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조직표입니다. 기구에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외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담당 4명, 감사담당 4명, 예산담당 4명, 법무통계담당 3명, 고충민원담당 2명 총해서 저희가 총 정원 18명중에 현원도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에는 IMF이후 전반적인 사회경기침체로 시민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 민의가 반영된 시정시책을 발굴추진하고 '99년에는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세입은 금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98년도 대비 2.5%가 감소된 386억 6,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시책 발굴의 적극 추진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정비의 지속 추진, 주요업무시책,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차질없는 시정을 수행하고 감사의 방향을 적극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예방, 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추진을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99년도 상반기에 700명을 집중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정비 및 보강활동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분기별 1회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불편사항 정기점검 능동적인 해결입니다.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중점점검 대상은 공공용 시설인 도로, 보도브럭, 상·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혁파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무정비에서 규제 폐지를 택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사무처리지침외 다섯건을 폐지했고 농지보전 및 이용업무 편람을 농림부에 요구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법규 사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운용 금지조치를 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1월부터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소관 법령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상치되지 않도록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도 금년 2월중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규제정비 대상업무 발굴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시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정 진행이나 사업비 집행 등에 치우친 단순비교를 지양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위주로 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공약, 지시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시행계획을 금년 2월중에 수립을 하고 정기적인 심사평가를 분기 1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무휴의 감찰반 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비리를 근절함은 물론 행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조리 취약업무 및 무사안일 태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비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활동 결과를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대하여는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찰 내용으로는 근무기강확립 실태, 인허가 및 다수인 관련 복합민원 업무처리 실태등 각종 사항을 종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총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부정부패의 척결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낭비 방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사에 주력을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감사를 확대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감사대상이 9개 기관입니다. 감사인원은 감사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재정운영계획입니다.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 및 세입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반해 실업대책, 고용창출등 관련 경비의 수요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98년도 보다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긴축운영 및 불요불급한 투자적 경비의 투자 연기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는 지방세의 세입감소입니다. '98년도 당초 목표액이 432억 3,900만원에서 당초 '98년도 목표보다 36억 1,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 추계액은 386억 6,500만원에서 '98년도 당초대비 45억 7,4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대책, 고용창출 관련 경비의 신규수요 발생입니다. '98년도 실업대책의 투자액이 3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9년도 투자액은 59억 1,90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81%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0%, 국도비 50%가 적용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2기를 맞아 지역개발 수요의 대폭 증가입니다. 민선자치 제2기의 출범 및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요구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주민공약사업 해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입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사업의 축소조정, 지방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책 및 중소기업자금 지원,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속추진, 도로개설등 지역 균형개발 사업비 중점지원, 문화 및 체육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 지원,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률지식 함양 및 자치법규 입안능력 제고로 전 직원의 자치역량 강화,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리침해 사전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자치단체의 최고 심의기구로 정착토록 하고,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일등 지방자치 운영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충민원의 즉시 처리 및 지속적인 관리, 예상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발생민원을 신속, 합리적으로 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사업 시행시 민원예방 대책 수립을 하고, 시책 및 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오해 및 불만해결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다수관련 민원의 중점관리를 하고 P·C 통신 민원의 신속처리, 반복적인 다수인 관련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위원장님!

네.

7쪽에 종합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마장면 회계 사건이 그때 당시에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와서, 결국은 시 돈으로 변상을 한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후속조치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마장면 직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점검을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시장님께서도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의 잘못된 것을 관용으로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인정에 치우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중점 감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감사를 했던 담당부서 감사관도 책임을 졌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면장이라든지 부면장, 통리장, 다 연대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 결국 우리 시가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업무보고 작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서가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쪽입니까?

3쪽이요. 종합관찰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하고 추진해 왔는데 종합관찰제가 계획서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 종합관찰제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금강병원에 백사면 들어가는 창전 사거리인가요? 거기에 이정표하고 신호등이, 이정표는 신호등이 가려가지고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요. 벌써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었는데, 여태까지 종합관찰제가 실행이 되지 않고 다음에 또 산업위원회 소관도 있지만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드람산에 이천시 관광 안내도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 모가면에 저물 모자는 무덤 묘자로 전부 써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여태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 도드람산을 아마 이천시 공무원들이 자주 가고 상당히 많이 등산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모가면의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바로 좀……, 제가 다음에, 물론 담당소관 업무를 받을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찰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혁파라는……, 1월 16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이 와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관계 담당에 가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폐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도를 조사해서 소관청이면 소관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모가면 진가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못사는 실정이었는데, 그것을 한가지 도로가 연결돼서 그걸 다 용도폐지를 시키지 말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만이라도 좀 용도폐지 시켜줘 가지고 사지를 못한다면 사용료를 징수해 가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붙여줘 가지고 제도권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제완화, 실질적인 그런 규제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관찰제는 참 역사가 있는 제도인데, 예산에 관련 수반되어서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도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국공유지 관리하는 그런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폐도관련 민원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지, 산림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먼저 제가 회계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한테 자꾸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작은 국공유지,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서 큰 면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공유지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챙겨보던 일인데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예요.

도로과 소관 추진.

관리계 소관이예요. 이것이 담당자가 이것은 다 보조금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야 되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폐도를 만들어서 사려고 해도 지금 당사자들도 바로 살 능력이 못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공시지가도 높아서 평당 아마 150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좀, 구간이라도 잘라서 용도폐지를 시켜놓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용승낙해 주면 거기 건축물 대장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건설부나 이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원의 소관으로 해야 매각이 가능한데 그 절차 밟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방재정운영계획에 보게 되면 작년도 대비 약 2.5% 감소된 한 386억 7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민들하고 공약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지방 시의원들을 위한 얘기이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을 위한 얘기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입도 감소가 되는데 6·4지방선거시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물론 저희가 표현은 시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들, 물론 시장님도 주민숙원사업하다 보면 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요구하고 시장님한테 요구하고 양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결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표현은 시장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각 읍·면하고 실과소에서 받아보면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한 10년의 예산을 한해에 다 편성을 해야만 요구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오는데 연차적으로 해보겠다 이러한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찰은 물론 대상은 공무원들이겠지만은 감찰은 어느 누가 할거예요?

저희가 어제 도에서 각 시·군 감사담당관 회의를 어제 제가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원하고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기동감찰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 시·군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무원 단위, 공기업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저희 시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찰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상은 지금 읍·면·동……, 물론 간혹 그러한 불법적인 공무원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겠다 하는 뜻이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도에서는,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겠다하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현실을 볼 때 공무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하면 구조조정이 6월말까지 끝내야 된다, 20% 줄인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가……, 상황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찰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고요.

