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민선 2기를 맞아서 무한봉사 요구에 대한 걸맞는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도모를 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 공직내부 결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서 직장 상조회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 애경사에 대해서 직원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고 청원체육대회를 금년 10월경에 갖도록 하고 9개 직장 동호회가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전직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과별로 현장 체험이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각 보조기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직장의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경하애하는등 직원 상호간에 상부상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한우리 장학회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장학회가 그전에 제천시청 장학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한우리 장학회로 명칭을 개명했습니다. 한우리 장학회는 직원들이 성금에 의해서 그 기금이 조성됐고 자판기라든가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서는 자판기 5대하고 수입증지 판매소 1개소를 운영하고 98년도에는 95명에 대해서 2,85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도 시청직원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30만원 범위내에서 3월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p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해본 결과 영어가 20명 중국어가 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512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중국어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영어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다고 하면은 4월부터 11월 사이에 8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영어는 스미스라는 미국 세명대학 교수분이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작년에 해보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생깁니다. 하다가 수준에 미달되니까 탈락되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서 전원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되는거 만큼 직원의 어학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인데 저희가 시민에 대해서 친절운동을 제1덕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근무시간 10분전에 친절운동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현관에 민원안내 요원을 보다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라든가 복장 관계도 날이 풀리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 친절실천 강령을 각실과별로 게첨해 가지고 매일 아침 한번씩 낭독하는걸로 해서 지금 강령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화응대실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간부공무원 친절공무원 입교는 민간위탁교육을 할 때는 8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가나안 농군학교는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간부공무원을 50명 정도를 추산하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운동 1일 1창안제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하고 친절운동 우수부서및 공무원 표창은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당직자 시민안부 전화드리기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중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당직사령관이 야간에 시민 5명에게 전화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총 접수가 105건 중에서 85건이 해결이 됐고 현재 13건이 추진중에 있고 7건은 불가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친절하게 안부를 드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는 방향에서 계속 이 시책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문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2월부터 3월중에 일제 문서정리를 실과별 일정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문서 정부 이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8월 사이에 영구문서 2,394건 30년 보존문서 2,395건, 20년 989건 총 5,778건에 대해서 정부기록소에 보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 정기 점검인데 매년 2월중에 공인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은 399개인데 청인이 14개, 직인이 49개, 특수관인이 336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훼손되거나 이런거는 다시 개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제행정으로 지역 안정 도모인데 방침은 지역 책임관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사전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 체제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므로서 모든 지역의 문제점을 초기에 해결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은 시정에 관한 관련단체및 이익집단 단체의 불만 표출사항이라든가 집단민원 관련 사항이라든가 지역민의 관심사항등을 수시로 하는데 여기에 중점사항은 심층파악과 지속관리를 하고 지역 여론이나 동향을 1일 결산을 확행하고 다음에 주간 보고대회를 읍면동에 동향에 대한 보고대회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및 통리반 합리적 조정인데 저희가 기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98년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도 현실에 맞게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8개 권역에 대해서 내일 관련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8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다음에 통리반 조정은 6월까지 완료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조정은 양개 동이 다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한 동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한동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보는 시각에서 능률적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진 것도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p 현장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좀더 지역관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현재 주민의 건의라든가 애로사항이 접수되면은 계속 추진관리해서 그 건의가 해결되도록 지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시민 발굴 표창인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서 이웃이나 어려움에서 구해준 용감한 시민이라든가 불우계층을 남몰래 봉사하는 시민 하여튼 선행자를 골라가지고 매월 3명씩 표창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에 대한 어떠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는데 지금 통장, 반장 임기는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어려운 경제관계 때문에 더욱 치열한 관계가 되는데 한번 통장하면은 영원한 통장을 불식시키기기 위해서 동 행정 업무추진에 비능률적인 통반장은 교체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상당히 기득권을 찾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동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있는 기간에 큰 무리없이 할려고 그러는데 이관계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도 강한 어조로 해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일부 부적합한 통반장은 교체를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2회에 64명에 대해서 9,253만9천원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 통리반장은 분기에 3명씩해서 금년에 12명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역점 시책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동간에 경쟁심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말에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데 잘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야되기 때문에 읍면동장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다같이 일을 열심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역점시책 평가를 내실있게 하고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인 시에서 나가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3일날 중앙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정 7대 과제를 저희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어저께 전국 시군구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회의를 수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건국 추진은 우리의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하고 돌아오는 천년세대를 장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겠지만 타시군에 못지않게 우리 지방에서 개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국정과제와 맞물려 가지고 내실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p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인데 대상도시는 워싱턴주 스포켄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대도시하고 계속 연락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2월중에 행자부의 승인을 얻고 이번 회기중에 간담회때 잠깐 그간에 수집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보하고 5월에 스포켄시 라일락제에 방문해서 양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대도시간 초청은 저희 의병문화재 행사때 초청하는 것으로 실무자 선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자율모금 추진인데 납기가 2월28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비 목표액이 1억1,700만원인데 어제 현재 33%밖에 안됐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세대는 여기에 3천원 내지 4천원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는 1만원에서 2만원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 근무의욕을 얻는데 절대적인 지배를 하는게 인사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 조직 운영으로 경영마인드 실천 체제로 인사를 운영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고 누구나 공감가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는 금년에도 매년 1회 실시하는데 7-8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구조정 및 인력감축 추진입니다. 98년도에 11%를 감축했는데 앞으로 2002년이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을 1년을 당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를 금년부터 2001년까지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인력진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능의 유사 중복여부와 그 기능이 오늘 현실에 뒤떨어진 기능은 폐쇄한다는 방침이고 업무량과 실제 업무의 빈도 여부, 법률개폐 및기능변화에 따른 조정여부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조정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용역 납기가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기구조정에 대한 공청회를 한두차례 가진 다음에 일선 시군에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기는 3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만한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업무를 해서 전체 공무원 수의 5%를 감축하라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청소년 시설하고 기초환경시설하고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시설장비 관리, 서비스 제공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회의를 갖고 선진 기 민간위탁된 데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취합중에 있는데 대상사무 확정은 2월말경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위탁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24p 일용직 감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일용직이 나가면은 자리를 메우지 않아 왔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00% 전부 정리하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9명을 감축하는데 사무보조원 28명, 단순노무보조 1명해서 29명을 99년도에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누구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더 추가채용을 안하고 있고 이관계도 상당히 자기 생계하고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29명, 2000년까지는 100%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산하 기간 정기감사는 15개 기관인데 5개 사업소하고 10개 읍면동이 되겠고 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에 종합감사가 6개 기관이고 부분감사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감사 강화인데 취약시기라든가 취약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용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는 금년 4월경에 감사원 감사 수감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청구제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 100대 과제중 하나인 감사청구제 내실 추진인데 시사항은 96년도 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구대상은 인허가등 민원처리관련 금품수수 및 위법 부당한 처리행위, 세무 및 각종 단속행위와 관련된 비리, 불친절 공무원등 전반이 되는데 지금까지 처리건수를 3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당 및 불편사항 18건, 사적인 분쟁 기타가 9건,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원 점검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취약기간, 취약시기 기능감찰 활동 강화와 다음에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민원을 중점하고 다음 민원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산등록 관계를 하고 다음에 재산등록 사항 신고 및 심사를 하고 수시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데 지금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14분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이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동원자원 현황에서 총 자원은 3,154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면제 보류가 1,018명, 가용자원이 예비자원 1,743명, 개별동원이 29명, 동시동원 364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는 금년 7월1일부터 한달동안해서 2종 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99년도 을지연습은 금년 8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시설현황으로 대피시설이 105개,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 민방공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민방위시설을 확충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에 국비,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보건소 옆에 공원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은 평상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 전 급수를 공급하는 1일 100톤 이상 양수능력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암쪽하고 보건소 옆하고 하소리를 생각했는데 보건소옆 공원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일단 수질이라든가 수맥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상하반기에 각1회 4시간씩해서 실시가 되는데 대상인원은 7,870명으로서 지역대가 7천명과 직장대가 870명이 되겠습니다. 직능별 교육으로서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여기는 화생방 기술지원대 23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리를 하는데 대상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각종 행사로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6월중에 군경시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고 주민신고 학생 글짓기, 포스터 경진대회를 6월중에 하고 대공취약지 교육은 6월25일날 자작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p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상당히 열린 시정을 하는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월중에도 5,600건의 홈페이지를 이용했는데 초기단계라서 시민이 바라는 만큼 그러한 정보제공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직원 정보화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3월에서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명 9기로 나눠서 1기당 20명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초반하고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프리젠테이션등 이러한 과정을 선정해서 전직원을 전산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은행 랜 구축인데 이거는 99년도에 집행해 가지고 금년 2월15일에 완공되겠습니다. 여기 구축되는 분야는 10개 분야 199종이 되겠고 전부서 지방행정 정보은행 환경조성을 3월중에 하고 실무자 지정운영을 4월 이후에 하고 웹서비스용 데이타 베이스 구축은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속조치를 해서 정보은행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주는 사업으로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읍면동 전산요원에 대한 보완 특별교육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Y2K 문제 해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해결 대상 시스템은 386PC가 11대, 소요예산은 3,400만원인데 저희가 그간에 추진했는데 영향평가는 작년 8월에 완료했고 문제해결은 99년 3월중에 하고 검증은 99년 4월중에 받고 시험운영은 금년 8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대비는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장비 관리 및 보안지도점검인데 보안업무 지도는 연 2회 장비점검은 분기 1회 대상은 실과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등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관리 상태라든가 개인정보 관리상태, 전산통신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통신장비 관리 및 보안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업무 활성화 도모인데 이거는 지방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정기분 고지서및 각종 내역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또 수시분 취·등록세 출력이 되겠는데 세정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 설치등 주전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미담·수범 사례 홍보인데 어떠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감사서한 편지가 오면은 저희가 선결을 받은 후에 내용을 전직원한테 행정방송으로하고 주간 시정지에 내용을 홍보하므로서 전직원이 친절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 되겠고 그렇게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명감과 인정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친절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직원이 과별 과단위 아니면 계 단위로 해서 불우한 이웃이나 불우한 시설이나 우리주변에 불결한 장소를 분기마다 한번씩 현지에 가서 만약 불우한 독거노인이 있다면 도배를 해준다든가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식사나 반찬을 해준다든가 하는 많은 예산이 아닌거는 과 자체내에서 해결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현장체험을 해서 여기에 따른 평가보고를 하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금년에 처음되는데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인데 이거는 민원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이라든가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한 사항인도 조금 명칭만 바뀐거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해피콜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가지고 전공무원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걸 안다면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 청구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민방위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국도시정을 알기 쉽게 홍보를 하고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국가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5월부터 10월 사이 6개월 동안에 3개 기관 소방서하고 한국응급구조단, 제천잠수회 3개 기관으로 해서 관내 45개 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정홍보는 물론 어떠한 재난으로 부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기획홍보시리즈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도 발간되고 있지만 시내에 로타리나 이런데 주간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교육일정, 민방위 전시국민 행동 요령, 민방위 교육 일정, 주민신고요령,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도 분기별로 홍보기획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매주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전시계획인데 3대대하고 협조해서 시청 현관 아니면 학교, 제천역, 시외버스 터미널등에 민방위 장비를 전시해 가지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법도 일러주고 어떠한 장비가 있느냐 이런것도 심어주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금년에 15회 정도 해서 민방위 장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통한 민방위 홍보는 앞에서 매스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유선방송을 통한 민방위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8p에 당직자가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당직자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시민과 통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위로 선정하다 보면은 통화중에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애로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직원한테 전화가 가니까 의아해 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중복돼서 들어가는 통화가 되는 수가 있어서 전화번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하는 사람은 당직실에서 빨간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개 시간이 8시에서 부터 9시반 사이에 하는데 가장들이 대개 그시간에 없는게 많고 농촌에는 대개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요새 처음에 인사말하고 취지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가까와 집니다. 처음에 시청이라고 그러면 이거 잘못한거 세금을 안내서 그러나 이런게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취지설명하고 안부전화 드리기 시책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농촌에서는 대개 농사일 관계,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면 거기에 대한 건의얘기 도시에서는 IMF관계때문에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걸 얘기하고 그러고 또 자기가 시에 시장한테 얘기할 건의사항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한건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은 통화대장이 있죠?

