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계획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현황 보고는 실.국.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정취의건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 에서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장석근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재정실 기구는 1실, 5담당관실, 22담당 계,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59명입니다마는 현재 167명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재정실 소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회의 이규천 의원님하고 한만수 의원님, 황순오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는 의장님하고 배연서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의회의 3분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는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섯분이 시의회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회에 위촉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고문변호사는 작년과 변함없이 평택지역에 이원세 변호사, 수원지역에 김인화 변호사, 서울지역은 윤상목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4점, 경기도지정 문화재가 10점, 향토유적 8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해서 총 432개소에 117,654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평택극장 1, 2관 비롯해서 5개 공연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록업소는 공연장 5개소, 출판소 25개소, 인쇄소 65개소, 컴퓨터 게임장업 122개소 등 총 56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평택시 문화원 유재호씨, 예총 평택지부에 이계송씨, 국악협회 고희자씨, 음악협회 윤명희씨 , 사진협회 이수연씨, 미술협회 황재성씨, 연예인협회 공성철씨, 문인협회 신세영씨 등이 대표자로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가 17개 가맹단체가 활동중이고 생활체육회는 14개 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 등록이 6개소, 여행업소 24개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 팽성지역에 13개소, 송탄지역에 37개소 등 해서 50개소가 있고, 관광극장 식당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국제교류 현황은 89년도에 모빌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95년 8월에 아오모리시, 96년 3월에 중국영구시, 용정시하고 현재 교류 활동중에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도하고 지적공부 등록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예회관은 남부, 북부, 서부가 있고, 남부시설은 대공연장이 708석 전시관이 94평, 소공연장은 200～3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은 대공연장 1,300석, 소공연장 390석, 서부문예회관은 대공연장 988석, 소공연장이 192석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도 종합운동장, 서부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수영장은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시설현황장서현황, 이용자 현황도 기위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서 1업무 일류화 운동추진인데 이 사항은 각 실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업무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표를 두고 벤취마킹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나 상급 기관의 우수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일류기관 부서를 방문해서 우리가 업무를 연수받고 연찬해서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일류화 모델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 높은 행정수행 능력을 도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과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좋은 실적이 거양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입시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사업은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해 오시는 시민들게 주요 생활안내나 시정소식지, 정보지 등을 배부해서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즉석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 발급 서비스를 함으로써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게 살기좋은 평택시 건설에 자발적인 동참의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2016년 인구100만의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 수준높은 광역 전원도시, 국제무역중심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심에 자연심기 가꾸기 운동으로써 꽃공원 조성, 조각공원 등의 테마공원 도심지 공원녹화, 특성있는 동네만들기 운동과 CIP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사업, 조화로운 공공시설물 설치로 특성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환경일용한 대규모 유원지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개발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총 17개 부문 30개 사업을 각 실과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문별 사업에 총 165억4천2백만원 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본격 출범을 맞이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히고 주민본위의 주민만족 행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위 원구 성 그리고 분과위원회 설치 그리고 전체 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대려고 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는 기위 조례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 인선 작업이 있고, 시의회 의원이 다섯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의회에 위촉하도록 협조를 하고 분과위원회는 우선 기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내무분과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내무에서는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경제는 평택항 개발이나 산업입지 및 구조배치안, 건설.도시에서는 유통단지 개발계획이나 교통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사회.환경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이나 복지시책 및 환경기초시설입지선정 등에 관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전체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중 2회 개최해서 분야별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계획입안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무지원팀은 분과위원회별로 대표 과장을 실무지원팀장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종합행정 관찰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관찰해서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수행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종합행정관찰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의 출.퇴근시나 출장시에 관찰을 정예화하고, 간부공무원을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책임관할 구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관찰사안에 대해서는 타업무보다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민관찰 활동도 확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백서 발간 사항은 지난해에 시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마련 시민들게 시정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자는 목표로 저희가 97년, 98년 2년간에 행정추진사항을 백서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금년도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전 과.계장 대상으로 기본계획이시달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중부터 원고작성에 들어가서 5월중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종합 홍보전략 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시정종합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자게시판내 평택시정란을 신설해서 연중 개설 운영을 하고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약12만부씩 제작 발행하고 시정현황과 주요사업 및 시책을 홍보하는 멀티슬라이드를 제작하고 21세기 평택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한.영문 혼용판 시정화보를 제작해서 국내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한된 지방세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발 맞추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세원확충에 이바지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2개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전담개발팀을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병행해서 시민여러분께 제안 제도를 공모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해서 2000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능률진단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2단계 우리시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무리 된 하반기에 민간의 경영혁신기법을 응용한 행정자치부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공동개발한 업무흐름 재설계기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시의 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업무의 중복이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 간소화를 해서 예산절감이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도모에 이바지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목표관리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정부단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목표관리제 방안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우선 시범적으로 6급 계장급에서 실.국장까지 자기업무에 대한 연중 목표를 설정해서 연말에 이를 평가해서 고가 등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추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시민 약속사업에 대한 추진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안 토론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스타일을 보면 관행적이고 반복 답습적인 행정 운영스타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안 토론회 사항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자기 업무외라도 주요시책을 개발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각 계별, 과별로 제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수 제안 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연 2회 발표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채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등 상금과 특별휴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좀더 발전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위 93건이 제시되어서 시정이나 기타 사항은 즉시 각 실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장안시책 16건하고 제도개선 10건은 현재 심사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항은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심사분석을 기일내 맞춰서 했는지 단순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계획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추진과정별로 시기성 맞게 추진을 했는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했는지, 종합평가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서해대교 준공기념 이벤트 사업유치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11월 개통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 규모의 서해대교 준공과 더불어서 서해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의 적절한 이벤트 사업을 유치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마라톤대회라든가, 번지점프, 열기구 횡단행사, 사진촬영 행사 등이 우선 예시가 되겠습니마는 금년 중에 타당성 검토 그리고 스폰사를 유치 협의를 하고, 세부추진 계획하고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해서 2000년11월 준공기념식에 맞추어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금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98년도 당초 예산 5,115억원 대비해서 약 1,768억원이 감소된 금년도 3,347억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만 해도 2,005억원입니다마는 작년도 대비 566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이 47%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써 국비가 141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89억원이 줄었고, 양여금이 22억원이 줄었고, 행자부 지방교부세가 23억원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영방안은 IMF체제이후 계속된 경기부친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재정난 대책을 착실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과 재정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우리 행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정부의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어 있는데 실업자에 대한 구제대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의 발전방안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운영을 활성화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질적 계획이 수입되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세수부족과 재정수요를 감안한 지방채 발행사업을 검토해서 투자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이 기위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도록 현재 상정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비대상 규제사무가 총 579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위원회에서 정비개혁안을 확정시키겠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폐지 204건, 완화 89건, 존치 286건으로써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3월까지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하고, 향후 규제행정을 새로 실시할 때는 등록이나 공포 하도록 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규제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 추진상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자치법규 전산화 사업은 현재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의 공유체제 확립차원에서 자치법규를 전체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마치면 이 전산화 입력 사항이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운영시스템에 자동 입력이 됩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정부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향후 인터넷을 통한 기업이나 단체, 일반 시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그동안에 매년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해 왔는데 연간 2천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계류 된 소송업무가 행정소송 14건이 있고, 민사소송 27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5건, 고등법원에 3건, 지방법원에 6건이 계류 되어 있고,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2건, 지방법원에 23건이 계류 되어 있습니다마는 3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소송진행 현황이 안중면 현화리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결정처분취소청구, 현화택지개발지구내 수용되는 토지의 이의재결처분에 따른 취소청구건, 평택항 입항지역내에 건축허가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청구건, 남평택에 제재소 적치장 부지조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시에서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지를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등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종합감사는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저효율, 고비용의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정주요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지원 감사, 주민불편 사항 방치행위 색출 등의 감사와 더불어서 금년도 종합감사는 제도개선에 치중하는 한편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각종 시책추진 사업이 공정성 있게 성실하게, 또 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출장소 1개소, 사업소 5개소, 면.동 8개소 총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분감사는 부정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취약분야를 심층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취약분야면서 8개 분야로써 공유재산 분야 회계분야, 청소분야, 교통분야, 공사분야, 세외수입 분야, 토지관련 인.허가 분야,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공직의 잔존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방지기 위한 총력 지원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지원감사는 위탁사업, 대형보조금 지원 사업체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의 목적의 사용부당한 이.전용, 부적정한 사고이월,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원인행위하는 행위, 예산불법, 변태집행, 이권개입 등의 공직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 시공, 감리 3단계별로 연중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감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찰강화는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비관련 언론을 지속 연중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내실화 하고, 연말연시, 설날 및 중추절 전후해서 취약시기 집중 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기동감찰반 2개반 9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강화사항은 행정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는 도급금액 10억원이상, 감리.용역은 2억원이상, 물품제조에 2억원이상은 사업집행 품의시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경유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는 반려나 불허가민원도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의를 받아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일상감사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기초해서 공직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까지 해서 22분이 공개대상이고, 4급이상공무원과 감사, 세무부서 공무원 130명은 비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재산변동 신고를 마치고, 공개대상자는 2월2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은 대민부서 공직자의 행태를 서비스를 제고하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켜서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대상분야로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어 개선이 요구되었던 분야, 민원처리양이 많은 인.