물론 저희도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도 행정기구중에서는 최하 말단입니다. 저희도 그냥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도에서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위치가 저희 시 공무원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읍·면이라고 하지만은 옛날 읍·면은 직원수가 많고 또 저희가 시에서 감사할 그러한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사실상 자기 업무 옆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업무 하다 보니까 감찰 대상은 사실상 크게……. 아직도,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기준을 세웠는데요. 물론 저희 자체도 본청 자체에 대한 자체감사도 저희가 해야 될 이러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를 감찰이라 표현을 한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표현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중앙에서부터의 공무원에 대한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8쪽 실업대책 고용창출에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투자액은 32억 6,700만원에 한시적이나 중소기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32억 6,700만원인데, '99년도 투자액은 59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예산 편성사항에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산업위원회라든가 그럴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로 13억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11억 6,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34억 4,100만원, 시비하고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99년도 투자할 분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59억 1,9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에서 보면 도로개설이나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은 13개 읍·면·동이 1억 3천만원내지 1억 4천만원이 공정히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그런 지역개발, 균형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98년도도 어려웠었습니다마는 32억 6천만원이고 '99년도에는 26억 5,200만원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씩 해주면 지원 가능성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업대책,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인데요. 도로개설이나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각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동에서 의원님들이 한가지씩이라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사업장을 선택할 적에 그것을 감안할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저희 재량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6억 5,200만원이 작년대비해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찾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한 재량권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은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적인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재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민원과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민원이 있어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선방송,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유선방송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대월이나 설성, 모가쪽으로 가남에서 유선방송이 들어오는데 내용이 대부분 가남 여주소식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대월 주민들이 가남에 있는 유선방송하고 다툼이 잦아요. 다툼이 잦으면 와서 선도 끊어 놓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 지역에서 이장님들하고 전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천권으로 돌려주든지 바꾸어 주든지, 어떤 그런 관련된 서명을 전부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언듯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보실장한테 이것이 이야기가 있어서 공보실에서 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그러면 공보실할 때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차피 이것이 기획감사실이 집단민원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보실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공보실 이야기할 때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99년도 대민봉사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대민봉사실 조직표에 대한 조직현황과 두 번째 '99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공직사회친절운동추진, 네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 다섯 번째 민원출장서비스제 운영, 여섯 번째 민원상담예약제 추진, 일곱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 밑에 복합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공업민원담당, 농지민원담당, 산림민원담당의 5개 팀이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4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민원제도개선, 민원처리지도, 대민친절운동, 주민등록관리, FAX민원업무, 여권발급업무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은 4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건축허가, 기타 건축관련 민원으로써 축사 및 창고, 건축통계가 있습니다. 공업민원은 3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신설 및 승인, 공장등록, 기타 공장관련 민원으로써 업종변경, 창업지원 및 불법공장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농지민원은 4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기타 농지관련 민원으로써 농지원부 작성과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민원은 3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면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기타 산림관련 민원으로써 토사 및 토석 체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99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으로써 다섯 곳에 분산되어 있던 민원을 한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농지전용, 공장, 산림형질변경, 도로점용민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현재 처리된 민원은 건축허가가 185건, 농지전용허가가 966건, 농지협의가 109건, 공장허가가 208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141건, 도로점용허가가 32건으로서 허가처리된 민원은 모두 1,6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명민원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가 72만 1,556건이며 FAX민원발급 건수는 3만 1,071건으로써 팩스민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민원건수는 922건으로써 '97년도에는 1,60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98년도에는 55%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및 제증명 민원발급 건수는 IMF 체제에서는 금년도에도 '98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친절운동 추진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 민원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 민원출장서비스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에 대해서는 7쪽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친절운동 3S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선언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의 불황과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사무실 환경의 집중적인 개선으로 금년도 1월부터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대민봉사실에 상담테이블 3개, 인터넷 2대, 복사기 2대, 농지관리 도면발급 컴퓨터 1대, 음료수대 및 민원대를 새로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좌석배치도를 각 실과소에 출입문 우측에 사진과 함께 담당이나 사무명을 개설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담당자를 바로 찾아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담당실명제를 실시 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표어 부착은 각 실과 사무실 주요 통로 등에 부착 했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친절봉사 3S운동으로써 Smile, Service, Satisfaction, 고객만족 운동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전 친절다짐 방송으로써 작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아침 8시 50분에 매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1월 2일 프로토쿨 스쿨의 부연선 강사님이 친절교육을 시청 읍·면·동 직원 789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우수 민간위탁교육으로써 현대전자에서 전국에 최초로 시행한 민원서비스센타,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아미 문화센타에 후생복지시설 등을 교육원으로 28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2월 20일과 2월 27일 2회에 걸쳐서 8개 과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친절교육 교재 리후렛을 제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상·하반기별로 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 회사에서 대민봉사실 친절도를 의뢰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일괄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사무처리의 내실화로 민원행정의 신속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상황의 추적관리에 대해서 복합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기록관리를 카드화 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월 1회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가부를 분명하게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개최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중간통보제를 실시해서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되는 것은 중간에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일 예고제로써 삼색신호등제로 황색, 청색, 적색으로 처리해서 황색은 즉시 처리하는 것, 청색은 10일내에 처리하는 것, 적색은 처리기한 하루전에 처리하는 것으로써 처리기일이 7일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고서를 발부해서, 예고해서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담당주사의 민원후견인제의 내실화입니다. 후견업무 수행을 위한 편람을 제작하고 후견인 후견활동 상황을 기록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등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단 한명의 민원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참봉사 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체장애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출장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부터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신체장애자 및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대민봉사실과 읍·면·동 총무담당에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해당 읍·면·동에 마을 담당자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방문 전달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등 제증명 민원 20종이 되겠습니다. 민원배달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예약제 추진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건축, 공장, 산림, 농지 등의 민원에 대하여 수시로 시청을 방문 상담을 원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출장등 부재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상담이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성실한 민원상담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처리민원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후 그 성과에 따라 시 산하 전부서로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건축, 공장, 산림, 농지, 도로점용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예약제 전화는 대민봉사실 634-8282, 민원 전용전화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용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사전에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청받아 접수후 담당부서와 상담일자, 시간을 정한 다음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신청은 최소 상담일 1일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전주민의 주민등록과 실거주 사항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자료와 전산장비의 일제정리·정비를 통하여 공부의 완벽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카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상·하반기 전 읍·면·동이 동시 실시하되 읍·면·동별 책임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등록사항 전분야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여 주민등록자료 및 전산장비의 완벽한 정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정리기간은 금년도 4월과 하반기 9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전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읍·면·동별 정·부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정책임은 읍·면·동장, 부책임은 호적담당주사 및 주무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정리 내용입니다.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증명발급 대상자 및 기록사항 미정리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및 미정리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주민등록 공부상 인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현재 17만 5,634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8만 9,201명, 여자가 8만 6,433명으로써 남자가 한 3천명이 더 많습니다. 이중에 외국인 732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413명, 여자가 319명, 세대수는 5만 7,12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순으로 넘기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보고자료 1쪽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표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쪽.

