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業務報告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국장님! 국장이 총괄설명만 하시고 각 과별로는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업무는 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전번 인사에 청소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소장으로 계시던 최춘규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공식적인 인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못 했으니까 인사를 좀 하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입니다. 이번 5일자로 경포도립공원소장으로 있다가 전입돼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별 소관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25페이지의 타 기관 투자사업이나 특수시책이나 21세기를 준비하는 공무원 상은 마지막에서 과별 소관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질의를 하시고 한과 한과 넘어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럼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 2개 3억4,000만원인데 두 개 사업명이 뭐 뭡니까?

축산사업은 톱밥을 가지고 밑에 깔아 주는 사업하고 헬퍼사업 두 가지입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축산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지금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성산면 위촌리 같은 한우단지는 전국에서 사실상 명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시에도 보면은 뭐 태백한우니 정선한우, 평창한우가 와 가지고 간판이 붙어서 오히려 그 쪽에 있는 한우판매장이라든가 식당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입장이고 대신 우리 강릉 한우라는 것은 사실상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이런 것을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강릉 농업의 갈 길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농이든 아니면 부업농이든 간에 한우 사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득 점유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강릉한우 명성 되살리기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축산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는 지원사업이라든지 관심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축산분야 쪽으로 해서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같은 축산 내용인데 축산시설이나 기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사업 중에 상수원지에 접해 있는 지역 즉 왕산을 얘기를 하는데 상수원이 오염되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그걸 좀 옮겨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게 아닌데 그걸 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인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면 그걸 좀 옮겨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게 제가 시정계장을 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 토지와 산을 우리 강릉시의 토지와 교환해 달라 하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면에 있는 산하고 지금 현재 그 땅하고 바꾸자, 그런데 구정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 였습니다. 성산을 해 다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산 지역은 없고 이래 가지고 하다가 그 교환조건이 됐다가 그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돈도 없고 그 산을 그냥 이쪽이 만일 천평이라면 그 쪽이 3,000평이면 맞대고 교환하자 하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자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절충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권오인위원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94년부터 98년까지 2,0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또 투자를 했고 한데 우리 고냉지 농경지정리가 나옵니다마는 객토사업이 좀 국가적으로 지원이 돼서 농민에게 부담이 좀 적게 가야 되겠는데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를 해 주나 농민들이 봤을 때 지금 용기를 못 갖습니다. 전체가 이제는 객토사업을 한지 10년이 된데도 있고 15년 된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도 쌀 농사 재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은 탔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업이 사양화 된다 해도 남북문제가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래도 그렇고 객토사업을 아주 장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나 집행부도 각 중앙회에서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국가가 한 70%를 지원을 해 주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만이 농업에 어떤 농토를 사양화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게 되지 않는가 거기에서는 경지정리할 사업을 우선순위로 이끌어 주시고 또 고랭지가 여기 나옵니다마는 271ha에 60억6,500이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건 금년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도 땅은 뒤집어 놓지만은 밭 기반사업이 객토는 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농사는 안 짓지만은 그런데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고랭지도 지금 토지가 완전히 산성화 돼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쪽의 토양을 점토를 갔다가 저쪽에 아주 일반 그냥 마사토로 돼 있는 아주 건조한 그런 토양에다가 고랭지 밭 기반조성할 때 만일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의 좋은 흙을 갔다가 나쁜 곳에다 갔다가 좀 넣어서 밭 기반조성을 갖이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우수한 제가 볼 때 채소나 여러 가지 더 효율적으로 얻지 않느냐,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022억이라는 막대한 즉 말하자면 농수산부가 34조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뭐 바로 쓰는게 많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사실 참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마는 참 앞이 안 보이는 그런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대로 가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고 소홀히 되는 것 같애요.

객토사업은 저희들이 2억과 시에서 한 1억을 보태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억을 예상해 가지고 채토장을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기법을 자꾸만 도입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력증진사업을 해마다 해서 다시 그 땅을 팔고 그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재투자 하는 이러한 경영방식을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승인만 되면은 앞으로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은 좋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객토사업을 우리 시가 좀 장려를 하고 또 그러한 안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고랭지 밭 기반조성도 거리가 멀다 하더래도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은 사용목적이 다 명문화 돼 나오겠지만은 객토사업을 하면은 우리 강릉시는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력증진사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하는 일인줄 아는데 동단위 농촌지역이 더 심한데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정주권 같이 이런 명분을 살려줄 수 없어요?

지금 정주권사업은 제도상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포나, 월호평 그런데는 농산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만 그렇게 준해서 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법이 있더래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 지역에는 아직까지, 물론 필요성은 느끼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게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우선 읍면지역이 당초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읍면지역을 먼저 하고 이게 끝나는 대로 또는 지금부터라고 동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데는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끝이 없는 사업이긴 사업이예요. 골골이 다 해줘야 될 사업인데 현재로 봐서 강릉시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농촌지역으로 볼 때는 똑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골이 다 될 때까지 시 동단위라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은 일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 다른 방법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이런게 없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농정업무 중에 정주권개발사업 같이 추진하는 것은 없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지역이 정주권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동 지역도 정주권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면은 포함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상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지원시책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돈을 가지고 동 단위에 낙후된 농촌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업을 시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주고 또 시에서 보태주니 이중으로 되고 시 단위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것은 특정지역개발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정지역개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김종필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9추진사항에 도매시장 관리운영 주체로 선정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불충한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임시회가 지나서라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된 사항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추진된 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구조개선사업으로 여태까지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뭐 화훼단지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시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사업을 계획을 보면은 수로시설 같은 부분은 고작 7개 사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농업소득에 관련돼서 추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생산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심지어는 농지정리를 했는데도 아직 배수구가 잘 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작로 같은 부분에도 상당히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도 그렇고 금년 예산이 다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경작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의 농업기반시설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책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상당히 우리 강릉시가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돼 가지고 아마도 기계화 경작로만은 우리 농경지 정리한 사업 부분이 한 15% 내지 16%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하고 절충을 했는데 약 15억원의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한 15억씩 투자를 하면은 기계화 경작로가 한 50% 정도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을 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을 절충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경작로라든가 배수구 이런 사업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여기 7개 사업이 나왔습니다만 3억9,000만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예산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비에서 투자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의 총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 안됩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농업에 참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사업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2000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히 좀 투자가 되고 99년도 추경예산에도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좀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산분야에서는 한우고급육 생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문진에 향호 2리에서 한 10가구가 한 300여두를 가지고 고급육 생산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판매장까지 운영함으로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릉시내에서 식당까지 곁들여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사업의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좀 확대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점점 확대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감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좀 대외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에서 판매장을 해 가지고 서울 제기동에도 설치돼 있고 안양에도 있고 한데 다 실패잖습니까? 지금 제기동에 다시 개장을 했습니까?

