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한식 농정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박동준 축산과장입니다. 김영종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농정과 소관부터 과별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과 16담당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인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직하고 농촌지도직이 있는데 정원이 77명에 현원은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정현황으로서는 농기계 및 농경지는 농가수가 9,400호가 되겠는데 총 가구수의 9.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호당 경지면적이 약 1.2ha 정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도경지 호당 경지 면적이 1.04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는 도 평균 보다 경지면적이 약간 많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황은 이양기가 2,100대, 콤바인이 577대인데 이 콤바인은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 한 10일이면 전 면적을 배치 가능한 콤바인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은 4,646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지면적의 41.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축산현황하고 산림공원 녹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림분야 투융자 사업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지난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 외 6개 사업과 공공사업은 배수개선 외 17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총 25건에 619억2천백만원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청받은 분야별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하고 그래서 2월중으로 농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달 말 안으로 예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법인체나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소득중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은 97년부터 매년 20억씩 5년간 백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금액이 총 신청금액이 204건에 58억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농가가 199건, 생산자 단체 조직이 5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분야별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역시 농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대상자 확정이 끝나는대로 3월부터 조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어촌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 도농어촌진흥기금은 95년부터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도기금으로서 약 1천억 정도 조성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해에 55억6천5백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융자한도액에는 법인체가 약 7억원, 공동사업장이 3억, 농민들은 5천만원인데 도보조가 5%, 그 나머지는 사업자 변동금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6년에서 98년까지 618농가에 138억4천8백만원을 농가 또는 법인체에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동안 읍면동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이 역시 농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입니다. 이것은 쌀 500kg 이상 생산 품종 확대 재배를 하고 그리고 생력 재배를 해가지고 노동투자 시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적기 병충해 방제로 쌀 안정생산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김해시에 쌀 450kg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6,030ha에 27,677톤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량품종 공급을 하는데 보급종은 69톤을 지금 현재 보급중에 있습니다. 69톤은 약 1,400정보에 해당하는 톤당, 400정보에 해당되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농지중 생산 가능지를 찾아가지고 재배토록 하고 채소나 화훼 후작지에 벼 재배를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주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양기가 저희 관내 2,140대가 있는데 주수조절을 3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적기 방제를 해가지고 주곡인 쌀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 목적은 농기계 보관 창고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을 하고 농가단위 개별 보관 창고 설치비 절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6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5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원 규모는 설치규모에 따라서 80%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가 40%, 융자가 4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추진도 빠른 시일내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연 교육인원이 4,760명을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2월 5일까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680명 계획에 2,62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교육방법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전 품목에 대해가지고 약 13개 작목이 됩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4천명을 자체 강사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담장 필요한 벼품종 해설이라든지, 단감 전지, 전등이라든지 생활개선 교육 3개 과목만 지금 1,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도 우수 외래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참석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예년과는 달리 좋은걸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개 과목 외에 교육은 연중으로 품목별로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시고 앞으로 그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영농실천 핵심체 육성을 위함인데 기초인력인 4-H를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후계자를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해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H 육성은 영농 4-H와 학생 4-H가 있는데 영농 4-H는 앞으로 전 회원들에게 예비 후계자로 등록을 해서 농촌에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갈 것이고 학생 4-H는 서클을 조직 해가지고 잊혀져 가는 농심개발에 중점을 둘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는 664명이 되겠는데 전업농가하고 연계한 경영기술지도를 하고 앞으로 올해 신규후계자 41명에 대한 경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하고 농촌지도자회도 역시 새기술 파급을 위한 선도농업 핵심 활동체로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 가지고 생활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문화계승에 그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 지도자 확대 양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 개선회가 약 355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600명으로 확충을 젊은 사람들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회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교육 확대는 과제교육하고 부기술 교육하고 순회교육이 있는데 특히 부기술 교육중에서 조리기능사반이나 생활한복반, 전통음식조리반 이 과목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주 부녀자들한테 호응이 높았습니다. 특히 조리기능사반은 98년도의 경우 기능사반 국가고시입니다. 고시에 24명이 응시를 해서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들 보다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직한 우리 음식 연구외 활동도 내실화 해서 전통음식 계승 발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예산사업인데 각 읍면에 한 개 마을 정도를 전원마을로 육성을 하는데 생활환경보전이라든지 마을환경 정비를 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소 설치가 1개소가 있는데 이 역시 지금 현재 97년도에 대동 감내, 98년도에 한림 안하에 했는데 이것도 농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동훈 과장님 농업경영 과장님으로 승진하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출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농산물수출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예.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나 기타 외국하고 섭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울러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은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그 정도의 실력으로

농업경영과에서 수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의욕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배계약 면적을 확대하겠다, 18.6ha인데 33.4ha로 확대를 하겠다 면적이 있습니까?

