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한 실과에 이어 오늘은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99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가 있은 후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99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도시산림과의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총괄과 주요사업 세부실천 계획으로 군청에서 술정간 도로개설외 21건, 현안사업은 소재골 택지개발사업외 3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총괄은 저희들 총 22건에 사업비 17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25억3,100만원, 도비가 6억6,800만원, 군비가 66억8,900만원, 기타가 78억8,700만원. 사업량과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청 술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청앞에서 창녕장으로 들어가는 술정리 지내에 총 200m에 20m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올 사업비 9억원을 가지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 마산리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지읍 마산리지내 저희들 현재 이 지구는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공사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 7필지중에 6필지가 완료가 되어 있고,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보상관계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산면 서리와 성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6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 안에 도로개설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리 영산중앙교회에서 로타리구간 시장주변 시장현대화사업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차에 우리가 사업지 대상을 선정한 결과, 영산시장 주변 현대화사업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토지구획정리지구가 철교구간에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전체 150m에 도로계획은 25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5m폭을 계획해서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분할한 결과가 나오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나가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곡온천장 시설정비 관계입니다. 현재 부곡하와이앞하고 일부 소방서에서 가든쪽으로 가는 보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800m 구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명간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 원동진입로 보수관계입니다. 부곡 원동에서 농협연수원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전체 1㎞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곡선부위에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곡면과 저희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국도이용계획도면 관계입니다. 국토이용민원 발급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1대5,000도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읍면간 본청간 같이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화왕산군립공원 정비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군립공원 총 면적은 31.28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작년 공원수입은 2억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부사항은 등산로 보수, 체육시설, 식수대, 가로등, 구조물공사, 기설 등산로정비유지비 약 2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는 다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되면 이번달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전부 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창녕읍외 6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배수지 3개소, 관로가 27.1㎞, 총물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총 133억600만원이 되고,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52억3,000만원, 올 사업비가 25억4,600만원, 올 이후 사업비가 5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는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도 내년 11월까지 전체 계획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보면 창녕배수지는 토공이 완료되었고, 구조물 공사가 착수중에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4.4㎞로 완료되고 영산배수지는 부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과 진입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은 창녕 구조물공사, 영산 구조물공사, 부곡 배수지 토공작업, 관로 7.3㎞,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 병행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암, 대합, 성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총 관로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은 총 45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광역상수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완료목표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서 이월되는 사업중 17㎞ 관로중에서 현재 7㎞가 관로매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고 맑은 물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지읍이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은 1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이월된 사업비가 13억9,900만원, 올 당초사업비가 13억9,900만원해서 전체 2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빨리 당겨서 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빨리 발주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5,250톤이 1일 처리용량이고 관로는 4.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이 202억100만원, 기 투자된 것이 176억1,900만원, 올 사업비가 2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은 준공이 끝이 났고 2차분은 작년 연말 계획해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비는 5월경에 3차분 계약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14개 전읍면이 대상이 되고, 수원이전과 시설개보수, 정수기기 이래서 총 8억7,000만원 투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현지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빠르게 발주하도록 하고, 일부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시행 위탁해서 빠른 시간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시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8㎞, 사업비는 14억4,400만원, 그 중 8,000만원은 작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 홍포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하수구정비사업입니다. 기간도 저희들이 2월달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빨리 마치겠지만 되도록 우수기안에 마치고, 대단위사업은 하반기까지 계획해서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 총 임야면적이 29,368㏊입니다. 도내 전체 면적의 27%, 순위는 12위정도의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그만한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다. 크게 난 사항은 아닌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해서 산림훼손이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인원을 투입해서 사역은 2월달에 줄었습니다. 15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장비인 헬기는 의령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름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관계입니다. 고암면 감리 군유림 86㏊에 대해서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 투자했고 올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해서 임도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했기 때문에 현재 작업진도는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올 안에 마쳐서 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유어면 광산리 산 97번지외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수 50㏊, 큰나무 5㏊ 총 55㏊에 총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 3∼4월경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남지읍 신전리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1㎞중에 신설 7㎞, 보수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투자사업비는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도는 여름 우수기가 지나고나서 비교적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해서 우수기에서 연말까지 집중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나오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5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림육림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수, 간벌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입니다. 위치는 부곡면 수다리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고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전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임도 집중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창녕읍 퇴천에서 옥천으로 가는 비슬재가 되겠습니다. 전체 3㎞ 구간에 국도군비를 합쳐서 8,100만원을 투자해서 4월경해서 우수기전에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가 언급하겠습니다. 앞페이지에 나오는 임도시설과 뒤에 나오는 임도 집중보수 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업비 관계는 상이합니다. 