예.

근래에 통화한 통화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13p에 행정구역 및 통리반 합리적 조정에서 아까 8개 권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이라든가 시의 행정운영상 불합리한 지역이 총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크게 볼때는 법원 검찰이 3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부터 하나도 묶어줘야 돼요 지금 청전동, 의림동, 중앙동으로 지번이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마당이 건물하고 전부해서 그래서 그쪽 주변관계하고 동화식당 앞에 거기가 청전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대로가 분명히 의림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로가 있는데도 청전동으로 들어와 있고 다음에 영천동 고추시장이 영천동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가 명서동으로 있고 다음에 명락교회 뒤가 일부 명서동으로 붙어야 될게 영천동으로 들어간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8개 권역 으로 문제점은 찾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다 합의한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한쪽에서는 의림동 같은데서는 상당히 넓게 원하는데 청전동에서는 그냥 내비두는게 좋지않나 생각해서 그런것도 있고 해서 그관계는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시민이 전체 바람직하다는 선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발이 있더라도 강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시구요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에서 주민봉사자로서 부적격자를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몇명이나 교체했습니까?

금년에 교체한게 통장이 42명, 반장이 257명을 교체했습니다. 2월10일까지 교체한게요 그런데 이게 어디든지 몇몇분들은 자기 본연의 일은 안하면서 지역의 터주대감식이라는게 다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냐 능률적인 동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8월달까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통리반 조정은 6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나서 조정하시는 것이 행정적 낭비가...

그관계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조정한 다음에 통반을 조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러한 쪽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고려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자체 표창실시하신다고 작년에 보고하셨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취소되신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자체 표창을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인정하는 공무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장례지원반에 김강영씨 청풍 올해의 공무원으로 해서 한사람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밖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표창을 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예. 친절공무원은 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6p에 간부공무원 친절교육 입교가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들 IMF때문에 어려운데 50명씩 850만원, 300만원 1박2일 2박3일 그러는데 굳이 가셔야될 이유가 있나요?

충청북도가 민간위탁 교육으로 해서 신문에 한번 비평을 했더라구요 저희는 인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50명을 한다면 300만원인데 공무원이 300만원 들여가지고 효과가 나아진다고 하면은 시도는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1박2일이나 2박3일로 가실게 아니라 전 간부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그럴게 아니라 합당한 간사를 초빙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계획에 되어 있는데 거기가서 같이 자면서 토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쪽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도 가나안 농군학교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해서...

이부분은 추경예산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p요 아까 조병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방향에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입니까? 추진목표입니까?

이거는 9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23p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 대상시설물및 사무 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추진 착수하시겠다는게 99년 3월부터 6월사이라면 6월말까지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분들을 물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사무 확정은 행자부 지침은 2월중으로 확정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한 데를 각 부서에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는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하반기부터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닙니다. 청주시도 이관계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봉사의 질이 떨어질수가 있고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수가 상당히 줄어들 염려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가 경영하므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시도 일단 각실과별로 담당자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업이 현 체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몇건에 대해서는 위탁업무가 더 능률적이다 라는게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런건 1차적으로 하고 대민봉사라든가 운영이 건실하게 민간위탁이 잘된다고 하면은 이관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위탁하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할건지 6하원칙에 맞게끔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겁니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위탁관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9p에요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동원자원 현황있는데 동원자원 현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바뀌는게 그사람이 타지로 전출했다든가 사망이라든가 기업이 이전이 됐다든가 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소지자가 딴데로 가면은 대신 다른 사람을 충원해야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는요 작년도 11월달에 99업무보고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두명 차이가 나면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총 자원 수부터 3,154명이었는데 작년 보고에는 2,457명이예요 면제 보류자가 현재 1,018명인데 당시에는 733명 가용자원중에 예비자원이 현재 1,743명인데 11월 보고시는 1,352명 개별동원 29명인데 그당시는 10명 이런식으로 수백명씩 차이가 나는데 2개월 사이에 자원현황이 변동 가능합니까?

