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12일까지는 9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루어야 하는 사무가 많아서 다소 힘드시겠지만 어느 회기보다 내실있는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자치행정과의 당면 업무추진 관계로 담당 과장이 참석할 수 없어 보고순서를 환경산림과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새해 들어서 저희 군정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9년도 추진할 군정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세요 (담당인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99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지난 한해동안에 전체 반이상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은 98년도 3월이후 바뀐 내용들이 거의 정비되지 않고 행정수행에 많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98년도 5월에 개정된 군세감면조례 같은 경우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해당과나 읍면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구조례도 98년10월에 전면 개정됐고 12월에 또 다시 개정이 됐는데 조직개편 이전의 기구들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법규집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가제록을 교체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법규집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규내용이 전부 정비는 됐는데 가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월달까지 조직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12월달까지 계속 정비하는 바람에 가제가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할 수가 없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자치법규집을 전부 발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이달말 아니면 3월초까지는 자치법규집을 다시 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일부분만 그전처럼 법규가 몇개 안되면 그 부분만 개정해 가지고 가제에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면 쉬운데 전체 바뀐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격면이라든가 업무추진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 이달말 늦으면 3월초까지 나올 것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군정을 총괄하시면서 기획하고 감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통한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99년도는 큰 기대를 걸고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 1부서 1경영사업추진 이것이 저는 의무화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경영수익을 찾으려면 실질적으로는 경영수익과는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경영수익사업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과연 경영사업이 될는지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가지고 경영사업수익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한 것만 의무적으로 1부서 1경영사업이 아니고 실지 실행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해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1-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1-9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확대 및 책임성 강화 이렇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골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기획실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관계에 자율을 주고 각 실과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효율적인 생각을 갖고서 해주는데 이번에 실례로 문화공보과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관계 그런 책임성 이런것에 대한 견해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어요. 문제점으로 상당히 나타났는데 그런것이 과연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추진해 준다고 상반된 역행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실행예산편성단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정립, 이렇게 상당히 뭔가 자율적이면서도 예산체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공보과가 예산관계를 함부로 편성 내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에 어떤 사전얘기도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과로써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중점감사 감찰방향이 나와 있는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5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농지, 위생, 환경, 산림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제가 알고 있어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농지, 환경, 산림분야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경제가 상당히 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만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농촌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 환경, 산림분야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법적인 유도리가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더라도 그 법규와 법령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선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감사 감찰방향을 너무 강화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조금 유도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재정건전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운용체제를 한다는 것을 금년도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결과 말씀을 유인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보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추진계획에 따른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어떻게 한다하는 문제는 해당과의 업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좋은데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공유재산관계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얘기 됐습니다. 거기에 얘기 됐는데 거기에 도비 차원이니, 국비 차원이니 명확성이 맨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판에 와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계획성 자체, 이런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돌출되고 있는 문제가 벌써부터 새해벽두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총 머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 위생관계는 감찰방향에서 너무 강하게 하지말고 어떤 경제성을 참고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조리라는 것이 공무원과 관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가장 부조리를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5개 분야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과 어떤 부조리가 결탁된 것만큼은 저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상당히 더 궁지에 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주요기능 중에서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98년도에 군에서 수행한 행정소송 건수와 그리고 소송건수 중에서 패소된 것 그리고 패소로 인해서 부담된 예산내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면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패소를 하는 경우에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그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관련된 소송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법률상담을 하는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있으면 누구인지, 그리고 위촉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위촉기관이 1년이면 1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위촉되면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까 전한구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수익사업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어떤 연차형식을 통해서 연구단이라든가 경영수익 무슨 연구단 또는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채산성 또는 수익성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소송이 몇 건이냐, 패소한건 얼마냐 승소한건 얼마냐는 지난 행정감사때 다 보고드린 사항이죠 그것은.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중으로 한번 더 보고 드릴까요? 그 자료에 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건수하고 패소건수 거기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패소로 인한 부담된 예산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패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하신 적이 있으신지

구상권은 작년도에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조정한 것은 있는데 패소는 없습니다. 패소는 없기 때문에 법으로는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구상권을 관계 공무원한테 그 행정업무 절차를 따져서 규칙사유가 공감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위촉 변호사가 있다면

예?