예, 제기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 특산품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도 식육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약은 향호리하고 돼 있는데 수요가 딸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과가 좋은 부분은 확대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보고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산림과 직원들이 전번에 서울인가 어디 갔다가 왔지요?

예, 서울시청에 한강 고수부지 조경사업소에 다녀오고 흥농종묘 생산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두군데만 갔다가 왔어요?

예, 금년도 선진 견학 삼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게 여기 없는데

여기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설계 준비 때문에 현지를 다녀왔으나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얼마큼 뭐 준비사항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남대천 고수부지에다가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릉에서만 꽃을 보다가 꽃의 종류가 어떤지 몰라서 설계에 참고하려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까?

현지를 확인하고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탑이라고 10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치를 잘 모르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감시탑이 11개소가 있는데 북쪽부터 말씀드리면 연곡 천마봉에 하나 있고, 유등리 임도, 장덕리하고 경계에 한군데 있고, 사천에는 사기막 임도에 있고, 강동에 괘방산, 옥계 천재, 구정 청파농장, 성산 제왕산에 있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많습니다. 감시탑이라는게 높은데 가서 연기를 식별하고 무전으로 저희한테 연락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많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요령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상기후가 계속돼서 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조그만한 것 까지 다 치면 한 11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전 예를 보면은 동절기에 눈이 온다든가 날이 많이 흐렸을 때는 산림 인접이 돼 있는 논두렁 밭두렁을 그나마 간간히 소각을 했는데 올해는 계속 이상기후로 있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예년에 한 것처럼 논밭두렁 소각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 그리고 막바로 춘계 산불예방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불이 나는 원인분석을 해 보면은 인재로 인해서 생기는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기 산불하고 99년도 춘기 산불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눈이나 비가 안 와 가지고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습니다. 지금쯤 예년 같으면은 잡초 일제소각을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건조주의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2월15일부터 춘기 산불기간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지나다가 비나 눈이 왔을 때 일제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춘기를 맞기 전에 그런 계획을 좀 더 읍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 태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못 태우게 해도 밤에 와서 태우거든요. 어차피 태워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자도 확보돼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아주 정말 투명스러운 감시 속에서 소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셨으면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불이 조그마하게 11건이나 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그만 하게 난 것은 알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산불 진화자가 알면서도 그걸 자꾸 덮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산주, 특히나 묘지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자꾸만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나 방화자를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방화자가 나타나면은 산림 피해라든가 묘지 관리 같은 것은 배상을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법 상으로는 범법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불을 해 놨다는 것이 인증은 되지만은 정확한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실지 피해 산주나 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 하더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동절기에 산림 인접지의 논밭 같은 것을 소각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춘기에 봄을 맞게 되고 또 농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만 태우려고 할 것이고 그런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태울 때는 과감하게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함영래입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양식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줄어 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천상 양식어업으로 가야되는데 기반조성이 돼 있는데라야지 양식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인공어초라든가 우리 동해안에 맞는 양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관내 14개 어촌계지요?

40.8Km입니다.

어민 가족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1만500가구입니다.

양식사업이 농정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비례해 가지고는 너무 부실합니다. 확대하기 전에 충분한 기술력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하지요. 좀 적극적으로 바다 목장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면 수규모 어항개발 이런데만 지금까지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리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가리비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꾸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리비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잘 못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처럼 보여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리비가 50m수심 이런데는 사실상 잠수부나 스킨스쿠버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50m, 60m 수역에 가리비가 서식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서식하지 않고 다 죽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서식하지 않는다 하면은 앞으로는 가리비 양식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잘 되면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먼저 가리비는 우리 강릉 관내에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잡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가자미나 광어를 잡는 자망들이 나가서 그물을 드려 놓으면 거기에 수없이 걸려 왔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금진이나 정동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쉬쉬하고 만약 잡아 온 것을 알게 되면 처벌을 할 까봐 그게 두려워 가지고 암암리에 암거래를 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각 어촌계 별로 대표자들을 2내지 3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벌을 안 할테니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걸려 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효과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우리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를 한 대 사서 5,000만원 내지 7,0000만원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때 제가 가서 발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주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추경이라도 도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비를 다 지원해서 못 사면은 50%라도 내시를 해 주면은 하고 이렇게 할 까 합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을 하는데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 관내의 어민들이 작업구간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됨으로서 우리 어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먼저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고 거기에 실무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우리 관내 배가 지금 현재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앞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들어가는 어선이 82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 상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이 한 25척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자망 이번에 매스컴에서 말썽이 되든 저자망, 통발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는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해 계시는 하재철씨라고 이 분이 마침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어업협정이 되고 실무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바람이 이 분의 어구가 거기에 분산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들어가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몇 일 전 타결됨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건져 오도록끔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오징어 채낙기 어선인데 채낙기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할만한 오징어 양이 없기 때문에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얼마라고 제가 지금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은 대화퇘 어장도 반절로 줄고 그 전에 마음대로 오징어를 잡던 어장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어선도 우리 나라에 들어와 조업을 하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쌍방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뭐 어획량은 몇 톤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총 어획량 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 손해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손해는 얼마라고

채낚기 어선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게 잡는 어선들도 타격을 받습니까?