이게 충무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되거든요 이게 주민등록이 꼭 여기 있다고 해서 이리로 동원되는건 아니구요 단양으로도 동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양에 자원이 모자라면 우리 자원이 단양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현황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충실하게 정리가 안돼서 제대로 보고가 안된건지 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1월에 각시군에서 도에 가서 이계획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금년계획을 동원자원이 여기나오는게 된겁니다.

다시한번 동원자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0p도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사람처럼 왔다갔다 하지 않을텐데 98년 11월 보고시에 74개소 19,667평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현재 그사이에 대피소가 31개가 늘고 평수는 6,600평 정도가 늘었는데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작년도에 건물신축이라든가 기존 대피시설이 불합리한거라든가 이런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수치나 현황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실한 의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3p에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개별적으로 타시군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목차에 목적, 문제점 제시란에 보면은 우선 민원자료가 미비가 되어 있구요 내용에 대한 관련 홈페이지가 미비가 되어 있고 사이트 페이지에 하이퍼 링크가 미사용되 어 있구요 특히 새로운 정보의 추가, 삭제, 유지, 관리, 보수가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홈페이지 개설을 했죠? 제천시가,

작년 하반기죠

98년 하반기요

예.

과장님 컴퓨터 잘 못하신다니까 인터넷 안들어가 보셨죠?

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인터넷에 보면은 청풍문화재 단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청풍문화재 단지 사진이 84년도에 조성 당시의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후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전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천시에 관해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향 통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의사가 개진이 되면은 시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이 돼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부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 제시에 대한 구축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자료를 정리했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고 제천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어떠한 곳과 비교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좀더 앞서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그쪽방향에 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기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각 자치단체별로 구축단계에 있는데 우리시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홈페이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충분하게 제천시가 국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 이게 17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죠?

읍면동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 기준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가후에 조치하는거 최우수 기관은 100만원, 우수는 50만원, 30만원 있는데 근무성적이 제일 떨어진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점시책은 내무행정의 종합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무행정 종합평가라고 하면은 지방자치 분야, 기획분야, 건설, 주민등록, 지방세 징수현황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중에 의해서 가중치를 정해서 배점을 합니다. 그 배점에 의해서 점검표를 사전에 읍면동에 보내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겠죠 그래서 저희들 평가반이 나가서 읍면동에서 준비한걸 체크가 되니까 체크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민동향 관리라든가 지역안정관리가 그거는 유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수시로 동향보고 된게 있으면 건수에 의해서 하는데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0만원 금년에도 우수한데는 100만원을 주고 미진한데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금년에는 그간에 어디가 부진하다는걸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나가서 관계과가 나가서 지도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어느 단체고간에 읍면동장이 열의가 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데는 직원들도 눈동자가 빨랑빨랑하고 좀 느슨한 데는 조금 직원들도 안이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장님이 계시면 눈이 빨랑빨랑하게 돌아가고 위에 분이 안계시면 조금 느슨한게 있듯이 기관의 장이 얼마나 내 기관을 위해서 내 동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에 직원들의 움직이는 업무자세가...

알았습니다. 너무 설명을 상세히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은 각 지역에서 세금 거출하는 %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생활능력이 좋은 지역은 납부율이 좋을수도 있고 공무원 근무상태는 더 안좋은데 납부율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열심히 받을려고 일은 했습니다만은 %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살기 빈약한 그런 지역은 납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거를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이거 스포켄시죠?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득은 어떤 득이 있고 실은 어떤 실이 있고 이런거에 대한 검토해 보신거 있습니까?

그관계에 대해서 내일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서 작성한거 있어요?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 기구조정 및 인력감축 이거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아니요 그거는 정부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 준거는 아니구요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용역을 줬다면 우리시에서 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쪽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모방해서 사용하는 그런방법도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해서 모방해서 쓰는 그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경제력을 살릴때 모방의 1인자라고 했습니다. 모방을 해서도 경제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정도로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민방위 장비 관리 읍면지역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그때 저희가 하고 바로 나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에 99년도 생활민원과의 목표를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과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와 현장행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p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첫번째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특히 오지 4개 면을 대상으로 6개반 24명으로 민원상담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1회씩 일반생활민원, 법규상담, 보건진료, 지적상담, 농지, 세무등 전반적인 이동민원을 처리해서 행정서비스 증진 및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4회에 걸쳐서 490건을 처리했습니다. 3p 두번째 99주민등록 일제 정비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체 정리해서 인적 자원관리의 근간을 마련하고 전 주민의 주민등록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신고자 색출 정리와 무단 전출입자, 전입유도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와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는 46,397세대가 되겠고 인구는 147,942명이 되겠습니다. 4p 세번째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호적부 전산입력을 한후에 완료 관서 우선 활용하게 되고 2001년중에 전국 온라인 시험운영후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입력대상이 354,313명이 되겠고 올과 내년말까지 2년에 걸쳐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p 네번째 무호적자 취적지원기간 운영입니다. 현황및 문제점으로는 무호적자중에 상당수가 기아나 고아, 장애인으로 신체장애, 무교육등으로 취적서류 작성을 못하거나 빈곤으로 취적대상기간의 의뢰도 곤란한 실정이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료 일체 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학교교육, 의료보험도 수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취적접수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적에 따른 서류작성이나 재판신청, 호적등재 신청등의 각종 업무를 알선 호적관서등에서 직접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취적지원기간중에 취적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법원,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취적업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p 다섯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각종 개발사업등 약 한 4천필지에 대한 측량성과를 함에 있어서 시가지에 측량은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측량성과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여섯번째 토지이동사항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의 이동,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부를 정비하고 해서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90년 8월1일부터 98년 12월까지 근 10여년간에 걸친 토지 인허가, 준공등 토지가 약 9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지적공부와 일제 대사를 해서 아직까지 공부정리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서 공부정리를 한후에 토지표시변경등기까지 저희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일곱번째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 평가의 검증 및 주민열람등의 절차를 거쳐서 인근 지가의 균형유지등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34,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일정표에 의해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는 6월30일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은 99년도 표준지가에 저희 관내 최고 지가가 570만원이 되겠고 최저가가 봉양읍 연박리 산9번지 120원이 되겠습니다. 9p 여덟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특례법의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내년 3월말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할방법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분할하게 되겠고 독립등기는 남으로 해서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말까지 실적이 54건에 22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10p 지적약도 제작 배부계획입니다. 지적도 임야 약도를 통리별로 작성해서 주민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업무용 도면을 복사해서 시내 동지역은 통단위 읍면은 행정리동별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이 잦은 도면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교체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열번째 건축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료를 했고 3단계에서 99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전산화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 추진내용은 건축물대장 47,961장이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산화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및 전산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에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단순 생활민원을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신속처리하므로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전국 제일의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생활민원 전반 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형식과 절차를 구애받지 않고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은 타업무에 우선해서 8근무시간내 처리하게 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서 명일날 주무실과에 인계를 해서 처리하는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운영했습니다만 두달동안 운영해본 결과 175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3-4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13p 두번째 민원배달봉사대 운영입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창출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원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드는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애로를 직접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독거노인 민원택배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생활민원과하고 민원봉사실,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공공근로사업 종료시까지이고 대상민원은 제증명과 팩스민원, 일반민원이 되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지금현재 각 사업지역별, 읍면동별로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처리한 내용이 하루에 약 50건 정도씩 배달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1,000건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약 70건 정도로 민원배달 택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4p 세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업무를 읍면 농촌 오지지역을 선정해서 순회방문하면서 상담 접수 처리하므로서 주민의 편의와 지적업무 계도 및 신뢰 향상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 농촌 오지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운영하고 총 연간 15회 월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라든가 장소는 장날등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설 시장이나 복지회관, 마을회관등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업무 민원 전반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p에요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이 되어있는데 상담반 6개반 24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예.

6개반이 상담반별 대상업무 해가지고 구성돼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1년 동안에 4회를 나가는거죠?

예. 분기별로 한번정도씩이요

한꺼번에 6개반이 수산, 한수, 백운, 덕산으로 나가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게 그래서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현장생활민원처리반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5,000원×20명×10회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가 6개반 24명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는데 실지 나갈 경우에 본청에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도 있고해서 이거를 신축성있게 인원이 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덜 나가는건 좋은데 10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번을 나간다는 얘기인데 수산, 한수, 덕산, 백운해서 4회뿐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그거를 같이해서 횟수가 늘은걸로

그거는 15회 아닙니까? 그러면 19회가 되던지

예산서에 부기에 그거는 아마 업무보고한거하고 횟수관계는 조금...

