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4차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통업무가 존경하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어린 관심속에 알차게 마무리지어 의욕에 찬 새 업무를 설계하여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교훈삼아 21세기를 수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은 항상 작은일에 감동을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p 교통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중 개인택시와 구역화물에 대하여 작년보다 증차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벽지 비효율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결손액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4p 덕산면과 한수면 오지주민이 교통불편보상금으로 3천만원의 승차권을 분기 1회씩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p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급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이 일제히 시행된 이 제도가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해결 되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구성 노사 자율임금 협상 유도, 부제조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 지속적인 추진후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분기 1회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 제도를 이행하는 수범업체는 증차의 혜택을 주고 미이행 업체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6p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현대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농어촌버스 12대와 택시 110대를 교체하고 농어촌버스에 냉난방시설, 자동안내방송 시설등을 회사부담으로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p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편익도모에 중점을 두어 승강장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32개소를 정비 또는 확장할 계획이며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되면 농어촌버스 요금징수에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여 운전기사와 승객간의 거스름돈 시비를 없애고 버스업체의 수입금 누수방지에 기여 하겠습니다. 8p 무단방치, 주정차등 법규위반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법규위반차량과 무단방치차량등에 중점을 두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갈것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p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시 교통과에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신고엽서, 전화,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므로써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위반사항이 접수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10p 승용차 10부제 강력추진입니다. 98년 8월1일부터 IMF 극복시까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부락별, 직장별로 전개할 것이며 22,000여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0부제 이행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하여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기간,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등 10부제 이행이 정착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p 상가밀집지역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중앙동 금강약국에서 부터 현대가구사이 230m에 99년5월부터 상가 양쪽편에 시민의 쇼핑공간을 이용을 위한 인도를 설치한후 중앙시장에서 동문시장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하여 상가 경기 활성화와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2p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고암주유소앞 죽하부락앞 등 시에서 설치하는 2개소와 신설도로 및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민간업체로 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총 1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차선도색등으로 도심지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역～의림지입구까지 등 4개 노선외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중심도로인 하소아파트부터 장락3거리, 시청에서부터 신화의원등 2개노선의 신호체계를 추가로 연동화 시켜 원할한 도심지 교통흐름을 유도하겠습니다. 13p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24개소 무료주차장 36개소에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종합운동장 건너편 주택가외 2개소에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p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하는 농어촌버스 운행시간표 제작설치입니다. 지난해말 시민회관앞과 서울은행앞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와 지역명품 홍보안내 표지판을 동시에 설치하여 명서동에 사는 어느 주부등에게 격려편지도 받았고 99년1월28일자 동양일보 중부매일 신문등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99년 3월안으로 농어촌 버스 종점과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p에 무단방치 여기에 6월1일부터 견인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 같은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시범지역도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 도에서 견인료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달이면 조례개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은 우리 시 직영과 민간업자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자가 3만원 정도 되면 하실분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두어군데 견인사업 하실분을 물색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월부터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p에 10부제에 대해서 전에 스티커가 사실상 아시겠지만은 밖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잘못 제작이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세차한번만 해도 다 망가지고 또 비한번 맞아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 가지고 거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래요 자주 바꾸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 제작을 할때는 그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안으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천매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맞게 규격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우리 중앙동의 주민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에 산소공장 자리에 홈마트라고 들어왔죠?

예 그 뒷면하고 옆면을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구획선이 그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주택들 차고지, 앞으로 차고지 허가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뒤에 면을 홈마트한테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개인주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홈마트한테 내준다면은 그 사람들 개인주차장 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홈마트에다 유료주차장을 주는게 아니고 다른 유료주차장 예가 있잖습니까?

그 뒷면이 개인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유료화 할때는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몇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번 나가고 그런데 앞에 있는 주차차량들을 보니까 부인을 데려와서 잠깐 쇼핑하고 올 동안 서있는 정도 거기에다가 장기주차하는 차들은 없더라고요 그 주변 같은데 이쪽 연립주택있는데 그쪽을 한번 할려고 하더라도 거기도 안되고 그 주변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 줄만한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다 몇번 나가 가지고 오픈하기 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자체에서 원래 주차장을 너무 작게 한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강구를 구시청을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라든지 어쨋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홈마트 허가를 내줄때는 주차장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해 줬느냐 좀 따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다 준공이 되고 그 준공인데도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소방서... 그러면서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안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거기 법정 주차장을 만든거죠. 건축허가에는 아무...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쪽 사업주 측에서 신경을 못쓴 것이죠. 더 확보를 해서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해결 방도를 찾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8p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견인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갖다가 견인하는 지역을 혹시 선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제천시 전지역이 되는 겁니까?