국도비가 붙은 것이 있고, 저희들 도비, 군비가 붙은 것이 있고, 순수한 군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창녕군 임도가 39개소에 전체 96㎞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96㎞인데 저희들 임도규정을 보면 4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현재 임도에 농어민이 불량지구 요청이 많고 불량지구 제가 둘러보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달리해서 두가지를 엎쳐가지고 저희들 직영으로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96㎞에 약 50%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원화사업 관계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 되겠고, 사업은 저희들 가로수 상록화외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억4,000만원을 들여서 2월부터 7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가로수 상록화사업, 도계조경, 마을수 조성, 꽃동산, 꽃길조성, 배롱나무 식재, 마을정자가꾸기, 우포늪 주변 은행식재, 대지 모산 가로수 보식, 부곡온천장 주변녹화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무 심는 시기를 맞추어서 설계 또는 착공이 되도록 해서 전원화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1년 대비한 창녕, 남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면적은 창녕이 12.75㎢, 남지가 9.90㎢에 대해서 22.65㎢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을 두고 저희들이 도시현황 분석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을 재검토하고 또한 불합리한 시설을 이번 기회에 전체 재정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창녕읍에 저희들 교리∼송현도로개설, 군청∼술정도로개설, 현대아파트에서 당산공원 도로개설, 서재골 택지개발이 주가 되겠고, 남지읍은 올해부터 해나가는 구획정리지구와 철교간 도로개설, 마산리 진입도로개설, 남지 우회도로개설, 남지 제방겸용 도시계획도로 변경, 남지 토지구획정리, 구획정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사업으로서는 맑은 물 공급인 하수처리장 관계, 현재 상수도공급시설은 밀양댐이 들어옴으로서 확충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무수율을 잡으면 유수율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저희들이 주변환경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창녕읍은 이미 지난 3월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남지는 올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과 용역의뢰,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서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밀양정수장 건설부담 협약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창녕군이 전체 205억원입니다. 이 205억원 중에 현재까지 납부한 것이 18억1,300만원 납부되어 협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수장 비용부담 협의를 한 사항을 보면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로 시설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비용부담과 모든 관리관계에 현재 우리가 밀양시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밀양시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밀양시 의견은 당초 부산지방국토지방관리청과 협약한대로 비용은 부담하고 재산권은 준공 3개월전에 별도 협약하겠다는 내용이고, 수자원공사 내용은 현재 취수장에 수용자가 배수지까지 시설의 중앙제실, 원격제어실은 관리본관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되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물 받는 공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창녕은 시기가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밀양시하고 시기조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절충을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들이 재산관계라든지 운영관계하고 부담관계,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현재 전국에서 설치비용 부담 및 협약체결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관리에 따른 장단점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모든 운영면에서나 단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닥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남지하수관거정비 길이가 10㎞에 사업비가 27억9,800만원인데 98년도 이월비가 13억9,900만원, 99년도에 13억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8㎞에는 예산서상에도 어디어디가 몇 ㎞라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도 14억4,400만원, 약 2㎞ 차이밖에 되지않는데 사업비가 약 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상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몇 ㎞씩 하수관거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신설이 7㎞, 보수가 4㎞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대개 국비와 도비가 많습니다. 신설 7㎞에는 국비가 1억9,829만5천원이고 도비가 1억7,472만4천원, 군비가 4,152만9천원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수 4㎞ 사업 1,600만원 중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12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설구간은 어느 구간으로서 지금 현재 책정되었는지 묻고 싶고, 보수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상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이 임도를 개설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 보조분이 있는지, 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사업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융자금을 준다면 연리 몇 %로서 융자금을 주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대개 이 사업이 임협에서 한다고 듣고 있는데 임협에서 한다면 사업시행 감시감독은 군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19페이지에 창녕, 남지 도시개발에 있어서 1페이지에서 4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시기반조성 용역비라고 저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을 대비해서 남지는 41,000명, 창녕은 29,000명의 인구를 예상을 하고 도시기반조성을 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곡이나 영산, 특히 부곡같은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도시형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개발의 저해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로 특수한 여건상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번에 하셨는데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저가 알기로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1973년도에 부곡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었는데 이십오육년동안 계속적으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소 변경만 되었지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에 상당히 지금 현재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편입된 토지지주들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종합토지세 혹은 종합농지세를 다른 어느곳 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발도 하지 않고 묶혀놓은 땅에 또 매도도 되지않습니다. 도로로 편입되었거나 녹지대, 자연녹지로서 편입된 토지나 농토 혹은 대지는 전혀 매도도 되지않습니다. 이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곳을 억울한 곳을 빠른 시일안에 우리 군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달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그런 것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녕, 남지 도시기반계획을 조성할 때 함께 부곡도시계획도 새롭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사업비가 13억9,900만원이고 올 사업비도 13억9,900만원입니다. 도합 27억8,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11페이지에 나오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의 물량에 따른 사업비 상이한 사항, 그다음 지구에 따른 물량배정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기타 기채사업을 주고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지가 올 연말에 종말처리장이 완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남지에 하고 있는 사항은 차집관로와 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에까지 올 수 있는 분기관이 남지에 안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관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소규모편익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구배라든지 통수단면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 처리장까지 차집할 수 있는 관하고 전체 연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지는 현재 사질토로 토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로 묻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래땅에는 저희들이 가시설을 해가지고 안하면 슬라이딩이 오기 때문에 되면 착음이 불가능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특수한 지구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조금 많게 쳐져 있고 당초에는 또한 이 사항도 우오수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1페이지 나오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창녕, 남지, 영산, 부곡 8㎞내 배정물량은 현재 남지는 관거정비사업 8㎞중에 밑에 소규모 편익사업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영산, 부곡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현지조사를 했고, 읍면에서도 처리할 사항은 보고를 받은 결과에 창녕에 3㎞, 영산에 2㎞, 부곡에 1㎞, 나머지는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는 파악이 되어 있고 2㎞는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물량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1㎞중에 7㎞가 신설이고 보수가 4㎞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 신설지구는 남지 신전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부곡 청암 작년에서 넘어와가지고 올해까지 사업한 청암지구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지구에 신설 2개소가 되겠고, 보수는 저희들이 성산 대산지구, 