제가 좀.

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민봉사실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빨리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민원 같은 것이 바로 대민봉사실로 들어오지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2천 평방미터미만은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2천평방미터 이상은 건축과로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문제가 생긴 것이 증포리에 2000마트라고, 2000마트가 들어왔지요?

네.

그 2000마트가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가, 그 2000마트가 대민봉사실에서 허가 해 주었지요?

네. 저희가 허가 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2천평방미터 미만이지요?

거기는 1,150평방미터가……, 면적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건축허가 내 드린 것은 평수로 340평입니다.

340평.

340평인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2000마트라는 명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류유통, 그냥 유통으로 들어 왔지요?

아니, 판매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2000마트라고 저렇게 크게 부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어제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오늘 날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지금 바로 건축 부서하고 대민봉사실하고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교통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차장 면적이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350평에는 주차장 보유면적 대수는 12대 들어가는 것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밀려드는 차가 일요일 같은 날은 일요일날, 제가 그 근방에 사니까, 한 400대가 밀렸어요. 400대가 오고 어저께도 제가 그쪽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저께도 한 200대 정도가……, 왜냐하면 거기 연예인들이 와서 무슨 경품 추첨해서 자동차 주고, 냉장고 주고 그런다니까 자동차가 그 좁은 길에 양쪽 다 세워나서 거기 한 번 빠져 나갈려면 30분, 40분 걸려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복합민원을 해서 대민봉사실에서 해주었다는 것은 좋은데, 이 340평의 물류단지에 차 12대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주어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떤데는 도로 양편에 도로를 막아 놓고, 도로를 양쪽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네. 저희가 갔을 때……, 2000마트로 해서 그런 물류센터가 들어왔다면 저희가 허가를 새로 검토를 하지요. 그런데 그냥 판매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마트라고 저렇게 크게 타이틀을 내걸고 저런 행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글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리를 이용해서 지금 결국 저 사람들이 우리 이천에다, 물론 지금 2000마트 할인매장이 들어온다 해서 소비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시내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도로를 점용하고 그 도로 양편에다 주차함으로써 도로교통체증이 걸리고 그런 불편을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저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차, 뭐 소비자가 와서 차 양쪽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교통, 우리 인력이 가서 차 여기 세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2000마트는 저희가 큰 잡화상으로 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히 조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규제 개혁,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규제개혁완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서 할 법이 아니고 상위법이, 수도권정비법이나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공장이, 기업체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해태같은 경우에는 해태 그앞에 농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상공회의소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건교부도 쫓아 다녀보았고 별짓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것이 안되는데, 해태마당이 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규제해서 고발, 고발되어 다시 벌금 물고 나와서 아스팔트바닥에다, 콘크리트 바닥에다 다시 흙퍼다놓고 보충 메꾸기를 씌어 놓고 겨울되면 다시 주차장되고, 또 고발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발이 여섯번인가 일곱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이, 해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 기업이 전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까 찾아가서 개인 민원 뭐 하겠다고 나왔는데 민원출장 서비스제도를 하겠다, 과감히 이런 것을 대민봉사실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기업의 애로를 현장을 출장해서 진짜 해태같은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광주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잘 되는데 우리 이천만 안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결 해 주고 또 OB도 그 문제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고 현대전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감히 대민봉사실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 기업들에 그런 애로사항을, 표를 받으셔서 그런 것을 한번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현대전자에 9천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산스키장옆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OB맥주 가는데도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다. 해태 가는데.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원만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규제개혁을, 규제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사례를 그렇게 적어서 그쪽에다 주어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건축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민원은 신규에만, 인허가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신규하고 저희가 양성화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성화 같은.

양성화를.

양성화 처리를 안합니까?

양성화에 대해서는.

주왕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처리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모가면 진가리에 1980년대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민원이 참여하는데, 그때에 건축주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입간판을 세우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서 알아보니까 건축신고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는 60평미만이면 바로 양성화 했을텐데 2층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12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도 양성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는 틀림없습니까?

다 동일인입니다. 거기는 또 토지는 대지이고 하물며 답에다 지은 건물도 다 양성화가 되어서 농지전용 허가가 소급해서 되어서 건축물 허가를 소급해서 답을 등기도 내고 건축물 대장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한 집이 지금 안되어 상당히 몸달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이 혹시 누구신지?

신용호, 진가리 신용호. 하물며 이미 소급해서 처리되면 공소시효가 몇 년동안 시기가 지나고, 다 시효가 지나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태까지 양성화가 안됐어요.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건축주하고 읍·면에 연락을 해서 지금 찾아보도록.

부탁을 면에다 하지 말고 대민봉사실에서 직접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면에다 몇번 이야기를 하고 건축과에다 먼저 몇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모가면 진가1리는 저희가.

알려주시면 소유주하고 일단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2쪽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공장신설에 대한 것 몇가지 물어 볼께요.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공장신설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09건을 했단 말이예요. 공장신설 등록 신청 들어온 데가 몇군데 있어요?

공장신설, 이것이 지금 거기에는 공장신설·변경, 그런 것 까지 다 들어간 거든요.

신설은 몇군데?

신설은 지금 29곳만.

주로 어떤 생산 공장 설립이지요?

주왕열 전자부품같은 것이 많습니다. 건축면적 1천평방미터 미만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되는 것은 저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전부 따져 보면 1천평방미터 미만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조립품 말인가요?

주왕열 네.

그러면 지난해 부도라든가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문닫은 회사는 몇군데나 돼요?

지금 29군데 되는데 지금 현장을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저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설이 29군데요?

예. 그리고 지금 문 닫고 그런 데, 휴업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법규제로 인해서 저희 이천시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서로들 끌어들이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규제해서, 못들어오는 회사가 많으니까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어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쪽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호 위원입니다. 대민봉사실이 생긴 이후에 농경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내에 과거 5년전에 건물이 불법으로 들어선, 건물 허가 낸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양성화시켜 준 것이요?

네. 양성화 시킨 것.

주왕열 약 한 5건 정도.