허가분야, 복합민원 분야, 민원유발 개연성 있는 창구민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개인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창구나 대민부서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40페이지부터 세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1,165억원 중에 도세가 387억원, 시세가 77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12월31일 현재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말 징수가 1,138억원, 유인물 보다 1월중에 약 30억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1,129억원이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140억원정도 2월중에 앞으로 20일정도 남았지만 약 2억원 정도는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 143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98년도 징수전망 대비해서 약 101% , 도세가 417억원, 시세가 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42페이지부터 보시면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세목 별로 연 4회 이상 실무지침서를 발간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과세자료 관리책임제, 과세자료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과세자료의 누락없는 확보가 되도록 하고, 이번에 시세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때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지방주행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현재 행자부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방세가 추가로 세목 이 신설되면 우리시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도하고 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목표액을 25억원 정도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세무조사 보다도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성실납세자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정착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세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체납세를 금년도에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현황에 부과액이 1, 341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정리가 1, 148억원이 되었고 현재 체납액이 1월말 현재 192억원입니다마는 유인물에는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2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30억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192억원의 체납액을 연말까지 100% 정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할 계획입니다마는 12월31일 현재 보다도 약 30억원 정도 징수한 것도 읍.면.동장, 실과장, 전직원 한테 연말에 56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명령을 발휘해서 그동안에 12월, 1월중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한 사항이 되겠고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고지서에 송달체계를 확립하고 체납이 발생되는 즉시에 신속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공매, 체납차량 단속 등을 통한 체납처분 확행을 이행하고, 행정제재는 관허사업제한면허취소,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세 세원관리철저를 위해서 각종 과세자료 대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등기소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세 수납사항 상호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지적 전산자료 상호대사, 재산세 과세내역과 건축물 대장과 상호 대사, 단독 일반 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해서 과세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데 이사업은 실업자 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정 선진화에 각종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상호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사항인데 총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적극적인지방세 징수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원인 위주의 세무민원실 운영에서 세무민원인에 대한 최대 서비스 제공, 세무상담 활성화, 세무 민원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세목 별 징수현황,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 25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27억원해서 487억원입니다마는 금년 1월 현재가 489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2월말로 되어서 유인물보다는 약 11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3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원해서 339억원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 48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예산심의때 다 보셨겠지만 임대료나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이자수입 수수료가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과년도 지방세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데 저희가 97년도 세입결산시 체납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말 현재 2억2천5백만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체납일소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세수항목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정리반을 해당 실.과 중심으로 편성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도 현실화 추진을 해 나가는데 수지분석 결과 원가에 미달되는 요율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수료는 현재 중앙에서 심 의결 정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273개 1,432종이 있고,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실화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19개 분야에 320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실화 추진목표를 수집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사회에 상정 해서 하반기부터는 조례안이 시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현재 저희가 유휴자금을 578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260억원이 되어 있고, 정기적금이 79억원, 신탁성 예금으로 200억원, 환매채로 39억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유휴자금으로 해서 이자수입만 해도 81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유휴자금 규모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4억2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앞으로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자금배정을 실제 자금집행 시점에서 운영해서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출장소 유휴자금을 그동안에 이원화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분 4억9천만원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52페이지부터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2기 우리시 발전의 기틀을 완성시키는 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월분기별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매일 3～4건을 기자실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남방송이나 신문, 잡지를 통한 언론사 인터뷰를 실시하고, 경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문 보도된 자료를 해명하는 자료를 입력시키도록 하고, 지역신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99년도 주요시정이나 시민의식 제고분야를 연재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1세기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대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문화거점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문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2002년도 목표로 우선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해서 도서관 박물관, 팽성의 문예시설, 문화의 집 조성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서 테마조각공원, 문화광장, 기업문화예술지원 환경조성 사업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고, 시 문예진흥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문화특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문화원 육성사업, 출향예술인을 통한 문화봉사 활동 전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도서관 자료 확충, 잔자신문발행, 우리 관내 유수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공원조성, 문화상품개발, 전통예술 시범학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문화 축제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방안, 시민의 다각적인 참여방안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은 평택호관광지내에 1,137㎡의 규모에 상징물 및 관리본부, 문화공간, 놀이마당이나 캠프장, 식당 등의 부대시설건립계획으로 해서 총 1, 50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금년도 10억원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6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사항은 국비 1억9천6백만원, 시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남부문화예술회관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관행사를 2월22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문화1관에는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CD롬,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유아사랑방, 휴게라운지등이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도서가 510권, 비디오 520개, CD 759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화 2관에는 소규모공연이나 전시, 문화강좌가 가능하도록 관람실과 문화창작실, 소전시실이 현재 배치되어 있어서 3월중에는 시민이나 각급 단체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의 거리가 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야외음악당, 연재방아, 편의시설 계획으로 해서 현재 2억4천4백만원의 예산이 기위 발주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현재 4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신평동에 JC공원, 서정동에 출장소앞에 문화의 거리, 신장동 쇼핑몰 거리 등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대중음악회야외공연물, 청소년들의 음악, 댄싱경연대회, 관복절축제, 거리 미술전, 사진작품전시회, 관광특구축제, 한.미친선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남부문예회관 시민휴식공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부문예회관이 연중 365일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문화의 집이 기관이 되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야외음악당이 개설이 되면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으로 해서 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께서 적정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매점이나 음식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요구해서 휴식공간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행사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푸른 음악회, 지역축제, 중앙문화프로그램 뮤지컬이나 연극공연,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에 4개 분야, 평택예술학교 운영 등이 있고, 국제교류 추진사항으로서는 아트캠프나 아트훼스티발 지역축제시 외국 작가를 초청하고 우리 자매 도시인 아오모리 네부다 축제 때 우리 팀이 가서 시연을 하고, 금년도에 리티니아에서 발티카 99년도 국제민속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택농악이 추천이 돼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직접 참가해서 평택시에서 그동안 가꾼 농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지역고유 행사시 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 유도해서 소사벌 한마당 축제 때는 신형상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소사벌 예술제 때는 농업축제를 병행해서 국악공연을 개최토록 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시의 경기가 문예진흥기금이 6천6백만원 지원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예술단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 합창단과 시민 오케스트라를 봄, 여름, 가을 및 송년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고, 어머니합창단은 전국경연대회, 지역축제때 참가토록 하고, 평택농악과 소년소녀합창단은 경기공연토록 하고, 금년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창단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사편찬 사항은 옛날 평택군 때, 76년도에 평택군지가 발간되었고, 송탄시 때, 94년도에 송탄시사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집대성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변천과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일반적 사실, 인물, 전설문화재 등의 역사적 사실을 전체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시사편찬을 2002년 발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반셩되어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편찬위원회 구성안이 결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이 되면 계속해서 자료수집을 상고시대 이래 현재까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서 2002년 발간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진위면지 편찬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기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예진흥기금 880만원과 시비 등 해서 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위면지도 2월중에 집필위원을 위촉하고,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원고집필을 마무리 해서, 8월중에는 인쇄가 되도록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유산 보전전승 사업으로서 문화재 정비 9개 사업에 11억7천2백만원이 드는데 이 사항은 도비,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심복사정비, 농성, 진위향교, 팽성읍객사, 대동법시행기념비, 평택향교, 정도전사당, 이대원장군묘, 원균장군묘 정비사업이 되겠고, 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추진을 위해서는 도문화재인 용화사 석조미륵불입상, 원정리봉수대, 자미산성지를 문화재로 지정토록 추진을 하고,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서는 4개 사업에 3천2백만원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 이미지 사업추진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CIP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목표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타입이나 마스코트, 캐릭터 등을 설정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로고타입이나 마스코트를 개발해서 기위 등록까지 마치고 상표화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CIP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및 공예품 개발사업도 기위 예산에 1천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평택시만의 독특한 경영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토산품이나 공예품, 농특산품을 개발해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헌장 및 시 상징물 제작은 기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조는 백로, 시화는 배꽃, 시목은 소나무로 선정되어 있고, 시민헌장은 기위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되어 있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심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각종 대회 개최는 우선 종목별 체육대회를 금년 4～5월중에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에서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제3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요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계획은 도비 5,000천원, 진흥기금 6,400천원, 시비 118,000천원로 해서 경기도민 체육대회,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참가해서 그동안에 평택시의 체육을 국내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기위 평택시 이충동에 49,765㎡가 4,778백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동안의 체육관 건립 문제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추가 소요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 야외 체육공원인 레포츠공원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크닉시설로서 야영장, 간이식탁, 음수대, 체육시설로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씨름, 게이트볼장, 부대 편익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로 총 사업비가 2,100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6억원해서 11억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려고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설치, 원평동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고덕면 동고리 외 4개소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 비전2동에 체육공원내에 동네축구장 설치, 각종 기위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국비 1천2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 시비 2천2백만원해서 5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70페이지부터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이어서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기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수변데크 사업을 추가로 450m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 도비가 2억1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으로 각각 50대 50 사업으로서 평택호 주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수변데크 설치로 해서 이용주민에 대한 친수공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시설 설치로 녹지지역의 일부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각종 사각테이블이라든가 목재벤취 등 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12종류의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옹벽시설은 2지구 오수처리장 주변에 옹벽설치로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도비, 시비 각각 50% 씩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옹벽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관광지내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명시이월 사업이지만 토지매입 2필지 4,839㎡ 매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타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호 지역은 그동안에 식당마 먹는 지역으로 관광지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레포츠타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추가 용역 문제 때문에 작년도 용역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5일자로 용역이 재개 되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하고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을 마치고, 10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수도권정비 심의요청을 하고, 연말까지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즉시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연내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고, 개발방향은 외자나 국내 민자참여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해서 토지이용이나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민자가 가능한 부분이 경정경기장하고 노인휴양시설, 수상이용 수익사업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리적 혜택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동막.