고암 감리지구, 대합 십이리에서 고암 간상지구, 이방 안리지구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저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장비임차를 해서 96㎞ 구간에 약 50% 되는 50㎞를 저희들 직영으로 하면 많은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창녕, 남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011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저희들이 불량된 사항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기가 5년주기로 한번씩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부곡지구와 영산지구를 하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부곡재정비사업은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적고시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상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도 공청회를 다 거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곡에 대한 도시적인 도시계획을 했다, 기본계획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도시계획하는 기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지금 재정비가 끝이 나고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여건변화나 불합리한 사항 재정비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을 기다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도시계획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면 되는데 법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재정비 시기는 5년주기니까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년동안에 불합리한 사항, 여건변화가 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합니다. 해놓았다가 5년후에 재정비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이전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곡재건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일부 수렴이 되면 저희들도 도시계획도 합리성이 있도록 시기가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답변 내용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개인이 임도를 개설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개인이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하단부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여기에 지금 본의원이 볼 때에 대합쪽으로 하고 고암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지금 매설하는데 관로안에 이물질, 흙같은 것을 내가 여러차례 봤습니다. 그것도 며칠전에 추운 날씨에 은행나무를 빼어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심는 것을 봤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운 혹한기에 사업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 꼭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그 업자들이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합, 고암, 성산을 대상으로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관로안에 이물질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일부 토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사는 잔돌을 나중에 중간중간에 드레인 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관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 이물질은 그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최고 좋은 방법은 안들어가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청소를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노상 저희들도 등한시 했는데 현지 저희들이 감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관계가 일부 도로노견이 좁아가지고 비탈면을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대합까지 전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380본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업체에서 자체적인 조경사가 한 사람 붙어 있습니다. 시켜놓은 것도 있고 얼마전에 며칠 추운 날도 있었습니다. 현재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안죽기를 바라지만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보조금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종과 흉고 직경이 같은 크기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최후에 안되면 그런 조치를 하고, 먼저는 저희들이 고사하는 것이 안좋기 때문에 되도록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경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는데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상수도 관에 어떻게 성의없이 이물질이라든지 흙같은 것, 지금 도시산림과에서 봤는지 몰라도 대합쪽으로 나가면 관 놓은 것도 논에 어디 흙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론 빼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기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안에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관 놓아놓은데도 흙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인데 굳이 먹는 물 상수도관에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공사를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부터 묻는 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대에 가면 영산에 도시정주권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6억이나 들여서 영산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남지진입도로개설 해가지고 괄호를 해서 토지구획정리 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역시 앞으로 남지는 2000년대 도시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군비를 1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모든 창녕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주로 행정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비를 들여서 집중적으로 4개 읍면에 하는 것도 좋지만, 공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조그만 면에는 돈 1∼2천원도 제대로 투자를 잘 안하는 것이 많은데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서를 어느 과를 막론하고간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안사업에 19페이지 목표연도인 2011년해가지고 괄호해서 인구 창녕 29,000명, 남지 42,000명 이것은 무슨 인원인지 말씀해주시고 이것 서너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광의원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는 영산 현재 시장장옥 들어가는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옛날 영산극장자리 거기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영산초등학교 가는 길 그 지구를 현재 1차 대상 지구로 잡았습니다. 이 지구는 영산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건물만 지어놓고 진입도로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쪽으로 지구를 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감정가를 보상해주고 넣었다는 것입니까? 이 6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6억원 가지고 공사하고는 전부 다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되는데.

1차적으로 일부 구간 돈대로 감정해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시장통에서 나오면서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이 돈은 엄청나게 모자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힘을 발휘하면 굉장히 큽니다만, 거기에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또 남지 관계.

남지토지구획정리하고 철교구간은 저희들이 1차 150m 10억을 해놨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원래 25m입니다. 25m를 저희들이 15m로 줄여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오는 주 진입로도 아파트쪽에 있습니다만,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진입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저희들 군비 10억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도읍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지농지개량조합에서 국민학교 가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에서 철교로 바로 나가는 그 길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건물인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옛날 철교에서 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예, 거기 맞습니다.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든지 양여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폭은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우선 포장같은 것도 보면 콘크리트 포장도 이미되어 있는 줄 알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다소 길을 숭상해가지고 아스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거기에는 토지매입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공사비만 들어갈 것인데 왜 그런 거리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느냐? 적당하게 예산만 이래저래 끼어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이런 것은 현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설계를, 간이설계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그대로 좀 경솔한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무턱대놓고 예산만 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저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50m를 할 사업구간에 토지는 10필지, 위에 지상물이 8동, 보상할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1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재정도 안좋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인소유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다.