예산서도 생활민원과에서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업무계획도 생활민원과에서 만들었을테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서 만들어줄리는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서에서 만든 예산서와 업무계획이 몇회나오고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만든다는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차차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요

조병석위원입니다. 전번 자치행정과장님께 대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제천시에서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서로서 생활민원과의 공직자 친절운동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이자리에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저희 친절운동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사업소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요즘에는 방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복도에 나가서 10분동안을 친절운동을 하고서 들어와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과 직원들 모여놓고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생활한복이라든가 어깨띠를 두르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관에도 민원안내 도우미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민원실에 과 직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9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에 환경관리과까지 마칠려고 그랬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2시10분전입니다. 오후에 청전동 지하도로 상가시설에 대한 특위구성 문제 협의가 30분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는 생략하고 2p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청정제천 21 선포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합의된 청정제천 21 환경의제를 선포하고 시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시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개 분야 33개 강령 297개 행동목표를 일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단체, 주민, 시의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 수정보완을 서너차례 이상 가지고 그후에 초안이 확정이 어느정도 되면은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선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따른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각 시민들한테도 배부해서 그것이 우리가 합의된 환경을 위한 제천의 청정을 위한 목표로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녹색시민회 운영입니다. 현재 신고망은 2대의 전화를 비치해 놓고 있고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녹색시민을 423명을 위촉했는데 읍면동에 308명과 민간단체에서 15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동이 상당히 미비한 관계로 일반주민과 민간단체가 더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에 주력하고 환경파수꾼으로서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위해서 전용신고 엽서를 제작 배포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 시행하므로서 환경지키기 최일선에 첨병으로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p 입니다. 세번째 환경의식 개혁 및 자율실천체제 구축입니다. 첫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 청소는 49% 21,985세대를 청소하고 있고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에서 51%를 점하는 23,305세대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책임구역제를 운영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가로청소를 구분 시행할 계획이고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시민편익증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민간대행을 좀더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1개 업체 정도 증설하도록 하므로써 경영화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개 업체 증설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금월내에 확정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은 40,259세대로서 88.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를 전지역으로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산간오지지역을 7개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 수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근원적인 감량을 위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체계적인 수집으로 퇴비, 사료화로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일단 자율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시행하면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래식 방법으로 가축사육법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현재 가장 효율성을 중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오리사육법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1차적으로 약 2,000수 정도를 계획해서 시험해 보고 거기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양한다면 각 읍면에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그사람들한테 일부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환경의식제고 및 자율실천 유도입니다. 시민 환경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순회교육이라든가 관리인 위탁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시민회 운영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자율정화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고 특히 환경지킴이 마을 육성을 근본적으로 해보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도에는 여기에는 1읍면동 1개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1개 마을 정도를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강화하므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의식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환경오염원 근원적 대책 관리인데 첫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437개소 대기, 수질, 소음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는데 이거는 단속을 해서 고발이라든가 하는 행정적인 조치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므로서 자율참여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실명제를 확행해서 민원발생이나 환경오염을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고 긴급사고에 대비해서 방제 및 비상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문제는 우선 단속은 연중 3,500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보다는 우선 이동 무료봉사단을 확대 운영해서 사전에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인데 이부분은 사전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방진망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의무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분뇨정화조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저희들 제천시에 오수 분뇨 사업장이 7,137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172개소, 합병정화조가 7개소, 단독정화조가 6,968개소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자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방류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집중관리제 운영입니다. 253개소에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양의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한다면 상당량의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계별 관리현황이 지금 작성된게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수계별로 실질적으로 점오염원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배출량이 어느정도 되는가 또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정도의 세부분석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도를 작성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수계별 수질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인데 저희들이 시에 96개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게 15개소가 있는데 일단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용 편의의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물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시설이 10,454개공이 있고 먹는 공동샘물을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곡수는 20개소에 41.9㎞ 호소관리는 40개소의 호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 지하수 개발이용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치된 관정의 원상복구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거에 한해대책용으로 만들었던 폐공들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지하수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폐공 이용조사를 2월중에 완벽히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폐공의 원상복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먹는 물하고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인데 옹달샘 복원화 사업을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계에 마당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명암에 감악산에 있는 약수터하고 마곡에 또 한군데해서 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질검사 분석결과를 게시해서 주민들이 쉽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산간 계곡수 보호인데 이거는 명예감시원을 정예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생활체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도 공익요원을 집중배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추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호소수질 문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기초자료가 금년중에 낚시금지구역이라든가 지구지적문제를 검토해서 도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0p 깨끗한 하천수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준용하천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로 관통하는 5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하소, 미당, 제천천 같은 경우에 1-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평천, 고암천은 오염 부하량이 증가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하고 틀리게 확대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심을 경유하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하고 준용하천 시의 외곽지역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점검해서 하천 수질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수질 분석결과 차질이 있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샛강 살리기 사업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환경관련시설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시 매립장이 1개소, 읍면매립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장비 및 인력은 장비는 계근대외 7종이 있고 인력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유토지를 3필지 15,469평을 매입추진하고 복토장비는 20톤 불도저를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외자조달구입 요청과 통관절차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매립장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리사육 시범사업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을 확대해서 매립양을 줄임으로서 매립여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종합 처리시설이 계획이 금년도에는 수립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기물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의 소각방법을 도입해서 기초시설을 확대할 것을 금년도에 검토해 나가고 그외에 그 검토가 끝나서 우리가 종합처리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금년도내에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그에 대한 종합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보셨지만 고암동 산50번지에 매립장을 36,915㎡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장 처리계통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기식나군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도입했었는데 이것을 물리적 화학처리방법으로 변경해서 화학응집 침전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예산을 약 7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처리방법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관리비도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에는 총공정의 90% 침출수 처리시설의 50%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 하반기에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면 금년도에 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정화용으로 해바라기 군식재배 및 미나리 식재를 통해서 오염된 자연을 정화시키고 관내 전지역을 좀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제천 21에 지역적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마을 앞 세천이라든가 양어장, 축사 주변 246개소에 19,650㎡를 했는데 이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각읍면에서 식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변동이 있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마을입구라든가 노원, 공한지에 식재해서 대기오염을 방지시키고 의림지에 수초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의림지의 수질을 보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재관리는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장 책임으로 추진하되 마을, 단체, 기관, 학교, 주민들에 목표를 부여하고 식재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각 실과사업소장, 읍면동 담당자를 지도를 해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비는 약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우선은 필요한 종자대는 기존예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그외에 환경실천 육성을 위해서 환경실천 사례기로서 환경글짓기라든가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물길탐방기를 공모해서 효과를 거둘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민환경실천 교육을 위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이라든가 견학을 통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계별 축산농가 현황도 작성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 425개소로 국한을 시켜놨는데 오염원까지 해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하단에 보시면 자원의 재활용 확대가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1차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품 수거 보상문제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수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자원재생공사에서 고철류하고 폐비닐 수거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고 다음 5p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에 500평을 조성해서 닭을 기르실 모양이죠?

오리입니다.