배다리 유원지 개발인데 송탄지역하고 남평택 지역 주민들의 생활주면의 유원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동막.배다리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개발방향은 현재 있는 유원지 상태에서 추가로 일부 시유지나 국공유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산책로나 잔디공원 자연학습원과 자전거도로, 휴게광장, 피크닉장을 배치하는 기본계획은 기위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2천만원씩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개발이 되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발비는 크게 소요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사항, 예산심의 때도 세부적인사항을 설명드려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광특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특구가 2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관광특구는 대학로 중심으로 해서 젊음과 문화가 있는 거리로 집중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거리 조성과 문화공간 확대,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정관광특구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신장관광특구는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로 특성화해서 명물거리 육성, 외국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각종 행사유치, 쇼핑몰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전방향은 앞으로 관광특구 협의회와 시장 상가번영회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2월25일경에 평택포럼에서 주민, 관계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는 세미나 개최 계획이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육성방안으로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안내도 및 홍보판 설치사업은 우리시의 발전상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판과 홍보판을 설치해서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역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대형 관광안내도, 평택하고 송탄시의 버스 터미널에 벽면을 이용한 관광안내도, 아산만 방조제에서 39번 확포장도로 입구에다가 상징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운영 사항은 80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들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위천 시민유원지도 인근마을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유원지내에 이용객 편의시설을 3천만원을 들여서 상가 1등하고 간이 화장실, 창고 1동, 탈의장 2개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시설 복구로 7천만원의 예산을 기위 발주한 바 있고, 토지미매입분이 현재 공탁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50필지 33,958㎡를 보상 종결토록 하고, 메밀꽃밭 조성, 잔디쉼터 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방류수질 기준이 20PPM입니다마는 10PPM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변에 평택호관광지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오수정화시설 주변의 공원화 사업도 3천만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교류도시와 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실있는 교류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방안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제도시간의 교류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빌시하고는 모빌상공회의소장 일행이 금년 3월중에 평택방문 계획이 있고, 모빌시장 일행이 금년 9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민간교류 대표단이 모빌시를 방문하는 계획은 9월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국전 참전용사 모임행사에 평택시 민간대표로 참가하는데 자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교류 추진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8월중에 학교, 학생간 교류 및 홈스테이 알선을 통한 민간교류 확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고, 아오모리시하고는 우리시의 신한고등학교에 김다우리군이 작년도에 아오모리 공립대학의 응시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입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유학 희망자를 선발해서 아오모리시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직원 단기 연수계획은 5월과 11월경에 우리시 각각 5명씩 4박5일간 아오모리시를 연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오모리시의 축제 참관단이 7월에 4박5일 계획으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가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청소년 민박교류사업은 금년 1월하고 7월에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청소년 약 20명이 가서 상호방문하여 가정에의 민박을 통한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1월중에 초등학교 학생들 20여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오모리시 1월중 폭설로 인해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1월계획은 취소가 되었고, 7월에는 아오모리시 학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오모리시 대표단 일행이 금년 10월에 아오모리시장외 40명이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상호 격년제로 교환방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6년도, 98년도에 다녀 온 바가 있고, 기타 민간교류 알선에 의해서 평택문화원,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 기타 단체에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국 영구시하고는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영구시 대표단이 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대표단이 영구시를 방문하는데 아오모리시 축제때 참관하는 일정으로 영구시까지 같이 다녀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기타 소규모상호 방문 계획은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정시하고는 상호교류 방문단을 년 3～4회 규모로 해서 수시로 추진하는데 상호교류협의나 시설견학, 투자협의 분야로 해서 방문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류사항은 미국디캡카운티하고 지난번에 평택 향우회 시장방문때 자매결연을 희망해 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 자료수집 분석한 후 교류의사를 타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L.A롱비치시하고 기타 여타 시도 우리 평택향우회나 교민을 통해서 우리 관내 제품을 수출하는 교두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교류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중국 영성시하고 부남현 안휘성, 상해시 보타구하고의 3개 지역 교류문제로 영성시는 우리시와 서해를 사이로 마주보고있는 산동성의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영성시의 기초자료 분석, 교류의사를 타진한 후 본격적으로 교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상해시 보타구하고 부담현 안휘성과의 교류문제는 계속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교류관계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전용부담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건교부에서 직접 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에 대한 지 가결 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281,292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가 3,706필지가 되는데, 금년도 IMF관련하고 토지의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가 반영된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약 7.93%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안중면이 평방미터당 190만원으로 제일 비싸고, 최저는 도일동에 28,000원으로 제일 쌉니다. 상업지역은 통복동이 평방미터당 4백만원, 제일 싼 곳은 용이동이 6만원이고, 공업지역은 모곡동이 평방미터당 50만원, 현곡리가 12,000원, 녹지지역은 신대리가 50만원, 지산동이 5,800원, 미지정 도시계획 지역은 잡종지로서 동삭동이 15만원 임야가 6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포승면이 54만원으로 제일 비싸고, 제일 싼 곳은 월곡동이 2,400원으로 제일 낮습니다. 평균지가가 도시지역은 14만5천원, 비도시 지역은 2만6천6백원으로 건교부 관리 표준지 가격이 결정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주의입장에 따라서 올려 달라는 분도 있고, 내려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완전히 전산화해서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 발급해서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취지로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데 우리는 공공근로요원 59명이 현재 전산 입력, 대사, 수정입력 작업을 하고, 작업장이 본청하고 송탄출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본 업무 감독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전산입력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대사 작업을 마무리 하고,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고, 6월부터는 민원인들께 직접 대장증명을 전산으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임야도, 지적도를 동일 축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야도가 지금 현재 축척이 1/6,000이고, 지적도가 1/1,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도하고 지적도간의 오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측량 성과도를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중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2월까지 장비구입을 하고 12월까지는 축척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서 임야 측량시 나타나는 오차 방지와 정확한 측량성과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에서 나오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과 장비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청관할 40개 동.리 71,002필지에 대한 임야하고 토지를 전수대사 작업을 해서 지적도와 임야도 상호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구거, 하천 등 신규등록 누락토지를 정리하고 오류나 정리누락 토지는 직원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명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m 중로급 이상의 가로에는 도로명칭을 부여해서 시민들께서 친근감있는 도로명이 이용되도록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년 3월까지 도로명 부여 도로를 결정하고, 주민의견청취명칭부여 위원을 위촉해서 도로명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도로명을 실제도로에다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문화의식 함양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높은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중앙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루마니아 콘스탄자 필하모순 오케스트라, 6월에는 유로.아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7월에는 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 8월에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극단, 10월에는 유내버셜이나 국립발레단, 12월에는 국립 국안관현악단을 초청해서 남부, 북부, 서부지역으로 안배해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위 예산심의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 시설물개.보수 사항은 남부 문예회관은 문예회관 주변 침하방지에 대한 사업,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은 외벽방수 및 백화제거 공사,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안전 점검, 조명설비 교체공사, 서부문예회관은 무대라톤 및 감 속기 교체 사업을 1천1백8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연장 관람문화 정착을 위해서 입장시 줄서기 공연장내 예의 지키기, 예를 들면 호출이나 휴대전화기, 음식물 반입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서비스 행정추진 차원에서 직원들이 명찰패용하고 지정위치 근무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먼저 인사하는 운동, 주차장 안내 및 각종 시설물 안내하기, 관람석이나 화장실, 공중전화등, 그리고 대공연장 로비는 상시 개방해 나가고, 문예회관 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건의 수렴하기 위한 의견함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높은 관람 문화의식이 정학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명화감상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에는 주 1회의 영화를 액정비전 식으로 해서 소공연장에서 상영을 하고 서부문예회관은 소공연장에 매주 1회씩 여기도 액정비젼 식으로 해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보여 드리고, 남부문예회관은 문화의 집이 이번2월중에 개관이 되면 단체별로 요구시 남부문예회관은 수시로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남부문예회관의 견학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들이 농촌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야생식물 초화류나 전통 고유농작물을 여유 공간에다 식재를 해서 메마른 도시 어린이들 한테 밝고, 고운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설치 시기는 식물이나 초화류의 계절별로 전시 작목을 선정해서 연중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운동장관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객의 각종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심의 때, 시기가 좀 빠르지 않으냐 해서 한증막 설치공사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영장내 한증막 설치공사를 하고, 더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유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현재 중식 시간에는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이용의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휴식 시간없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운동장 운영 활성화기 위해서 주경기장내 육상장에다가 동계 체결단련 코스를 기위 설치한 바 있고, 부속시설도 시민건강 체력장을 연중 무료 개방토록 하고, 음수대 이용자에 대한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수시로 청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수영장 사용료 인상 문제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수영장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영장 시설이나 각종 운동장 시설, 문예회관, 향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보면 상당한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1회 이용때 2,100원, 월 회원권은 4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안양시가 2,500원을 받고, 월 회원권은 50,000원 받고, 서울 체육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도 시설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서울에는 4,000원이고 월 회원권은 6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3,000원, 월 회원권은 60,0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3억6천3백만원인데,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세출집행 내역은 5억4천2백만원으로 현재 1억7천8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0원으로 인상해도 전체지출 대비해서 2천2백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제외시는 2억원의 흑자, 작년도의 시설한 도시가스나 지하수 설치비를 제외하면 약 6천8백만원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항은 향후 조례안으로 상정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도서관 봉사기반 및 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제를 1월중에 개최한 바 있고 독서의달, 어린이창작인형극 공연, 독서모임 활성화 등 연중 추진토록 하고,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부업,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무료공개 강좌를 실시하고, 독서지도나 성교육 등을 위한 주부 새로 배움터를 개설하고, 초등학생 독서교실 운영, 주말 가족극장 운영, 도서관 소식지발간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택 도서관 본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본관 창보수 및 방충망 설치사업 팽성도서관 전산환 구축 사업, 다양하고 균형잡힌 자료확충 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취업정보 도움 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자나 전업예정자, 취업준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도서관에서 각종 취업관련 최신 정보를 지원하는 한편, 재충전기나 취업 준비를 위한 상담, 정보교환의 쉼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말기 배치와 인터넷, 전자우편, CD-ROM 등 생생한 정보통신 자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수집, 축적되어 있는 노동관계 정보에 대한 조회나 상담을 실시하고, 신문잡기, 취업관련 팜플렛을 수집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재취업을 위한 훈련교육기관 및 각 기업체, 기타 각 취업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서 안내토록 하고, 상담이나 정보교환, 쉼터 공간을 제공해서 구직자들간 마음 편하게 쉬고 정보를 교환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도움방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페이지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 부지가 11,325㎡이었는데 현재는 11,3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부지면적이 6,612㎡이고 연면적은 5,098㎡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제가 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나 연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할 때 마다 틀리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확인을 해서 확실한 규모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확실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이번업무보고 기간내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해서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렸는지 다음 번에는 체크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항상 체크해 주세요.