지금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계약재배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작년에도 계약재배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조금 물량이, 계약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수출농단 조성에 대해서도 사업장소는 미선정이고 사업량은 비닐온실 4,065평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 장소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평수는 65평까지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5억원이기 때문에 평당에 지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금액대로 환산하게 되면 그 면적이 나와집니다.

지원 금액으로 역산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면적이 안되면 어쩝니까?

조금은 플러서(+), 마이너스(-)로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은 너무 탁상적인 그런 행정인데 아예 장소부터 먼저 선정해 놓고 사업량은 뒤로 미루더라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닐온실 면적을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역산하는 것은 우리 현실 농업에는 안맞는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우리시 과내 양액재배하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양액재배가 0.3ha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돼지고기 수출은 2,420톤 11만두를 수출해서 110억3천5백만원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김해 축산물공판장과 신라식품, 두원식품 등 3개 수출 주체를 통하여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실적을 보면 2,764톤 수출에 116억3백만원이 수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간 수출원료 등 출하계획을 올 1월중에 완료하고 수출 규격돈 확보를 위한 비축자금을 2개 업체에 15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돈육수출 전진기지 구축과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종돈수출입니다. 이 종돈은 상동여차에 소재하는 미주종돈장에서 홍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4천5백두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계약 금액은 16억3천8백만원으로서 두당 280달러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8년 4월에 종돈 공급계약을 맺고 작년도 12월까지 450두의 원종돈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돈을 98년도에 270두 6천2백만원어치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국 PWG사 이 회사는 종돈수출 전문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종돈사양관리 및 인공수정 사업 등 기술지원을 받아서 2000년도 동남아시아 돼지수입금과 수출 확대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육종과 엄격한 종돈 선발로 수입국의 선호도를 확보해서 지속적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양돈이 종돈으로서의 수출사업으로 김해지역 종돈장에서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양돈 후 진국에 종돈 공급을 하므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톱밥생산입니다. 퇴비화를 위한 톱밥생산은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우리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속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톱밥농가 공급가격을 1,550원으로 결정하고 농민이 직접 수송해 갈 때는 1,45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톱밥공장 가동전에 1,800원선을 보이던 톱밥가격이 현재 1,500원선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고 참고로 인접 창원, 함안 등지의 톱밥가격은 현재 2,000원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5,400톤을 생산해서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포장 한포당 300원을 지원할 경우에 8천1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이 생산실적에 따라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톱밥의 안정적 생산으로 축산페수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 톱밥생산비 지원을 해서 양축농가에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입니다. 돼지콜레라가 올해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수역사무국 규약에 따른 비발생국 선언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같은 시기에 비발생국 선언을 하면 돈 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로부터는 일체 돼지고기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돈산업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래서 현재는 발생이 되더라도 반경2km이내 지역이 아니면 방역확인서를 첨부해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이것조차도 전면 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 한해동안 우리 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 돼지를 대상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올해중에 완전 박멸을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역시 790,300두 100%의 추진실적을 보여서 98년도에는 우리 김해지역에서는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발생이 없도록 완벽한 박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종돈수출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수출출하 체중이 30kg입니까? 그러면 약 7간정도이죠. 그러면 두당 가격이 280불 약 우리 돈으로 30만원정도 되죠? 이것은 엄청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대로 실행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종돈은 저희들이 여기 표시해둔 450두의 원종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종돈은 두당 5백만원 정도합니다. 종자이기 때문에 일반 돼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쉽게 이야기해서 F1, F2 그런 것입니까?

