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 1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 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 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 환경개선, 업무 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4급이상의 직급이 장인 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5급이하 기관은 공무원의 수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이상 기관에 통합이 가능하고,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거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와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기밀업무 수행자, 감사, 조사, 비밀, 유선 교환원, 비서 공무원,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자, 협의회 업무 수행자등이며, 협의회 대표자가 협의회 규정, 협의 위원, 협의회 명부를 제출하면 7일이내에 기관장이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설립한다.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상호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운영관련 업무는 정규시간외에 수행함이 원칙이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공무원은 둘 수 없다. 협의회가 요구할 경우 기관장은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ㆍ공포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 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채성
신채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협의회 설립 규정을 보면 협의회 대표자가 협의회 규정, 협의 위원, 협의회원 명부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의 기재 사항은 없습니까?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원 규정....
그러니까 이것은 구과에 같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 별로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협의회 인원의 규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협의회 구성에 있어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무슨 모임을 하든지 경비가 따릅니다. 경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할 문제이지만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한다면 이 협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해가면서 동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견해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계모임이나 회모임 이런 과정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하게 목적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이나 민원,애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 놓고 본 예산에 “조직으로 운영하겠으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저도 과거에 노동 조합이 구성된 직장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노동 조합을 가입하는데 별도 예산은 없고 조합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노동 조합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무 시간에는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실등 기타 제공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백규
김백규위원
15조에 나와 있네요. “회의 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저도 원안을 봤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또 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지침에 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일이고 예산 요구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서 모임을 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은 모임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무 환경 개선 사항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장과 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협의회와 기관장이 나름대로 협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사항이 다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관장과 합의를 했는데 기관장이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 구성 요건이 있는 것입니까?
200여명이 제외 대상이라면 거의 반수에 가까운 40%정도가 제외되는데 인사, 회계, 경리등 중요한 업무는 다 제외되는데 6급이하니까 계장 이런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담당하는 직원은 가입시켰으면 하는데 크게 법률적으로 저촉됩니까?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전체적인 구성 개요를 보면 4급은 4급대로, 5급은 5급대로, 5급 이상은 5급이상대로 조직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회를 못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적으로 좋은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고 또 급수대로 집단 이기주의 발상에 의해서 난립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만....
출발 자체는 좋은데 이 모임의 타이틀 문제는 동의하고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모두에게 공평성있게 정신적 영향이 골고루 주어지는 것인가! 물론 타이틀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문제가 되겠죠! 정치판에서 정당의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좋게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직장 협의회 구성 문제에 있어 여기 저기 헛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본청에 직장 협의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직장 협의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요. 그래서 따로 또 직장 협의회를 하나 두어야겠다고 한다면 현재 노동법은 복수로 노동 조합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직원들이 복수로 또 다른 직장 협의회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0명이 가입 대상인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들어서 우리 따로 하자 해서 100여명이 모여서 또 하나 설립하는 그런경우는 어떻게 되는냐 이겁니다.
노동 조합도 복수로 둘 수가 있는데요. 법률로는 금지 된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 몇 인 이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죠.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 문제는 상식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하거나 결성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식문제라고 해야죠.
임택위원
타 구청에서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통과된 곳의 조례안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 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1급 내지 3급과, 시각 장애는 4급까지 장애인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6급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도록 ‘98년 9월 30일 조례 제421호로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장애인 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지방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광주광역시세정13415-1552호(‘98. 11. 17)】에 의거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이전에는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이제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이라면 어느 정도 장애자를 말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생업활동을 못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4급까지 있는데 4급은 생업활동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전에는 국가 유공자들만 하다가....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작년에 조례로 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젠느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해 주자는 조례이죠?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네. 참고로 동구 관내 장애인들이 총 277명입니다. 그래서 225건에 690만원 정도 면허세가 감면될 것 같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시각 장애 4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시각 장애는 6급까지 있는데 앞을 못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4급에서 6급까지 똑 같다는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국가 유공자는 6급까지 있고 장애인은 3급까지는 활동을 못하고, 4급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시각장애는 4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거나 못 들은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제3항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천재지변이랄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경우는 등록된 차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99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