2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종교단체, 98년도 업무보고 때하고 통계가 똑같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매년 통계 조사를 하는데요. 금년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실시가 완료되면 그 수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초 2월에 업무보고 이외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서 종교단체나 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인구보다 상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평택시 문화원, 예총 평택지부,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총 평택시지부 산하에 국악협회나 음악협회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단체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총 산하 협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국악이나 음악, 사진협회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을 별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예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총 사업은 그쪽으로 나가고, 각 산하단체별로 개별사업은 개별적으로 그 협회로 나갑니다.

아니죠. 예총산하에 그단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정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키는 것은 예총에서 관장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총은 총괄적인 단체이고, 산하에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각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에다 지원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협회하고만 협의해서..

예총하고는 단일 창구로 활용하시는 거죠?

예.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총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회하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예총의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총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총사업과 문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국악, 사진 이런 것은 예총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구요.

운영방법은 각 단체에서 우리시한테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 때는 예총을 경유해서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 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신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는 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상의 하시지, 예총을 경유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유합니다.

국악협회하고 직접적으로 하시잖아요. 사업문제나 모든 것을..

지원 확정 통보할 때는 예총을 경유해서 단체로 나가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오수정화시설이 98년도 업무보고때는 500㎡ 이었는데, 550㎡로 늘었습니다. 정화시설 양을 더 늘린 것입니까?

용량이 550톤인데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한 수치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 정기예금 260억원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년 기간입니까?

예금별로 한달짜리 있고, 3개월까지 있고, 6개월까지가 있습니다. 자금수요계획에 맞춰가지고 바로 이자를 보존해서요.

단기성 정기예금요?

예.

시의 부채가 많죠?

예.

부채를 갚아서 이자지불을 줄이는게 낫지, 단기성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보다는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연중 집행되어야 될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유휴자금을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도모하자는 차원이고 부채는 장기적인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7～8% 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경기도에서 3천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각 투자신탁 회사하고 은행한테 투자설명회가 오늘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재특자금하고 공공예금자금이 약 9.8%에서 11% 되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면 6～7% 까지 예금이자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도 많이 내려가겠지만 유휴자금을 부채로 상환하는 것은 현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금액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사항으로 자랑삼아서 나열할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26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것을 활용할 때 부채를 감하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나가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양도소득세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세무서와 연계가 되어서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주민세를 요구할 때는 돈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연말 때 용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를 해 주셔 가지고 바로 세무서 하고 양도소득세 나갈 때 바로 세무자료를 우리한테 넘겨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봐주세요. 시세 부분에 기업의 영업수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와 자동차세 세율의 인하 등 올해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목표액을 잡았던 것은 이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세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는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에 따른 자동차가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누진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단일율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 시세 개정안 이 상정 되어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서 약 3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가 지금 계속 줄어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부분이 매년 일정 인상폭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전년 수준으로 해서 시세 부분이 어렵다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세수전망을 본 것이고, 앞으로는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기업의 법인세에 따라서 종속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동차세는 세율인하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주행세 제도를 도입하고, 의회 예산심의 이후에 자동차세가 감소되어서 지방교부세가 22억원이 대체자금으로 추가로 또 왔어요. 그래서 대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1월중에 체납액 30억원이 징수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98년도 징수가 1천1백8억원, 지금 현재 1월말까지 1천1백38억원해서 약 30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가 된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평택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간구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안 다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모집과정까지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하고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구성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계획을 기위 1월중에 수립해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해 놓았는데 청소년들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창단된 것이ㄷ, 이것은 의회에다가 물어 보지도 않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물어 보지도 않고 우선 사업부터 해 놓고 안 되면 의회에 핑계를 대신다 이거죠?

의회에 핑계되고 할 사안은 아니죠.

먼저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어서 오케스트라가 안 된다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볼 것이다 이거죠?

청소년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동호인들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실비로 해서 연습도 하고, 수준이 높으면 시민을 상대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일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것은 확실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시민 오케스트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형편인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인들의 실비 부담이라든가, 그 정도 모집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하는 것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모집을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구성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사전에 집단으로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에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계획을 미리 구성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은 다 해 놓고 그때 가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해체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어서 안 되었다고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성을 하는 것은 운영을 하려고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따른 예산내역까지 나와야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구성을 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의회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 구성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예산 신청해서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의회에서 부결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구성하기 전에요.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미 구성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 단계이고, 금년도 기획재정실 전반적인 업무계획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지키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위 사업도 나중에 의회에서 부정적인발언을 하면 도비를 얼마 벌써 내시해 놓았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잘 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비를 우리가 얼마정도 신청할 것이다. 그 단계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 앞으로 국도비 신청하는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의회에서 의장단에 상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기 전 단계에서 상의가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미리 인식을 했으니까 운영하는데도 당연히 전에 협조된 것이니까 예산지원 해 주어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66페이지 봐주세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말이에요.이충동 실내체육관 부지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유해준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시사편찬하고 19페이지 시정백서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시정백서는 행정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97년도 98년도 실적을 망라한 배서가 되겠고, 시사는 우리시가 탄생된 선사시대부터 변천 과정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전설, 문화재, 우리시의 연혁이라든가 자연환경, 인문환경분야를 총 망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백서 발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시정백서 발간에 보면 기본방침에 읍.면. 동의 유래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에 개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백서의 근본적인취지는 행정 연간 추진실적을 집대성해서 책자 발간해 가지고 우리시의 관련자료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필요한 분들게 알려 드리고, 우리도 행정에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사항이고, 시사는 하나의 역사 기록이고 행정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정백서에는 역사나 그런 유래를 안 넣는 것입니까? 똑같이 넣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죠. 시사는 고대로부터 평택의 전반적인사항이 총 망라되는 것이고, 행정백서는 주 내용이 97년도 98년도 행정실적을 편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정백서 발간에 시사편찬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시정백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가 담당한 업무를 펴 내는 것이기 때문에 3～4개월이면 되고, 시사편찬은 그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3년정도 잡고 하는 사항이므로 성격상 함께 편집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야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시정백서는 시정홍보지죠?