위촉 변호사

위촉 변호사는, 저희는 위촉변호사가 없습니다. 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도의 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연구단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과 공무원이 연구단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하나의 사업체가 발굴이 되면은 그때가서 민간인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러한 단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구성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수립하는 경영수익사업 내용이 다소 비능률적이고 또는 경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사업 자체는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인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은 좀더 내실있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 제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민간인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 민간인과 말씀드린 기획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들과 연구단을 구성을 하기는 아직은 너무 들어가는, 사실은 그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언제든지 저희 군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99년도 군정보고 없이 그리고 올해 할 일을 갖다가 죽 말씀하시는데 물론 최선을 다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도와주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주문을, 혹시 또 빠뜨릴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표기 인식문제 때문에, 컴퓨터, 지금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류고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라고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혹시 빠뜨릴까 싶어서 2000년 인식문제 뿐만 아니라 들리는 얘기고 풍월로 들은 얘기도 99버그라고 그런 것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서도 2000년 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99표기가 어떻게 됐다, 그것이 인식을 잘못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99년도 안에는 상당히 많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나중에 또 소홀히 해서 빠뜨렸을 경우가 되면 즉각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Y2K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계획 소요가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200만원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드웨어 분야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할 분야입니다.

그러면 문제있는 PC만 교체하는 걸로

아니, PC교체는 안하고 그 안에 운영체제만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만 들이면 우리 군정업무의 전산업무는 전혀 차질없는 것입니까?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이 정도면은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체 Y2K 문제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는 하여튼 저는 이것이면 해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의심일 뿐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알차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1-13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주문을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 보면 영동란 각종 각 시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영동부분을 접해 가지고 보면 각종 통계라든지, 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구체적으로 식당까지, 관광명소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하면은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하다 보면 제가 영동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영동군에 관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열람을 하셔가지고 도에 협조요청을 해갖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다 첨가돼 가지고 알차게 영동군에 관한 것은 전부 첨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동개설된 홈페이지도 매달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새로 삽입을 해갖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저도 잘 들어가 봐요. 잘 들어가는데 도내 전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자세히는 안되죠. 안되는데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홈페이지는 지난 겨울에 제가 자세히 봤어요. 보았더니 옛날 자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월달에 전부 바꿨어요. 새로 자료를 전부 바꿨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은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신 분이 이 자료는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한가지 주문을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동에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공무원들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느끼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하면은 과거에 지난해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영동에서 잘했다고,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동료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지적을 합니다만 좋은 의견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줄여서 경영사업이라고 내놓은 결과밖에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세감면조례나 행정기구개편 관계는 이미 했지만 각종 조례규칙이 정비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 영동군에서 위원회를 조직했지만 연중 한번도 가동을 안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가동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때는 통폐합을 해서 각종 위원회를 생산적인 영동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언론의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데 감사가 우리 자체감사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또 우리군 자체감사나 또 부분감사 이렇게 각종 감사를 받는데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일을 안하면 감사를 받을 것도 없어요.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보니까 일을 안한 부서는 직원들이 빈둥빈둥 놀고 참여도 안하고 신경도 안써요. 일을 저지르고 많이 한 부서만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시인서를 쓸까봐 안절부절 하는데 그러면 일을 그만큼 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대우해 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시간을 소비하고 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일을 했다면 일한 부분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각종 감사를 기피하기 위해서 연중 1년동안 일을 안하고 떨어지는 것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처리만 딱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생산적인 군정업무로 간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지영동건설을 한다면 이 타이틀이 무색하게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는 이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성심성의껏 군민을 위해서 영동복지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사에 구애받지 않고 영동군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주문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산림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입니다. 먼저 99년도에 들어와서 확 틔이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산품홍보용 대형간판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차원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왜 이것을 칭찬하고 싶냐면 역 주변에 어떤 영동을 대표할만한 홍보용, 효과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 쭉 봐도. 그런데 자세하게 설치위치까지 사진을 찍어서 모형안까지 만들었는데, 단 한가지 대규모 스폰서추진 했는데 지금현재 뭔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스폰서를 우리가 주문은 안됐습니다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약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에서도 투자하면 어떻겠는가, 투자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잔뜩 하는것도 군발전에 어떤 것이 있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아주 잘 짜낸 것으로 사료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해에 이런 획기적인 것을 자꾸 개발한데 대해 칭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들어서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을 입안하셔서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 민간단체라고 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라고 했지만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면에 등산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양산면 아니면 주변에 등산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영동읍에 어떤 동호회 또는 곶감단지회 등등 그런 것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지말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와 상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아니면 영동 산악회도 많고 유관기관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획을 안세우셨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특히 자연발생유원지를 보면 공무원 몇 분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도비도 따오고 사업비가 많은데 올해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하반기에 산불감시요원의 인원수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하는 산불감시요원의 인원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인원을 조금더 보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인원이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시요원이 늘어났다가 금년도에 줄어든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분이 과연 산불감시요원으로서 적정한 사람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산림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가지고 업무량도 많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8-22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 계획하고 2000년이후 계획에 총 공사비가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라 간략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도에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는 어지간히 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1억6,600만원 추가사업비를 들여서 조금 증설합니다. 증설하면 현재로서는 8～9월까지 쓰면 1억2,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확장해 놓으면 2002년, 두차례에 걸쳐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50억 공사비를 들인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도록 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용역 의뢰하려고 합니다만 그 용역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되면 쓰레기매립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것을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50억이라는 투자계획이 있으면 향후 계략적인 50억원이 다 투입돼서 완료됐을 때 어느정도 매립장이 향후 몇 년간