오리나 닭?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도 양계장이 2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산농가를 활용하면은 더 그 양계장에 폐기물도 수거가 되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쓰레기매립장에 예산을 2천만원 들여가지고 닭장을 지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을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10p에 보면은 장평, 고암천이 현재 96년도 보다는 상당히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당아파트 생활폐수 정화시설을 우리가 기준치 조사를 한게 있는데 그게 약간 기준치가 상회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확대에 따른 고철 폐비닐 문제인데 고철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나 이런데다 위탁관리체제를 갖춰가지고 과거에는 수거용 차량이 별도로 자원재생공사에 있어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 시에는 그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위탁을 고물상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구요 폐비닐 문제는 지금현재도 자원재생공사에서 과거에는 유상으로 수거했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부분도 자원재생공사하고 재협의를 해서 어제부터 아마 폐비닐을 본격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어제 왔다갔구요 다음에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에 오리사육법에 기존농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농가에서는 지금 오리사육법이나 제 법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닭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잘못되면 전부 다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구요 양계는 사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구요 오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적은데 오리는 사육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2천수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입해서 부화를 시켜가면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효과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부분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미당아파트의 생활폐수 기준치 초과 문제에 대한 부분은 미당아파트에 과태료 처분을 일단 초과부분에 대해서 행정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부분은 개선명령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금현재 자원재활용품 수거는 추진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손을 떼고 12월부터 지금현재까지 특히 고철류는 인력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읍면동 단위로 산적해 있는데 신속하게 업소를 선정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계장 축산농가 활용은 효과성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은 2천수를 하게 되면은 닭 보다는 오리가 질병에 강하다고 하지만 2천수면 사람도 따라붙어야 될거예요

지금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300수에서 500수 사이를 시작해서 알을 부화한다든가 해서 증식시키는 방법 이런거를 운영할려고 그러는데 괴산 흙산림연구소를 방문해 본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닭을 사육하는데 닭이 음식물쓰레기를 살포시키면 골라서 먹습니다. 닭이나 오리는 자기가 쪼아서 골라서 먹기 때문에 별도의 기계화 시설이나 이런게 필요가 없고 닭은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한마리만 질병에 걸리면 전 닭이 폐사하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 오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이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타지역에서 하는것을 견학해서 거울삼아서 시범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효과성이 있다면 그때 가축농가에 보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기계화시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단계에서는 기존 양계 축산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거와 거기에 다시 축산시설을 해서 하는거와 비교하셔서 효율성의 문제를 제고해 보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당아파트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셔서 아직 결과보고를 확인 못하신거 같은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세대가 90여% 되죠?

88.9%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유원지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죠?

예.

한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종량제를 시행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확대시행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 시행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래야지 쓰레기 양도 줄고 종량제를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p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인데 먼저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하면은 식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식당이 가장 많죠

우리도 식당에 대한 제도화를 시켜야 될거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먹고 남은 음식 담아주는 용기개발 이런 문제가 꼭 필요다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비닐봉지에 싸서 주는데 가져가기가 꺼림직해서 그리고 거기서 담았던거 먹기도 꺼림직해서 안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익을 덜보더라도 용기를 개발해서 용기에 담아서 싸주면 안싸가지고 가던 사람도 싸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77년도에 유럽을 나가봤는데요 유럽에는 하마 그때 그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서 포장지로 포장까지 해서 줍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기분 상쾌하게 가져갈 수있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화하는 방법도 우리시에서 연구해 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부서적인 협조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좋은 식단제라든지 저희들이 식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시행해 왔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실패...

좋은 식단제말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부분들이 정착이 잘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워낙 가지수를 많이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타 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나라라고 볼수가 있겠고 우리 민족 자체가 그러한 음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서 시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음식문화가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할 때 처음에 그나라에 들어가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처음에 뭘 보느냐 하면은 첫째 질 서를 보거든요 그다음에 접하는게 음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다음에 장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축사육 이거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관리에서 문제가 있는데 축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될겁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통해서

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먹이지 않고 음식물을 먹였을 때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폐사 예방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구요 오리사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는 먹는 양도 많고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데 상당히 좋아요 흙산림연구소장님이 발표하신거는 데이타를 암만 봐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데이타이고 토론회를 같이 주재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폐사율은 많더라도 사육은 해봄직한데 그런데 닭은 어떤 닭을 사육해야 되느냐면은 폐계를 써야 됩니다. 단가가 낮은 폐계를 해서 음식물을 먹으면 육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이다가 팔고하면은 손해는 나지않을거 같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p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에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유원지에 가보면은 하절기에 사람은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풀섶에 봐서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접하는 데가 봉양인데 탁사정쪽에 올라가 보면은 배론 들어가는 다리있는 데서부터 그위로 대변 놓은게 엄청 많아요 잘못하면 밟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공중화장실을 유원지에도 설치를 했으면...

자연발생유원지내에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이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간이화장실을 이동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자연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 생활오수 분뇨정화조 사후관리 체제 확립에 대해서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요령 홍보물 제작하는데 현재 제작은 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자리에서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 해주시죠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구요 오수정화조에 대한 처리기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수정화조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은 1,600㎡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구역의 식품접객업소라든가 구역외에, 숙박업소 건축면적 400㎡ 이상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정지역인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두학, 고명해서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2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합병정화조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외에 설치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정화시설이 워낙 양이 단독정화조까지 하면은 상당량이 되기 때문에 단속부분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행정력이 덜 미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쪽으로 밖에... 그래서 청정 21을 만든 겁니다. 청정 21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지켜나가자는 비젼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감으로서 자율실천의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21이 같은 맥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여러가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지도요령을 게재해서 제작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관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했는데...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대형시설물에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단독정화조 일반 가정에는 시정홍보지라든가 이런데 게재하고 일부는 거기에 따른 배포 읍면동을 통한 배포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집중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돈사 허가업소가 19개, 신고대상업소가 4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권장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강도높게 하고 있는데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은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치 150ppm 이하도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500ppm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정화시설 소위 얘기해서 축산폐수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재래식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경우에는 퇴비사를 설치해 놓고 퇴비사에 돈분이나 축분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건조하고 발효시켜서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돈뇨나 축뇨 같은 경우는 저장조를 설치한 부분이 있고 정화조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조는 두당 면적을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정화조를 거쳐서 농경지에 방류하던가 아니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 운영법을 운영하고 있고 허가대상은 자가측정은 3개월마다 신고대상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내부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축산농가 주변으로 악취발생이나 해로운 벌레 해충이 발생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무단방류라든가 정화조를 미가동하면은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기준을 미이행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법규대로 운영하다 보면은 축산농가는 상당량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이만한 것들을 감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급적이면 우기시 비닐을 덮는 한이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이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독도 자주해서 해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다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누차 단속과정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환경관리과장이런 발언을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연구부분이 민간이나 공공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지금 재래식에 의한 방법밖에는 할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중에 저장하는 정화조를 가진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신고대상 47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구분해서 파악은 안했는데 저장조가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조하고 정화조가 있는데 저장조는 그냥 탱크에다가 저장했다가 숙성시켜서 초지나 논, 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당 470㎡ 논 900㎡ 밭 580㎡, 800㎡를 확보해야된다는 제규정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사용하는 그런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정화조를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류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은 숙성되지 않은 상태로 논, 밭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악취도 더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까지 합하면 제천시 3000-4000이상 될건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는건 한 3명이서 다하고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수도 있고 오수관리도 하천에서 하니까 상당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실천의지를 어떻게 심어줘서 그분들이 제천시의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심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상세히 다 알고 계시는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 주위의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보건업무의 전산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건정보시스템을 99년부터 운영하므로서 IMF시대에 부응하는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체계화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전산기인 서버가 한대이며 컴퓨터 운영을 위한 랜망을 17개실에 설치하고 1차로 13대를 연결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2대와 프린터기 3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1,189만2천원등 총 689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정보시스템 3차 버젼 셋팅을 98년도 11월말에 완료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교육을 12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험운영을 수작업과 병행하여 2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99년 3월부터는 수작업 폐기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노인인구의 노령화등으로 만성퇴행성 질환및 각종 질환자가 급증되고 있어 99년도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로 진료를 실시하여 줌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의욕고취와 의료비 경감등은 노인복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무료진료 실시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8군데, 보건진료소 11군데 합해서 20군데입니다. 진료항목은 일반진료는 혈당검사, 소변검사, 혈액형, 간기능검사이며 의사처방시에는 X선도 실시하며 치과진료와 물리치료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진료비 감면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는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와 의료검사장비를 보강하므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학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를 1,400만원 예산으로 구입 교체할 계획이며 임상병리실 검사장비인 크린벤치와 자외선 공기살균기를 1,06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방역소독장비 차량 1대, 휴대용 4대를 490만원으로 구입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장비인 PC와 프린터기를 각각 4대를 구입 비치하므로서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소까지 이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네번째, 방역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분무소독 중심의 방역과 위생수칙 생활로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취약지 43개소 및 위해해충 다발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 관리 체계강화를 중점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강화를 위하여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4개월간 1일 2명씩 비상근무반을 편성 근무토록 하겠으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약업소 및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대책으로는 급수시설 233개소에 음용수 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설사환자 신고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망을 통한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일제방역은 7월에서 9월까지 월 2회 자율방역단별로 취약지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43개소는 주 1회 방역약품 소독을 성분별로 선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는 4,300만원 소요예산이며 방역소독장비는 차량용 1대, 휴대용 4대로 총 49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약업계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의약업계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제조,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정불량 약품의 유통질서를 단속하고 의약업소의 자율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업소 주관으로 1일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 발생 및 특수사안 발생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단속은 1회씩 필요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등 연중 분기 1회 정기점검하겠으며 4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점검을 경찰이나 검찰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 공중보건의 관리는 보건사업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98년도 전년도에 제천시 보건소 관내에 공보의 정원 현황하고 99년도에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에 차질은 없으신지 요청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치과가 분소에 유니트만 설치되어 있고 치과 공보의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아직 계획서가 안나오고 4월돼야지 계획서가 확정되거든요

4월 돼야지 신청을 합니까?