아닙니다.

이것을 편찬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저희가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해야 되는데 97년도를 못했습니다. 98년도를 발간하는데 97년도까지 함께 묶어서 시정백서가 발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타 시.군도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합니까?

예, 거의 다 합니다.

타 시.군에서 한게 있으면 의회로 보내 주세요

예.

시사편찬에 평택의 전 역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수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진위면지는 뭡니까? 거기에 거의 다 나올텐데, 진위면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시사는 시 전반적인것이고, 진위면지는 평택에 읍.면지가 없는데, 하나의 대표성 그런 것으로 해서 진위면의 문예진흥기금 88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최초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 에요.

진흥기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랏돈인데 똑같은게 중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사편찬이란 것은 평택의 유래라든가 읍.면. 동의 어떤 자세한 것까지 다 수년에 걸쳐서 집필을 할 것인데 진위면지를 돈 들여서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사는 시의 전반적인사항이고 읍.면.동별로 ..

진위면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진위면도 들어 가는데 따로 발간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뭐로 합니까? 진위면 이렇게 쓰고 하면 되는 거죠?

시사와 읍.면지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예산이 확정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지금 편찬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지도 계속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사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전반적인사항으로 보시고, 읍.면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진위면지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시사편찬은 예산에 판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금년도는 2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진위면지는 98년도 3회 추경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읍.면지도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 시대의 읍.면에 들어가는 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읍.면지를 만든다는 것이지, 진위면 같이 무슨 역사성이나 그런게 아니잖아요?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사편찬을 앞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자세하게 할 것인데 진위면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사편찬이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라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읍.면지 뭡니까? 읍의 역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할 것입니까? 면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정보지 성격이죠?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나라도 국사를 편찬하고 도에도 도사가 편찬되고, 각 시.군별로 시.군사가 편찬되고, 각 시.군별로도 읍.면.동지가 발간 편찬된데가 있습니다. 시사는 포괄적으로 보시고 진위면지는 그 지역에 범위를 좁혀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이 사항은 기위 지난번에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확정이 된 사업이라도 잘 못 된 것이면 시정을 해야죠. 앞으로 읍.면지도 진위면지처럼 역사성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정보지 성격입니까?

역사에 중점을 둡니다.

역사는 읍.면.동에 다 통폐합 되고, 고유의 읍.면.동이 우리시에 몇 개나 됩니까? 역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곳이 많은데요?

정부방침이 읍.면. 동의 폐지는 기능상 폐지이지, 읍.면.동은 복지센터 기능으로 유지된다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비전1동이 비전2동으로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역사성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진위면은 이해가 갑니다. 단일 면으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통폐합 되고 했는데 그 역사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만든다면?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읍.면지를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2천9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면지가 발간되고, 또 이런 것으로 계기가 되어서 읍.면의 어떤 기록을 상세하게 후세들한테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시사편찬에다 예산을 더해서 상세하고 역사성 있게 만들면 더 낫지 않습니까?

면지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본 것이고, 시사는 3년 단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서부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심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아래 동네축구장을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 갑니다. 규모가 40m에 20m입니다. 체육공원내라고 하면 부지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까?

1억원의 예산은 저희가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기금이 5천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체육시설 확대방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대상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가지고 우선 풋살축구장이라고 7명이 하는 인기가 있는 운동경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하면 7개 종목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우선 그런 경기장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사업비는 실제 설계를 해 보아야 7천만원이 들지, 5천만원이 들지 아자 내역은 안 나와는데 사업비가 우선 1억원이 서 있다는 사항만 여기서는 기록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천연 잔디구장을 넓게 깔아도 그런데 40m에 20m를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한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기금 가지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1억원이라는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고, 나름대로 비전2동에다가 동네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설계하면 사업비는 많이 내려갈텐데..

바닥에 인공잔디를 깔아요? 무엇하러 1억원씩 지출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변 정리 사업하고요.

그러면 체육공원시설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정리에 돈을 들이고, 설치하는데 또 거기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인조잔디 시설비니까 서부운동장 사업비하고는 직접 대비는 그렇습니다.

인공잔디를 깔겠다. 천연잔디를 까는데는 인공잔디를 깔면 안 됩니까?

축구 전용구작은 우리나라 천연잔디로 구장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할 수 밖에 없고, 동네 체육공원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수시로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범위가 불합리스럽기 때문에 말겠을 드리는 것인데, 서부 체육구장은 상당히 범위가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동네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명칭은 동네 축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풋살 축구장이라고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그런 기능을 가진 축구장인데요. 7～8명이 하는 것으로 축구장 보다는 규모가 적고,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비전2동 체육공원내입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평택농악은 상당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전국 공연대회에서도 우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농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현재 준비상태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의 반영은 어느 정도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티카 ?99국제 민속축제 참가 비용은 시비 부담이 아니고, 정부지원 내지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평택농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학규 저희가 6백만원 고정지원이 되는데 시비는 3백만원입니다. 이정우 위원시민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몇 천만원씩 주면서 전통 농악에 겨우 6백만원, 그것도 시비로 3백만원만 준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악기능 보유자가 받고 있는게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국비지원은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자에 한해서 만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단원들의 사기문제, 앞으로 연속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부터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별도 시자체예산으로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자는 아니더라도 단원에 대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다면 전통적인 농악을 육성하고 신규적인 것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써 평택향교에 3천6백만원, 정도전사당 4천만원, 원균장군묘 3천만원, 이대원장군묘 5천만원, 보수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재단에 종친회의 재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향교는 이사님들이 한번 나오면 이사회비로 20만원씩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단이 풍부한데도 우리가 마당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도전이라든가 원균 이런 곳은 종친회에서 재단이 많아가지고 재단 분기까지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그 종친회에다가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됩니까? 시비 어려운 살림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특이나 마당보수를 위해서 재단이 많은 평택 향교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중에 직접 소요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에도 문중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향교의 마당보수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향교 마당이 잘 못 되고 부실해서 보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 향교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멘트포장을 다해 놓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니까 문화재 관리측면, 문화재 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 에요.

공사자체를 제가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전담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 재단에서도 얼마를 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협의 등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실천하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시의 볼링, 요트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도 유도나 우리시가 유망하게 잘하고 있는 역도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6월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시에서 도에다가 우리시 입장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검토내용을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보면 저희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교체 내지는 육성을 안 한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겁적이면 도단위 입장에서 볼 때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사항은 도하고 확실히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류관광담당관님 나오세요. 75페이지, 동막 배다리 유원지 개발, 78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 동막 배다리는 4천만원, 안내판 제작 1억원을 지난번 예산에 신청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는데 업무보고에 넣은 저의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 단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정까지 표기가 되었던데요? 7월에 어떻게 하고, 8월에 하고, 9월, 10월에 설치 제작한다고 결정을 해 놓았네요?

보고서의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에 상정 해 가지고 부결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임의적으로 10월에 설치하겠다고 보고사항으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하세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안내판도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독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부결 되어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부결 되면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일정까지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인데 의회와 긴밀히 협조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이라면 몰라도 보고서로 결정을 해서 인쇄를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해도 10월에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예산이 없는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니까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올라 왔는데 목을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시설물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때 확보를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예요.

실장님, 그런데 한 회기 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도 그 회기 에 지난번에 부결 되었던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의 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미를 추경확보...

여기서 보고서라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고, 추경이 보통 결산이 끝나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이 사업은 우리가 당위성이 있어서 하겠다는 의지로서의 계획이지, 확보가 안 되면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부결 이 되었다면 한 회기 정도는 넘어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안되겠다고 결정한 사항을 다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것은 감안을 하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풀장허가가 나는 곳입니까?

