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99년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국장 김용채입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김용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는 예산은 인건비에 지나지 않잖아요. 재료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따로 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요액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에 불과하잖아요!

아닙니다. 지침에 사업비에 가령 1억이 있었다 하면 30%는 재료비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로 결재도 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의원님들의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없고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이것을 알아야만이 모든 집행부의 업무감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몰라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산교육장이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가 안그러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등 여러 가지 현대식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몰라가지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봉규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의원님들이 열세분인데 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총무과에 있을때도 청장님, 부청장님, 각 실.과장 이상이 수시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다. 저도 약 2주동안 배웠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배우는 것이 낫지 별도로 하면 예산도 뒤따를 것이기 ��문에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자리는 있습니다. 또 수준이 아주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13명이 매일 나오시면 좋은데 13명중에서 절반정도 나오시지 않겠느냐, 좀 어려운 것입니다.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현재 의원들중에도 다르거든요. 전혀 문외한도 계시고 조금 다룰줄 아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바람직하다면 초보자란을 신설해줘서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금년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연락을 해서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라도 같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그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진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추진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열세분 의원님들중에 절반이라도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주 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3명정도 참여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강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의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하는 것은 의사국장님하고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미국같은 데도 65세이상 70세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사용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어요.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혀 컴퓨터를 모르시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내에서는, 그렇게 편리하게 개발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IMF체제하에서 외국으로 왕래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완전히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 돌아가는 것을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한 상태에서 만들어만 놓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세울때는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시대추이를 보니까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가자, 하면 가고 이런식으로 완전히 번복되는,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하려다가 지금 중국 동산구하고 교류협력 때문에 세명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의회 청사 이전도 있고 대대적인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때 보다도 바쁜해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도 기능, 전문성제로나 사기앙양, 의정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역점적으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도 됩니다마는 고생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세분된 행정업무입니다마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내용 몇가지를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사항들이지만 의회자체내에서 전문위원의 업무 결재방법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의회 전문위원들 3명을 그대로 놔두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재방법이든지 어떤 행사계획이든지 실무자 기안에 의해서 계장을 거쳐서 전문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고,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국장한테 바로 올라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은 그 업무자체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별 성격에 따라서라도 협조란을 만들어서라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그런 체제를 갖춰준다든지 이러한 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일 별정으로 놔두는 것은 전문위원들을 현 집행부에 쓰는 것이 아닌 특별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기전까지의 운영상에서의 전문위원들의 위상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행정 노하우를 빌려쓸 수 있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데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에 있는 포상의 일부분인데 지금 우수공무원 포상을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이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표창, 효자효부 포상등은 결국 상을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기쁜것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했던 노력의 대가를 대외적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 몇푼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본인의 위상을 올려주는, 충족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포상이나 이런 것은 좀 더 확대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1개동에 1명이라고 해서 정기포상식으로 어느 단체에, 국군의 날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하고 이런식의 정기포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언제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 주차장에 민원주차를 하고 30분 초과하면 500원을 내고 초과할때마다 얼마씩 더 내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서명을 해줘가지고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동등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에게 민원제기하러 왔다가 1～2시간정도 지나서 그것을 기록한다면 민원실이나 지방세과에 가서 거짓말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로 기록하게 만듭니까? 의원들한테도 당연한 시간을 줘버린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결재방법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계장, 국장, 부의장, 의장 이렇게 결재를 맡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분야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협조란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협조라인을 신설해서 전문위원도 반드시 결재를 한 다음에 사무국장인 제가 결재하고 나서 부의장, 의장까지 결재맡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정기회때 1개동에 1명씩 하고 지원동만 2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시 계획에 따라서 확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주차료 관계는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통제를 해 봤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서 현재 30분까지는 민원으로 간주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런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느낀 사항인데 통제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때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일단은 절충을 해서 제가 총무과에 있다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의원님들에게도 통제권을 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한다 하셨을 때 별 어려움은 없는데 의원을 찾아왔다면 민원실에서 확인받아서 가는 것은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의원은 뭡니까, 거짓말로 지방세과나 민원실에 가서 써놓고 도장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장을 의원 열세분에게 다 해드려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인데 의회에다 대장이나 확인도장을 갔다 놓으란 말이예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의회에도 하나 파서 줬습니다. 줬는데 총무계에서 통제를 하는데 너무나 남발되어서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와서 사무국직원들 숙직을 빼버리니까 총무과에 있다가 엊그제 갔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숙직을 다 빼버려가지고 집행부 직원들이 당직하는 횟수가 너무 빠르다해서 여기에서 보낸 그 공문까지 복사를 해서 각 실과에 보냈어요. 다른 의회도 알아봤는데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집행부하고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바램이고 업무보고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시간 무료 날인하는 것은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아래에 내려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고무인 찍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을때는 시간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시간이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발되어서 그래서 회수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회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의회보를 2대때도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의회보를 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5장이다 하면 3장정도는 의회 돌아가는 소식을 내고 2장정도는 각 동이 소관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보를 발간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의회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전임자 말을 들어보면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주시면 가능한데 안 내주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만 확보되었지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것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와 관련해서는 다시 깊이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