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총무과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방위협의회라고 해 놓았는데 글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위협의회 관계는 현재 조례상 나와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현재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업대책반이 별도로 2000년 말까지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은 총무과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대책반 반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상황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4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되는데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을 환경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게 된 공중위생법에 관한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유기장업에 관한 허가문제라든지 휴·폐업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전반적인걸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업무 전반이 문화관광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종전처럼 환경녹지과에서 취급했을 때는 만약에 유기장업의 허가를 새로 낸다고 하면 종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취급하던 오수나 분뇨처리 문제라든지 정화조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한 과에서 업무적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건데 오히려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하면 양과에 분산되는 꼴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오·폐수관계하고 이 업무관계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유기장업으로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으로서, 사회진흥운동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 업무 자체가 위생보건과에 있다가 체육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으로 취급해왔던 것을 근래에는 어떤 체육시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장업의 허가를 취득할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입장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에 관한 문제가 허가사항에 필연코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가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는 업무협의가 수월한데 다른 과로 넘어갔을 때는 양과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민원 편에서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본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허가시, 관련 부서가 실무종합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도 사실상 협의가 되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되어도 민원인들에게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 과에 있는 것 보다 두 과에 분산되므로 해서, 민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꾸 정비를 하는데 양과에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민원 편에서는 사실상 더 불편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직속기관에, 보건소, 진료소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법 제5조에 보면, 본 위원이 문구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봅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자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장이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진료소장하고 보건진료원을 지도·감독한다는 말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8조와 비교를 해 보면,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소장이 지휘·감독한다는 얘기이고, 5조는 군수가 지휘한다는 건지, 보건소장이 지휘한다는 건지 자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센터는 다른 직속기관이 없고, 관할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왔고, 보건소장은 현재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군수의” 라는 하나의 강조사를 넣어준 겁니다.

하여튼 이 자구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에 업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계장이 총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민과 병무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배정된 인원을 해당과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 받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녹지과에 공익요원이 제일 많습니다. 산불감시라든지,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허계장이 주도를 하고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군정보고회 할 때 최원구 전 군의회 의장이 설명한대로 기장군 조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기장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일이 얼마쯤 걸려가지고 개정작업에 들어갑니까?

우리 조례는 거의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는 일부 아는 사람만 알고, 저 자신부터도 모르는데, 실제로 조례나 시행규칙, 훈령이나 이 관계가 결정되어 가지고 책자에 가제정리되는 것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자치법규집 추록은 작년 연말부터는 별도로 인쇄를 안 하고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훈령집이나 이런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추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원구 전의장이, 조례를 접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앞으로는 컴퓨터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부터도 모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로 농업기술센터 조례개정이 됐는데 그게 가제가 되었나 싶어서 봤더니 없더라구요. 그러면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말입니다. 배우는 시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전부다 알 때까지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해결해줘야지요.

추록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바로 줘야지요. 우리는 그걸 안 보면 몰라요.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하고....

그 예산 절감하는 것은, 지금 책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있는 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차피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록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이 배치된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추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정보고회때, 최원구 전의장이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그 분들은 서민층이 아닌 중상류층입니다마는 그 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나이가 많지만 지역의 지도자 출신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조례가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지금현재 수록된 것을, 개정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군수 답변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 답변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컴퓨터 인터넷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작업도 실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분장된 내용을 보면 ‘더’하고 ‘러’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에 어린이집 운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별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데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명문화시켰고, 밑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은 독특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자기들이 빼내서 한 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업무 성질상 다르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특이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내용인데, 다른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세분화시켜서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이 시민과에 업무분장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지번 합필 관계의 명칭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때 총무과에서 군청사 관계 때문에 한 번 거론이 있었는데....

현재 구역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사문제, 청강리라든지 신천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할하고 지명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전문적인 지번을 통합시키는 것은 지적계 소관입니다.