25～30년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마을에 대한 대책도 서 있습니까?

현재 있는 마을 구수동이 가장 가까운데 물론 설계리에 설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구수동입니다. 구수동 주민들도 현재 매립장을 워낙 깨끗이 관리하기 때문에 별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근 부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8-22페이지에 영동하고 단양군의 일부가 그렇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간이상수도설치, 영동읍에 안오정리가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했다고 하셨는데 지하수 관정개발이 전부 실패로 끝났는데 실패로 끝난 것으로 지금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대책이 또 있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수동에서도 식수원 때문에 늘상 저희에게 당신네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여기에 설치하니까 상수도를 끌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계획은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게되면 펌핑시설을 해야 됩니다. 펌핑시설을 하면 막대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구수동까지만 저수탱크를 펑핑해서 올려 놓으면 그 물가지고 자연유수에 따라서 안오정리까지 배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오정리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구수동도 정리하면서 구수동 물을 가지고 다시 안오정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설치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하신 것 아니예요?

지금 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안받고 오늘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조금 의회에 늦게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이라든지 침전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그런것까지 실시용역설계 줄때에 다 첨부해서 용역을 주시겠지만 쓰레기문제가 사실은 영동군 전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폐공처리는 기존에 저희과에서 간이상수도 업무가 넘어오기 이전부터 지하수를 뚫었지만 제가 기억을 잘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뚫은 폐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다하고 난뒤에 다른 암반설치를 위한 지하수를 뚫는 이런 일들로 해서......, 지금 잠깐 물어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예 (환경산림과장 환경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음)

폐공에 대해서 작년도말 현재 일제조사해서 18개의 폐공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채석장이 몇개소나 되지요?

두군데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환경보고나 또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영달의원하고 강석호의원님께서 채석장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소음이라든가 또는 진동, 분진 이러한 인근주민에게 끼치는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여러번 촉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조사를 현지에 가서 직접 해당 공무원이 했다면 조사내용하고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전철사업 현장이라든지 채석장에 관한 조치, 지도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하신다면 추후에라도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자가 귀찮을 정도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도 했습니다만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만족할만한 이러한 조치는 안됐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횟수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단속도 하시고 관계되는 인사라든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많이 여론조사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주민이 주거환경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채석물량이 총 생산량하고 판매현황을 산림법에 보면 군수님에게 업자가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량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 임도시설 계획에 보면 5㎞로 하게 되어 있고 보수사업량은 2㎞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임도사업량은 총 몇㎞를 하고 있습니까?

...... 남계장 알면 좀 .......

58㎞면 작은 물량도 아닌데 임도시설 설치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시설하고 관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은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관계공무원이 배치돼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하자보수

2년간이지요?

