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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2-10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측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건설교통국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기묘년 새해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높은 식견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채찍질 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직제 및 직원 현황과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21개 업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236명의 일반직원과 전용차선 단속 등 방범원 19명, 불법주정차단속등 공익근무요원 357명으로서 총 612명이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강남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주요업무 기본방향은 교통 체증 없는 강남, 다시 오고 싶은 강남, 싱그러운강남, 21세기 선진자치의 강남구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관리과의 탄천변 주차장 조성등 7개 사업과 교통행정과의 지구교통개선사업 등 17개 사업, 교통지도과의 주정차 위반단속등 9개사업,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 6개 사업 치수과의 양재천 공원화사업 등 16개사업,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 70개의 주요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계획이며 그중에서 탄천변 주차장 조성 등 64개 사업은 209억5,700여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도로상 건설현장 및 무단점용 일제조사 등 6개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저를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저희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관리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잘 만드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24쪽에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게 좋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도로의 적정관리와 도로점용질서 확립'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뒷골목행정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종 생활정보지 설치대를 수거하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일체 그 시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담당 공무원을 저에게 좀 동행토록 해 주시면제 승용차로 논현1동을 한바퀴 돌면서 실상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논현1동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 옆에 대량 공사장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각종 바리케이트 같은 것이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있고 그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상호 평가를 하고 포상도 한다는데 동장이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찬 것 같은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김정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뒷골목 행정에 특히 생활정보지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게 길에 많이 깔려있고 배포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하실 때도 질문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통합 배포대라고 해가지고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부착형으로, 건물주 그래 약국이라든가 슈퍼마켓에 부착을 해서, 그것은 시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2월달 계도가 끝나면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든걸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다 수거 처리하도록 이렇게, 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10개 생활정보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해 가지고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간선도로변에는 배포를 못하고, 설치를 못하도록 해 주고 지하철이나 지하철 구간에 그 지하역사 이런 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은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하고 간선도로변에는 일체 생활정보지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수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지금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 시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 옵니다마는 해오면 30분 후에는 다시 똑같은 모양의 생활 배포지대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를 보니까 그 배포지대가 상당히 싼값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회사에서 없어지면 즉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 부착형으로 시에서 일단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해서 각 생활 정보지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일단 계도기간을 정해 주고 3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천주교 성당 옆에 공사장이 중단되었는데 각종 바리케이트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직접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으로 다 정리를 하고 건축과와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주에게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단독주택 지역에 그 부분에 이동식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계속 갖다 놓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단속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시환경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간판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국공유지 휀스설치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국공유지 토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밭 가운데에 경계표시석이 우뚝우뚝 서 있어 가지고 농사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술 더 떠서 여기다 휀스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휀스 설치를 하면 강남구내에 있는 939개 그러니까 하천, 구거 제방 이것 다를 표시 한다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경계표시석 잔재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농사짓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기왕에 세워놨던 것을 빼버리신다는건지 아니면 그걸또 우리 구에서 그냥 그 사람들보고 농사 지으라고 해 준게 아니고 해마다 분명히 사용료를 다 받아먹으면서 농사짓는 사람 농사편의를 제공해야지 암만 관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세 받아먹고, 세 받아먹는 밭에다 말뚝이나 그냥 높게 죄 박아놨는데 이것 과연 괜찮은건지 또 이것 앞으로 더 이렇게 권위적인 표시보다는 좀더 좋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하천이나 구거 제방을 표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휀스설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나대지라든가 이런 땅을 관리할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을 나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시면 주택과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잡상인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사용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강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세곡동 예를 들겠습니다. 세곡동에 보면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가 불명확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용료를 부과할 때 보면 나중에 보게 되면 엉뚱하게 국공유지에 민간인이 와서 들어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저희가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계석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무 길게 나와서 농사짓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경작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를 불명확하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있고 복잡해 집니다. 그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게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경계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농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경계석을 설치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탄천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해 놨는데 2단계, 3단계는 있고 1단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1월달에 준공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었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아직.
광득