견인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지난번에 견인지역 했다가 견인안한다고 해서 견인지역 팻말을 민경완 위원 지적 때문에 전부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견인지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적에 이게 어떤 단속이나 어떤 규제강화를 시켜가지고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가는 것 보다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요 지금 제천시 교통인구 체제를 봤을때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의식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불법 주정차 빼고 그러면은 하루에 두건 이상은 시민들이 과에 찾아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견인을 하므로써 불법차에 대한 견인이 된다면 저희도 하나로써 그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줄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은 더 가는 것이죠. 불이익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가정이 대개 보면은 1가구 1주택의 차량은 거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식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피해를 줬을때 어떤 단속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우리시의 실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차량보유수하고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하고 어차피 불법 주차는 누구나가 몇번 쯤이라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왕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견인을 할 바에는 견인지역을 선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선정하실적에 표시판은 안 붙였다 치더라도 일방통행로나 아니면 진입금지 표시판을 만들어 놓은 지역만큼은 대개 보면은 일방통행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 진입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는 소방도로 폭 한 4m에서 5m정도 도로인데 이런 지역만큼은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차 한대가 주차를 하므로써 쓰레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전체가 바람 한번 불면은 온통 골목이 쓰레기 범벅이 되는데 이왕에 시에서 견인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방통행로나 또 진입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는 골목 이런데도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 낫겠지만 그런 지역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최영배 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 99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 건설사업 총괄로써 총 30건의 사업비가 585억3,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이 2건, 양여금 사업이 18건, 도비보조사업이 2건, 자체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신동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1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억9,400이 되겠고 총 연장 15.6㎞중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졌는데 1공구가 7.4㎞, 2공구가 8.16㎞가 되겠습니다. 1공구의 사업비는 247억, 2공구가 105억이 되겠고 1공구가 247억이 투자가 되면은 전 구간이 포장이 완료되겠고 나머지 사업이 명지 교차로하고 교량 1개소만 남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이 1공구는 완료를 해서 단양측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도심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공구는 105억이 투자가 되면은 전 구간이 토공만 완료되고 포장하고 교량 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물량이 158.61㎞인데 그중에서 8.8㎞에 의림지하고 대원공과대학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제중에서 동중간 정비코자 합니다. 99 사업계획은 11억6,400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 5억8,200은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5억8,200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실시설계나 착공이 좀 지연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고암동에서 영천1동으로 사업량은 6.9㎞ 99 사업비는 57억2,400이 확보가 되었는데 99 현재 추진중인 1.5㎞에 대한 토공하고 포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2.5㎞중 500m에 대해서 사업비는 8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상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35m 폭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획을 수정해서 25m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천에서 청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00m가 되겠고 명보타운에서 남천체육관 입구까지 하고 화산교 우회차선 고추시장에서 역전쪽으로 가는 교통섬을 좀 축소를 해서 위에 차선을 시공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해준 구간에 대상자들한테 3월에 착공할 계획이니까 참고토록 해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0.6㎞로써 98년 보상완료지역 확포장사업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0p 읍면지역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읍면지역 계속사업 5개 노선으로 99년도에 3.8㎞에 32억4,500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위림～시곡이 0.8㎞에 6억7천, 백운～신동이 4억2천, 학현～소야가 4억2천, 수산 교리가 12억3,500, 탄지～수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11p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4개노선으로써 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원박～공전이 3억8,700, 이것이 금년에 확장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적곡～선고가 8억1,600으로써 확포장이 금년에 전노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무도～서무니가 확장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8억1,600, 월굴～중전이 확포장 전노선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8억4,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원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국도 36호 연계도로 시점 부분인데 수자원공사하고 공유수면 미구간으로써 진입로가 한 600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억4,900만원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이 8개소 교통안전시설물이 5개소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가드레일, 표지명, 갈매기표지판, 과속방지턱, 낙석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상천리에서 괴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사업량이 450m가 되겠습니다. 