그러면 5건 정도 해 주시면 건축허가를 내 주시고 양성화를 농지까지 건축면적에 따라서 내주신 겁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된거냐 하면 농지까지 양성화가 되어야 건물이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이면 경지정리한 지역인데 대부분 우리가 듣기로는 건물에 대한 허가는 내 주었고 농지에 대한 것은 안내주고,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건축허가만 내주고 농지는 안해 주면……, 두가지를 다안해 준다든가, 해 주실려고 생각을 했으면 농지까지 양성화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건축하고 택지민원까지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양성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 것이 근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들 어디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내 주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행위는 나쁘지만 기간이 많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농지허가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성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면을 넘기지 않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예약제 실시를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장님 결재 맡은지 1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아마 신문에 전부 게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반상회에도 게재하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시간절약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신문이나 이런 데 게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선 방송 있잖아요? 그런데 해 주시고 그러면 홍보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간절약이라든가 담당자로서의 시간을 맞추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유선방송 이런데에도 많이 게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네.

공직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친절운동을 하는 것 하고 3S운동, 대부분이 교육으로 끝나요. 보니까. 교육하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을 한다든가 20분을 한다든가 아침 시작 9시부터 시작해서 현관이라든지 정문에 예를 들어 다들 나와서 인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그 전에 한번 건강체조할 때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대전자 같은데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전자 같은데서 교육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침 건강체조를 꼭하는데 앞으로 운동장에서 건강체조를 할 때에는 그런 친절시범을 보이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으로 끝나면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다짐방송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쪽, 4쪽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쪽, 5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쪽, 6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것이 잘안되는게 있어요. 안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저도 일치를 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번지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번지하고 틀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왜 기피를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먼저번에 전부 등기를 해가지고 전부 자기 소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령은 또 가서 보증을 확인서 해줘야 되고 주소가 바뀌면 또 돈을 등기소에서, 대서소 같은데서 돈을 요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사실상 현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의 번지하고 일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일치하도록 주민들이 이야기가 되면 자기가 사는 번지수하고 주민등록번지하고 일치 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담당자를 한 번 소집을 해서 읍·면 주민등록 관계를 전부 화상입력하여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민들의 소리가 시에서는 열심히 공무원이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친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자기가 무슨 일을 보러 들어간 사람이다 말이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오셨냐고, 일어나서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것 조금 말씀드리고 시에서 계획 세운 것을 읍·면·동직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동문서답이야, 시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애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요보고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읍·면·동 직원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가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에 포함되나, 대포동에 군부대요.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연유하고 거기에 대한 효력 관계에 대해서.

군사관계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위원님한테.

네. 좀 대월면하고 모가면, 대포동 등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친절관계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운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백사면이 우승했어요.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관계를 담당부락에서 전담하는 것이 있고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언젠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냈을 때 그 주민이 접수가 되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의를.