안광득위원

그래서 준공식을 한 것인지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성공사가 지금 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놓고도 준공식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광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천고수부지 공영주차장은 1, 2, 3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 제방위에 방치차량 보관소를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휀스를 설치도 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주민에게 안내를 했더니 주민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주차장 개설을 대치3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 갖고 준공식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집단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게. 폐차장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지저분한 것 왜 대치3동에는 유수지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전부다 지저분하게 옛날에는 학여울역에 쓰레기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쓰레기장 적환장이 있어서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치워서 운동시설 하나 해 주었으면 좋은데 엉뚱하게 폐차처리장으로 만드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한 것이 지난 구정경영보고회 때 가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1차 설득을 하고 마무리를 지난 구정경영보고회 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차난에도 이게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주차에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지금 우리가 보관했다가 일시 보관장소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폐차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장이 아니다 이것을 죽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2월달에 지금 저희가 설을 지내고 이왕 주민설득이 끝난 다음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 다시, 죄송하게, 지난 번에 초청장까지 보내드리고 연기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민과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2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갖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네 강성욱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요. 제가 민원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포고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쭉 가시다보면 구룡터널 쪽에서 나오다보면 차량이 상당히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적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봉터널에서 오다가 개포동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 그 다음에 개포고에서 매봉터널로 갈려고 하는 우회전 하는 차량들, 이게 좀밀리다보니까 이 정지선은 제가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에서잘 안서주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밀리다보면 현대아파트 1차에서 저희 동인데, 현대아파트 1차에서 좌회전 해서 나가는 차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차가 서 있다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도 좀 많이 났고, 접촉사고도 좀 났는데 현대 앞에서 마주보이는 쪽에 반사경 설치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실 때에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저와 같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 말이지요. 구룡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98년도 10월달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추진 계획에 보면 99년 1월부터 2월까지 매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99년 3월부터 5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주차수요실태 및 주민여론조사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사실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98년도 10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주차수요실태 및 여론조사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따져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 이 있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여태까지 동네에서 그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과연 주차장이 필요한가라고 제가 물었을 때 주민들은, 물론 우리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동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공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증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복잡해질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 1동 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다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실태조사란 것은 2단계 공사를 예상하고 했던, 2단계공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게 5월까지 1단계 조성공사까지만 사실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뜻으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을 그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고드린 것은 2차, 2단계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밑에 나와있는 것은 2단계 용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300대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으니까 그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에 현황은 상당히 오,탈자가 많아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다시 검토가 되고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46쪽에 내용이 아예 빠지고 그런게 많습니다. 먼저 논현1동에는 97년 10월 15일날 두 군데의 주차장 건립부지를 샀습니다, 97년도입니다. 98년도에 주차빌딩을 건립할려고 했었는데 IMF 환란관계로 취소됐습니다. 98년 9월 28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빌딩을 짓지 않되 노상주차장으로 쓰겠다 하고 적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98년 11월 28일날 권오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상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99년 2월 10일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오철 행정과장님, 김우신 국장님, 김정곤 구의원 욕을 대단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땅을 확보해 주었는데도 구의원이 능력이 모자라서 예산까지 배정이 됐는데도 착공이 안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달에 여기 교통지도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 입회하에 논현1동에 영동시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을 살리는 길도 빨리 거기 주차장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연계해서 영동시장 주변 무질서한 주차관리를 하겠다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돈을 주셨는데도 시행이 안되는지 그것을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2층집 단독주택을 밀어버리고 만드는 것인데도 왜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하는 그 이용신청이 적은 반면에 그 근처에 외부 차량들이 유입했을 때 돈을 내고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할 때 조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들 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그쪽에 주민이나 그쪽에 상주하는 사무실을 가진 이런 수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요가 없었을 때 해야지 지금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을 시행하는 곳을 보면 사무실이 이제 공실이 있었다가 다시 사무실이 들어 와서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서 신청할려고 보면 거기는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멀리 가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오히려 이용률이 낮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주민이 필요없이 공간이 많이 남았을 때 한해서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현동에 2개소에 공영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작년도에 그랬는데 집만 철거하고 평면으로 주차를 할, 그 시설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질 때 그러면 평면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옹벽을 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옹벽 치면서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이웃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 집을 그냥 두고 나머지 공간으로 윗층을, 평면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게 1월말에 저희들한테 안전도 검사 결과가 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험해서 차량을 그 위에 주차를 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일정하게 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를 시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집은 철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김위원님한테 가설계도면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보면 집을 철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걸로,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두고 빌딩을 지을 때까지 그대로 살려두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도 다 됐고 안전도 검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보강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4월달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조금만 더 계시면 저희들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또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영동시장에 무질서한 주차를 단속하고 이렇게 이용한다 했는데 또 늦어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는데 저희들이 보강공사가 없이 그냥 단순철거만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대한 옥상 슬라브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 노상주차장 문제인데요. 