99 사업비는 29억1,800으로 금년 공사가 되면은 하부공사는 전체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대비 60% 수준의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15p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대미론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16p 오염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두학천으로 사업량은 5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인데 수질개선사업으로 미나리꽝하고 차집관로 연결사업이 되겠고요 샛강살리기 사업은 여기는 하소천으로 만 해놓았는데 하소천하고 고암천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로써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식생호환사업하고 갈대밭 조성 또 정화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9억중에서 양여금 4억5천은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 1억5천, 시비 3억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착수는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상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20m로 사업비는 2억인데 이것은 댐주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교～상천간 도로와 병행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석～용석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60m로 사업비는 1억인데 이것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입석～용석간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량은 140m로 한수 소재지 앞에서 우회도로까지 14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 기 98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20p 시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m로 하소쪽에 구획정리사업과 연계가 되는 관계로 절개지 부분에 당초 옹벽으로 설계했던 것을 추진코자 했던 것을 개비온이나 녹생토로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8 시행구간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00m로 2억이 되겠고 이공사는 용지는 부락주민들이 전부 희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설비만 투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2p 방학～원월간 도로개설입니다. 포장 1㎞ 공사로써 1억5천이 되겠습니다. 98 시행구간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23p 입석～용석간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장 1㎞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 98 시행구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4p 하소교에서 배우장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연장은 250m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계석 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25p 뱀골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사업량이 260m로 사업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 시공업체인데 신화건설에서 2공구로다가 토공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포장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p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천만원인데 상반기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2천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27p 방재업무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써 총 저희들이 69건에 62건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7건이 이월이 되었는데 7건중에서 6건은 장마 이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원월교 공사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28p 보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데 시내 전 지역에 읍면동에서 도로 불량지역을 통보받아서 이것이 약 물량이 7,500㎡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p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서제천IC에서 영주간 도로는 99년도 투자계획이 약 420억 정도인데 이 사업비는 해당 시공업체에서 예산요구한 요청액이고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서제천IC에서 원주간 4차선 도로도 99 투자액이 300억, 제천～충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송강～백운간, 연박～봉양간이 105억2천만원, 제천～시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99 투자계획이 농고 앞에서 송학면 시곡3리까지 170억 이것은 동현 과선교에서 제천병원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59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99투자계획이 12억7,200인데 이것은 중앙고속도로 남부 IC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불우가정 노후 전기시설 개량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불우가정이 384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안전공등과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재원확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그러고 그게 안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자전거도로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한 11억 몇천만원을 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대비해서는 차가 계속 증차가 될 경우에는 그때가서는 자동차 도로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적극, 단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5억8,200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아직 도비하고 시비를 세우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대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자전차를 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10년 20년을 향후 내다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봐야지 과연 잘했구나 못했구나 평가를 받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시차원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시비도 같이 써야되고 이러한 사업이면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가 없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또 위치선정에서 시내 전지역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시내 중심가에 자전거도로가 필요 하겠느냐 가로수 나무 심어놨죠 전주있죠 자전거 도로를 제외하는 인도를 빼고 나면은 그 폭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는 위치선정 하실적에 지양하시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외곽으로 되는 것으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전거 도로 국비 나오는 것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차 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1차 적으로 8.8㎞ 구간은 의림지쪽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자전차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 공과대학 진입도로 그 부분하고 제중에서 동중간에 그 부분은 기 개설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개선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것 하루에 한번정도는 꼭 제가 한전정도는 의림지 도로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직 자전거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되어 있더라도