신청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결과가 선생님 수는 대개...

지금 신청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거 아니에요? 배정은 그때 받더라도

배정받을 때 치과선생님이 될지 내과선생님이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거든요 요구는 해도 저희들 요구인원수에 맞게 배정이 될지는요

98년도에는 몇분 선생님이 계셨죠?

저희 소내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제천병원에 3분, 서울병원에 4명, 현대병원에 3분이요

현대병원, 서울병원 3분, 4분이 뭐예요?

그것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배치는 했어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될 때 종합병원에 몇분 이런식으로 병원에 몇분 이렇게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이해가 잘안가네... 하여튼 15명인데 금년도에도 선생님 수급계획이 차질은 없으시는건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의가 제천시 보건소로 배치가 되면은 근무지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소로 하고 본소에 2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역자가 몇분이나 계세요?

6명입니다.

6분이니까 더 증원해서 요청하신건 없고 6분만 보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더 오시면 좋죠 치과선생님이 오시면 치과 유니트 갖춰놓은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안해도 되는데 도에서 사정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안오신다 이거죠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소 실정에 맞게 공보의 배치가 안되고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니까요

전공을 불문하고 배치를 시켜주시는군요

예.

그런데 그런걸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 보건소 본소에 치과진료실이 계속 비어있는데 그런건 요청을 하셔도 안돼요?

요청을 해도 도내에 치과를 원하는 데가 저희들이 3명이고 충주시에서도 3명을 요구, 전체 치과의사선생님이 5분이면 어느 한쪽에서는 한분이 부족한거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빈 진료실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니트 시설이고 해놨는데 늘 비어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볼 때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었거든요 금년에는 치과의사를 받으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4p 방역사업인데 작년도 관내에 법정전염병이 발생된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어떠한 병이 발생됐었습니까?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은 유사장티프스해서 끝까지 판정난거는 없는데요 유사장티프스 건으로해서 병원에서 들어오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니구요 그런 식으로 유사장티프스 그런게 많습니다.

장티프스외에는요?

그외에는 작년에는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사장티프스 외에는 다른 전염병은 발생이 안됐다는 겁니까?

말라리아 3건 들어왔습니다. 이하선염 3건하구요 애들 볼거리 식으로 있는거요

그것도 발생지역까지 전부다 알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거를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대처현황 주로 몇월달에 발생이 됐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이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있죠? 여기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3군데에서 검진을 해주신거죠?

예.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까?

진료소에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린거는 진료소에는 의료장비가 미약하죠? 지소보다도?

예.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혈당하고 간기능검사 이부분이 명확하게 검진이 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혈당검사는 진료소에도 됩니다.

간기능검사도 됩니까?

간기능검사는 보건소에서만 됩니다.

안돼죠?

예.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구호나 전시에만 그치고 마는 무료검진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기능검사도 철저를 기할려면 진료소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읍면동에 차량용 방역하는 기계있죠?

예.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동하고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대씩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도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동에 장비를 이용하는적도 많이 있죠?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면장비를요?

예.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보건소 장비로만 소독을 했습니까?

예. 보건소에는 방역나가는 사람이 두팀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있어요 두팀이 나갈 수 있는게 차량하고 분무용하고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면에서 그게 고장이 났던가 그러면 저희들꺼로 대체해 주거든요 수리하는 기간동안에는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은 보건소에 지금 몇대가 있어요? 차량이,

두대입니다.

두대가지고 전지역을 방역하는게 가능합니까?

조금 힘들죠 면 지역이 넓어서요 그래서 면 단위하고 동사무소에는 전부 한대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기 장비구입이 두대가 되는데 각읍면동에 장비가 노는 날이 많아요? 그죠? 하절기에도 노는 날이 꽤있다구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장비를 다 우리 관내의 장비니까 보건소가 됐든 각 읍면동이 됐든 관내의 장비인데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겁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관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구입만 자꾸 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계도 노후가 된데다 한번 고장나면은 제천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요

노후된거를 교체시키는거다?

예. 대전에서 기술자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역할 때 읍면동 기계도 많이 사용했죠? 그렇게 했을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거안하고는 두대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잘 알아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과거에 했던 관행을 모르고 말씀하시면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5시37분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99년도 의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무과의 99년도 주요업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과 통합보건사업 그리고 가족보건사업, 성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 그리고 보건교육, 노인건강관리,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서비스, 만성전염병 관리와 그밖에 특수시책으로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추진과 보건예방사업 즉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각종 건강유해 요인을 인식하여 또 이런 요인을 자신의 생활에서 제거하므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주요한 사업으로는 질병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과 국민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업과 학생구강보건사업 즉 충치예방 및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구강보건사업과 청소년 금연사업 그리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과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p에 통합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들의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각 관할구역을 분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차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인병을 등록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과 저소득층 주민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것과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또 오지마을의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3p에 가족보건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므로써 평생 건강관리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4p 성교육 및 성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 문화를 보급하므로써 성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성교육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원할히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 내용은 피임의 올바른 실천으로 임신중절을 예방하는 것과 미혼모 임신을 방지하는 것과 올바른 성과 윤리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5p에 보건교육입니다. 즉 보건지식을 향상시키므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성인병에 관한 교육 그리고 중증 환자나 중풍환자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양호교사나 상담교사에 대한 정해진 보건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약물오남용, 성교육 그리고 식생활 개인위생에 관한 내용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5p에 노인건강관리 사업, 가정과 사회로 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공동, 개인위생에 관한 건강관리를 하고 각종 건강검진 및 무료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성인병 예방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p에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 서비스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내소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의 진료와 이동보건소를 통한 현장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진료, 한방진료를 주 1회 실시하며 물리치료실을 상설 운영하고 예방 구강보건을 중심으로 한 치과실을 운영하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제천영아원과 세하의집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나병으로 대표되는 3종 전염병의 만성적인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추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결핵관리입니다. 결핵환자를 등록하고 치료하고 BCG 예방접종, 객단검사, X-선 이동검진이 포함되며 다음 나환자 등록치료하는 것은 주로 나관리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가 있습니다. 다음 9p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보건문제와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과 단체들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주민을 진료하는 것인데 세명대학교의 한의학과 및 또 기타 관련단체 약사회나 의사회 등과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독거노인등 불우계층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건의료 문제외에 나타나는 각종 경제적 문제등은 봉사단체와 협조하여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우리 지역의 보건문제가 어떤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명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관리에 체계를 기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협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내 보건문제 및 보건교육 이것은 교육청이나 의료관련단체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하는 것은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예방사업 즉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그것의 목적은 보건예방사업 건강진단으로 많은 병을 밝혀내는데 현재 수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율을 높임과 동시에 또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검진대상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됩니다. 직장공조 지역으로 보면 피부양자 및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건강검진도 있습니다. 1차 검사 및 2차 검사 모두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무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의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p에 보면은 보건예방사업 실시인데요 작년에도 건강진단을 특수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연초에 목표치가 하반기 9월달에 하향 조정 되었죠?

저희들이 처음 목표치를 잡을때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목표치가 처음에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시중의 종합병원급이 있고 그 질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일반시민들의 의식은 보건소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게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작년 건강진단사업의 수입은 얼마였죠?

한 1,200만원...