그런데 지역에서는 어느 허가가 왔을 때 타당치가 않아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청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착공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하고 이제 허가 낸 사람하고 의견마찰이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아무리 타당치가 않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반대를 했을 때에는 그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반대의견이 나오는가를 알아서 허가처리를 다 해주었으면 다수의 민원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주민편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드리면은, 그런 것을 허가처리를 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관계가 대두되면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여기와서 데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허가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몇가지가 있더라구요.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어서 착공을 해서 민원 처리, 많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관계는 농지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제 백사면에 출장을 가보니까요. 프랑카드로 해서, 법에는 하자가 없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주민들이 백사면에서 지금 다들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민원……, 이렇게 공문을 오늘자로 띄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민봉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앞에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일을 열심히 하게끔 저희 뒷받침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여섯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9명이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 정확한 홍보,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유적을 발굴·보존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교두보로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고유의 가치를 세계화, 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풍부한 표준장서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시정 및 발전상·미래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IMF 극복과 제2건국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일등이천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세계화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홍보를 하며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애향심 함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매월 발행되는 이천소식 발간을, 여기 게재내용은 시정소식과 금년도에는 의정소식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실어서 의원님들이 애쓰시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내, 문화재 소개 등을 하고 배부처는 리·통장 및 주민,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직접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뉴스 제작 방영도 적극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정시책 및 주요행사, 관내 주요행사라든가 여러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신문매체 및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유선방송 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하고 게시판, 화보 등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의 산물로 민족고유의 유산이며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소명을 갖고 계승보존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발굴 및 지표조사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우리 이천에는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땅속에는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을 파서 그것을 노출시켜서 해야지만 우리 문화재가 발굴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로 역사의 산 교육장 및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의 세부계획은 반룡송 보호공사 여기에 솔잎혹파리 방재 및 보호책, 또 땅이 굳어지고 해서 나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28만 5천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이 땅관계, 토지주인의 승낙 이런 것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데 지금도 포장을 못하지만 사리부도 석분 같은 것을 깔아서 다니는 외부인들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봉산성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성곽복원 및 건물지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향교 담장정비 및 삼문보수공사로 이것이 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설성산성 지표 및 제3차 설봉산성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설성산성은 장호원읍 선읍리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이천에 돌로 싼 성으로서는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지표조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성터를 말끔히 정비를 해놓아서 여러분들이 가보셔도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잘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봉산성 발굴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3차 발굴에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는 귀중한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한 222점이 발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발굴조사에는 4억 6,428만 6천원이 투입됩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 편찬사업입니다. 향토사 발전을 발판으로 내일을 위한 이정표를 작성하고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과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간을 총망라하여 편찬하고 역사·정치·경제·산업·문화·교육·행정·사회 등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하게 됩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찬 시지편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말에 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2,000부이며 소요예산은 6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세차례나 했고 시사편찬 실무위원회는 현재 13회를 했고 매주 화요일마다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한 실적, 보완할 것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성무 교수하고 계속 만나서 시지편찬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 위원회 사무실은 문화원 옆에 내고 있습니다. 시사편찬 상임연구원은 현재 2명 위촉해서 하고 있고 그간의 실적은 이천불교문화라든가, 이천의 인맥 발간이 있었으며 백사면, 율면, 설성면 문화유적민속조사 보고서를 발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장·부발읍에 문화유적민속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장호원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입니다. 쌀·도자기 그리고 조각을 통한 이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이천에서 세계조각가들의 축제로 승화해서 우리의 현재의 조각문화를 후세에 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예술의 고장 이천에서 세계조각가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천의 명소로 조각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자기 축제와 어울어지는 국제예술 행사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마장면 장암2리 강대철 작업장입니다. 거기 7천평 부지에 이미 닦아 놓았습니다. 금년도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작가들이 작년에 와보고서 대한민국 이천에서 훌륭하게 치른 것을 평가해서 현재 21군데가 외국작가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계속 더 오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작가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계획입니다. 장호원 읍사무소 2층이 한 2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2층공간이 사실 회의실만 있고 현재 읍장얘기를 들어보면 구태여 읍장이 2층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앞으로 문화의 집으로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각 읍·면·동을 폐지하느니 정부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각 읍·면에 면사무소가 축소될 경우에, 그런데 2층이라든가 그 건물을 좀 우리 면민들,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꾸미는 것입니다. 장호원이 현재 계획으로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문화인프라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이 모든 이론적인 서양의 말을 써놓았는데 문화인프라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전에 문화인프라가 무엇이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장호원읍사무소의 2층공간으로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문화시설 설치 운영,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이것은 읍민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칭은 장호원 문화의 집으로 하고 위치는 읍사무소 2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층이 200여평 됩니다. 그안에는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안내데스크, 공중전화, FAX 등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확보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2억원을 주고, 작년까지는 도비투자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1억원, 또 시비 1억원 4억원을 들여서 이 문화의 집을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문화관광부 요모성 사무관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위치적으로 또, 공간,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설봉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동참의식 제고,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민속놀이의 계승발전,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입니다. 추진방향은 전 시민 및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향토 축제화로 승화시키고 검소하고 질서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 도모를 꾀하겠습니다. 제4회 이천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은 10월 1일부터 15일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현재는 한 3,500만원이 확보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재 설봉아가씨를 1,500만원 예산, 그것이 몇 년간 이루어 진 것을 그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먼저 질책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폭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현재 거기 J·C에서 하는데 사실 J·C회원들의 그 애로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충을 잘 알으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더 좀 확보 해라 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다음 추경때에는 더 좀 요구할테니 여러 위원님들께선 적극 고충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내용, 이런 것은 매년 해보신 것이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천 농업박물관 건립입니다. 농업의 과거·현재·미래상을 정립하고 새 기술 실천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보존·계승하여 쌀의 고장 이천의 명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한민국 어느 시장, 군수든 간에 전부 쌀의 명성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애 쓰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것 가만있다가는 이천쌀의 명성을 빼길까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 예산은 많이 투자되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 절미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사업예산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린바 있어서 생략을 하고 이것도 그저께지요. 2월 8일날 문화관광부 요모성 사무관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은 내시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참 이천으로서는……, 이천에서 농업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쌀하면 참 세계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천쌀의 명성을 높히고 또한 농업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천이 중심아니냐, 그래서 산업사회로 인해서 모든 것, 사라지는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데 총망라해서 앞으로 없어져 가는 것, 앞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천에서 다 볼 수 있겠끔 하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오거나 외국 사람들이 와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천의 역할이다하는 것을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에 설봉산성 지표조사를 하면서 한풍육면이라는 벼루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선각된 것이, 명문된 글씨가 안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어느 시대건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설봉산성이 삼국통일의 발판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모두가 막연한 겁니다. 찾아 보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보급이 나왔어요. 거기에 한풍육면 경문왕 5년이 되겠습니다. 서기는 865년. 이 벼루돌이……, 우리 이천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현재 또 농업박물관 이런 것을 지으면 그것을 이천에 소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박물관 하나 만들지 못하면 이것을 지금 중앙박물관에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져갈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그것을 되돌려 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는 참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농업박물관은 우리가 없는 살림에 짜내서라도 꼭 지어야지만 이천에 귀중한 문화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못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지금 벼루돌이 신라시대에 나온 것이 없고 그렇게 선각된 것이 나온 예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서 나온 것이 중앙박물관이라든지 딴 데 소장됐다 하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시기에 해량해 주셔서 꼭 좀 다음에 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이천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대외홍보와 각종 이벤트 및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으로 이천알리기로 국제이천의 위상을 구축하고,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21세기 관광이천의 비젼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홈스테이 시책을 확대, 이것은 가정방문적인데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또 정신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시책을 확대해서 시민의 대외관계, 안목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전자통신망 및 관광안내판의 정비 등을 활용한 이천시 홍보, 교류 및 관광 관련기구들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세계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홈스테이를 통한 국제도시 이천만들기가 있고 또 이것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락 및 협의를 세웠습니다. 대시민 홍보 및 신청자 접수,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그러니까 양정학교의 영어선생이 캐나다사람 제이스, 그 사람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어도 세계적인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 및 홍보물을 이용한 국제도시 이천만들기, 여기서는 국제적 이벤트 유치시 각종 웹사이트를 이용한 국내외홍보, 사실 이것이 나이를 먹다보니까 웹사이트 이러한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용어인데 여기에다 우리가 이천 홍보를 집어 넣을 것 같으면 세계 어디서든지 그것을 다 띄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니까 중국것, 외국것을 여기 앉아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 홍보물, 이것을 제작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관광 관련기구들과의 기능적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이러한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유사한 것인데 국제교류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 체결한 우호관계 협의서에 의거 도시간 공무원 교체근무 실시를 통하여 참가공무원의 국제감각배양 및 양도시의 공동체적 정서구축 등 미래 지향적 교류 실익 도모, 일본 사쯔마 도자기발상 400주년 기념식 참가를 계기로 한 가고시마라든가 이런 데 교류 활성화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국 경덕진시와의 공무원 교체근무, 이것은 현재 작년도 11월 31일날 저희가 경덕진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0일날 중국 경덕진시의 시장이 경질된 관계로 조금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입니다. 국내도시와의 교류활동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관광상품으로서의 이천과 소비상품 생산자로서의 이천기능을 분담하므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교류실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상대도시와의 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상대도시 행사의 간접지원을 통한 유대강화, 상대도시의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교류 분위기 조성, 또 추진계획은 전원도시로서의 기능 분담을 통한 보완적 역할수행, 이천특산물 유통창구 마련, 관계 부서간 유통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대도시 행사 지원을 통한 유대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북구 구민의 날 같은데, 이러한 때 이천시 축하사절단도 가고 또한 이천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을 성북구에도 알리고 또 안동시에 있어서는 국제탈춤축제 훼스티발과의 기능적 연계, 여기에 있어서는 거의 10월달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제 의회 개회시에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안동시와의 교류 실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 탈춤 축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프랑카드하고 또한 이천의 교통편,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대한민국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안동와서 아,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홍보하면 우리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도시간에 서로 외국관광객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을 서로 더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고 또 양 시에는 지금 버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은 못간다 하더라도 축제기간에 버스를 서로 운행해서 경상도 이쪽에 오는 관광객을 이천으로 유치시키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은 또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천에 모든 실익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도서기증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서가 약 4만 3천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증도서가 현재 1만 7,500여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책도 구입하지만 이천시민의 도서관 사랑을 펴기 위해서 도서기증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 하여금 우리 이천의 문화시민이 되게끔 모든 정서를 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증 운동을 벌이고,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천도서관을 족보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뿌리교실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안동 김씨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 종친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동 김씨를 가장 잘 아는 안동 김씨 종친회에서 유명한 학자를 초빙해서 도서관에서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안동 김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성들도 가면 서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실을 운영해서 내려올 때에는 안동 김씨 족보 이러한 것을, 또 여러 문집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기념으로 이천도서관에 기증하고 가게끔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이천 도서관이 학자들이 뭔가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즉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9년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가는 법도 모르고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별로 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 있어도 학생들은 모르고 어른들도 그렇고, 도서관을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천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 책이 많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학생이라든가 일반 이러한 분들을 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놀리지 않고 풀가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실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금요일날은 관광코스 문화재보존사업으로 백사 또 그 다음에는 설성, 율면, 다음에는 또 호법, 마장 이런쪽도 하고 또 도서관 또 이천에 대형공사 현장,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이천 사시는 분들이 다 율면 그런데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또 시청과 또 위원님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질수 있게끔 저희는 금년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이 일할 수 있게끔 좀더 배전의 채찍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호 위원입니다. 반룡송 금년도 사업을 펼쳐 주시는데 간판이 빠졌는데 간판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간판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천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있어서 반룡송과 백송도 거기다 같이 산수유 나무하고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현재 반룡송하고 백송에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단순히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초입서부터 산수유 나무를 심자는, 가로수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관광객들이 초입서부터 반룡송 보러 오시는 것을, 주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백송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보셨겠지만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옥 한채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이사시켜 드릴 수 있게끔 해서 거기를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더 활용가치가 있고 또 백송에 대한 것을 우리 관광객들에 의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그 밑에 집있잖아요? 그것을 협의해 봤어요. 그런데 안팔린다고 해서 못했고 진입로만 그것만 그때 간신히 그것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러니까 이천을 위해서 그 집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딴데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딴데로 집을 지을수 있게끔 좀 주위공간을 확보하도록……, 그것을 좀 내놔 주십사하고 부탁을 저도 하겠지만 위원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도 이야기는 건네 보셨군요?