낙동강대로 쭉 이렇게 와가지고 한 것은 전부다 하천부지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구간이 구획정리에서 철교간 해나갑니다. 철교 지나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50m 구간은 구획정리 마친 지구에서 철교방향으로 150m.

예, 알았습니다. 인구 29,000명, 42,000명 하는 것은.

19페이지 인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이 인구관계입니다. 인구가 2011년도에 몇 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모든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 창녕, 남지 목표인구가 이 정도 추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숫자입니까? 실제 인구입니까?

불어난 숫자입니다.

인구수는 놔두고.

불어난 숫자입니다.

남지는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창녕은 적게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지는 옛날에 칠서공단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전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목표인구를 41,000명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녕도 29,000명으로 2011년에 목표로 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용의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에 앞서 부곡의 하재현의원님과 도천에 남상광의원님께서 대충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14개 읍면에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지금 영산, 계성, 창녕, 고암 일부하고 부곡하고 남지하고.

저가 이 자료를 보고 도시산림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공평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 창녕, 남지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사업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세부실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암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고암면도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고암면 소재지 일부 지역에 사실상 여태까지 오면서 1∼2억원도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아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녕읍이라든지 남지, 영산은 거기에는 읍면민이 많아서 그렇는지, 고암면에는 면민이 적어서 그랬는지 다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면서 고암면에는 왜 그렇게 세부실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재정만 좋으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빠른 시일내 다 해주고 싶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고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도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또 하던 사업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면 도로 같은 것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앞에 기 투자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부실천 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마무리 위주로 하기 위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저희들 검토해서 확실히 고루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하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14개 읍면에 있어가지고 균형발전이라든지 균등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암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건설과의 세부실천계획 설명을 듣고 했는데 고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도 사실상 확고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저가 보니까 99년 사업계획수립 해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여쭈어본 결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촉을 받는다든지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펼치더라도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아까 남상광의원님과 전인수의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저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이 사업비로 현재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6억만 해도 99년12월까지 200m의 폭 15m 도로개설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얼마나 사업비가 들지 책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인수의원의 질문에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상수도관매설 이것이 대합까지 묻는 것이 밀양광역댐 물이 수수되면 그때 사용할려고 지금 묻는 거지요?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 이것을 묻어가지고 어떤 물을 대합쪽에 수수를 시킵니까? 통수를 합니까? 아까 전인수의원 질문에 구태여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겨울 동절기에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까 답변 안하셨는데 한번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페이지에 나오는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6억원을 가지고 올 말까지 기한을 해놨습니다만, 밑에 세부계획에 보면 올해안에 감정평가해 놓고 토지보상을 마치겠다. 사업공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할려고 하면 6억원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몇 m까지 나올 수 있느냐 사업물량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들어가는 사항만 올해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고암, 대합, 성산에 저희들이 관로 30㎞ 이 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밀양댐과 연계는 안됩니다만, 상월 저수지를 이용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3개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려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월저수지 물이 창녕읍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노단이 물이 창녕읍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밀양광역댐물이 다시 창녕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므로서 저희들 일정구간에 차단을 시켜가지고 상월물은 전혀 안들어오도록 해가지고 3개읍면을 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결국 노단이 물이나 상월저수지 물이 대합쪽으로 갈려면 밀양광역댐물이 수수가 되어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상월저수지 물이나 노단이 물을 가지고 대합 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매설관계를 왜 겨울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관급자재가 수급이 아주 많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현재 작년 것도 7㎞밖에 못 묻었습니다. 상당히 공사진척에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관리해서 이 시기를 맞출려고 보니까 특이나 저기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로매설이기 때문에 토공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내년까지 마치면 공정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인수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관로에 흙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매설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지요?

몇 번 갔습니다.

지금 보면 길위에 표면에서 상수도 관까지 깊이는 어느정도 맞는데 지금 도로 안쪽으로 볼 때 도로니까 무한정 있지만 현재 본래 길옆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약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점은 상당히, 아마 몇 m안으로 넣으라 하는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상당히 겨울에 파가지고 저도 몇 번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한번 더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감정에 있고 공사감독도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하고 이미 해놓은 사항도 재점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림사업 추진외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림사업추진은 농림사업시행 추진에 따라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등 8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98년도에 승인요청하여 99년도 확정된 사업은 14개 분야 95억8,400만원을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2000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신청요령 공고와 종합방향 홍보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금년 1월2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자율사업은 336건에 76억6,700만원, 공공사업은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3월초에 도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육성은 71명 신청에 확정은 39명에 9억9,500만원을 1인당 2,5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탈락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우선 순위를 부여토록 하여 수혜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 1월15일 대상자 확정통보를 했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교육은 5월중에 2달간으로 실시예정에 있으며 사업추진 경영실태 조사분석등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부실후계자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전업농 54명 신청에 지원 확정은 50명이고 쌀 전업농이 43명, 기타 전업농이 7명입니다. 