예. F1 같은 것은 일반사육을 하기 위한, 비욕을 하기 위한 종자입니다만 이런 것은 원종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부계, 모계 혈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9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센터내 실증시범포 운영은 시설 규모가 유리온실과 비닐온실을 합쳐서 1,000평과 과수포장 1,700여평 이외에도 노지포장 3,300평 합계 5,000여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내 투입되는 과제는 품종별, 배지별 양액재배 특성을 비교하는 절화장미 양액재배 실증시범포 운영 등 8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딸기촉성 전조재배 실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까지는 딸기 우량묘 증식포를 위해서 배양묘으 특성분석을 위한 전조재배를 했고, 딸기 우량묘는 다시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내 농가보급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화 3기작 재배시범은 3기작 재배와 아울러서 인공배지 양액재배의 무동력 인공배지 시험을 하기위한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양액재배 시스템은 동력에 의한 강제양액 공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동력으로 즉 모세관 현상으로 강제 양액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점은 시설비를 줄일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폐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증을 거쳐서 된다면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딸기 우량묘 분양증식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림, 생림, 주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70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여홍으로서 수출 딸기 품종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연작재배로 인한 육묘가 상당히 어려워서 수인성 전염병인 역병 발병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조직 배양한 묘본을 확보해서 저희들 센터내에서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전조재배에서 품종특성이 나타나는지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하순경에 묘본용으로 7,700주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주산 재배지인 선도농가나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해가지고 연차적으로는 전 농가에 묘본은 전부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종자 체종포인데 저희들 대동면내 부추 주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연간 부추종자 수입액이 4개소 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문헌적 검증을 한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린벨트도 자가 채종을 해서도 품종적인 특성을 잃지 않는냐 하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가 채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1차 채종으로 써보면 농가에서 자가채종을 해서 종자로 활용하므로서 수입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추종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종자생산을 해서 공급 못하는 것은 품종 생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공급이 어렵습니다. 효과성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및 꽃거리 조성은 저희 생산규모 4천평에서 펜지 외 26종을 연간 100만본을 생산해가지고 시가지내 화단이나 교통섬 등에 연간 4회정도 교체 식재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은 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한 대농업인 중점지도와 수출작목 다원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작에 의한 염류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술과 시설개선에 집중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채소도 양액재배 시설을 확대보급해 나가고 하우스 피복전에 담수로 인한 연작장에 발생을 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농업경영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가지, 고추, 당근, 대파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선채소 농산물 수출을 따릭, 오이, 호박 등 수출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병충해 관찰호 운영에 대한 예찰과 도 수출연구팀, 원예 연구소와 공조체제로 해가지고 원예작물 병충해 진단 및 방제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이러한 시설채소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은 소비자에게 맞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지도 기술 강화를 위해서 지금 외국품종 도입에 따라 대형 생산되고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품종은 저희 지역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화가 3종, 카네이션이 1종 그래서 적응성이 입증되면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화훼수출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검역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총체벌레라든지 충류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예시험연구소와 협조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시설, 사전방제시설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수확한 꽃을 COT처리를 하면 하기 연작도 되고 병충해도 사전에 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의 크레임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까지는 원예연구소에서 일단 검증을 거쳐서 우리 지역내에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책단계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정밀기술 보급은 저희들 관내 화훼 양액재배 시스템이 42농가에 23.7ha가 지금 시설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 농가로 봐서는 채소에서 7농가 그래서 합계 49농가 27ha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고 특히 양액재배는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확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생육단계에 따른 양액분석, 그 다음에 처방전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는 고품질 꽃생력 재배시범사업, 환경 친화형인 그린음악 시스템 시범사업, 국화 연 3기작 재비시범사업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단간 유망품종 육성사업은 저희 김해시 단감재배 경향이 만성적 품종으로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해지역내 단감 재배역사가 70여년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72만주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0년 이상의 재배지역에서는 새로운 개체품종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거의 단감품종이 일본에서 개발된 것입니다만 농가의 새로운 품종들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변이종을 갖고서 개발된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변이종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특이한 것은 수집을 해서 계속 검증을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실증시범포내에다가 단감 유전자 수집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관련되는 품종은 다소 접목을 하거나 증식을 시켜 나가고 또 농가단위에서도 증식해서 실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포장재에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재배조건 