저는 일본을 딱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쪽 부분에는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언젠가는 시민들이 자전차를 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도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에 대해서 의림지에서 6차선으로 덕일아파트 뒤로 내려오는 길에 우회도로 이것을 갖다가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죠 위험하지 않느냐 선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실 적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현 도시계획을 정비한 다음에 구도하고 어떤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고안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분 상의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위험도로 그것을 꼭 확장을 협조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선 도시계획을 하신 다음에 우회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우회전하는 표지판이 이래보면은 10m에서 15m 전방에 서있어요 직진할 수 밖에 없어요 도로가, 표지판도 한 두개정도는 50m 70·80m 후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것도 좀 조치해 주시고...

표지판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때는 다 해 놓았다고 보고를 해 놨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 하면은 특수시책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33p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의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어떤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화재가 날때가 많습니다. 동현동에서는 사망 사고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도 빨리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불우가정,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이런데 안전점검을 겨울 지나면 뭐하겠습니까? 단 며칠이라고 그것을 빨리 예산집행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진짜 열악한 환경에 살고 하시는 시민들이 다소 몇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고...

이 부분은 저도 의회에서 심한 질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시비 예산투입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 정도는 예산 세워준다고 제가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안전점검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전기 기술직하고 점검을 해서 홍길동이라는 집은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때는 뭐를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명세를 작성을 해서 그 내역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자재비가 작년도에는 50%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을 해서 일부 전기직하고 공공근로사업자와 같이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예산배정을 받으셔서 안전점검을 불우가정에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내에 보수기간내에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13p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읍면단위에서는 논쟁이 많은데 불법건축물이라면은 어디까지가 불법건축물이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은 원두막식으로 집을 지어서 위에 지붕을 해이고 그런 상태도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벽을 막아야지만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지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이 농촌에 설치되어서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안했고 도로변에 영리목적으로 설치하는 원두막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문제하고 여러가지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불법건축물은 위에 지붕을 해이면 평수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법상 나와있습니다.

지붕을 이지않고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거는 불법건축물로 안들어가고?

고정되어 있거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천막이 됐든 뭐가 됐든 불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정비사업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확정이 된겁니까? 추진계획이,

그거는 저희들이 수립해서 98년도에는 5군데를 착수했고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그거는 청풍 북진하고 청풍 도곡하고는 국비로 100% 지원이 나가는걸로 나와있고 또 밑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이 2개소 해서 2억1,400으로 도비 70%가 되어 있네요?

그거는 같은 지구입니다. 청풍지구에 대한 위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고 밑에는 마을기반시설을 하는데 같은 지구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 성격이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8p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관내 학교 통학버스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버스가지고 운행이 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은 운임을 받을겁니까? 안받을겁니까?

운전기사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운임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안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무료란 말이예요 기사나 이런것도 다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무료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거 같은데 이런문제도 확실히 해서 어차피 운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해주고 주민도 이용한다면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점도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그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거는 세심하게 판단하셔야 될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마을 주민들은 학교버스가 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은 있는데 학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p에 22개 개설공사에 보면은 중앙곡자뒤 도로계획도로 개설 이게 명서동 맞습니까?

엄산부인과 옆에,

중앙곡자뒤 남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남천동도 이거 해올린게 있는데 남천동은 빠지고 중앙곡자가 명서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앙곡자를 몇년전에 해올린게 있는게 중앙곡자 아세요?

남천동 중앙곡자뒤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밑에 소방도로있죠? 한 1억 소요된다는게 있어요 직년에 과장님한테 물어본게 있죠?

예.

올해는 꼭 된다고 해서 민원인이 묻는걸 나는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교육청 밑도 현지확인은 해봤습니다만은 비탈면이 심하고 해서 도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렵더라도 1억이 소요되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비 관계는 감정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문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것 내가 물어봤고 또 작년에도 작년에 벌써 이걸 물어봐 가지고 작년에 된다고 그런 거라구요 교육청 입구 소방도로는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 물어봤고 또 확답도 하셨고 올해는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고 이게 올해도 또 반영이 안된다면은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합니다. 이게 이런게 말이예요.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답을 했다면은 내가 참 안된다든지 얘기를 하는데 직접 물어 가지고 됩니다. 올해는 이래 가지고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 줬는데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동현동 사업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전체 사업비도 우선 첫째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고요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보다 착수해서 마무리 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드린 계속사업...