임도를 닦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몇 년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보수할 때가 생기듯이 물론 임도도 오랜기간 지나면 사태로 인해서 보수할 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는 당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시공업자가 2년간 허가에 대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한다 그러면 산주에게 부담을 지워가지고 산주가 관리한다든지 보수하는 그런일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주택의 건물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을 져놓고 볼 때 영원하게 완벽한 건물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보일러도 터지는데 보일러가 터지면 보일러 관리는 누가합니까? 물론 사는 사람이 하겠지만 국가가 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립되어 있는만큼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해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고 또 관리부실로 인해서 지난 홍수기에 많은 환경파괴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기치못한 피해가 앞으로도 예상되고 또 임도개설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중히 개설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철저해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용화면 조동리 산촌개발지구내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림욕장시설이라든지 또는 눈썰매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보면 휴양림 개장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런데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대비해 보면 총 사업비 56억 중에서 2002년도에 45억이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56억 중에서 3년이 지난 2002년도에 그것도 2001년도에 이미 개장된 이후에 예산의 80%에 가까운 45억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많은 예산 45억이 과연 실효성 있게 투자될 수 있는지, 조달방안이 무엇인지, 이 속에 혹시 민자유치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도관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민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관리를 잘해야되지 우리 군에서만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이 난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동참해서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군비낭비가 덜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군비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임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또 우리 공무원만 한다기보다 모든 지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왜 예산을 56억 중에서 80%인 45억을 끝에 연도에 가서 2002년도에 집중 투자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98, 99년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면 사실상 돈이 많이 투입 안됩니다. 돈이 많이 투입 안된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 적절하게 쓸 때 계획적으로 안배해서 예산을 해놔야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만으로 끝난 사업비를 몇10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기술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휴양림 개장연도가 2001년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를 건축에 대해서 예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집을 져놓고 도배까지 싹 해놓고 들어가야 원칙이겠지만 이 휴양림 관계는 건축물과 틀려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완료가 된 후에 개장을 하게 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영장이 먼저 개장이 완료가 된다면 수영장만이라도 개장을 하고 또 겨울철에 눈썰매장이 완료됐다면 다른 것은 안됐더라도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눈썰매장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져서 도배까지 다 완료하고 들어가는 것 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분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개장을 한다 그런 얘기신데 만약에 이용자나 관광객은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내지는 관광객 편의시설이 적어도 80%선 정도는, 70～80% 정도는 조성이 된 이후에 개장을 하면 더 많은 수입증대와 편의시설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다시 한번 오겠다는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가지 편의시설만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한번더 제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촌개발지구내에 두가지정도 주민들의 여론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구내에 가니까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눈썰매장을 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됐느냐 하는 질문도 받고 산림욕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그 지역 추진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주민들도 들은바가 없고 갖고있는 정보가 없다, 이것을 의원이 군에가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을 완료한 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떠한 개인홍보단체가 홍보를 일시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체와 틀려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동 산촌수련원 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수영장이 될 때는 수영장, 또는 눈썰매장이 될 때는 눈썰매장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해 가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도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실시해서 설계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주민공청회를 할 때에 제가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청회를 할 때에 너무 이기주의적인 공청회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 전체가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역이기주의, 나만이 필요한, 우리지역이 편리한 이러한 공청회를 설계 요구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기심이나 이기주의 측면에서 공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한테 당부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환경산림과장의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측면이 있으면 제가 그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러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정평수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큰 평수라도 분진이나 용수를 배출하는 양이 적고 건물이 작더라도 분진이나 용수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제공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실사를 해서 분진이나 용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원인제공을 많이 하는 업소가 부담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림휴양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시설물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가 수해만 지면 복구하는데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재복구가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동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저희과에는 상당히 프로필이 호화찬란합니다. 기능직까지 8개 직종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직종이 근무하다보니까 화려한데 환경직이 8명 있습니다. 8명 있고 산림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 산림경찰해서 8개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직만

.......... 환경직만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직이 3명있고. 그래서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고 해서 8명입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과 주 업무가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는 상당히 불어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될 환경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사부서에 투쟁을 해서라도 읍면에 나가있는 환경직이나 직원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본청에서 각 읍면을 카바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물전쟁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돼서, 특히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히 우려되는바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폐공문제, 우리가 필요할 때 파서 쓰지만 폐공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면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소득을 한다든지 철저히 관리하면 되지만 지하수 관계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나 사후관리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큰 골치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문제, 수원부족으로 인한 시설노후, 오염, 식수와 다 연결되는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것은 막아주셔야 되고 환경직이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끌어들여서 지하수오염 같은 것이라든지 분진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8-10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임도시설을 하면 신설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3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임도만하면 수해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임도시설 보수가 5억7,000만원, 거기다 산사태까지 하면 4억, 전체적으로 따지면 14억정도가 국고손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임도시설이 필요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강박한 개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임도시설이 우리군에 60㎞가량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도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아니면 우리군에, 아니면 산주한테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사업 차원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문제점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2000년도에 가서 임도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의 설치목적은 우리가 당대에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임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산주라든지 지역주민에게 금방 무엇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도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산림직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임도까지 57억, 31억하고 해서 약 81억원을 투자하는데 지금 우선 돈이 아깝고 국도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만약에 산불로 인해서 임야가 홀랑 타버렸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 자손만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따지면 57억이 아니라 5,700억원에 버금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산불방지를 한다면 간벌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임도 가까운데 어디 다니지 못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임도가 개설된 곳은, 개설됐잖아요? 그것이 벌써 우리군민, 군에 주는 혜택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주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동료의원 의견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환경산림과 일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 관내 한번 다 다녀보셨습니까?

