 해주면서 분명하게 주차장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관에서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부 동에서 했기 때문에 관에서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동은 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옆에 원창빌딩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과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알면서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건축계장께서 얘기하기를 묵인했다고 나한테 답변하는데 묵인이 관공서에서 통하는 말입니까? 알면서 하지 않는거는 직무유기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면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천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구에서 기계식주차기를 인정해준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였는데 우리가 건축과 업무가 다소 변명같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점검하는 직원이 36명 모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업무와 타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업무에 근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한 기록을 보면 그때당시에 점검을 한 직원들이 사실은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모든 것이 인정이 돼 있는 상태로 잘못 업무를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분명히 설계도면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오기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도시국장, 건축계장 결재 안했습니까? 결재한 사람들은 뭘 보고서 결재를 합니까? 엄연히 도면 첨부되죠, 결재할 때.

건축물대장 업무는 국장까지 결재는 가지 않고 건축물이 준공을 하고 나면 건축물 과내에서 과장까지 결재가 나갑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따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건축물대장 기재하는 부분이 서식란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우리가 용도별로 어떠한 세세한 용도를 다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법령해설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주용도만을 기재하여야 되고 부속용도는 의무적인 사항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만 그때당시에 부설주차장은 부속용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재를 했었으면 더 편안하게 행정을 했을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층별로 주용도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오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기보다는,

오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정이 됐으니까 분명히 오기한거 아닙니까?

누락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명시돼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부분이 우리가 행정운영상은 적어놨었어야 운영하기 편리한데 그당시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런일을 할 때는 그거 상당히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서 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괄호라도 해놓고 조그만하게 표기를 해야죠.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1층이 경락받을 당시에 2억6천에 경락을 받은겁니다. 층별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 건물이.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2억6천주고 주차장 차몇대 세울려고 그 건물사겠어요. 건축과장 개인돈이라면 사겠냐구. 세상 어느 바보도 안삽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재된걸 보고서 한거에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가 된다고 하면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겁니까?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 표기에 우리 대장상에 표기의무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아주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수도 인정을 하면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한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건축대장이나 각 팀장들이 한일에 대해서 결국 책임은 과장이 집니다. 동에서 일어난 일의 문제는 결국 책임 누가 집니까, 남동구청이 져야지. 동에 인사발령은 누가 냅니까? 책임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 대한 이 문제서부터 전체적인걸로 해서 부실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금 소요 예산 여기 민원제기된거 보면 약 200억 가까이 되네요. 물론 다 우리가 이기면 좋지요. 엄연히 200억이라는 돈은 무지무지하게 큰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건축과장께서 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어요.

네, 다 자신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히 안돼서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정히 안돼서 패소할 경우에도 우린 구상권을 청구할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나 부실행정착오로 인한 말썽의 여지가 생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공무원이라고 봐주고 의원이라고 봐주고 할게 아닙니다. 원리원칙대로 서로가 시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대충 넘어가고 얼렁뚱당 넘어가는 그런일은 우리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한은 명예를 걸고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촌 1지구, 2지구를 통합을 해서 그냥 향촌지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면개량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전면개량 및 현지개량방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지개량이라면 어떤 방법입니까?

전면개량이라는 개발방식은 어떠한 사업부지 전체를 한 사업주체가 계획을 세워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현지개량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나름대로 개량을 해도 무방한 그런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간석3동이나 구월4동마냥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향촌지구는 전면개발방식으로 들어간것인데요, 현지개량방식은 상가부분을 지금현재 상가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성과 어떠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일부 제척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계획수립보면 개선계획입안, 공람공고, 주민의 의견청취 이렇게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서로 상반되는 엇갈리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저기한데 굳이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현재는 사업시기가 건설경기가 하향곡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개발을 원한다기보다는 지금현재 우리가 사업지구지정을 해놓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부분들이 자기에 어떠한 사유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어느정도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해줘야 나름대로 개발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많이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수동, 서창동, 도림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한다는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예정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수사업지구는 주민들한테 전례에 없는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투표를 실시한 이유는 어떠한 사업의 찬반여부를 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식조사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투표대상수중에서 과반수가 약간 넘는 53%만이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주민여론을 다 수렴했다고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3개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사업은 우리 낙후된 우리 남동구개발을 위한 것이고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꼭 어디를 헐어서 다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주는것만이 후손들한테 물려주는게 아니라 자연그대로를 살리면서 놔두는것도 후손한테 물려주는거거든요. 그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를 한다면 추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업시행인가를 낼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그때 의견을 제출했었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적절차를 밟을적에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을 반대의견을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동 사업시행인가가 난것인데 그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반대의견이 나왔었더라면 그 사업시행인가가 제대로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찬반투표실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여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절차를 물어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3%가 투표를 해가지고 몇%가 반대가 나왔어요.