교육청 밑에 보면은 계속사업은 아닌데 이월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들어간 지역은 환경관리사업소 쪽에는 하수도 사업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를 같이 병행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도시과장님한테 듣기 거북한 말씀을 본회의에서 한적이 있어요 그것 내가 얘기하고서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물어보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확답을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요 나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것으로 된다고 이게, 이 교육청 입구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물어봐가지고 올해는 됩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는 틀림없이 되겠다, 작년부터 된다더니 올해는 된다 올해는 된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된것이거든요 작년에 벌써 된다고 되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됩니다 올해는 틀림없다고 제가 말했다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너머에 4p에 보면은 왕암단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진입도로고 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입로는 건교부에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48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희들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계약도 제대로 되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하수도 문제도 7억 내기로 한것을 올해 3억내고 내년에 4억을 내기로 한것을 연기시킨 것도 같고 이렇다고 저희들이 들리는데

단지 추진문제는 공장 입찰자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대림산업이...

계약은...

그래서 보상은 이미 80% 주었기 때문에

그것 하수도 공사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좀 어려우니까요...

3억, 4억 연기신청 들어왔고

공동명의로 된 필지가 있고요

공동명의 다 보상이 되었어요?

예 다 되고 공동명의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필지가 연철웅씨라고 그분이

연철웅씨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협의기간은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3월경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끝나야지만 되는것 아니예요? 이의신청 그 행해지는 중간에도 토지수용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협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3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3월달에는 재결 그전에도 토지수용계획 신청하면 1개월간 협의기간이 또 있습니다. 3월달에 협의가 안되면은...

협의가 안되더라도 수용절차를 행하더라도 올해는 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개발촉진지구 사업 신청해서 한것 있으셨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건교부에는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부와 환경부에 환경성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된 이유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하여 1급수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후에 재협의 하라 이렇게 부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5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2개지구라도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최후의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항도 역시 1급수 보존대책을 수립을 한 후에 다시 하자고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제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주도 있고 단양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1급수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2천 그래서 용역을 수립을 한 후에 다시 개발촉진지구를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다른곳에서 계속 할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1개 지구에 500억 정도 그리고 그 지역내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가대상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이 봉양, 금성, 청풍, 수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애당초 신청을 할때에 서류상에라든가 기타 준비사항이 부족했다거나 그 접근방식이 틀렸던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단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특별대책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관계때문에 개발촉진지구 관계가 지정되는데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첫번째 불응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요번에 같이 다른지역도 7군데 같이 올린것 같은데 다른곳에 혹시 어디 지정이 되었다거나 이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 개발촉진지구가 인근에는 정선, 평창 이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일부지구는 조정을 해 가지고 환경성이 우려되는 데는 지구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가 반려되면서 안된다고 건교부라든가 이런데서 내려온 반려이의서 같은 것 첨부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도에서 1급수 보존대책만 나오면 바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결과가 나올때 까지 계획수립을 빨리 하도록 현재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큰문제 같아서 조금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5p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봉양에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계획이 서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 명년도에는 어느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하신 데가 있습니까?