우리 관내는 게 잡는 어선이 한척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게 잡는 어선은 없고 조미 가공을 하는 부분에서 배타적 수역에서 잡지 못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가 돼서 조미 가공을 하는 부분이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게 잡는 어선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어업농가 그러니까 우리 연안어업에서 하는 것은 이 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은 물론 기반시설이라고 해 봐야 뭐 어장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사업으로 주종을 가잖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양식사업은 일부 국한된 사람들한테만 뭐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소규모 어선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어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뭐 노후어선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지원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어촌에 가면 느끼는 점은 물론 물양장 같은데 어떤 어촌 공동으로 횟집이 는다든가 마을회관이 는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영세어업농가들이 고기가 실지 안 잡히는 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우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고기를 많이 어획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은 삼중 어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풀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게 지금 수산자원보존 상에 이중 이상의 자망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중망을 허용해야 되느냐, 도치라든가 물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중망이 아니면은 미끄러져서 다 잡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망을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허용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에 가보면은 삼중망만 일부를 해제를 해 준다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상당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론 정책적으로 풀어져야 되겠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영세한 어촌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면은 그런 부분이 해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해양오염 대책하고 한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해양오염대책을 아까 전복이니 가리비니 김, 미역 이런 생태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해양오염 문제가 사실상 전복이나 가리비를 투하해도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 좀 살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항포구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는 해양이 생태계가 죽어가고 또 변화가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백화현상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천부근에는 백화현상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 환경과장님이 계시는데 환경과하고 수산과하고 공동으로 하천에서 내려가는 항포구 이런데는 분기별이면 분기별 매월이면 매월 같이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동해안을 살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청정지역이라서 고기를 기르고 잡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동해안까지 오염이 된다 하면은 동해안은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효가 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러한 문제를 같이 좀 부처별로 연구를 해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하천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용역을 환경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어차피 하천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 봤을 때 서로 양개 과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특히 해돋이 관계 때문에 더 오염이 되고 있는데 해돋이 관계 손님이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정동이라든가 경포만이 문제가 아니고 2001년이라는 강원도 해맞이를 아주 밀레니엄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올 때는 교통도 두절이 되고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데 항포구도 보니까 조그만한 안인 같은데도 금년에 항포구가 들어 설 틈이 없이 다 들어 섰단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낚시꾼이 계속 들어와서 술병이라든가 숱한 오염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자체 어촌계에서나 주민들이 자체 청소하는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우선 간판을 3종항 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니까 시장이름으로 하고 뭐 경찰서장이면 서장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좀 붙여서 수칙사항을 좀 준수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서는 각 지역에서 비니루 봉지를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사 가지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거기다가 표시를 좀, 금방 실시는 다 안 되겠지만은 낚시를 온다 하면은 내려가다가 가게나 이런데서 파는 장소에서 조그만한 봉지를 하나 사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가져와서 큰길에다만 갔다가 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마커 들어가서 배겨 가지고 청소도 못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염이 되면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도 항포구가 다 오염이 됐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동해안이 다 사장된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간판을 방파제 나가는 쪽에 하나씩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청소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 종합개발을 1개 권역에 17억5,000씩 세웠는데 이건 뭐 정부 시책으로 종합개발 정주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촌계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까? 사업자가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권역 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옥계, 강동 지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천, 연곡 지역에 하고 또 내년에는 사근진이라든가 강문이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문진 쪽에 하고 이렇게

제가 묻는 요지는 어촌계에 공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게 되는지 몇몇 개인의 특정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개인은 하지 않고 전부 어촌계 단위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빈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산림과, 수산과 이렇게 3개 과를 했는데 제가 뭐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99년도 사천면 전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아까 농정과 같은 경우에 하수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이 만능인줄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알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경제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허가 사항 관계도 의원 네가 먼저 알았어야 될 게 아니냐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주민들의 하나의 욕구인데 연초에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별로 세부적인 시행하는 사업을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가 정비사업 7개소 등에서 하천이 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사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모르고 이래서 국장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취합을 하셔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금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 소관은 제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만드는데 사업이나 각종 이런 것은 저희 국 소관은 일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분야나 도시분야 이런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취합을 한다는 것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이 자리에 전문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전부 다 시 전체적인 것 그게 더 필요하실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 소관은 제가 책임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좀 상세히 알았으면 하는데 뭐 실국에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걸 좀 취합해 줄

현재까지야 전체 조사할 수 있지만은 그때그때 허가가 나오는 사항을 전문위원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의원이 알 수 있도로 각 실국에 하나의 조례가 되든가 조례가 안 된다 하면은 완전히 협조사항으로서 해 줘야 되지 쉽게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는단 말이요. 지역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허가가 다 나가 가지고 민원문제가 야기됐을 때 의원은 몰랐다 하니 의원이 몰랐다는게 이해가 가느냐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이고 어느 의원이고 한번씩 당하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뭐 규석광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게 알게 모르게 나오는게 있고 또 광업권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처음에는 모르던게 툭 불거져 가지고 나중에 또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 그런데서 의원이 애를 먹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문제는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장 같은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딱 집약된 것은 실지는 없습니다. 예산서라든가 각 실국의 계획이 나오고 일일이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의장단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연초에는 그런 부분을 읍면별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의장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단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실직자 위주 사업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시키지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도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업주부는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2단계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4단계로 3개월씩

이것을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산림청은 작년도 보다도 7배수로 예산이 더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엄청 부족하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이 실직자들을 3개월 단위로 쓰고 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요약된 행사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걸 잘 분배를 해 가지고 산림청 인원이 더 갈 수도 있단 얘깁니다. 갈 수 있는 것을 뭐 “당신은 산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기 보다도 근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산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7배수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할 수 있고 12개월도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우리가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3개월 단위씩 끊어서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 상에 일단 3개월간 시키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재취업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일단 생계 위주로 해 가지고 3개월간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간 해 가지고 취직이 안될 경우에는 뭘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3개월 정도는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인원이 많다는 결론인데 몸이 좀 약하다든가 아주 생계가 어렵다는 사람은 시에서 고용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하다는 분이라면은 산림청하고 잘 맞추어 가지고 그리로 사람을 더 보내면은 여기 숫자가 적을게 아닙니까?