지금 찬성이 35.2%이고 반대가 63.6%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집계는 찬성이 45.7%이고 반대가 51.2%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네요.

동사업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네 원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반대투표자는 우리구에서 여론조사로 보면 반대투표자는 전체가 다 100%투표를 했고 반대투표자들은 그날 분위기상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부재자투표에 도달하지 않은 뒤늦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는 투표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해나가는거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된다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과 시보조가 맞추어질때에 따라서 지금현재는 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예산이 현재 많이 축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은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서히라도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창동도 역시 마찬가지던데 서창동주민들도 보니까 아직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보면 불도 자주 나고 그러던데 그런거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가건물들로 인해서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서창동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까?

3개지구를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쪽이에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을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표기준에서 받는 부동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집을 사보고 건물을 옮기고 하면서 부동산에 거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수료 기준에 맞춰서 받는 부동산은 거의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때 그런 사항을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스티커를 제작하세요. 스티커를 제작하셔 가지고 부동산에서 수수료 요율표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세요. 그리고 민원신고고발센타를 만드세요. 이것을 만약 위반하거나 요구하는 자는 반드시 지적과에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거를 고발창구를 올해 신설을 해서 2월서부터 5월 사이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하면서 고발창구도 신설을 하고 그래서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 회보 그런 데다 게재를 해서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할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그것도 전부 다가 사무실에다 부착을 할수있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 한 2억 짜리 건물을 본 위원이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금액별로다 수수료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 샀다고 치자 이거에요.

2억이면은.... (직원, 50/10000 이라고 얘기함)

50/10000이면 한 50만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2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비를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그랬어요.

네, 그거는 좀 수수료를 더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답변을 하시는데 실지 내가 살려고 해보니까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대민계도나 홍보가 덜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겁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그리고 그거 허가 빌려갖고 하는 부동산도 허다합니다.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대민홍보를 좀 해주시고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특수시책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소프트웨어 맞습니까? S하고 W로 돼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이 1,046만원으로 돼있어요. 148쪽입니다.

1,046만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전산기도입이나 통신망구축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 돈 갖고 가능해요?

네, 이거는 저희가 회사에다가 물어봐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정도 비용이면 된다.

네.

다행이네요. 그 정도로 쌉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보통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개발하면 뭐 몇천 몇억 이렇게 달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 전산기도입까지 다 합쳐서 1,046만원이다 이상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도입이라는 말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직원, 사는 거라고 얘기함) 아 그럼 개발돼 있는 거구나. 그럼 이게 잘못돼있는 거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적과장님, 이게 그런 거 같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이미 개발돼있는 걸 사는거죠. 그러니까 그정도 비용에 가능한 거지,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엄청난 돈이죠, 이게. 근데 여기 개발이라고 돼있으니까 이 돈갖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진정서 2건 접수된 거 있죠,

1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어떤 거 접수돼 있습니까.

삼환아파트 뒷길에,

주차선 변경 하는 거.

그거 하나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진정서를 받아갖고 한 게 아직 회신이 안된 모양인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변경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주차금지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경찰청에다 의뢰를하면은 경찰청에서 이것은 주민의 생활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부터인가요,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주민 진정내용이 진짜 뭐 이쪽에도 해줄 수 없고 저쪽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가뜩이나 사업들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상가쪽으로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상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전체가 많은 인원이 뭐 90 몇 프로가 찬성을 해서 내놓은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같았으면 벌써 결정이 됐겠지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경찰청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청입니까.

경찰서에다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경찰청에 갔다 경찰청에서는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사실 상가야 몇 개 됩니까. 그죠? 주민의 90%이상이 찬성을 하는 문제고 또 주민의 대표들이 진정서까지 낸 문제니까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진정서가 교통과에 접수될 겁니다. 현재 우리 만수1동에 7.8단지 거기에는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게 없어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거기서부터 남동공단에 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왕 신설할려면 그 만수1동, 6동을 경유해서 남동공단에서 농축산물시장, 신세계백화점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사항은요, 남동구를 순환하는 노선과 역순환하는 노선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에다가 그 사항을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씩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 노선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 구 남동세무서에서 남동구청 앞으로 해서 3지구로 돌아서 다시 교육청앞, 7.8단지 정문앞이죠, 교육청앞으로 해서 역순환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역순환을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건의할려고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까.

근데 그게 언제 됩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이게 8월말까지 용역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6월경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공청회를 5월에,

네, 5월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이전에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우리 7.8단지에 사시는 분은 90%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구요.