옛날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홍보물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든 홍보에 의해서 반룡송이나 백송나무를 보러오시면 백사를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송나무를 봤을때에 한 번 볼적마다 백년이상은 무난히 살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든가, 반룡송 나무를 한 번 관람했을 때 반평생에 신체적으로 아픈데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다든가, 산수유 나무같은 경우에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아닙니까? 그 꽃이 만개될 때 추운 겨울에도 빨갛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약재로 사용되다보니까 산수유에 대한 약재가 우리 신체적으로 정열적인 것 아닙니까? 빨간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도 한약재로서 호응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을 붙혀서 이천시 홍보물에 넣어주시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수 있고 우리 백사면에, 이천시에서도 볼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안동 가보니까 사실 이천에도 산림부서나 가로수는 산림녹지관리 사업소에서 했는데, 가로수는 부적당하다고들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도산서원가서 보니까 거기는 유학자들의 본고장 아니예요? 거기는 산수유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란 말이야. 산수유로 했어도 저렇게 가로수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갔다와서 추진할 것을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지 편찬사업 없으시면 5쪽 넘어가겠습니다. 제2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김태일 위원 거수)

그럼, 행정타운 한다는 데는 안됩니까?

행정타운 하는데는 아직 관공서 부지로서 그것이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저기에 그것이 공간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하고 난 다음에 조각품을 거기에 전시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천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각공원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한다는 것인데 무슨.

거기도.

박찬갑씨네 했다는 그것은 우리한테로 준 것이지. 강대철씨는 여기서 심포지엄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각공원을.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더 안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해서 거기에 조각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천에 어떤 분들이 왔을 때 거기를 관광지로 해서 가서 그것을 보고 오면서 아! 이천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군데 있다라는 것을 홍보가 됐을 때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틀려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잔치만 한번 치르려고 남의 집에 투자해서 잔치 치르고 싹 가지고 오면 그 집에는 그만큼 잔치 치러서 마당 닦아 놓고 소득만 주고 우리는 그것 갖다……, 심어놓을 것 아니예요. 그럼 이천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 한 두 개 갖다 여기 전시해서 형식만 해놓고 여기서 몇 회만 하면 여기서 다 되니까 되지만 일단 우리 이천이 2001년에 관광문화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지어 있는 자리를 돈을 3억원이든, 5억원이든 투자한 것 만큼 더 그 이상의 효과를 빼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럼 거기서 만든 조각품은 거기에 두고 또 내년 제3회 장소에 할 때 또 거기에 주고 그랬을 때 조각을 아는 분들이 관광 오셨을 때 그 분들이 이천을 한바퀴 돌았을 적에 아! 이천에 가니까 어디 뭐가 좋은 것이 있고, 어디 뭐가 좋은 것이 있고, 어디 뭐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역시 조각은 이천이 최고다라는 명성이 남는 것이지요. 그것을 거기서 작업만 해요. 쉽게 지금 작업실 빌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작업만 하고 작품은 다 뽑아다가 이천에 놓았다가 설봉공원 거기에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럼 관광객이 와서 이천 설봉산만 보고가면 그만 아니예요.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설봉산 공원에 조각공원 구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가져 오려고하는 것인데 이천에 조각공원 그렇게 해서 여기 저기 율면에도 하나 놓고 호법면에도 하나 놓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천에 오면 여기 저기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관광객 유치를 이천에서 쉬어 갈 수 있게 되는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재 조금 더 몇 년 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을 때 효과, 또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작년에 했을 때 그냥 두었고 올해 하는데 또 두고 내년에 또 두었을 때 보면 다음에 유치하는 장소는 먼저 유치한 장소보다 더 좋게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할거라구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 작업장 모양 써가지고 거기서 한 것을 다 우리가 갖다 놓으면 거기서 나중에 그 분이 얼마만한 여력을 가지고 더 멋있는 공원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안만들었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 시비만 투자하고 만다는 얘기이지요. 김태일 위원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쓴 것 만큼의 가치를, 이상의 효과를 보느냐. 이런 욕심에서 자꾸 활용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여하튼 의회쪽에서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이 행사, 순수행사비만 3억원인줄 알고, 그래서 이 예산에 의결해 주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불거졌느냐하면 개인조각을 하고 있는 강대철씨 조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기계시설이나 뭐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로 또 가져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이니까 이것을 개인을 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돌출이 됐으니까 그 장소문제는 추후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제심포지엄 행사 장소를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에 대해서요.

장소 추후에 마련하기로 생략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다 넘어가지요. 심포지엄 것은.

그러면 5쪽을 넘기시고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장호원읍사무소 2층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층을 올라가보면 총무담당하고 읍장실이 한쪽으로 있고 한쪽에는 회의실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두군데를 헐어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읍장실하고 총무담당쪽만 없애는 것인가요?

둘 다 합해서요.

2층을 다.