산림청 관계는 금년 1단계 800명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이중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 인원이 많이 가고 산림청 신청한 사람이 반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 통보해 준 사람이 한 반 되고 그래 가지고 1단계 800명이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는 10개월을 한 대요. 10개월을 하는데 왜 시 단위는 3개월밖에 안 하느냐 이거지?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취지가 3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동안에 재취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먹여 살리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너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하면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해서래도 노력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또 안되면은 그때 3개월 지나서는 공공근로자로 다시 취업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한 사람들도 금년에 연계해서 못 하는, 저희들이 봐서는 안타깝지요. 사실 직장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지침상 아주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못 합니다.

나이가 65 넘은 사람이 무슨 취업을 해요?

65세가 넘으면은 또 공공근로 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산림청 소관 숲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한기에 보조를 주는 이런 형태로 밖에 안 본다는 말이예요.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민이 좀 겨울한철 1-2개월 논다고 해 가지고 그걸 공공근로사업자로 안되거든요.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3개월 동안 너무 어렵고 있어 봐야 농촌에 일 할 것도 전업이 농민이라면 되지만은 일당을 받아 가지고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근로사업에 들어가는게 맞는데 이게 3개월 단위로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이런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울에서 실직자들이 강원도로 내려온다는 말이예요. 강원도 사람도 실직자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산림청하고 조인을 잘 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하기 보다도 5개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지방행정이 꼭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른 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남편이 취업이 돼 있는데도 실직자로 해 가지고 취업하는 이런 여자들, 또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남편이 공공근로자로 취업하는 이런 사례, 이게 사회에서 볼 때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뽑고 이랬는데 지침 상 뭐 꼭 고수를 한다 이걸 떠나 가지고 이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재취업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다시 재취업을 시킨다 하면은 대단히 또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강릉에 지금 실직자 등록이 된 사람이 한 1,18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3개월씩 끊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취업을 시키지 못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취업한 사람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다시 막바로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문제로 봐서 문제가 있고 다만 생계가 정말로 막연해서 뭐 하다고 하면은 조금 참고는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 들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국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사람들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 보고 여기 뭐 산림과장도 있는데 전번에 동부청 청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릉에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내려오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일부 그런게 있고 금년에는 거의 강릉 지방사람들이, 또 산림청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 노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숲 가꾸기 하는 것 보다는 산림청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또 그리로 찾아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뭐 꼭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계재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인원을 요청하는데 시에서 배정을 좀 하고 이래서

그게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충원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명인가 350명을 추가로 보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숲 가꾸기 하는데서 표고목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표고를 하는 임업관계자 간담회를 한 20일 전에 했는데 산림청은 표고목이 생산이 되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생산되는 나무인데 이걸 좀 헐하게 할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강릉 관리소장이 참석을 하고 이래서 싯가 보다는 좀 헐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산림청 세입으로 잡습니다.

톱밥생산도 거기서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인들한테 판매를 하되 시중보다는 좀 헐하게 그래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산재단 강릉병원이 사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상당한 비율로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밀려나 가지고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관리부장을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역에 와서 물론 의료수혜를 하는 것도 크지만은 또 하나의 지역에 와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의 고용창출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이제는 서서히 지역주민들은 밀려나고 용역업체가 자기들 중앙병원에서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까 그건 각 용역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병원 자체에서 통제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 명의로 거기다가 좀 협조공문이라도 내서 물론 강제성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근로사업이나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과장님 우선 현황을 그쪽에 관리부장을 보고 파악을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이 몇 사람이나 용역이나 뭐 직접 운영을 하든 간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뽑아 줄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초창기보다 눈에 띄도록 안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시장님이 직접 원장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 꼭 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온다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금고 같은데는 왜 그걸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여기에 200억 한 것은 이건 각 은행에서 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은행은 50억을 강릉시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가 자금이 없으니까 50억을 내 놓겠다 농협이 100억을 내 놓겠다 이래 가지고 그 자금을 강릉시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3%를 대 준다는 그 얘깁니까?

3%는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 갔으니 그 이자를 부담하는 중에서 시가 3%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은행에서 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꿔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강릉시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마을금고는 거기에서 소득이 나면은 그 동에다 베푼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마을금고에서 50억을 내 놓으면 저희도 어느 금고든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과연 그렇게 50억을 내 놓을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마을금고 대출 프로테이지가 55%, 50% 밖에 안되니까 중앙마을금고에다 돈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9.5%를 받고 올리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8.25%를 주면서 예금유치를 해 가지고 9.5%를 준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걸 각 마을금고에서 10%씩만 내 놓는다 해도 그 돈을 유용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기술적인 면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여기 5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50억을 중소기업에 돈을 좀 내놓고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금고에서 뭐 50억을 내 놓는다고 하면은 그 50억 한도 내에서 강릉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고마운 일인데 과연 되겠느냐

어느 금고에서 20억 어디에서 몇 억, 몇 억 하면은 강릉시 출장소에서 몇 십억이라는 돈이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분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홍제동 금고에서 가져갈 수 있게

자금만 내 놓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 권혁돈과 사회교대)