다른 고장에 가면 그 형질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정된 것인지 안된것인지 실증을 해서 선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깢 조사되고 파악된 바로는 농가단에서 약 5종류 정도는 다른 형질이나 특이한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증식하고 지대별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장용 단감 비닐포트 포장지 개발도 역시 농업기계화연구소와 공동 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연간 저장되는 단감, 포장해서 저장되는 단감량이 12,000톤이 80만박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장하는데 드는 인건비만 해도 5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기계 과제를 저희들이 중앙기계화연구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판 만약에 효과성이 입증되면 농가에 공급을 해서 2억원을 70%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하에서 금년, 내년초에 농가에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시 진례면 관내에다가 당초계획은 50ha입니다만 100ha를 확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진례면 신안마을은 2, 3년전부터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품질인정을 받으려고 전농가 쌀을 생산 실천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저농약, 저비료 그리고 가급적이면 점차 발전시켜서 유기농업쪽으로 유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검정실에서의 연간 검정량은 2,700점에 29,600성분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점을 검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성분을 같이 검정하기 때문에 29,600점이 나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토양정밀 검정이 1,800점에 점당 8개 성분씩 14,400성분 그리고 양액본수 및 수질분석은 600점에 10,200성분 점당 17개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분석은 100점에 1,100성분, 다음 맨밑에 잔류농약 검사는 앞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검정은 안되더라도 사전에 농가의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단위검정 기능을 보완해서 검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서업은 저희들이 논토양이나 밭토양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면적을 토양 검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동면 지역 밭토양 검정만하면 전지역이 검정이 완료됩니다. 단지 이 자료가 수기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토양 검정을 한거나 밭토양 검정을 한 걸 전부 전산화 입력을 하면 수시든지 농가에 필요시 우리가 관리할 시 활용하기 좋고 전산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2,400필지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마치도록 해서 앞으로는 전 검정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농가별, 인력별로 전산화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토양이 전용화 되는데 또는 토석이 전용화되는 등 새로운 검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증시범포에 기술 직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농업기술 센터에서 나와서 농업인 교육하는 것 하고 현지 농민들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우리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분양도 되어야 되고 또 지도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증시범포 조성이 작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지금은 아직 완전한 단계에 정착이 되었다고는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저희들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농민이 실천하지 않은 과제를 투입해서 실증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종자 분규라든지 생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생산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기술개발팀에 채소하고 화훼를 전공하신 박사과정 마친 분하고 박사과정중에 있는 두 분을 배치해 있고 또 기술보급팀에 있는 화훼채소지도팀을 곁들여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경륜을 쌓아서 농가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이 이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도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만 한림지역에 꽈리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재배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여기에 보완되는 교육도 같이 하고 이런식으로 과제도 농가에 홍보하고 기술도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운영이나 효과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예들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생림에 농사 짓는 사람이 대동에 가서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옛날 농촌지도소에 가서 물으면 공감을 할 수 없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같이 작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것도 기히 좋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면 실증시범포를 한다면 그게 농민들하고 거리가 없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증시범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분양하는 종묘관계도 말이지 믿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ㄴ디ㅏ.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전에는 실증시범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대화가 조금 단절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실질적인 대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 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어산 정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 군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보식을 15ha하고 신규로 15ha를 조성해서 30ha에 20만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1만본을 삽목해서 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만본을 삽목해서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유림 및 각종 훼손지대경목 이식이 되겠습니다. 폐기되는 대경목을 공원에 이식해서 조기에 녹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외동 함박공원내 외 7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비롯해서 3종에 2백본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기에 5개 공원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기에 3개소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확보는 시유림은 저희들이 150본 정도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지는 연중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식 대경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 공원 56개소해서 6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시설물 보수라든지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일반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꽃으로 덮힌 푸른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등 13개 사업에 도비 6천2백만원, 시비 5억6천8백만원해서 6억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는 2개소에 620본을 춘기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도계 조경은 위치는 대동 초정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화목류와 소나무 등 5백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주변 공한지 등 6개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2백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꽃거리 조성은 도로변 자투리땅 10개소에 화목류와 야생화 초화류를 식재 하겠습니다. 