자연발생 유원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풀장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풀장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요? 수영장이나 풀장으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순수하게 유원지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풀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영을 하게끔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풀장이나 수영장 허가가 분명히 날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 없이 임의대로 시민들이 거기 와서 수영을 하게끔 풀장으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칭 저희가 풀장 수영장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통칭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명칭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칭뿐만이 아니에요. 시에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수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인데 명칭까지 이렇게 쓰면 잘못 된 거죠. 개인이 거기에다 유원지를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절대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허가자체가 날 수가 없는 곳이니까, 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서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 이용료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유원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풀장식으로 수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와서 캠핑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유원지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법률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데 말이에요.

공식 명칭이 시민유원지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82페이지, 아오모리시에서 학비 전액지원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여 김다우리군이 아오모리시에 갔다고 그랬는데, 학비를 전액 지원해서 보낸 목적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고, 만약 일본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이 학생이 돌아와서 우리 평택시에다 아니면 우리나라에다 어떤 혜택을 끼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문화를 배우다가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하에서 보낸 것입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아오모리시하고 평택시하고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각 다방면에 사업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아오모리 공립대학에 우리 평택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 차원이고, 아오모리 공립대학은 대학은 아무래도 공업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지 좋은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 오는 계기가 되고, 배워 오면 우리 국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명인데 3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김다우리군이 가면 4명째이고, 시내 각 학교에서도 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자비부담으로 갈테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아오모리 공립대학의 여건도 있고 해서 장학생은 1명, 별도 자비부담은 1명까지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긍정적인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기숙사도 제공하고, 한달에 활동비로 50만원정도 매월 지원해서 방학때 오면 부모님 선물까지 사다 줄 정도로 아오모리시에서 우리시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오모리시에서 형편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는 교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졸업을 해서 귀국을 하면 평택시에서 기업체에 알선할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국내에 일본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그것도 되겠고, 공립대학 수준이 우리나라 일류대학과 버금가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유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예요?

시비지원 안 됩니다. 아오모리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요. 수변데크 450m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평택호관광지에서 안쪽으로..

98년도 했던 곳에 연계해서 합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1기 도비 시비해서요.

아닙니다. 98년도도 예산 자체는 그렇게 섰는데, 설계하고 입찰보고 계약하면 단가가 내려 갑니다. 이것도 설계 끝나고 공사계약이 되면 금액이 작년도 수준으로 단가는 나올 것입니다마는 작년도 한 것은 수변데크가 너무 단조로워서 금년도에는 올라 왔다, 내려 갔다, 그리고 직접 물가에도 갈 수 있게끔 다양화하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들었습니다.

시설변경이 되는 거예요?

작년도는 쭉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99년도 예상문제점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시행 첫해인 90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낮춰달라는 것도 있고, 높혀 달라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체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토지평가사에 집중을 받아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공시지가 할 때 직원 한 사람하고 임시직원 2명이 해서 전 지목별로 다 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개념이 없어 가지고 아무렇게 해서 여론이 저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90년도 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주민편의에 서서 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부 편에 서서 할 것입니까?

주민편에 서서 합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90년도 공시지가 하고 91년도 공시지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토지보상금 문제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90년도에 할 때 ㎡당 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1,9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땅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로 다 뺐깁니다. 이런 민원들이 팔지를 않아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을 90년도 것은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정정권한도 있기 때문예요. 워낙 방대한 28만 필지인데요. 그것을 일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대로...

공익요원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을 사용해서 90년도 것을 재확인해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존에 공시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종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흔들어 놓으면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개정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농민들은 공시지가가 뭔지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번대로 하나씩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죠. 공무원이 임무수행할 때 민원인의 편에 서야지, 자기가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만 접수되면 주민편에 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에 한증막 설치공사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삭감했죠?

예.

그런데 다시 올라 왔습니다. 만약에 한증막을 설치할 경우 입장료 수입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이 1년에 1억7천8백만원이 적자죠?

예.

한증막만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에 추경예산 확보 추진은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같이 작년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한증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입장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증막을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드는데 1억원을 들여서 얼마 이득이 남을 것인가를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추계를 여기는 안 했지만 한증막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이용객이 늘어날 것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한증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독립 재산제는 안 됩니다. 수영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의회하고 별도 조례에다가 반영해서 심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겠지만 아까 2,1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월 회원권도 올리면 작년도에 투입된 시설비 9천만원을 빼고도 약 6천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증막만 설치되면 시민 이용도가 높아져서 흑자폭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면 2억원 정도가 흑자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번 줘보시죠? 달라는 분도 있는데, 수원 같은데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많은 흑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자내고 할 필요 없이 한증막을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면 되죠.

민간위탁을 주면 수영장 입장료가 일반 시중에 민간 수영장하고 가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수영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를 감수하고 싼 요금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방안도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수영장화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 가는데 일반업체에서 해도 시에서 가격을 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민간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겠지만 저희가 하더라도 현실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수영장 입장료를 3,000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목욕탕도 3천원인데 수영장이 2,100원이면 전부 수영장으로 가지, 목욕탕으로 안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예요.

2,1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도 6천8백만원 정도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렸을 때 작년도 지출액이 5억4천만원에서 1억7천8백만원인데, 3천원으로 올리면 시설비 제외하면 6천8백만원 정도가 흑자라는 거죠.

시설비는 무엇을 제외합니까?

시설비는 작년도에 도시가스하고 지하수 설치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9천만원이라는 시설비는 없죠.

올렸을 때 예상수입 이용료 5억1천9백만원 아닙니까?

관리비 5억4천2백만원 중에는 시설비 9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도시가스하고 지하수개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특별히 도시가스를 배치했고 지하수 개발을 한 사업이기 때문예요. 매년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거든요. 그것 9천만원을 빼면 관리비가 순수하게 매년 4억5천만원 정도예상이 되죠. 그래서 6천8백만원 흑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우리시 전반에 대하여 계획을 하시는데 운동장 관리 하나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용역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적자를 보면서 운동장관리를 해야 합니까? 운동장 관리를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흑자가 2억원을 낸다고 하면 2억원 이상을 입찰가를 정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자꾸만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과도 다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각종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운동장, 수영장, 각종 우리 시설, 문예회관, 도서관 그런 시설물들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민간인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본을 들여서 하게 되면 평생을 거기 수익사업에 걸지만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만치 밖에 안 해요. 그런 것은 전부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용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싼 요금으로 이용하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또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수영장에 한증막 설치하면 보일러 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인건비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 사업만 자꾸 늘리세요? 그것 하지 마세요.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적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D-ROM으로 해서 소설책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설책 한 권에 7,000원인데 CD-ROM같은 것은 대여할 수가 있고 도서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계획은 서 있는지?

계획은 PC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CD-ROM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입력된 자료는 PC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PC는 몇 대요?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수립되었는데 그것도 1천만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만 작년도 각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와 있어요. 각 실과에서 PC부족된 부분에 대한 보급을 추가로 하고 도서관에도 장비를 계속 확충할 방안입니다.

대형스크린 한 대를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PC까지 펜티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형스크린은 저희 시청각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CD-ROM은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PC가 없습니다. 시청각실에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 멀티미디어실이라고 거기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하는 방이 별도로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료실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PC가 저희 생각에는 전용으로 3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CD-ROM도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CD-ROM도 250개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105페이지, 시의 취업알선 센터 있죠?

예.