지원규모는 쌀 전업농은 농기계구입 자금을 2,350만원 지원이 되며 기타 전업농은 시설장비현대화 지원등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월15일한 대상자를 확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금 배정은 분기별로 융자 조치하고 자금인수자에 대하여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인원 628명에 3억9,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52억6,500만원으로서 농어업 관련법인, 조직, 농어업인의 희망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2월20일까지 융자계획 시달과 사업신청 심의추천을 읍면으로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후 대상자 확정승인 요청을 3월말까지 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확정통지는 5월1일 농가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쌀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현황은 양곡관리시설은 RPC 2개소에 건조능력 4,400톤, 저장 3,300톤, 가공은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74동에 32,777톤을 보관할 수 있으며 1월30일 현재 보유량은 15,836톤입니다. 양곡안전관리 교육 및 보관점검과 양곡재고조사등으로 양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쌀유통 제도개선에 따른 RPC운영지도와 제로 수매량 예시 및 물량배정, 선도금지급등 이를 수매에 대해서도 착실히 짚어 나가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흥국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량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 23만7,000석 달성을 위해서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수량증대에 요인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휴경지 생산화는 신규 확보와 전년도 재배면적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폐농지는 전수조사와 연계·생산하고 단위수량 증대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 대비 81%로 확대를 하고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를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및 잡초방제에 대해서는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쌀생산 200만원 수매확산을 위해 시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는 공급주기에 따라서 계획량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고 군립공원지역 농경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에 차질없는 실시와 여름철 퇴비증산과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쌀전업농 밭작물 농기계지원으로 영농의 규모화와 일반 기계화를 촉진토록하고 농기계 안전 보관과 수명연장을 위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과 농업기계 사후관리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쉼터조성사업은 주민건의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대에 지원을 하여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예,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하여 산지동향파악, 면적조정등 적정가격 지원에 힘써나가겠으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관정외 7개사업에 3억5,600만원 창녕단감조합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3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자매결연한 마산시와 2월중에 실무협의를 거쳐 양곡과 마늘, 고추등 국민기초식품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농산물공판장건립 및 보완사업은 창녕농협에 신규로 부지 3,000평 건물 900평에 22억원을 지원을 하고, 남지 농협은 보완사업으로 부지 600평 경매장확충 시설보완등에 11억7,500만원을 지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농협주관으로 2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3월에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수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목표는 신선농산물과 축산물등 5개 부분에 13,244천불로 확정,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저희들 군에 취약한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수출농단조성을 1개소, 수출촉진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영남산업중심 가공업체 4개소가 돈육수출을 주도하고 있어서 2002년까지 매년 가공공장 1개소와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로 계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또한 품목별 수출정보 제공등 설명회 개최와 농협 생산자단체등과 공조체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예정업체 육성, 수출단지 현장애로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서 종합 지적, 지원체계로 본격적인 수출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 및 건의는 지속적인 수출기반구축과 수출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축산물 유통단지기반조성사업비와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조성과 가축생리에 맞는 시설개선에 방향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20개소에 5억6,000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에 2억6,800만원,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0농가에 장비구입지원으로 질병발생예방과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주변환경정비는 창녕축산 토우회 진입로 확포장 275m, 양지단지 진입로 확포장 300m는 4월에 착공, 7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본 이시와라 상사와 수출계약이 된 관상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조기착공 수출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조사료생산 및 생육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지 조사료 자원활용과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재배는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에 주력하는 한편,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766기로 확대를 하고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등 사료파동에 대비한 축산기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농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양파의 폐기 예상량이 13,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인별로 보면 양파 추대발생이 4,000톤, 저온저장고에서 발생되는 비상품이 9,000톤등 경관을 헤치고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처리방안으로 축산농가와 연계 사료화와 저장업체, 재배농가와 연계를 한 퇴비화등을 실용적인 활용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책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특성화등 6개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는 새기술개발, 생산성증대, 수출확대 교육장화에 목표를 두고 수출농축산물 개발확대를 위해서 10개작목에 대해 기술개발과 실천교육을 통해서 기술축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실증시범포에는 안전복합제어 장치와 지중가온시설등 첨단과학시설 설치와 운전수리, 정비기술, 전시실, 상설교육장화를 위해서 농기계 훈련실을 증축하고 가축질병진단실 교육장비구입등 지역 농업여건에 부합된 교육시설과 장비설치로 농업인의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공보강화는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교재홍보물제작 활용과 지역홍보 및 지역홍보매체의 활용으로 홍보신속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품목별 전문생산 및 경영유통기술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새영농 설계교육은 단감외 6개 작목에 대해서 생산성향상등 핵심기술과 농정시책 소개, 농업발전 투자계획 설명등으로 영농계획에 반영토록 했으며 2월4일까지 4,216명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채소는 작기전 전문 기술교육으로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등 수출농산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농민교육은 영농현장에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현장중심 실기 실습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 선도 요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15개회에 900명, 4-H회 12개회 350명을 육성지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조직활성화를 위해 회원정비와 정예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학교 4-H와 영농 4-H를 구분, 직능별로 지도를 하고 지역별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은 조직활동강화로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 기술연찬으로 지역 농업에 선도토록 하고 도시와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추진으로 생산적 활동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 한해 영농을 평가, 개선 발전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은 무병우량 종묘 생산공급과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하기 위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씨감자 기본종 생산은 봄, 가을 2회에 걸쳐 120kg 생산과 마늘주아를 이용한 우량종묘를 1,500kg 생산공급토록 하고 수출작목 전시재배와 아인산염 역병방제 효과시험은 오이, 고추, 메론등에 확대해나가고 자생식물 소득화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과 농촌여성의 능력배양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살기좋은 농촌환경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68호와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지도로 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알뜰하고 