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김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비록 상위법령이 개별법으로 별도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복된 유사기능의 조례를 통?폐합 하므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하고, 기금의 조성방법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평균년액으로 하여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조성토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중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별도 조항으로 구분 명기하여 타용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재난과 관련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융자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부여하므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하면, 기금별로 기금운용관에 도시국장, 기금분임 운용관에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에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회계공무원으로 관직 지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기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개별법률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기금의 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기금별로 조성목표액과 회계공무원을 별도 지정하여 통합된 하나의 조례로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므로서 업무의 능률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