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김철섭 입니다. 99년도 도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현안 사항이나 특수시책등 특별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건설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사업으로서 상리동 진입로 공사 구마고속도로 공사, 성서지역 세방골 도로공사 전부 시 사업입니다. 예산도 시에서 전액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리동 진입로 공사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직접 우리가 시행 하고 있고 나머지 2건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세방골 도로공사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리동 진입로 공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직접합니까?

우리구에서 발주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과정이라든지 건설업체 선정 과정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돈만 배정되면 입찰 하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구마고속도로 부분은 시행은 대구시에서 하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합니까?

보상금은 대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역할은 뮙니까?

우리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마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우리구에서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서지역 세방골 지역 도로공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입찰 받아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토지 임야 대장 [CD-ROM]으로 교체하면 보존되는 서류기한이 몇년이며 바로 정부문서기록보존서에 넣게 되면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CD-ROM]화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바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구 대장은 우리가 연구 보존시키기 위해서 정부문서기록보존서에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2부 작성 해서 1부는 민원에 제공하고 한부는 우리가 보존하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입력시킬 때 착오를 일으켜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어떻게 합니가?

사진찍듯이 되기 때문에 전혀 착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궁금한 사항이 많을 뿐더러 서대구화물역 관계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사 건립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대구 화물역사 건립의 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본 위원의 출신동이 상중리동 입니다. 본 위원의 동네에 소재 해 있는 서대구화물역사가 청구 부도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구민 모두다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우리구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하고 또 대구시, 철도청 구청이 하는 [제3섹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최대한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80년대 접어들면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시로 건의 된 바 있습니다. 82년도부터 꾸준히 건의되어서 87년 5월달에 정식으로 건교부와 철도청의 합의로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5만평 규모로 시설결정 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사업 방식으로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되어 오다가 91년 연말 12월달에 서대구 철도청 화물역 건설방침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본 사업이 착수하게 되었는데 건설방식에 철도청과 이견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대구시와 철도청이 공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하도록 하던것을 뭔가 건설 참여를 일반업체에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제3섹타] 형식으로 93년 7월 달에 합의를 보게 되어서 그해 12월 달에 서구청과 철도청이 용지매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상업무에 들어갔는데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 3년 내지 4년 가까이 보상 협의 기간을 거쳐서 95년도 연말에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청구에서는 여러가지 종합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서대구화물역을 전적으로 여기에 중점투자 해서 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인체를 청구에서 다시 출자해서 설립해야 된다 해서 정식으로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업시행자가 철도청과 대구시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 1월달에 들어와서 사업시행자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2월달에 기공식을 해서 토목 기반 공사를 해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초공사가 약 3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97년 12월달에 청구 부도로 인해서 지난 한해동안 법정관리로서 지금까지 화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 들어와서 1월13일로 주식회사 청구사업관련자 자격 취소를 중단하고 금년도 연도 폐쇄기에 2월말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향후 3월달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4월부터 하면 기초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건의 되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예산 관계로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향후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곧 마무리 공사가 될 것입니다. 단지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내지 2년6개월 늦어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이문제를 거론해서 그 당시 시장님도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2월말에 곧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 신청을 해 온 업소가 있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다.

97년 말인가 부도 처리 되고 약 1년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청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면 법원에 판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법원 판결도 사업규모라든가 청구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 놓은게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종합검토 해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하기까지는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3섹타 사업 자체가 철도청하고 대구시하고 청구하고 지분이 똑같습니까?

출자 금액 비율은 조금씩 틀립니다.

