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6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규용 의원, 간사에 정태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월 8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현 입니다.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한 기구 감축 방안으로 금산군 군북면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읍면장 위임조례중 출장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금산군 읍면 출장소 설치조레 폐지조례에 따라서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제정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 15680호에 관계됩니다. 제정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하는 때에는 통합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방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여비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부군수 계급이 직상의 계급 3급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했던 사항을 통합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금산군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 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종연 입니다.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요성으로는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지난해에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에 기능을 세분화시켜서 공시지가에 표준지 조사 또는 선정에 관한사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사항 이의 신청의 결정등을 세분화해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을 5인으로 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3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주요골자에보면 재무, 산업, 건설도시과장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5인으로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번에 3개 과장으로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합쳤졌기 때문에 1개 과장이 줄은것 같은데 지적과장님이 이 내용에서 빠졌있는 것은 지금 담당업무 과장을 담당업무 실과장으로 했기때문에 빠진것인가 심사위원로서 지적과장이 빠져서는 안될것으로 보와지는데요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이유가 기구개편에 의한 관련 실과를 특수한 면에서 3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폭넓은 어떤 의견이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수렴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전문 실과지만 토지평가와 관련있는 여성복지과나 아니면 환경보호과 이런것을 첨부해서 더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 실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기때문에 종합민원실장이 여기에 부위원장 자격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과장들도 위원으로 선임이되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좋은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5인 이내로 한정을 하고 외부인사들이 또 있어요 평가사들이라든지 농협 또는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같이 여기가 위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것 보다는 외부인사들도 많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폭 확대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을 3분으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토지평가위원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26일날 간담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또는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하고 기타 현행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 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를하고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해서 두개로 분산되어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를 이원화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토록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감량 의문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행당하는자는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감량 처리하도록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 의무 이행계획의 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의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배출 방법 및 요령등을 홍보하고 적정 분리 배출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수거 감량처리 재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 토록할때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때는 감량의 기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당해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1998년 1월 1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실현및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지역 물가 안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할 일과 건전한 소비운동 실천상을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3조의 소비자의 권리실현에 대한 사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결정 사항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또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 공표 또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고요 또 소비자 피해기구의 설치운영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또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건전한소비운동 실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 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및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에 대해서 건전한 소비운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규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의 관련 정보제공 위해방지 및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조는 소비자 관련 정보제공으로해서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정보제공 또 소비관련 정보 교육실시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이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해방지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회수 및 제조 판매 중지등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철회 방해협의 등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타 설치 운영사항 규정을 9조에서 15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센타는 군청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하고 읍면은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소비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사 시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나 팩스 서신 또는 방문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처리 기간은 접수 한날로 14일이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17조에서 24조까지 소비자호보 및지방물가안정 기본사항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 및 시행 또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또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군수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의심의 주차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기타 물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로 및 사용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을 당연직으로 관련 실과장 위촉직으로 군의회 의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은 매 분기1회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7조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반 운영을 군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에서는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에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8년 1월 1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고 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용
박진용의원
우리 금산은 대전하고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싼것으로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형식적인 운영보다도 군민을 위한 알찬 이런 위원회를 운영 해서 보탬이 되는 이런 시책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진용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나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산군 물가가 대전하고인접하고 있어 대전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로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신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를 선포하기 앞서 비공개 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9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결의 건은 비공개회의에서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30일 출석정지로 징계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15시 10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25분 비공개회의종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비공개된 부분을 보안을 해달라는 부탁이 계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가해지는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비공개 부분이 공개 됐을때는 경고가 들어가겠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병문
허병문의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자료만 제가 말씀 드렸죠 우리 의결내용도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