네, 장애인들이구요. 그 분들 자녀가 버스를 두 번 타면은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차비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서를 왜 갑자기 의회에 제출을 했냐면 현재라도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다니는 20번 21번 있습니다. 20번하고 21번이 있는데 그거라도 우선 연장노선을 만들어달라 이거에요. 이 사람들 두 번 갈아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만수1동, 6동 경유해서 구청가는 게 없어요, 차가요. 알고 계시죠.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30번 버스가 가는데...... (직원하고 얘기함)

30번이 하이웨이주유소에서 돌아서 나갑니다. 그것을 건설기술교육원으로 해서 남동구청으로 해가지고 3지구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해서 역순환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 얘기죠. 연장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유턴을 하지말고 거기서 건설기술교육원으로 와서 남동구청으로 와서 3지구를 거쳐가지고 교육청앞 만수 7,8단지 정문앞으로 해서 역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에요. 그걸 노선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연장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분들 지금 버스비 한 번 더 내는 게 고통스러워 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부평에 갈려면 두 번을 타면은 이 사람들 하루에 네 번을 두 번을 더 타게 되면은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만수1동 출신의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시에다도 요구하고 싶어요. 우리 만수1동에다가 전부 다 장애인과 영세민을 몰아넣고 거기다 대책도 없고 그것을 우리 남동구의 자체예산만 갖고 하라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리로 다 몰아넣었으면 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이 사람들 거의 90%가 실업자에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버스를 두 번 탄다, 그자체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구청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봉사차원에서라도 교통과장께서 좀 세심하게 아주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버스회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사람들한테는 버스 두 번 타는 게 한달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보고까지 12월달서부터 지금까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12월서부터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했죠,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과속방지턱이요, 분명히 규격미달입니다, 전부가. 최근에 만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규격미달이에요. 그거 환수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업자한테.

업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설계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뭘보고 설계를 하는데요.

그당시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요,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건설과가 잘못했네요. 보건복지부령이나 이런 데 내려온 거 보면 엄연히 규격이 미달입니다. 그죠.

네.

법령근거를 어기면서도 건설과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됩니까. 뭘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통과장께서 오시기 전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걸 환수조치를 못한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거 만들 때 나가보세요.

네, 저희가 그거 만들때는 앞으로 저희가 입회를 할 것이고 또 그 주위에 통반장님이라든지 이 분들을 갖다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꼭 좀 해주셔야 되는 게 9월달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규격미달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줄자로 그걸 재보고 하니까 지금 교통과장도 아시겠지만 땜빵해 놨어요, 다.

그런데 규격이 애초에 미달됐던 사항은 규격에 맞게 고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왜 했겠습니까. 교통과에서 나와서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재고 다녀서 한 거에요.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설치물을 만드는데 규격미달로 만들어가지고 의원이 조사하니까 땜빵을 한다. 말이 안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일도 결국은 교통과장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과장께서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그것도 엄연히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않게 진짜 공직자의 도리 공직자의 공정성에 대해서 먼저 도시국장께서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공직자의 도리나 공정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버스베이를 다 이렇게 갖췄는데 작년에,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요. 우리 남동구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하셨습니까. 그럼 어느 로라고 얘기도 파악이 안돼있습니까.

우리 관내 총 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슨 로입니까.

장수로에 7개요, 남동로에 3개, 그다음에 구월로에 11개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에서 수현마을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이 옮긴 것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앞에 거만 지금현재,

지금 나머지 21군데는 다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갖다 베이를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금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것중에서 하나가 민원이 제기됐던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작년 7월달에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구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을 때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서. 근데 교통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은 불가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불가.

네.

그러면은 다시 이번에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또 나왔는데 또 역시 그 얘기가 나왔고 반상회때 역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금호아파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금년에는 구민과의 대화때는 안나왔습니다. 근데 반상회때, 통합 반상회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본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시청에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를 두 곳을 쫓아다녔고 시청공무원하고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남동구청에다 보낸 공문도 다 봤고. 그러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이 확인만 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수렴만 했더라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국 이 버스베이가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 남동구 주민이더라 이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금호아파트 앞에 버스베이 그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마는 지금 현재 도로실태라면 지금 현재 만든 버스베이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들을 그것을 원치않잖아요.

아니죠, 지금 버스베이를 전에 있던 장소에다 만들면은 버스가 두 대만 서면은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지역이 계속해서 유턴할 장소입니까.

지금현재 유턴표시가 돼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쪽으로는 도로가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으로 나는 도로가 나는 곳입니다.

네, 네.

거기 유턴할 장소가 안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거기 도로가 중앙공원이 조성이 되고 지하철,

도로가 내년에 개설되는 거에요, 공사가 들어가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이 돼야지 그렇지않고 물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유턴이나 이런 게 각 지장이 돼서 영구적으로 그런다그런다 그러면은 물론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턴장소는 지금 임시적으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장소지 영구적인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우리 남동구청 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시청에서 공문 왔을 때 한 번 정도 여론수렴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그런 예산을 결국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결국 예산에 대한 남용이 된다는 거 그런 결과까지 연결이 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여론을 조사중입니까.