도서관에서 취업정보 도움 방 운영을 해서 왜 이원화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과 고용1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선이나 이런 취지이고, 저희는 도서관에 계속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취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서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업알선센타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도서관입장에서 도서관에 1,500명 정도가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옮겨서 도서관에서 취업알선센터를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원화로 하면 인원도 낭비되고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원화가 아니고, 저희가 있는 기존자료하고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는 PC를 인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매일 인터넷 자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게시판뿐만 아니고 별도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까지 일부러 가지 않아도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그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업무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한군데서 다 이루어져야 편리한 것입니다. 건축을 하나 지으려면 몇 개 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하면 취업의 모든 것은 한군데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센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정보를 주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상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취업센터가 있는데도 자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혼동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취업에 관해 모두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도서관에서는 무슨 정보만 제공하고,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만 알선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안인데 취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업은 오히려 취업알선센터 이런 곳으로 정보를 주든지, 그쪽 시설을 보강해서 취업에 관한 것은 한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는 근본적인 취지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취업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로 취업에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취업을 위한 시험공부, 자료 찾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험에 대비한 분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더 역점을 두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취업정보알선센터에 보강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취업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거기가서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상담의 날 운영 같은 것은 그쪽으로 돌려주고, 순수한 정보만 이용하는 장소로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기획재정실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18페이지 공무원 종합관찰제, 2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전년도에도 계획을 했다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된 점이 많이 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올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기획재정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개발해서 일하고자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모든 안들이 보고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사항으로 저희 기구는 출장소는 총무과, 민원과해서 8과, 41담당이 있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진위면, 서탄명, 고덕면 3면 16담당, 동사무소는 중앙동, 서정동해서 7동 7주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사항을 보고드리면 출장소, 면.동해서 정원 284명에 19명이 과원된 30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지역 세대와 인구는 시의 44.4%에 해당되는 153,87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1,317명을 포함하면 155,190명으로서 44.5%가 되겠습니다. 면 지역은 대지, 경지, 임야등해서 142.12㎢로서 시의 32.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면 7동 96리 204통 1,490반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동으로는 50동이 되겠고, 자연부락은 127부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단독, 아파트, 연립해서 45,349호로 보급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은 79.2%로서 1일급수량이 41,436톤, 1인 1일급수량이 339ℓ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해서 27개교에 27,618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3개소, 의원 79개소, 약국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공단내에 있는 업체가 143개업체 4,725명의 종사원이 있고, 공단외에는 255업체에 17,130명의 기업체로서 389개업체에 21,855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달라진 공직 분위기 조성대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신축성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발로 뛰며 정성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팀제 운영의 장점살리기 운동으로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객관적인 업무평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팀별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한 가족같은 일체감속에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분위기조성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발로 뛰며 정성을 다해 해결하므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추진사항 분석을 정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또는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부실요인 등을 규명해서 보다 발전적인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청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를 년중 개방해서 문화행사를 활력화 하고 시민의 쉼터공간 조성, 아기들·신혼부부의 사진촬영장소 제공, 휴일에 자전거 타기, 롤러스케이트장, 시민에게 알림판설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시민의 친화적인 청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옆 계단을 이용해서 리프트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노약자, 장애자 등 몸이 불편한 시민이 출장소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 민원이 민원처리부서를 찾지 못하거나 대화공간이 없어 서성이는 민 원안 내를 위해서 주간에 당직실 정문근무를 폐지한 후에 근무자인 청경을 배치해서 민원을 안내하는 등 민원인 가까이에서 정성으로 모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2층에 15명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진정, 건의 등 민원고층 사항이 있는 민원인을 대화의 방으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시민 문화의식 선진화운동을 위해서 학교주변, 통학로, 횡단보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보행질서 지키기, 차례지키기, 거리에 침뱉지 않기 등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아는 사람끼리 무심코 지나는 일이 없도록 대내적으로는 직원 상호간, 청내를 찾는 민원인간, 대외적으로는 택시.버스 승.하차시, 등손로에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재 탐방, 애향가 보급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는 민주 생활문화를 정착을 시키고, 이웃간, 시민간, 직원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문화의식 선진화운동을 제2건국 운 동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간에도 외면하듯이 인사에 인색한 우리들에게 먼저 본 사람이 말문을 열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직원간의 동료애 구축과 상.하간의 화합으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직원 상호간, 청내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대외적으로는 등산로, 산책로, 택시나 버스 승.하차시, 식당 등에서 대면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의식혁신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인사하기 운동에 대한 표어를 공모한 후에 리본달기 운동과 청내방송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한편, 인사를 잘 하는 공무원 및 그 부서단위는 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표창하는 등 강력한 추진으로, 본 시책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모두에게 밝고 활기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정서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소앞 담장을 제거하고 문화와 휴식공간을 확대해서 화단설치, 편익시설 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고, 계절별로 벚꽃 및 철쭉 축제, 관광특구 축제, 초.중.고생 사생대회, 아기들 및 신혼부부의 사진촬영대회, 각종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시민이 찾는 휴식처로 질 높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체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원의 일제정비 및 자원편성을 위해서 완벽한 재난수습체제를 구축하고, 실전같은 재난대비 훈련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으며, 지난해 11월 민간 자율적으로 발대한 대원수 127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앰브런스 등 2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시작한 재난복구 민간 자원봉사대를 운영해서 재난관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 자격증 취득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력의 전산화 체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향상시켜 정부의 마인드화 함양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공회의소 시험일정 기준에 맞춰서 출장소내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근무시간외에 간부공무원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기반과 필기반을 과목별로 4주씩 자체교재를 제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친절운동 전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얼굴없는 전화에 스마일마크 및 친절운동 내용이 도안된 스티커를 부착해서 통화시 상냥한 언어사용과 친절한 대화로 민원인에게 달라진 공직자상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2월부터 출장소에 설치된 230여대의 전화 수화기 아래등 눈에 쉽게 보이는 공간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미 한 송이로 의식개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29명의 전직원이 민원인에 대한 인사요령 및 창구.전화응대 요령 및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동예절에 대해서 매일 일과전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실을 방문하는 첫 번째 민원인에게서 매일 장미 한 송이 전달을 통해 의식전환으로 신선하고 친절하게 변하는 새로운 공직자상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도록 되겠습니다. 시민감 동의 참봉사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욕구를 완전히 해소하는 최고의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업무의 전산화 및 민의를 수렴하고, 또한 민원인 1회 방문제 정착 등 각종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보다 성숙되고 시대에 맞는 민원서비스 행정기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록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토지이동 미정리 토지의 정비 등 지적공부의 정확한 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관계는 저의가 총 필지수는 92,037필지로서 시 전체의 32%이고 개별지가가 조사대상 필지는 90,665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1,372필지의 지가에 의해서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출하여 민원예방 및 공평한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소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8년도에 비해서 23.2%가 감소된 400억4천4백만원으로서 시 전체 목표를 35%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담배서비스세를 제외하면 본청분 목표액보다 출장소의 액이 33억3천5백만원이 많은 세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98년도 징수목표액보다 121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목 별 감액된 원인은 도세가 대형건축물 신축이 감소됐고, 부동산거래침체,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 등으로 88억5천4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과년도 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실직자 증가 등으로 해서 18억5천4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차적옮기기운 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은닉.탈루세원의 색출, 세외수입의 확충 등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 합리적인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 구축으로 조세저항이 없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낙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103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3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세 체납액은 32억9천4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의 32%가 되겠습니다. 이는 취득세가 27억4백만원, 등록세가 1억5천8백만원, 면허세 1억4천6백만원, 공동시설세가 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은 70억6천7백만원으로 체납액의 68%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로는 자동차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체납 원인별로는 납부기피가 30억5천2백만원, 부도 및 행불은 40억2천8백만원, 사업부진은 30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103억6천1백만원중에 채권확보는 85% 인67,840건에 87억8천6백만원이 채권확보에 있어서 은행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경매배당시에 체납액 전액 수령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수급을 위한 체납세에 대한 전직원 책임 징수명령은 물론이고 조세범 형사고발과 상승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공매처분 등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의 채권을 즉시 압류해서 공매시 배당 우선 순위를 확보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9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63% 인 25억1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4억7천6백만원중에 개발부담금이 28건에 8억8천3백만원, 폐수종말처리비용 유지관리비가 2억8천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체납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체납된 28건중 25건은 채권을 확보했고, 3건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습니다. 선순서 채권 미확보로 해서 경매시에 배당받는 경우가 적은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세금 자납신고분 고지서 우편발송 실시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주민세, 사업세 등 자납신고분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 매월 출장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납신고 대상업체에 대해서 납기 5일전까지 팩스신고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해서 시간과 경비를 줄여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접적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609가구에 3,414명이며, 장애인 1,586명을 포함해서 총 5,00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4,246명에게 38억4천4백만원, 생활안정과 자금융자로 13회에 1억3천만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으로 464명에게 2억9천9백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으로 127명에게 8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누락자가 없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계구호등의 대상자 추가 발생시에는 대상자를 엄선해서 저소득생활자에 대한 자립자활능력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도모와 예우로 어려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로 사는 장애인의 결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홀로 사는 지체, 시각등 장애인 13명과 봉사단체, 종교단체, 복지가등과 결연을 주선해서 금전을 지원하거나 노력봉사,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대화나누기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사는 노인 무료시술은 홀로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507명중 틀니 시술대상 20명, 돋보기 지급대상 19명, 보청기 지급대상 7명 등 총 46명을 계속해서 1월에 대상저것을 선정하였으며, 2월부터 무료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독지가나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결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식아동 후원사업은 늘어나는 결식아동과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결식아동 세대분석 및 푸드뱅크 이용 희망조사, 기탁자의 음식물 종류파악, 음식물 배달자 조사 등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결식아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전화걸고 찾아보기는 홀로 사는 노인 507명중에 200명을 선정해서 북부여성자원봉사대 주관으로 주일에 신체적.정신적인 안부를 묻고 분기 1회 노인 찾아보기를 전개하고 건강관리, 치료협력, 상담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고,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아서 연결해 줌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도록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료 미용봉사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등 6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여성자원봉사대 미용봉사회 주관으로 해서 무료이용증을 배부해서 관내 309개 모든 미용업소에서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및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는 혼인예식장 12개소, 장례식장 3개소 등 15개소에 대해서 이용이 많은 시기에 가정의뢰업소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346개소에 대해서 깨끗한 위생관리로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도성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기 회부 여 등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처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행정점검을 156회 5,287개소를 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개선명령 등 430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과태료는 81건에 2,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요보호 여성상담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IMF로 해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가계수입 감소로 파탄하는 가정이 늘고,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미혼모 발생에 따른 년중 상담을 실시해 나가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임시 피난처로 에스더의 집을 이용토록 하고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해서 4회에 800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윤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가정, 밝은 사 회기 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7건의 선도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모자가정 53명, 윤락여성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침봉사회, 미용봉사회 등 10개의 전문직 봉사회 250여명이 홀로 사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년중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훈훈하고 밝은 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여성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9개 단체에서 287회에 3,205명이 수지침이라든가 미용봉사회, 참사랑 봉사회, 서도봉사회, 간병인봉사회, 적십자봉사회 등 9개 봉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갖춘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서함양 교육을 2회에 2천명, 선진지견학 1회에 45명, 그리고 시청각교육을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신고전화 운영, 무직청소년 진로지도, 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 비행우려 공가에 대한 순찰강화 등 청소년 관련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21회에 10,68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감량과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쓰레기의 1일 총 배출량은 104톤으로써 매립지 반입이 56톤, 소각 2톤, 재활용 42톤, 기타 4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배출요령 계속 홍보와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로환경미화원 55명을 쓰레기배출 주민 홍보요원화해 나가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감량시책을 적극 해 주며 함은 물론 주부, 학생, 지역 선도층 등에게 선진화된 아파트 견학,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위탁처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홍보를 년중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서 가계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업소는 배출업소 70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76개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이 9,277개소 등 총 10,062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운영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을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장당 하수종말처리 구역외 82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안내 엽서발송, 방류수 수질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정화 수생식물인 부레옥잠 이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레옥잠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수질정화 및 관상용 식물로서 지난 11월에 50포기를 굴채해서 유리온실에 저장중에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날이 따뜻해지면 저수지 오염도를 검사한 후 3월에 식재 대상지를 확정해서 4월에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12월말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직자는 2,834명, 구인이 681명, 알선이 2,213명으로 순수한 기업체에 취업을 시킨 것이 407명으로서 구직대 취업률은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49명을 기업체에만 취업을 시켰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은 일자리 찾기 협조공문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화.통신 등을 통해서 구직자를 구인업체에 연결하는 소극적인 취업알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자리를 발굴 개척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구직등록한 자가 개척한 일자리중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서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취업후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데 정보를 교환해서 다시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 사회봉사단체등 전 시민이 일자리 개척에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구인.구직에 대한 전산정보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신속 정확한 자료교환, 실질적인취업을 높임은 물론 실업난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은 구직을 하러 왔다가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산에 조예가 있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고 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가 지도단속반을 21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업소별 전산관리제 실시와 가격동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와 비 법정단위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과 불법 상품권 및 위조 상품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우리 관내업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로개척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서 시기일실로 인한 불이익을 기업에서 받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 설립 상담실 운영과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21억원, 구조조정자금은 11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경지 감소와 논농사 기피로 해서 쌀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9년도 쌀생산 목표는 21,930톤 달성과 얼굴있는 평택쌀 생산을 위해서 일품, 화성, 장안, 대안 등 양 질의 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제인규산질 및 석회 1,900톤을 적기에 시용하겠으며, 또한 평당주수를 늘려서 쌀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으로 임대료 등으로 영농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대리경작자 지정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손돕기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육성사업,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등 5개 분야 182가구를 엄격히 선정을 한 후에 사업비 24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최신 시설과 장비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시설의 현대화로 해서 고품 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지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주.야간 단속과 출.퇴근 시간대등 취약한 시간대에 단속을 년중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한 취약지는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단속책임 구간제를 확행해 나가고, 시민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선진 민주질서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우주의보 발효시 이동저수지에 기호농지개량조합과의 수위조절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담당급 직원 1명을 파견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방제훈련 실시, 방재시설 점검과 수방자재 및 복구장비를 보강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방지대책으로 위험지역에 적사함 70개소를 설치하였고, 담당공무원을 140명으로 편성해서 눈이 왔을 때 책임관리토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시설물에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고하고자 우기전에 하수시설물을 빠짐없이 점검해서 배수불량지역을 준설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7,950개소의 하수시설 부설물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으로는 도로건설사업이 19건, 도로정비사업이 15건, 맑은 물 공급사업이 13건, 하수도 정비사업이 5건 등 52건에 10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의 주요도로건설사업 추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도로건설사업은 19건에 63억8천8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11건, 이월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의 신설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농촌발전을 위한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에 중점을 두고 총 15건에 16억8천9백만원으로 신규사업 14건, 계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은 13개 사업에 13억6백만원으로 급.배수관 매설과 노후관 고체등 신규사업이 11건, 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은 5건에 8억2천6백만원으로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현장답사는 물론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기에 발주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산불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산림면적은 시 전체의 40.7%에 해당되는 3,933㏊로서, 완벽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과 국토를 보존하고자 봄.가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고 있습니다. 진위면 일원 196필지 794㏊에 입산통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감시탑 6개소와 산불취약지 42개소에 대해서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발생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농산부산물 소각시 면.동 소각일자를 지정하고 출장소 및 면.동 직원, 공익근무요원, 주민의 입회하에 소각을 실시하는 등 사전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해서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와 꽃을 식재해서 도심속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문화의 거리외 21개소의 꽃길과 가로화단에 계절에 맞는 꽃 등을 식재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문대학 진입로변, 태광 중.고등학교 담당옆 공지등 70여평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느티나무, 청단풍, 등나무 및 초화류 식재와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또한 K-55부대 후문 진입로 조경수 550본,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공복으로서 경제난 극복 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10 회의계속)