아직 선정을 한 지역은 없습니다.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양은 지금까지 작년에 의해서 금년에도 대상지구로써는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렵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내년도에도 일단 대상지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시 읍면동을 봤을적에 가장 시급한 지역이 과장님이 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덕산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덕산면을 보면은 참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타면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이 덕산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덕산에 소도읍가꾸기가 이루어 져야지 제천시에 어떤 그래도 사람살기 좋은 면모가 이루어 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내년도에 덕산면이 꼭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봉양읍하고 수산 이렇게 두군데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소재지는 법규상 면소재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덕산면 같은데는 면소재지로써의 소도읍 개발이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지침에 안되는 지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포함해서 대상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이 해당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보면은 소도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면소재지 정비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자체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산면이 밀집지역인데 소방도로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목길을 보면은 일전에 작년에도 갔다왔고 올해에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은 골목길 자체가 경운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안된단 말입니다. 밀집지역 만큼은 시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체예산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인력의 정예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인조직체의 체계적 육성, 전문농업인 교육, 농업기술공보, 농촌생활개선, 실증시험포장 운영순으로 하겠습니다. 2p 지도인력의 정예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농업정착과 첨단 신기술 농업으로 신뢰받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저 실증시험포를 전직원의 실용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능동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과수, 약초, 시설채소등 지역특화작목의 직원연구과제를 위해 연구과제 이수와 전문지도사업을 품목별 모임체를 구성 능률적인 지도와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코저 학회, 연구모임회등 가입증대를 꾀하겠으며, 지도자료를 월 1회 제작, 전직원이 휴대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과 농업인이 환영하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실용기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권은 주요기능으로서는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및 보급,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및 농업인력의 육성지도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관단체의 사업추진협력및 지원사항 협의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20명이내로 농업전문공무원, 교수, 농협, 축협등 농업단체장 그리고 농업학습단체장및 전문농업인으로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분기별 회의와 주요사업 선정 심의및 지역농업개발 계획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p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사업은 성장단계별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4H회원중 학생4H회원은 건전한 민주시민육성으로 농심개발에 영농4H회원은 영농기술 능력향상으로 작목별 경쟁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귀농인등 영농4H회원확보와 과제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신경영기법 투입으로 선진농업기능인으로서의 양성과 읍면동 농업인후계자회의 활성화및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에는 지속적인 회원영입, 규약의 생활화, 신영농기술의 실천과 휴경답생산화 그리고 농업인의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전문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교육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하여 경쟁력있는 농산물생산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월중 3,565명을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특화작목 중점계획과 벼농사등 공통과목화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은 전문강사 요청및 수박접붙히기 과수, 전지등 실현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360명을 대상으로 농장실습, 우수농가 비교견학, 문제점 토의교육등으로 참여식 실증교육과 작목별 우수농장 경영기법을 도입 소개하고 고소득 평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명감및 자긍심고취, 농정시책교육을 통한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4H회원 교육은 245명과 귀농에 대한 방문중점지도 교육및 농기계교육및 순회수리는 연중 1,440명을 대상으로 중점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6p 농업기술공보 사업은 신개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전파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작목별 핵심기술 지도강화로 기술농업 실현촉진에 홍보 방향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방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영농기술집중홍보, 기상재해, 이상기후에 따른 실천기술전파,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농작업 기술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질좋은 영농기술 교재 제작지원과 농업도서및 VTR교재를 비치 농업인에게 무상대여및 각종 교육행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p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 모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및 활성화교육 40회, 농촌여성 교육을 60회 2,500명을 실시했으며, 향토음식 시범마을 명소화 추진을 위해 마을환경개선과 토속환경성및 위생시설로 업소별 차별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으로 육성 다시찾고싶은 음식마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농촌환경조성및 농촌소득활동을 위해 문화생활관 1개소,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5호, 농촌노인 교실활동지원 1개소,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1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4개소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우리음식 연구회 활성화와 한방요리 보급및 향토음식 명품화에 진력하겠으며, 제천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및 개발사업으로는 입욕제, 젤리, 탈취제등의 중점 연구와 약초향기주머니의 다양화로 소비계층별 기호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9p 저희 센터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목표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수익 증대에 두었으며 묘종공급센터 운영으로 노동력의 효율적관리와 건묘 육성으로 생산성 증대에 두었으며, 채소육묘 4회에 70만봉, 벼육묘 15,000상자, 본답 50ha분이 되겠습니다. 육성하여 육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감자조직배양을 하여 2002년에는 농가에 종서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 공급할 종서량은 저희들이 예견수치를 가지고서 씨감자증식포면적을 배가하므로써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를 배로 증할 수있는 종서량이 되겠습니다. 10p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영농시설 운영은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엽.과채류 자동화 하우스 다모작 재배실증, 지역특화작목 시설재배 실증으로 생강같은 경우에는 육아재배로 숙기연장에 의한 다수확 재배실증과 홍화인 경우에는 탄저병 적용약제 연구및 우량품종 선발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소득화 유망특수작물을 비가림 재배를 하겠습니다.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지시험포장은 약초다수확재배실증, 초생력 재배과수원조성, 농업인 현장교육을 위한 전시포조성, 여기에는 잔대도 채취해다가 금년도에는 재배를 할계획입니다. 향토식물인 순채 복원시험연구회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농정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것을 딱 찍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도하는것이 거의다가 농업분야에 생산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생산은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때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소득증대를 볼모로 해 가지고 농촌의 실정이 어떠냐하면은 농약을 너무 과중하게 살포를 하다보니까 국민의 건강하고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상담소장님 일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약을 무슨병에는 어떻게 쳐라 무슨약을 쳐라 이것만 지시하지 그로인해 가지고 피해가 생기는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랬을때 농촌에 무지해서 농민들이 일단 상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2cc만치라고 하면은 5cc를 칩니다. 그건 상례화가 되어있고 관례화가 되어있어요. 거기다가 벼에칠것을 고추밭에 갖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지나치리만큼 건강에 저거는 이해관계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들을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대처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담소장님들과 전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주셔가지고 다소나마 그런데에도 역점을 두고 소득하고 가능하면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소득에 지장이 없는한은 더욱 좋겠죠. 덜 발생하면서 병충해는 소득은 증가하는데다 역점을 두고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예, 앞으로 전직원들한테 농약안전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농산물이 생산공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참고삼아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시범 조성단지라든지 이것이 전부 백운으로 되어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신데 보니까 3p에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백운면 방학1,2리, 소득작목 경쟁력향상 이것도 백운면 운학2리, 딴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데 7p에 수출백합재배 백운면 덕동 도곡리, 10p에 보면은 과수농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이것도 백운면 원월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딴데는 주로 없는걸로 보이는데 여기 꼭 백운에다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거의 지역적으로 특화 되어있는 작목입니다. 거기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이외에 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서 주산단지별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의 저희들이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주산단지별로 균형이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배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꼭 여기다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딴데는 하나도 없는데 백운만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만 해야되는 무슨 조건이나 이런게 있나해서,