공공근로사업 17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1단계 사업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강릉시 전체 공공에 혜택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공원구역 내에 잡목제거라든지 또 도로변에 아카시아 나무 제거라든지 이런데 좀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3년 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한테 강릉지역 폐광지역 복구비를 국비를 95억인가 확보를 받았는데 그 후에 뭐 임곡천이고 보면은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소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가 금년 1월달에도 건의를 해 놨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비를 하겠다 해도 지금 중앙이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구팀으로 온 분들한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에는 임곡천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기 시행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자세한 것을 데이터 보다도 우리가 합리화사업단에 20억을 국비를 투자해 준다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찾아가고 부탁도 하고 마침 그때 단장님이 동해시의 김건모씨가 단장으로 있는 바람에 90얼마로 더 증액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은 강릉시에 줄 수는 없고 직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주체가 강릉시가 되든 합리화사업단이 되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국고가 투자되는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우리가 되면 더 알뜰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찾아 가서 독촉도 좀 하고 사정도 좀 해서 확보된 것을 2년 내지 3년 내에 다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1년이라도 빨리 이 쪽에 투자되도록 좀 자주 그 분들을 찾아 가서 격려도 좀 하고 독촉을 좀 해서 투자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강화에 주문진 노조사무실 신축지원 이랬는데 이게 99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까?

98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강원은행이 현대종금하고 합병됨으로서 더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병이 되면은 금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를 유치함으로서의 명목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지요? 그러면 강원은행이 합병되고 나면은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요?

강원은행에서 안 한다 해도 이 부분만큼 특별회계가 가는 금융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 전체가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강원은행에서는 뭐 축소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사업이 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했는데 물론 어떤 부서별로 인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옥계면이나 사천 이런데서 인원을 부서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가령 옥계면에 있는 사람이 강릉으로 오고 강릉 사람이 옥계로 가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해당 지역으로 배정을 거의 하는데 인원이 그 쪽 지역이 남는다거나 사업장이 없다거나 하면 타 지역으로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총괄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충분히 돼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디다. 뭐 돈을 얼마 받지 못 하는데 강릉까지 오고 강릉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게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공공근로사업비가 3,000원이 인하 됐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인건비가 평균 1만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공공근로사업에서 노임을 주게 되니까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자꾸 빠져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3,000원씩 좀 덜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벌어 먹고 살자는 쪽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우리 나라 사람들도 변화됐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이 아니지요.

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일시 사용 인부임이 33개 분야에 2억6,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6,900만원을 예산 절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주변 구역 내에 수생식물을 심는 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대천에 지금 자갈밭에도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생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수생식물을 심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은 건설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산림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하게 이런 일은 환경과에서 하겠다 이러면은 환경과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정화사업 할 당시에는 수생식물 식재가 아니고 서울 한강처럼 도로를 만들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실패작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도 환경친화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갈도 깔고 갈대라든가 부들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물이 정화돼 가지고 부영양화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을 남대천에는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생식물을 심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환경보호과가 이걸 하는 조건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사업을 할 때는 건설과나 산림과니 이런데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환경보호과장 영역에 오는 것은 책임지고 자기가 하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천정화사업이 토목설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목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한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생태학 처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행해야 됩니다.