네, 조사중입니다.

어느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직 여론조사가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언제 여론조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바로 했습니다.

반상회 이후에요.

네, 지난 28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2월달중으로라도 여론수렴 결정이 나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155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해서 사업비가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주로 표시판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금호아파트 앞에 해놨던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1,200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많이 했지마는 구예산이 어려워서,

그러한 의도와 구민의 어떤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없다하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어떤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다 하면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지를 할 겁니다.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해야될 곳이 여기여기입니다 하는 것을 검토한 게 있다면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어디에 해야될 것인지 하는 사항은 3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3월초에 있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대통령 방문건 때문에 아마 서두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통과에서도 시기를 늦추지말고 추경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2월달중에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추경할 때 임시회때 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같이 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병천 위원입니다. 간석3동에 동사무소뒤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다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고 의회 예우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고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구의원 입후보할 때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겁니다. 내놓고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에도 와서 주민들한테도 해주겠다는 장담을 하고 한건데 아 예산 4억이 있는데 왜 안해줍니까, 그거. 해줘야지 당연히. 돈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예산에 4억이 선 거 아닙니까.

예산이 4억이 선 게 아니죠.

네?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선 거니까 그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고 구청장님께서 와가지고 초도순시에서 해주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말이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 그렇지않으면 해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간석3동이라는 데가 정말 와보시면 저녁에 한 번 들러보세요, 어떤가. 한 번 보시고, 지금도 128대 공영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저녁이면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자동차 5대밖에 못들어가는 그런 동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3만5천에.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좀 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하여튼 한 번 나와보시라구, 저녁에. 저녁에 나오면은 정말 저기 아수라장입니다. 웬만하면 내 이런 얘기 안해요. 나도 뭐 얼마 살다 딴 데 가면 끝나는 거지. 새차 같은 것은 정말로 대기가 어렵습니다, 발로 툭툭차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좀 저걸 하셔가지고 과장님들하고 꼭 좀 이번에 추경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건 조율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한 장소 없어요, 지금 현재로. 105평정도 되는데 사실 해놓으면은요 거기도30대이상 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놓으면. 간석3동에 차 댈만한 데가 없어요. 한 번 와보시라고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있습니까, 다시 그거 추경에 반영하는데.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인데 별도의 사전변경이 없는 여건에서 다시 의회에다가 추경에다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건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됐다고해서 그럼 애초에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도 계상도 아예 하지를 말지 안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는게 올바르다면 계속이라도 추경을 하고 추가사업이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태 위원님, 정병천 위원님하고 그 문제는 말이죠, 조금 시간을 두고. 바로 부결됐던 사항이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좀 참으셨다가 가을추경이나 이때에,

가을추경이 아니라 3월달에 추경에 올려주셔야지 가을까지 갑니까.

아 위원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도시위원회는 뭡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올린건데 예결위에서 그걸 마음대로 삭감을 해놓고서 이제 의회를 뭐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

네,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석3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번 3월달에 추경이 있을 때 하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거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또는 구청장한테 우리가 건의사항식으로 해서 민원해결차원으로 얘기할 부분이지 지금 업무보고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라마라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교통과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걸로 보구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수동 신호등 3단지쪽으로 서창동쪽으로 나오다면은 굴다리 나오지않습니까?

네.

거기 신호 등을 저쪽 큰길에다 내놔가지고 바로 3지구로 가는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구에다가 우리 담당도 나오셨죠? 그거 어떻게 시로 올리셨습니까?

그거 1월 13일날 저희가 경찰서로 올렸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으로 올렸다는 구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 좀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구요. 아까 김규태 위원께서 버스노선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번에 지하철관계 연계선 때문에 버스노선을 일제정비할 조성하는 걸로, 시에서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게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만수1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 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서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대 이거 금년도 사업할 지구를 어디에 한다는 개소수를 정했습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어느곳에 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하고 한 번 모이셔가지고,

네,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게 규격이 3m60에다가 높이가 10㎝이렇게 규격이 돼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규정이 이 근래 생긴 게 아니죠, 그전서부터 있던 거죠.

그전에는 3m70에 10㎝였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길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짧고 높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해주시구요. 여기 뭐 사업비 2천만원 갖고 자꾸 설치도 해야되고 정비도 해야된다는 말씀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차들이 말이죠, 보시면 알잖아요 높아가지고 차가 막 긁히는 거. 이런 거 좀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 그런 거 좀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각 동에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의견조정을 받을까하구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걸 자료를 검토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각 동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조한 데가 있고 안하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못돼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회의는 종료를 짓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산회선포 하구요.

네, 그러시고 뭐 오늘 끝난 다음에도 하셔도 좋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1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7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