25페이지 중간에 장기 자동차세 체납자중 사실상 폐차, 도난 공매후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한 결손, 차량등록계에서 차량 접수받을 때 차량조회하면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할 때 넘어가면 거기서 PC로 확인하면 체납된 세액이 안 나오냐구요. 지방세 미납됐다고 호적을 안 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이렇게 할 수 있다구요.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회를 하면 미수된 금액을 받을 수 있죠. 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자동차가 이전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허사업 제한에서 체크가 됩니다.

아니, 여기 차량등록계가 있잖아요?

예.

차량등록을 시킬 때 차량조회를 하는 거죠? 체납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이 서류가 거기서 와서 경유하기 때문에 100%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호적을 떼러가면 민원실에 체납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이 사람이 주민세를 안 냈다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주민세를 내면 떼어 주겠다고 하는데 ...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차장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까?

폐차장하고는 연계되어 있지 않은데, 폐차를 시킬 때 완납이 안 되면 폐차가 안 되거든요. 관허사업 제한을 징수팀에서 하고 있어서 모든 민원이 거쳐 가기 때문에 체크가 됩니다.

다음 뒷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정리인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처음에 인허가가 들어올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과를 하면 되죠.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해 주는게 아니라 처음에 착공할 때 개발부담금을 받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모든 허가가 다 끝나고 준공 후에 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부과하거든요.

저도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먼저 군에 있을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하셨냐 하면 제가 개발부담금하고 착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개발부담금을 내고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개발이익환수금 아니예요? 개발이익 환수금 내면 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개발이익환수금 내고 농지나 토지를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농지나 대지가 있을텐데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압류를 다 시켰어요. 현재까지는.

압류시켰으면 받으면 되죠?

예. 지금 그 기간내에 도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두 건은 도래가 안됐고, 나머지는 압류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볼까? 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98년7월 업무보고에 자활보호자가 362가구에 820명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143가구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인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에서 자활보호가 143가구에 288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한시적 자활보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1가구에 896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놔서 숫자상으로는 줄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없어졌습니까?

한시적생활보호는 644가구에 1,500명이 있습니다.

아니, 98년7월에는 한시적생활보호자가 82가구가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의 현황보고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숫자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자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활보호대상자는 그대로 있고 한시적이 늘었다고 되어야 되는데, 한시적이 생겼기 때문에 자활보호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설명드린게 아니고 자활보호자가 한시하고 자활보호하고 둘을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활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숫자를 나열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실 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활보호대상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분류를 해 놔야지 어떻게 한번에 엮어 둡니까?

숫자상으로 설명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기간중에 자료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혼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개척주식회사라는 뜻이뭡니까?

일 할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라면 고유명칭인데.

그래서 아까 표현할 때는 일자리 개발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산불예방 대책해서 ?9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천만원이 줄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을 써서 인건비가 줄은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이 확뵈되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금계국,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맨드라미하고 초화류를 어디서 구입하실 겁니까?

저희가 씨앗을 지난해에 채취해 온 것을 확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좋은 제안 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10페이지 시민 친화적 청사개방과 시청 담장철거, 12페이지 범시민 문화의식 선도운동전개, 13페이지 먼저 인사하기 운동전개 등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안들이 확실히 실행되고 정착돼서 밝고 맑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