제가 먼저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도로상에 있는걸 노상주차장이라 하고 평지에 대지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노외주차장은 땅에, 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논현동에는 지금 학동공원지구에 네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변 수요를 참작해서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노상주차장을 개설을 했는데 금년도가 3차연도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그 3개년까지 사용 이용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대금을 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3차연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 몇 개만 물어볼께요. 42p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여기 지금 5개지구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까 청담2동하고 어디어디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현재 확정된 곳은 논현2동하고 삼성2동하고 세 군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지구는 지금 설문이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설문을 분석한 다음에 지금, 논현2동에 한 군데 더 하고 논현1동하고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번에 역삼동에 사는 주민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 거주자우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지구에는 해당 안되는데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주민들이 다 원하면 골목단위로도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그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구에서는 골목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골목단위로해 놓게 되면 기득권이 발생해서 나중에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 개인소견으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목 단위라든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블록단위로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진게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지금 내가 공적으로 물어보는게 계장님이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은 못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못한다고 확실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것 같이 생각하면 그분이 기대하고 더 큰 민원이 생기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엊그저께 ASEM 짓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전무님말씀이 2000년 10월 그전에 여기로 ASEM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지금마을 버스가 하여튼 법적으로 더 확충할지는, 당분간 없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지금 뭐 폐쇄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은 ASEM에는 그 무역협회에서 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좀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마을버스에 소외된 지역 있지요, 이런 데를 순환할 수 있도록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SEM에서 얘기하는 순환버스란 것은 그것을 일반 지역으로 뛰는게 아니고 ASEM내부에 각시설 물을 연계하는 순환버스를 교통영향평가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 내부시설을 전부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다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 순환버스가 만약의 경우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모양으로 우리구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어떤 순환성이 있다 그러면 무료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유상운송을 할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무료로 다니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많은 대수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월요일날 우리가 그런 확답을 들었어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고 의논해 보시라고요. 내부가 아니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48쪽에 버스승차대 있지요. 거기 의자 하는 것은 됐는데 승차대 자체가 60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한두 군데 민원이 있는데 그것 승차대를 좀 이렇게 민원있는 곳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차대는 거기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승차대 버스 셜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용어는 승차 셜터인데 셜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라 광고가 유치가 될 때만 그것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한정면허 허가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에 마을버스 셜터를 설치를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사업자를 공모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을버스 4개노선이 패소를 하다보니까 그 과연 그것이 지금 또 다시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셜터를 만들어 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 봐야 그 사람들은 장사가 되지 않고 광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광고 효과가 없는 곳에 그 셜터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허허벌판에 세워져 있어야지 비라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고 그런거지 시설이 꽉차 들어있는 데는 처마밑에서도 피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필요한 곳은 변두리 지역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에라도 그걸 만들면 마을버스노선 이용객도 늘어나고 또 디자인도 우리가 원하는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볼까 지금 방침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소송이 대법원에 일단 상고를 해 놓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만약에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셜터로는 불가능하고 마을버스 셜터로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율현동 57번지 일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동 57번지 일대는 차량기지 바로 앞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송파권역에 있는 장지동 차고지가 공영차고지와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은 송파구와 합쳐서 그 권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2개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송파에 통합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뭐 어디 한다, 안 한다. 2개 합쳐서 한다.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고 또 송파에 장지동과 거리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구에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도로가 세곡동쪽과 강남쪽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우리 개포동과 수서동에 기존 차고지도 있고 하니까 운수회사 두 개지가 차고지가 다 있고 하니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장지동과 통합 운영해 달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대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그 지금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강남에는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곡동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압구정동이나 삼성동보다는 못하지만 도곡동에 벤처타운이 생겨가지고 40층에서 50층짜리 건물이 수도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곡동에는 주차장이 공영 또 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뭐 간혹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길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자동 없애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도곡동쪽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공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앞으로 건립해야만이 되지 지금 허가는 구청에서 40층, 50층 내주면서 과연 그 상권을 형성하고 그 타운이 잘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 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도 아직은 선정하려면 많이 다른 곳보다는 많이 있는데 지금 선정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 건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55p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자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 23억중 보조금을 3억, 3개소 또한 융자는 5억씩해서 4개소 이래가지고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3개소, 4개소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안광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광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은 도곡2동 동사무소 있는 그 블록을 말씀하시는 지역입니다. 