녹지정비는 삼방, 구산, 어방동 완충녹지 등 3개소에 시각정자라든지 평상등 휴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경목 식재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산 산벗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하는 임도변에 0.5km에 4백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2월달에 신어산 임도변에 950본을 기히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꽃길 꽃밭조성은 공한지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은 꽃길 공한지는 꽃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동안 생활주변 나무 꽃심기 기간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하루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4월 5일은 나무심는날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시목, 시화를 1만본 무상으로 공급해서 나무심기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양묘 생산은 현재 내동 주차장 예정부지에 1천5백평을 기히 조성을 했습니다. 100만본 생산해서 꽃길, 꽃밭, 꽃동산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야생화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제2배수장 부지 상단부에 저희들이 2,200평을 조성해서 이미 파종을 했습니다. 1백만본을 생산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쟁이 양묘식재는 저희들이 지난해 7천본을 생산해서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만본을 생산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는 연중 실시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ha로서 큰나무 5ha, 어린나무 80ha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산불피해자 및 주요 도로변 미입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4월 5일 식목일 전후해서 조림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970ha로서 풀베기가 280ha 어린나무가꾸기 50, 덩굴류제거가 460ha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조림지와 형질불량 입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4분기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전 시민이 산불방지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총력 예방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순찰로 예방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서 고용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춘기가 1월부터 5월까지 추기가 11월, 12월 해서 7개월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본청과 16개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감시초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시조를 운영해서 감시원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들이 창원시와 공동으로 6개월 동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진화대는 기상진화대를 편성하는데 4개대에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별로 28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방지 담당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2천2백만원으로 산림청 소관이 9억9천2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소관이 16억3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806ha의 숲을 가꾸고자 하는데 72,773명을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가 1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억2천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고 2단계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액의 35%를 집행하고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액의 20% 4단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산불감시, 꽃길, 꽃밭, 수목관리, 양묘장 수목정비 및 이식, 시민 휴식공간 보수정비, 국도공원화 사업해서 저희들이 현재 1,04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엉뚱한 질의할께요. 우리 관내 산림자원은 대부분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홍수조절 기능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예방에 연간 12억원 공공숲가꾸기에 26억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 오히려 홍수조절 기능만 되도록 놔두고 불질러 버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대체수목을 육림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선 보기는 20년생, 30년생 전부 2배 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들 별로 가꾸지 않고 우리가 방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목이 목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30년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다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재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가꾸어서 임목축적을 늘려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 제말 뜻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30년이 지나도 자원으로서 목재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산에되어 있는 나무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굵은 나무들 보면 자원으로서 별 가치가 없고 오히려 20, 30년 우리가 조림을 새로 해서 육림을 잘한다면 속성수를 키우면 한 30년 후에는 그야말로 자원도되고 소위 말하는 환경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좁은 식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과장님 견해를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가치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쓸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토질이 안좋아사 그냥 땔감 밖에 안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육하고 있는 나무도 가꾸어 주면 정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해서 가꾸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빨리 자랄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장 김현만, 환경시설과장 허동식