남대천 환경문제 이제 최석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생식물 관계는 환경과에서 한다 하더래도 하천변 고수부지에 산림녹지과장이 앞으로 하천변에다가 어떠한 나무를 식재를 해야지 가장 미관상 좋고 또한 미관 뿐 아니라 체육이나 각종 오락을 하다가 땀이 흘렀을 때에 적절한 장소에 그늘이 지고 적절한 장소에 나무가 심어지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사실 잔디밭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자연석도 갔다 놓고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면에 우리 강릉 남대천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오고가는 숱한 관광객이 우선 하천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은 건설과는 건설 쪽에는 월등하게 전문성이 있지만은 나무 쪽에서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보는 시각을 가지고 같이 과별로 접목이 돼서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천으로 봐서는 그러한 면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주기 보다도 자체 강릉시에서 마스터프랜이 나와 가지고 노력을 해서 오히려 용역을 준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2월 중에 저희 강릉시 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 확정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일부 저희가 공원화하거나 고수부지를 단장하거나 꽃을 식재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생산화 하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실직자를 지원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릉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가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고수부지 단장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원화를 하거나 꽃 가꾸기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것을 발전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제일 서두에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선진 시에 갔다가 왔는데 뭘 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릉시에서 공무원들이라는 게 안목이 좁을 수 있고 또 타 시에 가서 좋은 것은 배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충청도에 가 가지고 흥농종묘에도 들리고 또 서울에 가고 또 물이 침수하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사진을 전부 수록을 해서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고수부지는 단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하천 기본계획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자체는 그대로 하시더래도 녹지부분이라든가 공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장만 닦고 하천 준설하고 이런 것이야 건설과에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경포만들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경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오염이 된다 또 하나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많다 그런데 준설을 했는데도 그것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된 이후에 좀 개선이 됐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97년도 COD가 25PPM을 유지했으나 작년도에는 15PPM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금년도에는 10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좋아 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사업을 보면은 낚시 금지하고 수생식물 식재 이것은 상당히 단기적이고 응급처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낚시도 어느 정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가 요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정화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이걸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하시는 것인지 준설사업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보니까 뭐 별 그게 없었다 이런데 대해서 연구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 금지문제는 사실상 큰 오염원 차단보다는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생식물 자체가 1ha당에 0.5g 정도의 질소와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걸 심어 놓고 장기적으로 또 그건 자연정화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수생식물이 질소, 인을 유일하게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경포 호수의 가장 문제점은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부영양화 된 퇴적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퇴적층이 쌓이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경포 호수 오염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다만 유지하는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가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은 경포를 관광자원화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경포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경포호를 바라만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낚시 같은 것들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오염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낚시를 금지만 해서 능사겠느냐 그 다음에 수생식물들을 식재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정화가 되지만은 또 거기에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포호수 유입수 복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충 방향만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안현천에서부터 경포호까지 500m가 됩니다.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수로가 하천보다 높기 때문에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관 묻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안현천 물이 나쁩니다. 농작물을 심는 3월부터 9월까지는 질소, 인 성분이 높아 가지고 그 물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한 6개월간은 5,000톤 정도의 물을 유입할 수 있는데 그걸 유입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금년도 우리 검사한 수치를 보면은 안현천이 겨울철 BOD 0.5㎎/ℓ니까 약 1등급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보를 막고 거기다가 바로 빼면 자연유화 식으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포호를 좀 맑게 만드는 것이 강릉의 가장 큰 일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환경보호과는 일을 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경실련 같은 경우도 맑은 경포 만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단체들이 공직사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거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하면은 그 쪽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용을 한다든가 서로 보완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잘 해 봤으면은 우리 강릉에 좋은 환경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옆에 콘크리트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도 살지 못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좀 제재를 해서라도 자연석을 좀 쌓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포호수를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포 호수 관리가 도시과, 환경보호과, 부분적으로 수산과가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 주로 건설 쪽으로 손을 댔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 드는 부분은 손을 대고 실지 효과를 보고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전혀 손을 못 썼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되니 또 강문 하구를 준설했습니다. 또 안되니까 생활오수 차단 차집관로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안되니까 또 도시과에서 약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운정교 밑에 거기에 복류수 유입장치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라는 것은 아무리 침체되고 썩어도 제가 양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생수가 썩는 양 이상만 들어가 주면은 그 밑이 아무리 오염이 돼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한푼도 못 버는데 엄마가 아무리 절약해 본들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포호수 살리기의 요점은 유입수를 얼마만큼 대량으로 집어 넣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입수 얘기를 하면은 도시과에서는 오봉댐 물이나 사천 용연동 저수지 물을 도수관로를 놔 가지고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돈 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얘기한 돈 몇 푼 안 드는 안현천 그걸 차단해 가지고 들여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당연히 그걸 끌고 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 홍수시에 운정천의 물을 전체를 집어 넣어서 대 홍수시에 몇 일만에 경포호수 물을 전부 싹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경포호수 물이 유입수량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번 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물이 1년 동안 침체돼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 홍수시에 물 유입하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걸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게 수생식물 부레옥잠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부레옥잠 자체가 퇴적돼 있는 지층하고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단년생 식물이다 보니 가을철에 가서 또 죽습니다. 죽으면 그 잎을 제거를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또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갈대 숲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2,000만원인가 들여서 경운기 엔진이 달린 풀 제초선을 하나 만들어서 시동을 걸어 보니까 배는 가는데 줄풀 같은게 걸리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돼서 한번도 쓰지 못 하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레옥잠 이걸 심더라도 제거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심어야지 만일 심어 놓고 제거를 못 하면 오히려 또 오염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입수를 돈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복류시설이 좋아도 개울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복류수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 날씨로 볼 때는 아마 8월 말경에서 10월 초까지는 농조에서 벼베는 기간 동안은 논 바닥을 말려야 되니까 운정천에 물을 죽헌저수지에서 내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일정량을 흐르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갈수기에 벼 수확기 그때 고기가 죽는데 물을 일정량을 내려보내도록 하고 실지 그 사람들이 내려보내는지 감시를 좀 하고 집어 넣도록 해서 우선 유입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경포 호수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레옥잠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경포 호수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레옥잠이 자라지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포 호수 내에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유입수 쪽에만 심을려고 합니다. 호수 안에는 갈대를 심을려고 합니다. 갈대는 겨울철에 새들이 와 가지고 썩어 나가는 부분을 새들이 먹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베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만 환경보호과장한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남대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여기에 상수특위 간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수도특위에서 전부 다 맡아 가지고 결정을 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이걸 너무 많이 끌어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올해 중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경포 호수는 복류수가 아까 최돈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을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운정교에서 들어가는 경포천 물하고 안현천 물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1년에 홍수 때 몇 번씩 뒤집혀 가지고 빠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됐는데 이 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안돼요. 지금 운정교로 들어가는 물 1일 1,000톤 이러는데 지금 1,000톤이 되지 않고 저것도 실패를 했고 물이 사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샘물 질질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걸 내를 한번 돌려 가지고 확 집어 넣었다가 1년에 한두번이라도 돌려주면은 물이 1급수 정도로 맑아질 거예요. 생활오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들어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남대천 상수특위문제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춘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 때문에 강릉시를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도로에 내 놓은 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봉투에 담아서 내버렸는데 교동 지역 옛날 축협 그 지역에 보니까 내 놓은 게 90% 이상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수거를 해 가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 문제는 이번에는 동계아시안게임 때문에 외국 손님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안 쓰더라도 일단 전량 다 수거를 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규격봉투를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업체도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고 각 아파트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가 그럼 이걸 강행하겠다, 규격봉투 안 넣은 것을 앞으로는 강행을 하겠다 그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또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규격 봉투를 안 넣은게 있으면 붙여 가지고 전체 지역을 하면 문제가 있어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는데 99년도 31톤이라고 예정이지요? 이걸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교동 매립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찌꺼기는 사료화 시키는 식으로 하루 2톤 정도 처리합니다. 나머지 한 18톤 정도는 자가 처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쓰레기 광역매립장을 해 가지고 1일 한 30톤 처리를 해 가지고 사료화 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23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료화 한 그걸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파는게 아니고 그 사료를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게 한 2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못 나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단위 광역매립장에서 한 30톤을 처리하면은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은 계획수립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한다?

폐비닐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업자가 가져갑니다.

업자가 실어 가는 것을 수거를 해서 어디다 무져 놨단 말이요. 그걸 누가 운반해 가요?