능력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전통문화 향상을 위한 강좌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주부교육과 문중별 전통요리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가정경영 알뜰가계부 기록지도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도,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만들기 책자 500부를 발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신규회원 영입으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살리기 실천대회와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1과제 모임회 운영과 도농간 지역농산물 직거래등을 실시를 하고 지역사회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혁신등 5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경영혁신 기반조성은 전산정보시설을 갖추고 기술, 경영, 농외활동등 종합기술 정보 신속제공에 목표를 두고 전문시험 운영기관과 농업인간에 축적기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원격 영농기술화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경영혁신 기법인 벤치마킹 도입을 위한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진단 및 개선지도를 쌀, 양파등 17개품목, 315농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정보제공과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 지속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으로 안전영농에 목표를 두고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를 위해서 벼보급종 106톤과 자체 증식포 종자 61톤을 보급하고, 생력재배 종합시범 기술정착을 위해서 직파재배 시범사업과 자율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병충해 예찰포와 관찰포를 운영, 발생상황을 조기포착, 병해충발생 정보 신속제공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밭작물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기하는 동시에, 기계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 사전대비한 작물관리 대책을 실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지도는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을 토대로 농토배양 실태조사를 정리, 전산화하고 토양개량을 위한 깊이갈이,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과 토양검정을 실시, 적정 비료시료 시용량과 토양개량 목표를 전산실 처방으로 시비에 과학화를 기하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을 통한 개량효과 실증을 파급하고 잡초방제, 해충방제등 실용성이 검정된 벼논 오리농법시범사업 1개소와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으로 방제프로그램을 농가에 보급, 농약사용량을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과 전업농 육성으로 수출확대 고품,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유류대 절감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과 변온관리 기술을 파급하고 고온기 안전재배를 위한 냉방시설 시범사업 1개소와 온수 보일러, 근권난방, 심야전기 보급활용, 상하이동식 내부커텐 시설등 에너지 절감시설 및 온실난방기 열효율 향상시범 13개소에 1.4ha를 추진을 하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을 3개소에 보급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 지도는 적정면적 재배 및 출하조절을 위해 작기전에 식부의향과 생육조사를 통한 작향 통보를 실시를 하겠으며 생력재배 기술파급은 공정묘 기계정식, 땅속작물 수확기등을 이용한 노력절감을 기하도록 하고 기계와 인간 기술체계 확립을 위해 고추, 배추, 공정묘 기계정식시범을 1개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소 및 동충하초등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보급과 29페이지 느타리버섯 시설환경 개선으로 주년생산체제 확립 등 특용작물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단감을 비롯한 과수의 상품화 생산, 종합기술투입을 위해서 전정방법 개선을 위한 읍면별 연시회를 개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품질향상과 결실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수분수와 우량품종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생력재배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수, 원예, 초생재배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병해의 경제적 방제체계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력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우량 신품종 묘목생산 공급과 신규재배 지구를 중심으로 한 연시회 개최로 배 Y자형 및 저수고 수형재배 기술보급을 조기에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월4일 간담회시 보고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추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천내용을 보면 농고졸업 학력자를 제일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정착의지, 기술영농, 또 농촌자질교육 50점 이래가지고 약 7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500점이상 받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줄 아는데 선정도 중요하고 또 사업자금 지원이나 사업 추진사항도 다 중요합니다. 또 선정후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만 했고 선정과정이나 추천은 일반 본청 농산과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음부터 시종일관 다 지금 처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98년도 이전에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실한 경영인이나 또 양호한 경영인을 구분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이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의 위상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농촌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또 세상의 변화 흐름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과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느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부합되는 그런 후계자 육성에 진력토록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쌀 생산목표를 23만7,000석으로 해놨는데 재배면적이 17ha나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 계획이 7,497ha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도5호선 등으로 해가지고 경지면적 줄여진 부분을 계상을 해서 17ha가 지난해 계획대비 금년도 재배면적이 줄여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의도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가 대강 17ha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치지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답 면적이 9,700ha인데 그 중에서 시설채소라든지 기타 다른 과수작목이라든지 그런것을 전부다 제외를 한 가격면적중에서 지난해가 7,497ha인데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필지별로 확인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격면적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들어간다든지 공장부지에 들어간 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농업통계사무소 혹은 조사부에 의해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면적을 금년도 목표 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재차 묻는 이유는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 가지고 식부면적 ha수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간이집하장 관계 이것도 역시 9페이지 보니까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1개소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이집하장 시설문구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각 농협 혹은 작목반에서 한 모양으로 우리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명칭을 더 크게 해놓고 정부지원자금하는 것은 아주 축소로 해가지고 해놨던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싶고,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건립 및 보완사업해 가지고 창녕농협에서 3천평부지에 건물을 900평을 짓고 남지농협에서 부지 600평에 경매장 확충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지금현재 단위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이나 혹은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군비를 지원을 해주면 융자가 되는 것인지 완전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42개소에 활용도라든지 지금현재 운영상태라든지 일제 점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지원을 할적에 그 표기를 지금 부곡 농협에서 한 그 표기가 정상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규격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때 봤는데 그 작목반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작목반 표기 활자체하고 정부지원 활자체하고 동일합디다. 제가 감사때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자금으로 했다 하는 것은 적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고 그것은 대문자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규격에 맞다고 자꾸 주장합니까? 그럼 감사때 보고가 엉터리입니까? 어디 작목반에 했더라도 작목반표기 글자하고 정부지원자금 이라는 글자하고 같더라 이 말입니다. 동일 글체이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데, 예를 들면 무슨무슨 작목반 간이집하장 이것을 크게 내놔야 되는데 농협의 간이집하장 이 표기를 크게 해놨다는 그런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정부지원자금이라는 그것하고 글체가 같다 이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들어온 자료에는.