제 업무와 연관해서 다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직 다 다니지 못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관내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강석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널속에서 깬 돌, 즉 버럭을 매립한 지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현재 뚫어놓은 터널속에서 나오는 침전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촌앞에 부락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오늘일이 아닙니다. 공사 시공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경산림과에서는 해당 시공업체의 실험결과만 믿지 마시고 실제 침전수를 떠가지고 추출하시고 상촌앞에 도랑물도 추출해서 해당 관련기관에 시험결과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고속전철이 있는한 상촌 개울에는 고기가 앞으로 영원히 못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현재 지방지에도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대처 못하시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선조들이 물려준 막대한 자원을 완전히 이 공사로 인해서 평생토록, 우리 후손들에게 버려진, 망가진 자원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관리공단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환경산림과에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폐해, 물고기가 떼죽음됐다는 보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일이 아니고 공사 시공 후부터, 저는 물 갖고만 얘기했지만 분진이라든지 각종 생태계라든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고속전철관리공단하고 대처해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대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주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정태호 의장님, 나언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 섰을 때 공무원들 친절문제를 갖고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속성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변할려고 관계 공무원들 그러한 노력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의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는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밖에 없고 힘없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거리가 먼, 최소한 민원봉사과는 군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수님 얼굴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관을 대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상 저희들 여기와 계시는 의원님들만큼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민들도 한번 와서 부탁을 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부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해도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서 작년도에 어떤 명예를 금년에도 잃지 않고 영동군이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난 다음에 구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리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을 구 대장것도 등재가 되고 또 새로 건축물을 지은 것도 등재가 되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지은 집만 등록을 하고 집이 없어진 집도 그냥 대장상에는 남아있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3-1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형편상 군민들이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또 올라갔다면 사실 군민들한테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올라갈 계획이 있으신지 또 군민 세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릴 계획이 없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각 마을이나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부락에는 마을명의로 종중에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을 부락에서 매입을 해서 등기를 내볼려고 하니까 부락명의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묶여져서 그러는지 어느 세월이 흐르면 다시 부락명의로 할 수 있는지 또 기왕에 부락에서 산것을 개인명의로 등재하느니 부락명의로 등재가 돼서 부락 공공재산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애초부터 부락재산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건축물 대장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구 건물하고 신 건물하고 같이 정리가 잘 안된 사례가 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 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첫번째 구건물철거 즉 멸실신고를 하고 바로 거기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 신건물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지시도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는요 같은 번지내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미 집이 없어지면서 짓는 것이니까 신고를 받을 때 멸실신고를 해주고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애당초 없애주고 다시 세워주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또는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처리만 잘되면 되는데 혹시 잘 몰라가지고 절차상에 미스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을 차츰차츰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문제는 저희들이 6일날 영동군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영동군이 평균 한 5%정도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산출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사들한테 줘가지고 다시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1차적 적성검토가 돼가지고 그대로 반영이 될는지 조금 가변성이 있을는지 그것은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의 예를 보면 거의가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린벨트 하향 해지 지역은 30-40%까지 인상됐다는데도 사고, 그 이외에 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는 우리 영동군 같은데는 약 한 평균 5%정도 또 타 시군에 보면 7%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3-7%이내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마을에서 토지를 즉 뭐냐하면 농지입니다 농지.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왜 그러냐면 농지법에 농지취득가격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만이 이전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농지는 마을별로 등기가 안되고 지금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알아보니까 특별조치법에는 과거에도 이런것이 마을에는 등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거의가 10년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는데 그때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도 한번 해보고 또 정당한 건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전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