지정폐기물 지정된 업자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청소과에서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날려가고 없는데 무슨 조치를 해요. 이걸 청소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 이제 어떤 업자가 수거를 해 간다고 했는데 절대로 수거를 해 가지 않아요. 모아 놓으면 끝이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그 업자 선정만 해 놓고 그 업자가 안 했다는 얘긴데 제재로 안 받고 레칭인가 그거는 걷어만 놓고 안 가져가요. 사실은 업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청소과의 몫이거든요. 그럼 청소과에서 다 해 줘야지 안해 주니 다 날려갔단 얘깁니다. 그런 면을 뭐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과에서 했다 하더래도 그 마무리 처리는 어디서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보면 아주 못 되게 보고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불신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봐서는 청소과에서 뒷받침을 못 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 보고 현재 당신들이 검은 봉투를 실어 오는 것은 감량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도 자체 편성해 가지고 올해 안에 불법투기 그런 것을 좀 관리해 가지고 20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한 40명이 각 지역에 전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고 반상회 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도 몇 푼이 아까워 가지고, 물론 주머니 사정이 다 어렵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누가 어려워서 못 하고 누가 돈이 있어서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면은 쓰레기종량 봉투를 쓰던 사람도 잘못하면 똑 같은 사람이 돼 버리고 검은봉투 흰봉투 막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강릉시에서 아주 사명을 걸고 끝까지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부들 말씀이 분리수거를 아무리 하려 해도 분리수거 한 것을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민첩하게 일정한 기간에 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변두리 조그마한 관광지 비슷한 이런데서 저도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되는데 구석진데서는 아직도 시커먼 봉투다 넣어 가지고 하루밤 사이에 도로에다 갔다 놓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 같이 인식이 돼야지 선진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전에 우리 자매도시 지지부시를 갔을 때에 그린센터 소각장에서 얘기가 그렇게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분리수거도 잘 해 주고 젖은 음식을 집에서 말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소각이 될 수 있게끔 다 해 주고 완전히 시민들 의식이 그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각장이 따로 있고 매립장이 따로 있고 한데 우리는 소각장을 할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되겠지만은 매립장이 일단 지금 새로이 신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음식이 완전히 저게 돼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강동의 24년을 쓴다는 쓰레기장도 10년이 못 가서 산더미처럼 무져져 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 새로이 소신있게 쓰레기 종량봉투제는 용역을 줬다 하더래도 특히 슈퍼나 이런데서 주부들이 볼 때 이 주부들의 의식이 슈펴 같은데서 시에서 발행하는 종량 봉투를 거기서 가격을 조금 붙이더라도 그게 실시가 돼야지 슈퍼에서 산더미처럼 물건을 팔면서 슈퍼는 슈퍼대로 일반 자기들 봉투를 다 쓰는데 이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실시가 안 된다 이거야 하는 사람만 하지, 그러니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강릉시민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종량봉투를 쓰고 또 분리수거가 되고 분리수거 한 것을 재활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력하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9년 10월경이면 매립이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는 주문진에 안 들어가고 있고 교동 매립장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동 매립장에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에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되지요?

전번에 주문진에 나가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견이 강릉시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빨리 복토를 해서 끝내자 하는 대다수 의견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원사업비 얘기도 나옵니까?

지원사업비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는 맞다 왜?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보상 차원은 맞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러한 반대급부 논리로서는 강릉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교동 매립장을 더 확보해서 적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그건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하고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이 됨으로써 수년간도 아니고 단년간에 빨리 쓰레기를 받아 들여서 복원하자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딱 짤랐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딱 짤리킬 것으로 예상됩니까?

저는 입장이 주문진에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한다고 그러면은 교동 매립장에 서울 사람 토지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올라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최소한도로 교동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완료를 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딱 짤랐다는게 그게 좀 딱 짤리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해 가지고 8개 동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8개 동을 위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용역업체들이 아파트만 했을 적에 그 물량이 한 3만1,000톤 정도 해 가지고 년간 한 12억6,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2만5,000세대 해 가지고 강릉시가 전체 처리한게 차량이라든가 인건비 모든 예산을 계상한게 총 4억4,8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하고 용역업체 나간 것 하고 하면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월달 물량으로 봐서는 17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물량 자체는 1억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요지는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월 100톤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8개 동에서 그걸 위탁처리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8개동에도 이렇게 산출이 나올게 아닙니까? 8개 동에서 당초 우리가 수거했던 양, 그 양하고 용역을 줬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2만5,000세대를 했었습니다. 강릉시가 연간 실은 물량이 1만3,000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용역업체들이 3만4,000세대에서 들어오는게 한 3만1,000톤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하는 용역업체들이 단독주택 물량을 조금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시내 동에 있던 쓰레기를 용역업체가 가져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 색깔을 구분해라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분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업체들 보고 물량만 나가겠다 당신들이 어디 가서 훔쳐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어떤 금액을 설정해 가지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감량하겠다 그리고 까만 봉투 들어오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감량하겠다 이런 취지로 갈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박력있게 해 주시는 부분은 참 좋은데 뭐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봉투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 동에 위탁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용역업체에서 한 데 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해 먹었느냐 이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다른데로 유출되지 않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울러서 과장님이 아주 어려운 부서의 책임자로 오셨는데 아주 당당하신 모습이 아주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그런 각오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한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8개 동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작년도에 많은 질타를 받은 대행수수료가 한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개 동에 2만5,000세대를 넘기는데 거기에 물량을 무조건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시가 담당하는 부분, 차량이 들어가는 동, 환경미화원들 제복 뭐 이런 기타 그 점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4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을 다 안 주고 4억 정도만 너희한테 줄테니까 이걸 가지고 할려느냐 말려느냐 안 한다고 하면은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16개 업체인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 4억을 더 받으면은 물량이 더 많아야 되잖습니까? 해 보니까 아까 표현이 좀 저속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8개 동 2만5,000 가구에서 쓰레기를 좀 적당히 가져와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상 자기들이 개방을 해 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물량이 종전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시비 12억8,000만원 프라스 4억 이래 가지고 그것 보다는 오히려 위탁처리비가 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1월달에는 작년도 11월달에 미처 계상을 못 해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이래서 확실한 수량은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규격봉투 안 쓴 것을 감하고 이러면은 많은 금액이 좀 감하지 않겠느냐 다만 또 농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어디 슬쩍 가서 가져오는 이런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위탁처리비는 시비에서 단 얼마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를 올해 하는데를 보상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급 대상이 작년도에 주다 못 준게 3필지에 1억1,000만원하고 작년도 소송 종결이 돼 가지고 9필지에 20억2,100만원하고 작년도 신규 신청분이 또 있어 가지고 32필지에 11억인데 전체 해서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2억만 더 있으면은 금년도 분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 실정입니다.