먼저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에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김해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택지분양 실적 현황을 보면 총면적이 113만2천㎡ 중에서 분양을 70만9천㎡를 분양하였습니다. 필지를 보면 1,038필지 중에서 733필지를 분양하고 305필지에 2,107억원을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별로 보면 단독주거전용 용지가 77.2%입니다. 단독주택을 보면 87%까지 되었고 전용주거지는 8%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가 78.7%로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상업과 근생용지가 43.4% 분양을 하고 106필지가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5천230억천만원 중에서 기히 투자한 것이 3천412억5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이 1천817억7천만원을 투자할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922억9천8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투자할 금액중에서 보상비가 209억7천4백만원으로서 공병학교 국방부 토지 대금이 106억 3천8백만원, 일반국유지 건교부나 재경부 소관에 있는 땅값이 103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로서는 505억5천3백만원이 금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채 이자가 154억1천9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연도별 자금수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보면 총 996억1천만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8천100억6천7백만원 중에서 기 수입금이 4천186억2천만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지출을 보면 7천865억2천만원 중에서 기 지출한 것이 4천87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지출할 것이 3천777억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지출할 금액이 1천247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비, 공사비, 지급이자, 차입금 상환액을 다 하고 나면 차액이 밑에 주문을 달아놨습니다만 일반용지 분야율이 99년도 상반기 50%를 팔고 주택지는 99년도 하반기에 50% 분양하고 공동주택지는 99년도 50%, 2000년에 50%까지 그리고 공공용지 학교용지는 2001년까지 재고손실 5% 주고 이렇게 했을 겨웅에 수입과 지출 대비하면 235억의 수입금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을 996억1천만원을 수입할 계획잡고 지출을 1천247억9천9백만원을 하고 나면 251억8천9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에 판촉을 열심히 하고 또 중도금 선납을 적극 유도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중에서 작년에 지난해 보고를 드릴 적에는 우리가 채무액이 1천960억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50억원과 농협일시차입금 30억원을 우리가 분행했던 수입금으로서 갚았습니다. 현재는 남은 것이 지역개발기금 1,085억원과 공모공채 675억원, 일반회계 전용금 120억원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1월말 현재 부일 회계 법인에서 수지분삭한 결과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할인하고 3년 6회 무이자 분할납부를 했을 경우에 금년 하반기까지 땅을 다 팔면 235억4천7백만원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년에 50% 팔고 내년까지 50%를 팔았을 때는 158억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불 연 10% 선납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금년까지 다 팔 경우에 218억, 내년까지 다 팔았을 경우에 136억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할 분야는 시공을 하게 되면 금년도 시공할 분야가 40.1%를 시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88.6%의 공사실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은 것은 포장공 근린공원, 가로수 해서 조경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시공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택지조성은 완료를 하고 나면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지번과 지적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택지이용의 효율성과 분양촉진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빌라부지들 용적율을 완화하며 역세권 수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근린생활시설용지 규모를 축소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판매시설 용지로 바꾸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교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구산교회, 북교회, 구산교회 용지를 다른 위치로 바꾸면서 면적을 적게해서 자기들이 완납할 수 있도록 매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 부지가 북부택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 주유소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미만의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세대수를 10% 증가하는 것도 이번에 변경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월중에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해 가지고 주유소 2필지와 시장부지 1,456평을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사업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정유적지 이전 복원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부산시립박물관, 동의대, 부산대박물관에서 유적지 발굴을 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유적지를 이전 복원해야 할 분야가 총 6기의 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부태직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근린공원이 7천5백평 자리가 있습니다. 입구 바로 왼손편에 거기에 32블록 1놋트에 모아가지고 이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분양 홍보 및 금융비용 저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택지분양 판촉활동을 위해서 98년도 10월 이후부터 추진한 공무원 책임분양제를 해가지고 총 팔은 것이 210필지에 599억5천4백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수기업체나 재력가를 방문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시에 일정비율에 조성용지 대물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용지가 3건에 453억8천7백만원을 대물변제용지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께 대우에서 국도우회도록 14호 우회대체도록 거기에 공사하면서 1천8백억원을 낙찰하면서 446억원의 아파트 용지 2필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44억6천만원이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남은 금년도 7월달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전문지난 김해시보에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도내일간지 신문에 또 인터넷에도 띄워가지고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동안에 10월달 이후에 땅 팔은 걸 보면 총 이걸 다 모으면 212필지에 1,073억원의 땅을 팔았습니다. 이게 29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였던 재정문제에 대해서 다소 어느정조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가 부채라든지 이런 비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이 금융비용을 낮추기 이해서 1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농협공공시설자금 10.5%짜리의 연리가 675억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증권사를 통해가지고 공모공채 발행을 시행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날이 사상 초유의 증권국고채 금리가 5.97%로서 5%대로 하향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공모공채 발행을 시장님과 의논해서 밤 11시에 공모공채를 다음날 발행하는 걸로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모공채에 나온 이자가 7.17%의 낮은 이율로 공모공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현재는 7.05%까지 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공모공채를 발행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공모공채 발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500억원은 2년 6개월짜리 175억원은 3년짜리의 증구너을 팔았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이자절감이 59억1천1백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융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느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고민한 끝에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걸 자유자재로 가장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는 금리가 없습니다. 