그 표기 문제는 규격 글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작목반 그 표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왜 농협표기를 앞세워가지고 크게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를 않았는데 글 표기에 대한 그것만 따졌지 규격이 같고 적고는 제가 미처 못따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공판장 관계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농협의 경우에 관할 22억원중에 국비가 8억8,000만원이고 지방비가 2억2,000만원, 융자가 6억6,000만원, 자부담이 4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방비가 2억2,000만원인데 지방비가 우리 군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것 같으면 지방비를 지원해주는데 보조로 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이것도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창녕농협에 전체적인 단위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군농협에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읍농협에.

읍농협이지요. 그래서 각 읍면 농협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14개 읍면 농협인들이 이용을 하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만 주로 가까운 농협에만 이용한다 하면 한군데 치우치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원자금 2억2,000만원과 융자를 6억6,000만원 해놨는데 융자금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자부담 4억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건립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보고내용이 조금 불충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좀더 상세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비닐하우스를 6년동안 하면서 농산물을 대지에서 창녕농협에 출하를 한사람으로서 해명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22억원 해가지고 창녕공판장, 이것은 창녕농협에 주민들만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현재 창녕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는 고추나 단감, 마늘, 양파, 전 농산물에 대한 출하자들이 거의 대구나 부산에 출하하지 않는 사람은 차가 없어서 못파는 사람이라든지 창녕에서 출하합니다. 남지 근교에서는 전부 남지에 출하합니다. 그것이 개인차가 있고 시세가 안맞아서 부산가고 대구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군비가 지방비 2억2,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형평성문제를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 생산해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부감을 갖는데 농협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농협이 이익을 보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사실 이것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 경영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자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기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하고 동감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군정질의때도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답변내용중에 이 문제도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협의 조직개편, 지역농협의 통·폐합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생산, 지금 앞으로는 이 사업을 유치를 하는 것도 생산부터 판매, 심지어 기술이 가능하다면 가공까지도 일관체계를 가져야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물류센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판매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생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 군지부와 또 창녕농협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면이라든지 적정가격 또 직거래 등등 유통에 상당히 편의를 가져오고 부가가치도 향상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동감을 하시리라 믿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되어 있습니다. 규산은 5년 1주기로, 석회는 6년 1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생력밀식 과원 조성에 고품질 신품종 묘목생산공급 되어 있습니다. 배 7,000주, 사과 500주를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나 사과의 품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떤 농가에 우선 분양하며 묘목대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2월1일자 농민신문에 보니까 농장경영진단을 원하시는 농가는 2월15일까지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진단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회, 규산 공급시기는 춘추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석회, 규산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가을에 10월부터 11월전까지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양은 전에는 6년 1주기로 개량제가 동일 공급이 되어졌는데 지금 규산은 5년 1주기로 석회는 6년 1주기로 그렇게 공급체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대목을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는 아직까지도 후지가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기호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후지쪽으로 하고 배는 지금 조생계통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유·무상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다소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공급시기에는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앞으로 신품종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어야 되고 또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또 빅딜, 퇴출 등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목표관리 수준인데 사실상 공장 뿐만 아니고 농협도 구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소득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락도 300평당에 수매 가마만 해도 16포대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10포대 정도 밖에 못내는 그런 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잘되는 농가의 목표관리수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잘못하는 농가는 잘되는 농가의 그 목표관리수준, 경영기법을 받아 들여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경영진단인데 그럼 이 진단을 농가에서 자가로 하기는 힘드니까 진흥청에서 표준경영진단을 설문을 여러가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경영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잘하는 농가와 대비를 해서 보완시켜야 되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 놓는게 표준경영진단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예.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경영진단을 2월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받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대상 작목 17개 그러니까 쌀 벼농사는 100개농가, 양파도 100개농가, 나머지는 15개 농가에서부터 10농가 아주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5농가 이렇게 해서 315농가를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 올해 지원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전업농, 또 독농가 200개소, 법인 경영체 200개소 이렇게 모두 400개소를 지금 선정하는데 컨설팅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답니다. 농가에는 한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법인단체는 1,500만원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그 문제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홍보를 해야 알지 안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새 영농설계 교육을 할 적에 저희들이 농업투자관계라든지 군정시책홍보라든지 등등 유관기관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발간실에 발간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처 모르는 농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이라든지 또 이동장회의때 저희들 계속해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개 사업소만 남았습니다만, 한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사업소장님 답변하는 것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사업소장들은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방금도 지금 농산물 공판장건립 문제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의견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계획했을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계획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다른 말씀을 안하게 됩니다. 