보상 지연되는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상을 하지 마시고

소송을 일단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 판결이 나 가지고 떨어진 것은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시에서 미불용지를 시 외곽지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적어도 몇 십년씩 도로를 사용하고 이런데를 지금 계획을 똑 같이 안 세우고 도심권 안에만, 조금 동 단위로 나가면 미불용지가 내 땅이 몇 평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토지세는 토지세대로 다 내고 도로에 편입돼서 몇 십년씩 되고 이런 것은 계획도 하나 못 세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외감이 들게 말이지요.

그게 솔직한 얘기인데요.

솔직한 얘기이고 뭐고 관에서 그런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하면 되우? 동 단위 면 단위에 수십년씩 그런 것은 감세혜택이라도 줘야 될게 아니예요. 다음에 추경에라도 읍면동 단위에 미불용지 실태파악을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이건 올 감사 때 분명히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릉시 전 지역을 미불용지 보상체계를 올해 계획이라도 측량이라도 해 가지고 예산이라도 좀 데이터를 뽑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을 99년도 12월에 세부계획을 다 마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재정비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보상을 얼마 해 주고 그건 2차 문제이고 한번 하면은 5년 후에 다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강릉시로서 얼마큼 이 도시계획이 이롭게 가는지 아니면 또 5년을 쉬어 가는지 이걸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뭐 97년도 96년도 그 전에 과장님들도 역시 한번 지나가서 그 다음에 오시는 과장은 조금 순탄합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 재정비계획이 마지막 해가 됨으로 해서 도시과장이 엄청 힘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 실태로 보면은 뭐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하고 변전소하고는 이 강릉에 진짜로 암 적인 존재입니다.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느냐가 바로 99년12월이면 이게 끝입니다. 이걸 정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 이러면은 변전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밀어내야 됩니다. 이걸 도시계획을 밀어내야 돼요. 두 번째 교도소 같은 관계도 30년이 아마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도소도 하나의 집단생활 운거지가 되는데 그것도 30년 전의 생활상태하고 지금 하고는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입식부엌이 생기고 거실이 생겼잖아요? 옛날 집들은 거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차등이 오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 도시계획 하나로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얼마큼 앞서 가면은 이 건물들이 밀려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정부에서 보면은 교도소 하나 짓는데 몇 천억이 든다 변전소 하나 이전하는데 2,500억이 든다 이러면은 이걸 그냥 밀어내기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으로 짜여져서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 지역 부위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짜 넣어야지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또 5년 후에 하자면은 이게 점점 뒤떨어지고 오히려 그게 팽창해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 꼭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는 이걸 확실히 인식하시고 과장님 선에서 확실하게 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요.

이번에 재정비는 하여간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최대한 입안을 하겠습니다.

강릉 도시계획이 98년2월부터 99년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2월말이면 완전히 완료될 수 있는가요?

모든 계획을 12월말로 잡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을 5월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중간보고를 받아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용역이 다 끝난 후에 의회와 같이 설명회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첨예하게 다 관련이 있다고 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는가요?

3월 경에 전체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자꾸 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금년에 마치지 못 하고 넘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고 다 한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제 그저께 능률협회 같은 그런 곳에 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는 변화가 엄청나게 또 오는 그런 이중부담, 또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데 만약에 도시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변화가 왔을 때는 확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에 건설부 승인 하에서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또 능률협회에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그것은 부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국토이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과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다 있겠지만은 그 실무자나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원하고나 또 시민공청회를 하겠지만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촉진지구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개발촉진지역하고는 도시계획 정비지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이 재정비 됨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부분이 변경이 되겠지만은 읍면 지역에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 옥계면이라든가 주문진 같은데는 전체가 다 도시계획 지역은 아니지요?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에 포함된데도 있고 빠진데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기로는 상당한 지역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디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가 그 지역에 편입됨으로서 도시계획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편입을 뺀 나머지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 현재 그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에서 90㎢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법 자체가 틀리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확대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확대되면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하고는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재정비를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가 중간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본 위원회 만큼은 이 흐름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번 감사 지적됐지만은 향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쭉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당초부터 기본계획을 계속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의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이 쪽으로 가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항공사진을 찍고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윤곽이 나오면은 또 지금 현재 기존 도시계획이 있는 구역도 노선이 잘못됐다든가 또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냈고 그걸 다 취합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또 민원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한분 한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재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주거지역이 여기다 이런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에리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실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농림수산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을 물론 예산서라든가 기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걸 일일이 뽑아 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든 시정 행정전반에 대한 것을 다 아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안 해줘서 협의가 없었을 때 민원인에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또 짚겠지만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 당해 의원이 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물을 때는 상당히 난처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위법이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 내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19개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겠느냐 또 각 읍면동별로 시급한 도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도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19개 사업 중에서 보면은 또 신규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쪽으로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도 개촉지구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옥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옥계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또 금진지구 하고 이 쪽은 대개 지금 산림보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시간을 내 주시면은 3월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감사 때에 준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을 그 업무를 건설과가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같은 도시계획이고 이래서 도시과에서 이양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인수인계 된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사실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도 체제나, 통합이 되다 보니 지금 말씀대로 같은 인력인데 편중이 돼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업무분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도에 시의 시도 시의 국도는 업무분장이 돼서 도시과로 다 넘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현재 하던 사업, 송정-안목, 유산-내곡, 강일여고에서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이 4건이나 됩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목-송정간은 지금 마무리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교에서 7번 국도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현재 하던 것은 건설과에서 그 대로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넘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두건을 넘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