그 블록은 저희들이 원래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요공급을 저희들이 주차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주차장 해결을 위한 주민모임을 결성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도곡2동에는 별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리고 주차장부지의 대상 부지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보조금은 1억원이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융자는 최대 한도가 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상 최고한도 융자를 할 수 있고 보조를 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설정해서 3개소, 4개소로 해 놓은 것이지 이런 것 해 주겠다는 그런 별도의 의도는 아닙니다. 뭐 보조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100만원이 보조대상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또 융자가 1억이 융자대상이라고 그러면 1억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그렇게 3개소, 4개소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467번지 있지 않습니까? 467번지 부분이 앞으로 들어서면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도 지하 6 7층 파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어느 건물이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앞에 지금 도곡2동 뿐이 아니고 독골마을주변에 양재천주변에 개발을 하고 한참하고 있는데 주차장부분이 지금은 심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심각한 부분 그때 가서 뭐 또 준비하고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가니 모든게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하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차장을 뭐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을 저한테 어느 동장이 얘기를 한 것인지 구의원인 저도 모르고 저도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일단 요구가 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곡2동에도 저희들이 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십니다. 국장님이 좀 아시고요, 양재천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시설 치수과장님하고 같이 협의좀 해보십시오. 이것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계단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그러면 경사지게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 보니까 양재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보관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경사진 데가 있기는 있어요. 경사지게 만드셨더라고 자전거가 내려가도록, 그렇다면 이 자전거를 경사지게 내려가는 것을 여러 군데를 해둬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지요. 계단식으로 하신다고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 말씀하셨거든, 전부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계단식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하천의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하천까지 가게 되면 하천까지 돌아다닐 자전거가 둑방 양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5㎞되는 그 양쪽에 7㎞ 아닙니까 왕복이, 그 밑에도 다니게 한다며, 그렇다면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억의 행자부 예산지원으로 그것은 그 자체의 예산으로 전부다 조성이 돼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경사지게 해야 내려가지 경사지게 하는 부분은 한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게 그 양재천위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자전거는 오라고 그러고 자전거 내려가려면 계단으로 매고 내려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재천에 들어가는 도로입구에서 연결시켜주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 사항은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세 분이 협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의문사항을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경사지게 교량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주변도로에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로가 그 하천부분이 아닌 일반도로 보도부분에 있는 자전거 연계망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타이틀 나온게 양재천 자전거도로 이용편의시설 확충이다이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지 않고 보도경계의 어쩌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실제 그래요. 양재천에 3.5㎞ 왕복 7㎞인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 놨으면 내려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거주자주차제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개포4동 같은 경우를 보면요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그런데 거기를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그리고 주차 거기다 막 합디다. 그렇다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이것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신 게 어떤 쪽인지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4동 가면 주차구획선을 해 놨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도에다 우리가 긋는 경우에는 개구리 주차라고해서 개구리주차허용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보도에 1m부분과 차도에 1m부분을 겹쳐서 그어놓은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구리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었고 보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통행인 우선으로 해야 되는게 김광수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도 그런 이면도로의 어떤 교통안전시설을 최우선해서 만드는 거고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구룡마을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300대 주차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00대를 우선 조성을 하고 300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하고 이런 것을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대가 다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뭘 하느냐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대분만 우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김우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이 교통체증없는 강남, 다시 오고 싶은 강남, 싱그러운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확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지금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강남구내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현재 다니는 그 마을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버스 안내시스템 도입 여러 가지로 뭐 관심을 갖고 계신데 패소했을경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말씀좀 자세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영노외주차장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사이에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했는데 지금 발주가 됐는지 또 빨리 가능하면 여기 뭐 12월까지, 7월에서 12월 노외주차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1년씩 가야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입법예고된 한정면허 완화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게 시내버스와 노선의 경합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류소 2개소 이상 경합되면 마을버스가 못다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합률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를 할 때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등록요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마을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등록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고법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서 아직 대법원에 상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겹쳐지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이 신법에 의해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나면 지금 패소되는 그 행정처분의 사유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 사실 우선권의 문제인데 이것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기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노선에 나중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이 이번에 소송이 붙는 것이 4개 노선입니다. 