올해 건강수입사업의 목표치에 달성방법은 혹시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올해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가족이 하게 되는데 지금 시청산하 공무원의 가족을 저희들이 맡아볼 생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무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전문분야에 적극적인 답변을 위해서 뒤에 배석한 우리 담당을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담당 박순조 주사, 하수담당 안대준 주사, 기술담당 김범수 주사 다음 운영담당 김남주 주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환경관리사업소는 완벽한 하수 분뇨를 처리하여 하류지역인 장평천 및 충주호의 수질을 더 맑고 푸르게 개선하는데 그 설치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22,000평의 부지에 1,600평 정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57명의 근무요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모든 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하여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집수하여 일정처리과정을 거쳐서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겠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 확대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1일 35,000톤의 처리시설능력을 1일 70,000톤 처리능력 시설로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한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목표로 있으며 현재 순조로운 공정으로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 8월 이후에는 하류지역 나아가서 서울시민에게 질좋은 상수원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첫번째 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중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천남동 50번지이고 시설규모는 현재 35,000톤 처리능력을 70,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차집관로는 한 15㎞가 신설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채택하였고 사업기간 역시 97년 8월에서 2000년 8월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7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 보면은 양여금이 70억1,400, 도비 31억, 시비 31억, 국고보조가 25억, 제천시 35억, 토지공사 15억 등입니다. 97년부터 투자해온 기 투자가 46억, 98년도 82억, 금년도가 50억4,400을 집행해서 내년에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1차분을 금년 5월30일날 21.5%의 공정으로 준공을 하였으며 2차분은 공사착공 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분은 3월경에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뇨연계처리계획에 따른 하수처리 기자재를 조기설치하고 2000년 Y2K 완벽 처리를 위해 계장설비를 조기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왕암공단 추진사업의 지난으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게된 15억2,200중 금년도분 3억3,700만원과 내년도분 4억2,400만원이 납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왕암공단의 업체 입주가 한건도 신청이 되지 않아서 그 자체에서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저도 직접가서 토개공에서 협의를 한결과 금년도 분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 내지는 통화상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본 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봉양읍 장평리 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1일 70㎘를 처리하는 것을 28㎘ 증설을 해서 총 100톤 정도의 시설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처리방법은 자체 전처리 한후 우리 하수처리와 연계처리 하는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4월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24억, 시비 15억등 3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차공정 100%, 2차 49%해서 총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월말 준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우심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농촌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표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후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예산수정이 내려와서 그것은 1차 추경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있는 수치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지구는 청풍도곡지구, 북진지구, 수산능강지구로써 총 96톤/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 등 8억7천이 되겠으며 수혜가구는 85가구에 한 273명 정도가 혜택을 입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월에서 2월동안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보고회를 가지고 있으며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여 조기 발주를 하여 금년도 말까지는 완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p에 9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정비 및 오수량 증가에 따른 시내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수관거 불량으로 지하수 오염 및 반복되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코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괄호내에 서있는 것은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10개소에 양여금사업 7개소, 특별회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70m고 사업비는 1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양여금이 6억8,500, 시비가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그중 2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겠으며 3월달 조기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p와 9p는 앞에있는 7개소와 3개소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p에 98년도 이월사업이 역시 있습니다. 그것 역시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 목적은 먼저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5개 지구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봉양 미당, 금성면 성내, 중전, 포전, 청풍면 대류지구가 되겠습니다. 12,429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 및 시도비해서 14억9,4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으며 작년도 12월달에 집행하여 현재 사고이월중에 있으며 공사중지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착공정도만 해놓은 상태고 해동과 즉시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는 일부 관급자재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관로매설 착공을 동절기 중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서 공기를 단축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이것도 역시 우기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 역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503m에 3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청전동 소라주택 주변 하수도 정비외 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도 12월부터 99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사중지를 3월초에 해제해서 6월10일경에 완공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정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의림동 대지식품 주변 하수도 민원공사 1건 4,200만원 사업비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로 역시 우기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차집관로의 우수토실 점검강화입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수중 각종 협잡물과 토사등을 차집관로 우수토실에서 사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4개 하천 13㎞에 5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증설하는 하수처리 증설에 4개 하천에 14㎞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일용인부 1명과 운전기사 2명이 1일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더블캡 1대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인 점검으로 협잡물 및 토사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수토실에서 협잡물 및 토사등을 사전 제거하므로써 하수처리 시설 장비에 보호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p 하수 및 분뇨 침전물 적정처리입니다. 하수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적정처리하므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침전물내 발생량은 연평균 한 4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시설물내 침전물량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준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하여 하수분뇨처리 효율증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하수분뇨처리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시설은 모든 장비의 유지·수선·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 전기, 계장 등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건에 1억6,7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수시로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하수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현재 하수는 저희 시설규모가 35,000톤 일처리능력입니다. 실지로 38,000톤 정도의 처리를 해서 111%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 분뇨는 70㎘ 처리능력에 1일평균 5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실적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는 조금 향상해서 42,580톤 분뇨 55톤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p 하수 및 분뇨 수질처리계획입니다. 저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생처리장의 방류기준치는 BOD 30, COD 50, 부유물질 30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현재 처리 되고 있는 수질은 그 기준치 이하인 BOD 11ppm, COD 25, SS 9ppm등으로 양호한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0조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방류기준치는 BOD 20, COD 40, SS 20등이며 현재 방류는 BOD가 8, COD 8, SS 5ppm등 기준치 이하로 상당한 수준의 수질로 방류를 하고 있으며 시험실에서 1일 점검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도청 물관리과에서는 분기 1회 불시검사를 해서 아직까지 한건도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아껴쓰기 시민홍보를 사전에 해서 하수처리 과정의 설명을 통해 방류수질의 개선사항을 미리 알리고 각종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홍보하여 물아껴쓰기에 전시민이 동참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 1,800명 정도를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600명, 시민 기관단체등 200명 해서 홍보내용은 가정에서는 오물등을 따로 버리기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생활용수와 공장용수 아껴쓰기, 공장에서는 폐수는 정화시켜쓰기, 가정 공장에서는 폐유나 약품등을 버리지 말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견학생들을 처리과정을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보관을 금년도에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증설사업비가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 강의실을 설치하고 홍보용 영화를 제작해서 VTR을 보여주므로써 생생한 하수처리 과정을 시민이나 학생에게 보여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팜플렛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서 시민 물아껴쓰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4p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마 걱정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왕암공단 추징에 있어서 납부가 지연되므로써 우리 당초에 99년도 말이면 3차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는 차집관로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 하는 추이를 봐서 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담금이 계속 지연되어서 공사발주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쪽 공단에 만약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부담금이 납부가 안되면은 왕암공단에서 오는 폐수처리하는 관매설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계획상에 그 양을 따져가지고서 사업이 지금 크게 된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전에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해서 예산손실 측면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측의 차질이 아니라 공사측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지연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98년도 부담금이 금년 상반기에 납부될 전망은 있나요?

예 그 관계때문에 1월초경에 토개공 충북지사장이 경질되었다고 해서 직접 제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 부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금 준것에 대해서 시에 기부체납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난감하다고 해서 토개공에서 300억, 3천억도 아니고 3억을 가지고서 자치단체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그거고 우리는 협약에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는 발주를 해놨는데 그것을 못주면 우리는 시공사하고 문제가 있고 관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거의다 위에분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다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98년도 부담금 3억3,700이 납부가 된다 하더라도 99년도 부담금 4억2,400이 안들어올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까지가 걱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도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얘기도 못해서 가능하면 양여금이라든지 해서 별도의 다른 예산을 조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에서도 장담을 못하고 저희들도 그런 상태까지 있다는데도 내년도 것까지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우선 금년도 발주해 놓은 분만 빨리 해달라고 해서 거의 그건 확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시에 보니까요 97년도에 장평천이나 고암천의 수질이 작년도에 약 2ppm 정도로 전부 상승을 해서 굉장히 부하량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일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들은 장평천 하류라든지 그 밑에 까지는 하지않고 방류토출구에서 방류수로 나가는데서 거기서만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하류지역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라든지 오물이 들어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해본적도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지도점검 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방류수질은 물이 많아서 자정정화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괜찮은데 요새같이 갈수기가 계속될 때는 자정능력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제 상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의 전체적인 길이로 봐서 중간에서 유입되고 있는 하수라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사업소측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꾸준히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와 일련해서 지도감독을 했다든지 또 원인분석을 하셨다든지 하는 업무적인 조치를 취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시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정도만 하고 별도의 의뢰가 오면은 시험만 해주고 금년도부터는 매월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던 것을 저희 사업소 시험실에서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한 것 전체적인 시험을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중간에서 유입되는 물량때문에 그렇다면은 부하량때문에 그렇다면은 처음에 방류할때 ppm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큰차이가 숫자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양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6.8ppm이던 것이 97년도에 정화를 해서 3.5ppm 그러던 것이 98년도 작년에 5.5ppm으로 부하량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가 되었어요

말씀드린 그런 영향같은데 원인분석을 일제조사를 해서 하천 양안으로 그래서 중간중간 몇㎞ 지점까지 해서 그런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가 환경관리과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과정에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흐르는 하천물이 계속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더 악화된다면은 그것도 한번 차제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권한기관인 환경관리과장하고 협의해서 공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이 있죠?