앞에 도시산림과 보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계획했으면 왜 했다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고 소신껏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이것이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장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의료시혜 확대부터 1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까지 먼저 1페이지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소외계층을 내가족처럼 최대의 친절한 봉사자세로 저렴한 의료수가를 적용,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 기여코자합니다. 내소자 진료는 금년도 대비 5% 증가한 2만7,5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산망 구축사업은 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과 내소환자의 효율적 진료로 관리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98년12월30일부터 금년 2월17일까지 국비 4,750만원을 투입하여 LAN망을 설치하고 주전산기능 300MHz용량의 미국 컴팩사 제품을 설치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텔콤엔지리어링입니다. 기대효과는 환자진료 상황관리가 용의하고 보험청구등의 신속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민친절 봉사자세 정착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상시 대하는 저희 보건기관은 어느 곳보다 친절이 생명입니다. 수시방문, 전화응대, 주민반응등을 통해 친절봉사공무원을 반기별 3명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청민원실 자동건강검진기구 설치는 군청민원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혈압측정을 할 수 있도록 자동 혈압계를 구입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아동, 그리고 지역주민 13,2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6월9일 구강건강의날 행사시에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와 무료불소화도포사업등을 실시해서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정수된 수돗물에 불소를 0.8ppm 유지되게 투입하여 급수를 함으로써 충치를 50%∼60%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노단이 정수장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말 완공예정인 밀양댐 상수원 공급수가 창녕배수지에서 혼합되므로 밀양댐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시키지 않을 경우 불소의 희석으로 인하여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밀양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공청회등을 실시한 후에 불소투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사업은 세계보건기구와 한국구강보건협회, 치과의사회, 학회등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194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50년간이나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1년도에 진해시, 82년도에 청주시에서 시범실시해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으며, 95년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도 동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성출신의 서울치대 문혁수 교수와 남지출신의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일원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와 협의를 거치되 불가능할 시에는 상월정수장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 사업입니다. 97년도 우리군의 건강검진률은 14%였습니다. 군민들이 의료보험금은 납부하면서도 당연한 권리인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신의료장비를 장착한 검진버스로 군민들에게 찾아서 봉사하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13,251명중에 약 30%인 4,000명을 검진대상인원으로 책정하여 전 읍면과 관내 사업장을 현지 순회검진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간질환검사외 8종으로 검진인력을 1개반 10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3회 검진하겠습니다. 세입예상액은 약 8,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검진사업을 전개함으로서 개인별 건강관리향상과 종합순회진료실시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취약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은 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불편 해소와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14개 읍면 경로당 196개소를 대상으로 8,392명을 친절히 진료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노인의 해로서 더욱 정성껏 물리치료등을 실시해서 만성퇴행성질환등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의료시혜를 실시코자함 입니다. 추진방침은 거동불능자 및 불편자를 내가족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자는 312명으로 거동불능자 79명, 불편자가 233명입니다. 질환별 내역은 뇌졸증이 84, 고혈압이 59, 관절염 37, 신경통 42명등입니다. 가족관계는 독거가 107명,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이 117명, 부부동거가 88명입니다. 성별은 남성이 111명, 여성이 201명입니다. 의사 14명과 보건요원 36명등 50명으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 주기는 개인별로 주1회 이상 방문확행과 기초건강상태 체크 및 상담, 개인별 병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욕창방지용매트 40개를 구매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사업실적 평가를 년 2회 실시해서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실적 평가우수자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사기앙양에 힘써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건진료요원들의 체험수기를 모아서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농촌부녀자 무료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유방암검진은 점차 증가하는 부녀자들의 유방암을 무료검진하여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경 1,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54만원으로 도비가 1,712만원, 군비가 642만원입니다. 골다공증 검진 역시 폐경기 전후 여성의 골밀도를 사전 측정하여 뼈의 통증 및 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경에 800명을 도비 1,200만원 실시해서 부녀자 무료검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 피임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해 신생아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아동양육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85만원입니다. 신생아 1명당 검사비는 9,500원, 임산부 및 유아등록 관리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 및 건강진단은 물론 영유아의 예방접종인 소아마비, PDT, BCG, MMR, 간염접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올바른 건강의식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위험 요인 제거로 국민건강 계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주 및 금연실천 운동과 주민건강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총력방역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시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비상방역근무실시와 질병정보 모니터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홍보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기별 적기접종으로 면역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시에 2주 1회이상 소독하고 비상시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 인구밀집지역과 환자발생우려지역 위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전염경로 차단과 매개체박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해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서 질병전파 방지에 힘써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간이 급수시설 359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등록된 환자의 완치와 보균자 관리에 주력하고 음성나환자 관리는 등록된 136명을 대상으로 2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나양로시설보조금 2,036만원을 보조하여 음성나환자 복지증진과 소외감 해소에 진력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와 기생충관리사업은 감염우려자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감염자 전원 무료투약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지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36개소와 약업소 50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은 연 2회로서 상반기는 관련단체 자율지도, 하반기는 도·시·군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등 법규위반사항과 약업소 부정, 불량의약품 취급 및 무자격자 조제행위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제68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