1번, 2번, 3번, 4번노선. 노선별로 이 소송을 대응을 하지 않고 그 4개 노선을 한몫에 묶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대응을 하게 되면 3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버스노선이 들어와 가지고 동운교통이라고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노선을 한 것이 거든요. 그럼 3번 노선에는 그 사람이 기득권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마을버스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노선버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그게 노선중복으로 보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선별로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물론 소송 대응상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더라도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그 법개정이 저희들 대책회의 때 금년 상반기중에 끝난다고 건교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등록제 요건에 맞춰지면 마을버스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는게 실무과장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은 역삼동은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성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장물이 없어서 지금은 지장물 철거공사만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이라든지 포장공사라는 것은 일괄로 다시 지장물이 다 철거된 다음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월중으로 역삼동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사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신사동은 건물철거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더 확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셨는데 하여튼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증차를 시켜서 다른 노선을 금년에는 확충해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보다는 요금도 저렴하고 해서 점점 승객이 느는 추세니까 관심좀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문제, 저는 크게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 마을버스는 지금 소송을 하고 안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당연히 하실 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선진적인 마을버스운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영 미 일 정도 지역에 가서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우선 좀 공부를 하고 오시는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많은 확충을 요청한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시도 때도 없이 말하자면 일정한 장소에 서고 일정한 시간에 출발하고 대개 선진국에 가면요 딱 출발하는 시간 도착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어요. 적어도 관에서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라면, 지금 여기서 무슨 서비스 향상 뭐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서비스향상, 서비스 제공 그러는데 나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신사역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는 12시 정각에 도착해서 1분간 정차한다. 그러면 그 12시 전에 그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은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새 마을버스는 가다가 손들면 적당한 장소에서 서 가지고 사람 태워가지고 가요. 이것은 조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 지금 일반 노선버스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민을 한 사람 태워 갔다고 해서 이것이 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데서나 선 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의 뭐라고 그럴까 횡포라고 그럴까, 혼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무슨 버스가 신사역에서 출발해서 압구정역에 오면 뭐 예를 들어 10시5분에 도착해서 1분간 정차한다든지 그러면 10시5분 차를 탈 사람은 그 전에 가서 몇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다음 역에 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서 몇분간 정차 한다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선진적 운행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가다 사람 하나 보이면 서고 또 중간에 가다 사람 하나 보이면 적당히 세워서 태워가고 이것은 노선 버스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이 정확하고 몇 분간 정차한다는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5쪽 중간에 보면 대상기기의 로드 테스트(Road Test)라고 나와 있거든요. 로드 테스트는 무엇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여기 써 있는 말씀으로 보면 상당히 뭐를 연구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10월 11일중에 로드 테스트, 지금 아마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노면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면 특별히 로드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을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적 버스 운행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다가 주민을 하나 보면 태워가는 것이 사실상 서비스인지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중간 하단에서부터 열번째 줄에 교통표지 안내 표지판 신설이 30만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부착식(신설) 표지판은 8만원, 그 다음에 43쪽에 표지판 설치는 23만원, 그 다음 49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73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53쪽에 보게 되면 주차장안내 표지판정비는 25만원, 또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정비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단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을버스는 몇시에 도착해서 몇시에 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내줄 때 총 대수가 7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를 운행을 하는데 그 대신 이 노선 길이가 16㎞다. 전체 운행하는데 30분이 걸린다. 40분이 걸린다. 표준운행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7대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배차간격입니다. 그러니까 5분 배차다. 10분 배차다. 6분 배차다. 7분 배차다. 이것을 사업 면허를 우리가 내줄때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운행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저녁 12시까지다. 이렇게 정해졌을 경우에 5시부터 그 배차시간에 의해서 기점에서 종점까지 계속해서 운행이 됩니다. 다소 운행되다 보면 교통상황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일반 시간상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교통이 특별히 사고가 나면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소통시간이 좋아지면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배차간격 그 시간은 다소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몇시에 도착해서 몇시에 출발한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곤란하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일반버스 운행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얘기입니다. 배차시간으로 정해서 배차시간으로 7대가 돌아가는 시간으로 해서 적당히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구청에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가 왜 경쟁력이 있느냐. 왜 주민들한테 편리하냐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이 단구간입니다. 시내버스는 최고가 몇㎞냐면 50㎞입니다. 50㎞의 신호를 다 받고 다닐려고 하면 거기에는 교통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제일 긴게 세곡동에서 삼성역 오는게 16㎞입니다. 16㎞일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구 관내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경쟁력있는 이유 첫째가 시간을, 그러니까 배차시간을 잘 맞출 수 있다는게 첫번째 경쟁력이고, 두번째로는 시내버스는 500원인데 마을버스는 3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두번째로 경쟁력이 있는거고, 주민들이 그런 시간을 단 구간에 빨리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값이 싸다, 우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단 구간에 정확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버스를 20분, 30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실제로 우리 통과하는게 20분, 30분 기다린