그래서 그것은 장호원 읍민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장호원 읍장님이 그러더라구요. 읍장하고 총무계가 밑에 층으로 내려가도 공간이 있데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시에서 읍·면 없애기로 하니까, 자꾸 없애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호원읍에 2개계가 없어졌지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99년도에 한 2개계 없애고 다 내려가도 남지요. 그런 것 신경 쓸 것 하나도 없는데 저희는 2층에다 그것을 활용해서 다 거기다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네. 2층을 다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아직.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확정은 아직 안된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저께 왔다 갔고 또 아주 방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침이 예산도 안세워 있는데 어떻게 방침을.

그런데 이제 국비를 주는.

그러면 장호원읍이 그래도 1개읍인데 1개읍에서 행사 같은 것은 다, 다른 행사장을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것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회의실도 현재 계획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몰라도 1개 장호원읍에 우리 계획으로 48개리인데 이장님 제외하고.

네. 그러면 다 할 수 있게.

들어가도 한 5～6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의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장소도 꾸미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문화의 집하면 문화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한옥으로 단독으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던 한옥으로 해서 지붕에다 문화의 집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모를까 읍사무소 2층에 시설을 해놓고 문화의 집이다라고 하면 문화의 집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무슨 작업장, 사업장밖에 안된다, 문화의 집하면 별도로 옛날 한옥에다 이렇게 새로 지어서 말이지요. 이것이 문화의 집이다 이래야 관광객들이 오지, 읍사무소 2층에 설치를 해놓고 문화의 집.

이것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는 공간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내부에 문화시설 그러니까 그것으로 돌리는 차원이예요. 그래서 좌우간 이것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그래도 읍사무소 2층에다 해놓고 거기에 문화유적이나 이런 고전 그것을 갖다가 진열한다고 하는 것은 남이 와보아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이런데 대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지. 외부사람,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이 장호원 읍민들의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장호원 읍장하고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읍장이 읍민들하고도 일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강기필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읍장님이 했더라구요. 만약에 읍장이 안된다고 회의실, 읍장실 2층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이런 계획도 못세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구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는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또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안내데스크, 거기에 회의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호원읍민들이 문화시설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할거예요.

그러면 장호원에도 이것 설치계획인데 앞으로 그러면 각 읍·면을 전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장호원만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현재 이것이 장호원은 이천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천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사무소도 이제 공간을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아닌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가 층이 한층에 257평입니까?

네. 위에 층에 한것이지요.

한 층에 257평이라는 것이지요?

네. 거기는 아주 크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장회의, 한 50여명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도 빼고 하면 나머지가 있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공간이 넓어요.

하여간 실장님이 이천시에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멋있게 한 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층 읍사무소 있는데에 하시는데 대월면사무소 청사 짓고 이전하고 나서 나머지 먼저 있던 자리 비어 있는데 그것은 그럼 다른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도 이제 복지회관으로서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그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워 있는 것은 놓아두고 이것이……, 넘어가겠습니다.

6쪽 넘어가겠습니다. 7쪽, 제13회 설봉문화제 개최사업 넘어가겠습니다. 8쪽 이천농업박물관 건립사업, 없으시면 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위치가 변경이 안됐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나 회계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봉공원 그 쪽으로 하는데, 아직도 위치가 창전동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지난번 연말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저희가 잘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도 할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올리지를 못하고 다음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위치는 설봉공원 관고동 그리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이런 것은 다음 의회때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추경에는 안 넣으실 거지요?

추경에 해 주셔야 합니다.

올리실 겁니까?

네. 다음에는 해 주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다고 다 없애면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제가 볼때에는 이것 90%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금액이 한두푼이 아닌데 이것이 다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아가면 다른 사업 진행하는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추경때 합시다. 추경때 올린다니까.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관광교류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장면 도드람산에 자주 가시겠지요? 직원들.

주차장 있는데요?

네. 주차장 있는데 들어가면……, 세워 놓은 것 이천시 관광안내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날 새마을과에서 민자유치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90년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90년도에 설치가 됐다면 우리 모가면은 말이지요. 모가면은 9년 동안을 무덤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모가면이 묘가면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모가면으로 되어 있고 가로 해 놓고 한문으로 써있는데 저물 모자가 아니고 무덤 묘자가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묘가면이예요. 그럼 이천군 당시에 모가면을 무덤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놓고 방치시켜 놨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끝나는 대로 전부 붙혀서 가려 놓던지,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용광사의 위치가 안성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은 이천땅안에 모가면 그쪽으로 그려졌는데 용광사 글씨는 군계를 지나서 안성군 해 갖고 안성군에다 용광사 그렇게 써있어요. 위치가. 용광사 위치가 어째서 마옥산 있는데 두미리 그 쪽으로 있습니까? 서경리 쪽으로 있어야지, 두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지적을 한겁니다. 종합감찰제가 나와서 이천시의 공무원들이 줄어서 719명입니까? 정원이. 현재도 일용직까지 1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가면, 무슨 행사에도 가고 그럴텐데 이것 9년동안 방치시켰다는 것은 말만 종합감찰제, 이런 것 입으로만 하는 거지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교류 내실화 사업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의 국내도시간 우호교류증진사업입니다. 없으시면 12쪽 경상북도 안동시와의 관계교류 내실화 사업입니다. 없으시면 13쪽 넘어가겠습니다. 범시민 도서기증운동 전개사업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하고요, 시민과에서 하는 이동 도서관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연계가 안됩니다.

안돼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남오철 워낙은 일원화가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민간에 위탁.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3쪽이 다 끝나가는데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서실 교실을 운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운용의 묘를 조금 더 살린다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상대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데 여기에서 더 좋다면 우리 지역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수흥열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서희장군이라든지 우리 이천이 배출한 인물에 대한 그런 책을 읽게한 후 독후감을 쓰게 한다면 그들이 자라나서 완전히 이천의 역사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책을 읽히지는 않지만 현장학습식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비디오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저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수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런 책을 읽히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이천이 특출한 인물이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없는데서, 그나마 있는 인물도 학생들 머리속에 우리 이천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로 기억될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 넣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철 어제 어재연 생가를 다녀와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었더니요, 이천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는가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여기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 말씀 드렸었는데 유선방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선방송이 저희 대월, 설성, 모가쪽은 전부 가남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선방송사하고 분쟁이 잦아요. 화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 고쳐주겠다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서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방송사에서 아마 선을 잘라서……,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많이 겪어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송자체도 여주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천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고충처리담당께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심각해서 자체적으로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장님이 전부 서명운동하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월 인근이 아주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서 이런 것 지금 청구를 내라고 자청해서 서울 체신청이고 우리 같이 합세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유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게끔 우리 대월 면민들하고 우리 시청하고 합세해서 시정하게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월면뿐이 아니예요. 안평 2리까지 들어오는데 화질이 아주 나쁘고 그래요.