한 달되면 1%, 한 달 이후 되면 6%, 석달되면 7%, 6달이 디면 8%, 1년 이상되어야 8.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800억, 700억 정도는 항상 예입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돈이 없어서 빌리고 있고 한 시청에서 그와 같은 예금을 시켜놓고 낮은 금리로 한쪽에는 대출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120억을 농협일시 차입금 남았던 1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다 갚았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빌린 돈을 예금 금리는 정확하게 쳐서 갚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이 총 1조1천794억원을 가지고 2004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차가 97년 5월달에 2차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없어서 유보되어 오던 것이 지난해 12월 24일자에 국회에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지난 연말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 6월달까지 사업자 및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면 2000년 8월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0년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97년도에 20억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2월달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은 돈이 영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정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이 건교부에 도시철도과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이걸 계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보면 대우건설이나 여기에서 철도차량 관계 업종을 전부다 빅딜해 가지고 다 모았답니다. 모아가지고 수차례 시청에 방문을 해서 돌아가는 낌새를 느끼도 자기들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박차를 가해서 사업자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8만8천655㎡ 중에서 시유지 89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석량을 보면 토사가 80만3천㎡ 암석이 314만7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토석을 채취한 양이 46만5천㎡를 채취해 가지고 7억5천4백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268만4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치면 ㎡당 1,032원을 쳤을 때 28억원의 수입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98년도 원석대 정산 및 99년도 원석대를 부과할 계획으로 측량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이 되면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기간이 99년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이때는 아마 사유토지 소유자 하고의 동의 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걸로 예상을 해서 미리부터 저희들이 매수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수요량이 감소하고 생산판매에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량소비처를 적극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개인사유토지는 가격이 과다하므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감정가격 이상은 사지 못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면적이 7,744평입니다. 소요사업비가 31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거용지가 6,102평입니다. 그리고 공공요지가 제외되고 나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팔아야 할 체비지가 2,138평 확보됩니다. 이 2,138평을 확보해 가지고 체비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비지를 121만원에 판다고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비하고 사업비를 다 빼고 나면 5억5천만원이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하택지사업을 마무리할 적에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주민과의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걸 지원해 오고 있으므로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재난을 앞두고 이 집이 지대가 너무 낮고 낡은 노후한 집들이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한 집이라도 어떤 불상사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5억원을 감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우선간 저희들 계획은 재해대비를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서 6월 우수기 이전에는 기존 건물은 보상을 주어가지고 철거해 버리고 사업시행은 지연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 재해안전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영개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동 택지개발계획 중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는 특혜성 시비나 아니면 다른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추가로 더 주어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빌라를 단독택지를 해서 용적을 올려준다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해준다든지 공공시설을 주유소시설로 변경을 해준다든지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잔여필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도 다른 계획변경을 해주면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뒷맛이 개운찮은 걸 남기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흥동일단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5억5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사업을 처음부터 왜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특혜의 시비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잔여필지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분분도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어느 도시없이 하다가 보면 여러차례의 변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로부터 200m 이내는 유치원이 안되는데 유치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빌라같은 건 지금 거기에 살 사람이 없어서 빌라부지를 교체를 해볼라 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저걸 파는게 좋겠고 도시형성상, 그래서 다지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를 하면서도 너무나 용적율을 낮게 해가지고 100% 되어 있는데 100%가지고는 아무도 효용성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간에 앉아 갖고 의논을 하고 해서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2층 이하로 짓고 용도 가치가 사람 주거지 밖에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 땅이 5필지 밖에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용주거지의 도로와 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치하면서 용도만 일반지역으로 하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싶어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부지는 근린생활시설 역세권 부지 이건 당초에 구산 삼거리 옆에 가면 2065평입니다. 2,065평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다시 의논할 기회가 있겠죠? 