윤정희위원

그것은 행정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시는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 위원님들 다아세요. 저는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중의 하나예요. 일반버스, 좌석버스, 다 기다리는 이유없이 타면 딱 가버려요. 그 지금 기다리면서 사람 태워가고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죠.

윤정희위원

저는 마을버스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게 국가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좀더 서비스 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달라는 얘기이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듣고 지금 표지판을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단가계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표지판 규격이 다 틀리고 설치 장소가 다 틀리고 설치위치가 다 틀립니다.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슨 일방통행 표지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단가, 평균단가로 해서 단가를 각 사업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부착식으로 하면 우리 신사동에 25만원짜리 해다 놓은게 들고다니다 누가 갖다버리고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는걸 머리만 떼어서 벽에다 딱 붙이니까 이것은 떼어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부착식이면 8만원이면 되는데 적당히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얘기입니다. 왜 표지판이 그럼 얼마나 크고 작기 때문에 하나는 23만원, 하나는 25만원, 하나는35만원, 하나는 40만원, 하나는 73만원,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거냐. 사이즈가 또 얼마나 큰거냐 하나하나 단가계약을 한거냐.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를 한 곳입니다. 한 곳에 그 평균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반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표지판은 지금29만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찰된 가격으로 보면. 그래서 30만원으로 그냥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것 처음에 보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시멘블록으로 해서

윤정희위원

시멘블록으로 해서 들고 다니는 것 단가가 25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한날보니까, 신사동 가니까 좍 멋지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이게 하는게 참 일률적으로 잘 된다. 며칠 후에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는거야. 교통장애를 일으키니까 다 구석에갖다 놓더니 그 다음에는 거꾸로 박혀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더니 요새는 떼어다가 부착식만 갖다 남의 벽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이것을 행정과에서 하나하나 좀 조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리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리문제는 신경을 쓰는데요.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떼어 다닐 수 있는 시민의식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식도 물론 문제지만 놓아서 불편한 자리에 놨기때문에 주민이 교통방해가 되니까 들어다 다른 데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놓아서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위반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장소로 이용을 하는 것 있고, 공공시설물이라면주민들이 그걸 함부로 그걸 손을 대어서는 안되죠.

윤정희위원

글쎄 그러는데 25만원짜리가 벌써 여러 개가 사라졌다고 하면 구청 돈이 다날아가는건데 우리는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부착식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부착식을 할려고 건물주한테 가서 사정해서 여기에 좀 붙입시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남의 벽에다 우리가 아무 표지판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붙이지요. 승인을 받어야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몇 개 붙여놨던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갖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붙여놓은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윤정희위원

아! 그 집 주인이 필요해서 붙인거라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떼어다 갖다 붙인거예요. 우리가 가서 좀 붙이자고 요구를 했을때는 안된다고 그러고