화훼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재배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고랭지채소도 백운 운학 지대가 높은 지대기 때문에 거기만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물사마귀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온 수치는 다수확을 못했어요. 거기 병충해에 연작피해로 인해 가지고 대체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범포를 하는거구요. 친환경시범단지는 들이 제천지역에서는 백운뜰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50ha규모로 묶을려면은 타지역에는 50ha 묶을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에서 두군데에 사업이 설치되는 겁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올게 아닌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관계로 우리지역에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성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9p에 보면은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 농축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합쳐있는거나 그런데 축산경쟁력제고에 이것도 농축유통과에 곁들여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자급사료라든지 해서 초지 281ha, 호맥 70ha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만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되는거죠?

저희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술만 보급한다는 겁니까? 이만한 면적을,

면적을 확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농사료 지역으로 하는것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도 조사료 확대를 호맥같은 경우에 60%까지 되는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료비 절감차원과 고급육생산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심겨져 있고 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 지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하는 기술보급, 그밑에도 보면은 조사료 생산 파종기, 수확기 보급 이런건 뭡니까?

이런건 가급적 지금 농촌인력도 부족한데 생력화 하기위해서 농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파종기...

이것을 저희들이 파종기나, 곤포기, 수확기 기계나온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보급을 생력화 노동력을 조금 들이면서 그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자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수가 총 몇가지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저희지역 특화작물 위주로 사과를 비롯해서 배, 복숭아, 포도, 약초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홍화시설재배를 금년도에 할 것이고 금년도에 작목수로는 한 열뎃가지 15종 이상은 금년도에 입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5종 정도는 주력품종으로 하시는거고 지금 제가 알기에도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작목품종이 한 40～50가지 이상 될것입니다.

전시포까지 하면은 그이상되죠.

그이상되죠?

예.

그러면 지도소에 있는 인력으로 모든 작목을 전문화 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전문화 하고 있습니다.

제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무얼로 제일 유명합니까?

센터포장에서는 저희 지금 작년도에 처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허브같은것도 동해시험도 했어야 합니다마는 다 수확해 가지고 한쪽에 기식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단계가 안되고 금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서는 타지역보다 내놓라고 할 수있을 정도의 규모로 갖추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게 지역특화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약초, 여기에는 주력해 가지고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같이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게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갈길은 무슨 종목이든지 한개도 좋고 다섯개 이상 되면은 좋지만은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전문화 되어가지고 다른지역에서 할수 없는일 그런 모범된 사례를 한가지 만이라도 발굴해야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작목을 다하다 보면은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갈길이 한두가지 주력품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험포 조금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것을 지도소 내에서 관리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전업농가들을 이용해서 기술력이라든가 경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농민들이 실익이 있게 나갈수 있게 할려면은 적은 인력으로 적은 재정여건으로 맡게 할려면은 최대한으로 전업농가를 이용해야 되지않나 이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지금까지 계획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작목별로 규모화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센터내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주력하고 나머지는 새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추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한 과학영농 지침서라고 해 가지고 책자나온거 보셨나요?