일방적으로 처리합니까? 이 사업 뒤에 의회승인 받든지 의논해야 될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몇 가지 조정을 하는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전하택지를 하면서 거기서 내외동에서 내려가는 봉곡천 하천을 20m 폭으로 높이 2.5m짜리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뒷 땅이 낮아가지고 저말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어서 그당시 그 사업을 할 적에 저쪽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할 때 협약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에 보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두고 갈려니 저게 특히 99년도 재해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서 그래서 5억 정도의 다른데 버리더라도 안그러면 뒤에 가다가 개발계획의 효용성을 증대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게 옳다 해가지고 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일단 주택지사업 확실히 해지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김위원님 저희들이 재해 때문에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해의 위험성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고 공영개발과는 보니까 북부지구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딴 사람이 조금 소외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다 같이 다 시민 사는 곳입니다. 다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조성 98.3%, 구조물 공사는 82.3%, 총 공정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장물필지가 27건 중에서 25건을 처리했습니다. 2건이 미흡해진데 먼저 보고 드린대로 용화서 절 관계는 저희들이 지주는 해가지고 자기들이 7억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보니까 3억8천 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추진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묘는 358기 중에서 354기로 했습니다. 4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구종 쉬고 나면 소유자 친척들이 화장을 하기로 결론을 봐놨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본산지구는 용화사 절만 연결되어 지면 3월말가지 포장에 따른 모든 공정을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지 관계는 연말까지 초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덕암지방산업조성단지가 있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11월 27일날 입주 업체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9일 50억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주업체 모집 결과 희망하는 업체는 14개 업체 58,000평 정도 와 있습니다. 4통에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입니다.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들이 수질검사 의뢰시에 소요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전국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수료 요율과 동일한 수준이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으로 인식되어 수질검사를 기피하므로서 지하수 오염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보건위생 유지에 위해가 우려되어 시 관내에서 채수한 검채로서 정기검사 및 참고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 수수료를 경감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므로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회계명을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김해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수도사업 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하게 하므로서 회계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시 관내에서 채수한 검채로서 정기검사용 및 참고용에 한하여 수질검사 수수료의 30%를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검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98년 12우러 22일부터 99년 1월 22일까지 32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할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중 “수입증지”를 “수도사업 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한다를 개정하여 회계명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하여 제9조의 제목인 “수수료 면제”를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제2항에 수수료 경감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할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소장은 시관내에서 채수한 검체로서 정기검사용 및 참고용 수질검사는 수수료 총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총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문분석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수수료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중에 하나가 검사료를 30% 정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 조례는 보면 면제로 되어 있고 그 면제조항이 1항에서 3항까지 있는 모양인데 유인물에는 모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우리시 관내에서 채수한 검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오히려 면제를 안하고 감면하는 식으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1항에서 3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한테 나온 자료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조에는 수수료 면제조항만 있고 감면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신설하는 것인데 당초 수수료면제 조항에 보면 공공성을 띤 제1항이 시 민방위 급수원으로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 제2항이 시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용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 제3항 기타 시행정 시책상 필요한 수질검사에 한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면제조항을 넣고 그 담으에 저희들 이번에 수수료 면제에서 감면으로 바뀐 부분은 제2항에 작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해온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수수료 단가가 지금 먹는물 경우에 총 44개 항목에 165,900원인데 이 가격이 매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면제를 감면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2항은 신설하고 이런 것입니까?

면제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감면조항을 시민입장에서 30% 싸게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2항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