항간에 소문으로는 철도청에서 그때당시 청구에 지급할 적에 40억 정도 과다 지급한 부분이 청구에서 반환이 되어야 철도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청구가 현재 청구 자체의 증권거래소에 상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 가지고 확보액이 그 당시에는 충분이 채권이 확보가 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40억까지 완전히 회수가 될지 실지상 주식을 처분해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대구시와 철도청은 향후 제3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추진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되 공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년 내지 2년6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제3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 봤는데 이걸 하게 되면 역사를 준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청구에서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는 매장시설이라든가 근린시설을 현재 계약하고 있는것 보다 프리미엄을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업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손실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동안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구에서는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과보다도 구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시에 간부회의들어가시면 수시로 거론되어 가지고 조기에 해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 되었습니다. 구에서 행정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한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의회 차원에서 서대구화물역사를 빨리 사업 시작해서 빨리 건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서대구 화물역사가 건립 되므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구입니다. 우리구 의회 차원에서라도 여러가지 부분의 건의서를 철도청, 건설교통부, 대구시에 건의서를 낸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금명간에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면 공사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건의서 내는 것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진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을 빨리 매듭짓는 차원에서 조기에 완공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는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건의하는 것보다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구화물역사가 건립되면 우리구에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기계획으로 볼 때 서대구 공단과 비산염색공단이 위천지구로 옮기게 되면 서구에 물동량 수송은 말하고 것도 없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참고로 중간에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화물역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열차도 정거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나 달서구 주민들까지 화물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막연합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과장님 말씀 고마웠습니다. 우리구소관도 아니고 과장님과 소관도 아닌 업무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지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진전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개별적이라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이라기 보다는 간담회 때 오셔서 진척사항이나 결정사항, 사업자 선정 문제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님 언로에 보도된 사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광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연계되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고 싶고 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이내용을 알아야 동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인동촌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원대동 주차장 사업이 구에서 시행됩니다. 인동촌시장 공영주차장을 당분간 무료료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설이 완공이 되고 주차장을 개방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당분간 무료료 개방시에는 구에서 관리하고 정식적으로 주차시설을 별도로 건물 내지는 철골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개방 했을시 구에 직원이 관리합니까?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 단속 인력이 한번씩 순회를 하지 상시근무는 못합니다. 청결 상태라든가 그런것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관리점검하고 어떤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서 시 종합건설본부로 수시로 그때그때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관리를 요청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13페이지 현안사업에 교통개선 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실시를 내당1, 4동을 9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일방통행 확대 실시에 지역구분 구간 수를 표시해 놨는데 구간표시는 부분별로 소통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통을 하는데 지역표시만 해놓은 것입니까?

금년도 소요예산4억을 투자하면 C지역부터 H지역까지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구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 실시 설계서에 들어가 있는 구간인데 현재 내당1, 4동과 마찬가지로 검토를해 본결과 불합리한 구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간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단지 구간수가 줄어들 경우에 줄게 되는 구간은 경찰청에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통은 금년에 실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전구간 올해 완료가 됩니다.

월별로 구분해서 계획은 없고 연내에 일괄소통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공기는 전구간을 다 하드라도 포장, 안전표시등은 금년 가을까지는 시설은 정비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시행구간은 상당한 계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구간을 공사완료 해도 전면 실시하는 것은 2000년도 1월달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문제는 본위원장도 구정질문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내당1동, 4동 23개 구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1개월 동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 했을 때는 해제 해야 될 안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평리4동, 중리동, 평리5동, 평리3동, 평리6동은 공사하기전에 동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간담회란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종합적인 의견수렴 차원에서 참여 기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동에 가서 해야지 구청에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당4동 같은 경우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 구간이 지켜지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공공근로 요원을 통해서 상시지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게 많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 할 때는 시행하게 되면 스티커 발행하는 그날부터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일방통행 확대 실시하기 전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서대구복합터미널 옆에 고속버스 터미널도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서대구화물역 부지내로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이 동네 순시 오셔서 터미널 관계 때문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확대시설 결정이 나서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부지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 된 적이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말씀대로 하면 청장님이 동순시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말고 서구관내에 다른 부지라도 있습니까?

여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일반여객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고속버스보다도 시내노선버스 지금현재 북부정류장처럼 노선버스 시발지가 되도록 시내버스 공용주차장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구체적인 면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치가 시설부지내는 아니고 인접한 곳일 것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시내에 있는 것도 시외로 내보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시내노선버스 입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화물역에서 내리면 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9년도 한해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를 마침과 동시 제60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