지금 도로명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업무를 건설과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쉽게 말하면 외국에 가보면 지번이 순서대로 나오듯이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적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민과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에 보면 전에 업무분장에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농민통합사업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명확한 것인지, 실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경제과에서 업무분장 기록해가지고 기획실에 보고할 때 그렇게 자료가 넘어온 것인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공포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농민통합사업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시과에 보면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번에는 정주생활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촌”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앙에서 교부된 것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 말을 안 넣다 보니까 다른 데서 왜 자꾸 편중된 지역사업을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이번에는 농촌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말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방재대책이 맞습니까, 재해대책이 맞습니까?

재해대책이 맞습니다. 총무과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고, 인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더 쉽게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하여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의회사무과, 읍·면,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총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조례에는 군 본청 같으면 읍·면을 다 포함해서 본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하고 총수는 그대로 두는데, 정원 관리기관별하고, 직급별 정원은 3조에 보면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군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그걸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지난번에는 정원의 총수에 412명이라는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괄적인 숫자를 넣은 것은 이 숫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듯이 지방에서도 이 정원을 바꿀려고 하면 조례를 거쳐야 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총 숫자를 명시를 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번에는 사무과장 직위가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조례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저번 조례에는 왜 나왔어요?

직급, 직렬별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조례에는 2조에 나와 있거든요.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시행규칙에 직명하고 직급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2조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조직을 “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로 조문을 넣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위치라든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난번에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항을 바로 삽입했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을 없애고 바로 2조에는 사무과의 설치에 대해 넣고, 다음에 4조에 “전문위원”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에 보면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체가 되면 계약일자가 넘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납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연체가 되면 요즘은 신용도가 다 표시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되었을 때는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5% 이자율은 적용한다고 했는데 연체가 되면 몇 % 적용합니까?

연체가 되어도 별도로 납부조건이나 선납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납부기간을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토지를 매입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관에도 일부 있고,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도입과 관련되는 것은 없고 주로 교포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5조에 부동산시가 표준액에서 토지는 개별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액수 자체가 보상금액이 많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용어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건물과 토지를 묶어놓은 것을...

시행령에 나와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그 자체가 96년 4월 27일날 지방세법에서 폐지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96년 4월달에 폐지된 것 같으면 지금 바꾸면 상당히 늦어졌는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조례 바꿀 때,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 조례만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보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 이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입법예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뒤에 하는 것입니다. 98년 12월 19일날 기장군 조례안에 대한 개선공고 내용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왔을 때 그것이 포함된거예요?

부산시 조례안 개선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는 같이 묶여져있던 걸 8호, 9호, 10호 3개가 분할되어서 더 상세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10호의 내용을 보면,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인가당시에 사유건물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바로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세분화 해 놓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25조에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조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8조에 시설관리사는 어떤게 시설관리사입니까?

시설관리사는 저도 이 내용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 봤는데 문자그대로 관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 관리사가 있듯이 1급 관사 옆에, 지사 같으면 지사관사 입구에 그 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그걸 명문화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료 8%를 5%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다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상에 1,000만원이라도 5년 동안 써고 나면 이것은 100만원 짜리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그 1,00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경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 장부상으로만 해 놓으면 누가 사갑니까?

물건마다 사용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으면 5년, 그래서 조금 안 맞는게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적게 사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일정 연도가 지나고 나면 사실상 그 물건은 폐기에 가까울 정도가 됩니다. 물론 조금 잘 써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걸 받아서 쓰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줘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체를 보면, 구입가격에서 연말결산을 하면 재무구조상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가지고 장부가격으로 500만원 짜리가 사용연도가 5년이라고 하면 한 해에 1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400만원, 그 다음 해에 300만원, 이렇게 장부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구입가격이 500만원 됐을 때, 사용연한이 5년이면 그대로 5년까지 결손처분시킬 때까지 장부가격을 그대로 둔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사용여부에 따라서 실지 사용연도가 훨씬 지나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예 그 이전에 폐품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호차를 취득해가지고 5년 정도 썼는데 장부상에 얼마, 해가지고 실지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사용연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실상 폐기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하한선을 정해야 원활하게 빨리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