영농교육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도 신문에서 보고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한권을 얻었는데 참 지역에 맞게 잘되었드라구요. 한권만 가지면은 농촌에서 1～2년 농사를 지을수 있는 다목적으로 잘 만들어 졌드라구요. 그래서 제천시에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교육자재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경쟁력시대고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기술센터에서도 한가지쯤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마는 물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기술개발을 연구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가지를 연구하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책자 하나라도 우리 실정에 우리 지역에 모든 여건에 맞게끔 발간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수있는 이런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자료를 보면은 여러가지로 책자가 나와있고 농촌에서 여러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제천지역에 기후나 여러가지 맞게끔 나와야 되는데 안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별로 지금 과제를 부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체로 제작해서 실용성있는 교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성과와 ’99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8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철저한 원.정수관리로 수질보존및 향상을 꾀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및 정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9억7,9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0%가 적은 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43억900만원, 의존수입이 42억6,500만원, 기타수입이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경상적경비가 33억8,800만원, 사업비가 15억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지원해서 40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고정부채상환으로 35억원을 지출하고 시설투자비로 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9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출수불량을 우선 개량하고 노후관개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견실시공및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9 단위별 사업추진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으로는 첫번째가 금성 지방상수도 4차공사입니다. 금년도가 4차년도로서 96년도에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작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지막년도로 8억5,000만원을 투자 연내에 마무리 해서 금성면 소재지에 까지 통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도 597호선에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있는데 597호가 금년도 착공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1,1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금성지방 상수도 3차공사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서 총 11억8,900만원인데 현재 60%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해서 완공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동현육교하고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98 이월사업인데 현재 95% 공정을 하고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마쳤어야 되는건데 국도 38호선 포장공사와 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지연해서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완료를 해서 통수불량지역을 해결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취사장 개량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수원공 2공을 개발했는데 1년을 다보냈습니다. 7공을 책정해서 겨우 2공을 성공해가지고 작 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중지 상태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해서 덕산면의 상수원을 해결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 재원은 총사업비가 16억원인데 재원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전도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12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1,200만원은 불용을 내서 전도자금이라 재이월이 되지않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연내에 완공해서 신백동쪽으로 수도물을 해결하겠습니다. 38호 도로공사가 지연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서 보시면 알지만 장락동 정미소 있는데입니다. 한필지가 공탁을 해있습니다. 또하나는 38호 이설도로 확포장공사가 작년도에 사업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 병행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지만은 우선 급한대로 표에보시면은 네군데를 시행해서 맑은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림농협 주변에는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있는데 입니다. 차도블럭으로 되어있어서 겸해서 시내미관에도 일익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15p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총 1,000개를 1억원을 들여서 전체로 공사를 해 가지고 유수에 증대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수율 1%를 향상시킬려면은 사업비가 10억쯤이 소요가 됩니다. 16p 간이상수도및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7p 보이시는 바와같이 11개소를 일반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2개소하고 소규모시설 9개소를 조기 발주해서 낙후된 읍면에 상수도를 개량을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작업의 기계화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가지고 소형굴착기를 한대 사서 금년도에는 신속하게 교통체증을 덜하고 신속하게 누수수선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인데 저희가 연간 슬러지가 400톤 나옵니다. 이것을 ’97년도 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처리했었는데 작년서 부터 환경사업소에 덤프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로 해서 1년에 500만원가량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직영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형굴삭기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1,000개를 하면은 1억원이 되는데 활용하면은 1,618개소가 노후계량기가 조사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틈틈히 기동반과 인력을 가지고 하면은 한 8,000만원 가량은 연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열악한 수도사업소에 예산에도 크게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고가 있었죠?

예.

사고내역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근무가 조금 태만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고계획이 있습니까?

이제는 사무실도 연말에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해서 이제는 있을 수도 없고 날수도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죠?

예.

’99년도에는 사고가 없겠다고 만약에 있을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을 걸고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직을 걸로 책임을 지실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