지금 반입되는 양이 55㎘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용량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내에서 반출되는 것이 거기 소화를 못시키는게 아니고 들어오는 양이 평균 55에서 6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천변에 변이 떠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럼 처리능력에 여유가 있는데 변이 그냥 나갑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방류하는데서 최종 침전지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외로는 저희들 관거로 내려가는 것외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희들도 행정마비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데서 별도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처리를 안하고 버리는 분뇨가 생기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것은 만약에 발견되면은 관계업체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외에 그렇게는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증설이 완공되면은 처리는 여유가 있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우리지역에 전형식 과정하고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처리할 수 있는 능 력하고

예 100㎘면 충분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펌핑시설을 하죠?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같이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액상은 이쪽으로 전부다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오폐수가 역류하는 것 상류지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처사는 아니죠?

고도의 스테인레스관으로 해서 분뇨압송관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로다 해서 실험이라든지 테스트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서 충분하다는 관련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감리 등등 검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안되면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요. 기계시설을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오폐수가 상류지역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마땅치않은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혐오시설은 시내하고 먼데로 가야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작년도에 검토, 공청, 의견수렴 해 가지고서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기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역류를 시키는 것이다 그말씀이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악취라든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으로 설계에 완전히 반영을 해서 시민들 불편은 최소한도로 줄일려고 그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6p에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간이오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처리를 하십니까? 정화처리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이오수처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 오수처리하는 시설과 같습니다만은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는 것이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통이 70톤 정도 들어가는 통에 가로 한10m에 2m 정도의 포기조라는 돌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기타시설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의 축소판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차집관로를 통하여 정화조 까지 와서 거기에서 일정 처리과정을 거쳐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의 수질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간이 오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질 말씀하십니까?

예, 그 데이타를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관리소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치 관리담당입니다. 이외에도 김희춘 문화시설담당과 김학성 체육시설담당이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출장중이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석시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문화예술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과 체육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시민 체력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틈없는 시설물관리와 경영수익 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양질의 문화예술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장비 기기의 철저한 관리와 직원들에게 조명과 방송장비의 조작기술을 숙달시켜서 행사라든가 공연을 적극 지원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명기기 및 써스펜션 마이크설치와 외벽 방수공사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KBS 중개소와 문화의집을 비롯해서 8개 단체와 기관이 입주해 있으므로 입주단체별로 책임지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기기, 전기, 소방시설등을 점검 정비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연중개방으로 시민체력증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레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인 육상 1종경기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잔디구장의 잡초제거와 보식 그리고 시비 및 관수등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잔디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전동샷다문과 스피커, 소방용펌프, 등기구 등을 교체하고 운동장 광장에 휀스도 설치하여 시설물을 연중 개방하고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기회를 제공 생활체육 발전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각종 장비, 기기의 일상점검을 확행하고 음향, 조명, 전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정비를 일상생활화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솔밭수영장과 테니스장, 국궁장에 대하여는 전문체육동호인 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하므로써 경상예산절감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설물 및 장비, 기기의 파손, 훼손을 방지토록 하고 하절기에 솔밭수영장을 해병전우회에 위탁해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시설물관리와 경영수익 확충입니다. 문화시설 2개소와 체육시설 5개소중 7개소의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든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확행하고 또한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을 경유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보완정비를 하는등 완벽한 시설물관리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문화, 예술, 체육관련단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시설물 활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해서 경영수익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을 대관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대관한 것은 총 1,095회인데 거기에서 무료가 1,003회이고 유료가 92회 해 가지고 수입면으로 봤을때는 체육시설 전체입니다. 이것은 1,921만3천원인데 실내체육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료가 53회, 무료가 229회 해 가지고 282회를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세외수입증대라든지 1,940만원을 세외수입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지금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기본시설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시에서 점검, 정비를 해 주고 나머지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좀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테니스협회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장서의 대폭확충과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문화행사, 도서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전용선 구축 및 연속간행물실 신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첫번째 장서의 대폭적인 확충 비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IMF 이후의 경제위기라든가 실업등으로 해서 이용율이 증가가 되었고 정보서비스 요구가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민의 정보수요를 연구 조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후 장서를 구입을 하고 목록 작성시에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간 및 전문도서의 구입과 또 최신정보를 비롯한 비도서 자료 및 CD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등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경제위기나 실업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교육 기회제공과 각종 최신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시대에 따라가는 도서관 구축계획에 있습니다. 6p에 두번째 독서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1회를 실시하므로써 관내 초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사서전문가 외 여러 관계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므로 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독서법 지도와 지역작가 및 향토 사학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또한 글쓰기 요령 지도 및 지역내 환경현장을 일일 견학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독서의 생활화 조기교육과 아울러서 도서관 이용법 및 자료 찾는 방법을 습득시키므로 해서 여러가지 학습내용을 경험케하고 표현력을 신장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문화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계획은 주간행사로써 4월중 1주일간과 독서의 달로써 9월중에 1개월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주간행사로써 도서관에 대한 주간홍보 및 도서관에 대한 자체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독서의 달 행사로써는 전국규모의 독서진흥 운동과 아울러서 자체 세부행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가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독서의 생활화로 인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를 하므로써 국민의 재교육 및 문화시설 구축에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도서자료에 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산화 처리를 실시를 하므로 해 가지고 도서자료의 검색 및 대출 또한 반납 서비스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실시를 하므로 인해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반마련에 구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과 기준되는 장서에 대한 중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축과 아울러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출, 반납, 검색, 조회등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를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가 1일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서 60-100여권의 도서를 전산화 시키고 또 구입량에 따른 신축적인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과 아울러서 상하반기 8천여권의 도서를 전산데이터 구축작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도서자료의 전산화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아울러서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도서자료의 조직적인 관리와 이용시민들에게 최신도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인터넷에 대한 전용선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선 구축계획은 저희가 128 인터넷 전용선 구축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초고속 국가통신망과 연결을 시켜서 하고 또한 여기는 주전산기에 대한 용량을 증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하드가 2GB에서 6GB로 증설을 하고 메모리는 64MB에서 128MB로 증설을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연결 주변기기를 라우터와 고속모뎀을 구입을 하므로 인해서 라우터는 주전산기에 대한 단말기로의 연결장치가 되겠고 고속모뎀은 통신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인터넷에 대한 전용선의 설치 및 관련기기 구입과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한 전산화의 획기적인 진전과 아울러서 도서관 이용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정보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연속 간행물실에 대한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단행본과 일반자료 및 신문이라든가 정기간행물 등의 연속간행물을 갖다가 일반 대출실에서 분리를 해서 보존을 시키고 또한 자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료보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연속간행물의 체계적인 보존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서 연속간행물을 신설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 열람실을 갖다가 재배치를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한 연속 간행물실에 대한 자료보존용 모빌랙을 갖다가 이동식 보존서가를 설치를 하고 또한 신문 및 잡지를 이전해서 보존을 하고 일반 자료실과 서가 및 자료를 재배치를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증가하는 정리도서에 대한 보존공간 대비와 연속간행물의 분리보전으로 인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아동열람실 이전으로써 안전성과 정숙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방문 도서대출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가지 어렵게 크는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또 소외계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을 제천영아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차량으로 방문을 해서 도서를 대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호응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세하의 집, 노인요양원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 운영계획을 해 나가되 현재 25인승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을 해서 주 1회 현지 매주 토요일날 방문을 해서 이동도서관 일정에서 이를 추가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소외된 곳을 찾아가 봉사하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 서비스 실현을 하는데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