윤정희위원

그 원래 세우는게 원칙인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착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신주에부착을 할 수도 있고 뭐 도로에다 지주를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길이 어떤거냐 선택해서 여러 가지로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길 합니다마는 그걸 해 놓고나면 주민들이 또 이게 귀찮으니까 바꾸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이 43쪽에 있는 것은 23만원짜리, 53쪽 안내표지판은 25만원, 제가 얼핏 볼 때 숫자도 여러 개인데 그 표지판이 무엇 때문에 2만원 차이가 났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두들여 맞추고 이 부분은 이렇게 두들여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죽 한번 빼보다 보니까 이런 계수가 나온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것은 말도 설명도 많이 써야 될거고 뭐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73만원 됐다 하지만 이런 1 2만원 차이가 나올거라면 차라리 규격을 조금 작게 해서 통일한다든지 이런게 오히려 예산 반영에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대위원장, 안광득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교통지도과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저희 치수과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9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공원녹지과의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공원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곤위원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 123p 보면 가로시설물보강사업해 가지고 이 예산과목이 공원녹지관리 그리고 또 공원녹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관리가 2번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관리 및 도시공원관리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의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구청장을 모시고 99년도 구정경영보고회를 각 동에 했었는데 논현1동에 보면 학동공원 관련해서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논현1동에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 3억5,000은 우리 강남구 전체 13개소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오면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토목과에 관내 보도소파, 관내 이면도로소파해 가지고 전체 물량을 얼마해서 예산 하나로 묶었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신설공사해서 전체 강남구 물량 전체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근린공원 정비공사해서 전체 물량,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떤 물량에 어떤 예산이 나올려면 각 동별 내지는 각 장소별 또는 공원별로 1m, 2m, 1a 몇 개소 몇 개소해서 종합해서 물량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소별로 일위대가를 적용하든 공사원가가 계산되서 종합될텐데 저희들이 나중에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할 예산은 반드시 개소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우리가 그 집행된 것을 현장점검하든지 동별로 체크할 때 건설교통국하고 굳이 대화를 한다거나 자료요청할 필요없이 재무과에서만 어느 동에 몇 m, 어느 동에 얼마 이렇게 체크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찾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좀 개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본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이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이렇게 2개된 것은 장관항에 따라서 이렇게 2개된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보도소파, 이면도로소파 또 빗물받이 또 준설, 공원녹지과 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전에 어디가 소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전년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생겼던 것을 그때 그때 우리가 해 나왔던 것을 준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이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도면을 전부 그렸습니다. 하수과 같은 데 준설한 데 이런 것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내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 건은 사전에 예상이 안되는 측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로 잡아가지고 쓰고 쓴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어디가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면도로 통상 이렇게 1년 따져서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하수도 준설같은 것도 빗물받이 깨진 것도 1년에 보니까 대부분 1,000개가 깨지더라, 장소 위치는 지금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고쳐놓고 보니까 어느 위치 얼마들어가고 어느 위치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 나중에 전부 나옵니다. 사진들 다 찍어놓고 돈들어간 내역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보다도 사후 감사측면에서 확인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주셨는데 이미 98년도에 금년도 예산안 때 제가 질의드린것은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예정을 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서 잘 알았고 금년에 계획하겠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 집행할 때 그렇게 좀 지금 혹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있고 앞으로 집행할 때, 토목과장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도로소파 이번에 100a를 1억에 집행하는데 그것이 논현1동, 논현2동 아니면 개소별로 이렇게 되어서 몇a, 1a에 대한 원가계산해서 A지역에 얼마 B지역에 얼마 이렇게되서 가는지 아니면 전체물량을 한 공사 A라는 날짜에 발주할 때 뭉뚱그려서 전체를 하나로 계산해서 넘기는지 그 얘기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공사를 집행할 적에는 사전에 위치라거나 물량이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물량에 대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1㎥를 하면 얼마 들어간다 하는 일위대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하수도가 당장에 빠개져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고쳐야 된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위 하수도 1m 묻는데 고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아주 단위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길 때마다 작업지시에다가 어느 것 몇m,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해 보니까 몇 m, 몇 a 만큼이 됐다 해서 정산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든 수량계산이니 위치니 다 나옵니다. 다만 시작할 적에 그점을 못하고 또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계약 당시부터 단위물량별로 계약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외 주무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