모가, 설성, 율면, 호법이 거기에 들어가요.

안평 2리가 제일 먼거리인데 화질도 안나오고, 가끔씩 안 나오고 불평이 엄청많아요.

이천 관내에 있는 것은 이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이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이 되어 저희는 거기에다 아주 협박을 하고 그래요. 대월면민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합세해서 같이 할테니까 당신들도 좀…….

모가, 설성까지 한꺼번에 다 작성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추진해서 잘 나오게 해주시면.

네.

그러면 유선방송사에 가입된, 각 읍·면에서 가입된 명단 있지요?

가입된 것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세금에 관계된 것이라 그런지 정확히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유선이 3,400가구가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서명운동을 벌리려면 대상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 명단을 해당 읍·면의 위원님들한테 좀 복사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지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각 이장들한테 서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 좀.

명단을, 이게 안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대월, 모가, 설성, 호법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면민들이 하면 그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연초에 행사에 좀 다녀보니까 각 읍·면의 행사장에 마이크 시설이 상당히 나빠요. 성능들이. 옛날에 지으면서 전부 사다놓고 그래서 성능도 상당히 나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하고 또 작년도에 2차 추경예산에서 요구했던 면제작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빨리 제작을 해서 우선 기관부터, 행사를 많이 하는 기관부터 공급을 해서 좀 개회식을 하는데 실례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김태일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 때는 막 진행하더니 왜 그저 안됐냐고……, 그런데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무국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는 총무과, 시민생활과, 세무과, 회계과 4개 과에 20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8명에 현원이 110명으로써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 제2의 건국추진팀장등 5개 담당제로 되어 있으며, 비서담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정무직인 시장과 부시장, 총무국장을 포함해서 정원 34명에 현원이 36명입니다.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국·담당관실·과·소 소관행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지방행정 동향관리를 하며, 행정구역 개편 및 읍·면·동의 지도감독과 직제,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업무,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관련업무,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지방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서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써 추진방향으로는 구조적인 제도개혁과 의식·생활개혁의 병행 추진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회의를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제2의 건국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제2의 건국추진위의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와 사회단체와의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제2의 건국운동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 격려하며 대화하고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오지마을을 방문, 주민의 불편사항과 바램 등을 청취하고 이동 시장실을 통한 폭넓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번기를 제외한 연중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13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및 정자, 공터 등을 이용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동별 오지지역 또는 갈등지역을 우선 방문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갖고 지적·농지·토목·보건 분야와 함께 상담하며 건의사항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추진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과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선도적인 공직자로 나가고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4개 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교과목을 편성하고 관내 연수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9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박 2일씩 해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유네스코 청년원,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3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일반직이 604명, 기능직이 141명, 별정직이 43명, 지도직이 24명, 고용청경이 45명, 일용직이 150명 해서 1,007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방법은 1박 2일 합숙으로써 1기당 250명 내외로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 6,400원 꼴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사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사결정기간의 단축 및 행정자료의 공동활용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전자메일을 생활화하고 2단계는 전자결재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먼저 시험운영을 하고 3단계에 시험운영의 확대실시, 전 실·과·소에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3월 중에 도입해서 전자메일 대상업무 선정 및 수립은 4～5월 두달동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산환경 컴퓨터에 LAN을 정비하는 것은 6월과 7월달에 전개하고 운영지침서 작성 및 사용자 교육을 8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자메일의 전 부서 확대사용은 ’99년 9월부터 12월사이에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총무과 시험운영은 역시 9월서부터 12월달까지 금년도에 총무과 시험운영을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전 부서 확대 시험운영은 2000년도 1월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6,390만원인데 현재 2억 2,300만원을 확보했고 4,09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윈도우95,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 특별과정 등 모두 5개 과정에 3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컴퓨터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통신 시설·망 구축입니다. 화상회의 통신망 및 방재지휘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의 신속성과 각종 재난 등에 완벽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와 시본청간에 화상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상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도 상황실과 시의 현장간에 무선통신망을 확보해서 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본청 및 읍·면·동간 무선통신을 통한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화상회의 통신망 구축은 다자간 화상회의 통신망 구축은 금년도 2월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지휘통신망 중계기지국 설치 및 시험운영은 1월말에 기 설치완료하였고 설치장소는 설봉산 관고동에 산64-1번지에 기설치해서 중계기지국을 신설 했습니다. 도 기지국과의 정상 소통여부를 시험 완료 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 휴대용 무선국을 일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전기 26개를 읍·면·동당 2개씩해서 26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중계기지국 시험완료후에 개통시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900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중계기지국을 설치 했으나 무전기 9백만원어치는 아직 확보 못하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에는 새마을담당, 건전생활담당, 호적담당, 민방위담당, 민방위지원담당 해서 5개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으로써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지원 담당이 과원으로 되어 있어서 6급이 1명 오버가 되어 있고, 9급은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6급 김덕성 담당이 3월달에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될텐데, 9급을 하나 더 보충해야 합니다. 시민생활과의 주요업무는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추진 및 국민운동사업 지원, 또 국민체육진흥육성 및 청소년 관련 업무, 호적업무, 민방위 업무 및 을지연습, 병무행정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업무로써는 10쪽에 제2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극복에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형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해야겠다는 의욕을 심어 주었던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시민운동 부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근검절약 운동과 경제살리기 운동을 선도하며 지역여건과 정서에 부합하는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관내 각급 단체등과 연대활동 강화 및 공동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3월 1일 실시하고 하계수련대회는 8월 1일 실시코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36명을 2번 지급하고자 하고 우수지도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해서 고철모으기라든지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천 사랑운동도 계속 전개해서 시 상징물을 홍보하고 보급 하겠습니다. 시기하고 시조인 까치와 시화 진달래, 시목 소나무 등을 홍보해서 이천인의 의식을 제고하고 각 기업체의 주소를 이천으로 옮기기를 계속해서 전개 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애용하기 등 모든 이천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 속의 새마을운동 전개로 새마을 방역 봉사대와 읍·면별로 며느리 봉사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99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실직자, 노숙자, 결식아동 등 최근 발생되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환경 등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봉사 전영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전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홍보·교육프로그램의 개혁과 종합자원복지 정보센터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내적 유인조건의 충실화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통합관리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인구를 증대시키고 이천 참사랑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3월중에 발대식을 갖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데에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식제고 및 붐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자원봉사의 날, 간담회, 칭찬릴레이제를 실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제고를 하겠습니다. 또 공직자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전공무원이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으로 청소년들이 개혁의 성과를 계승·발전 시킬수 있도록 건전육성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단체와 지도자를 육성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기간은 4월과 12월사이에 총 12회에 9,500여명이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거리축제, 가요제, 길거리 축구 및 농구대회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 연말연시 청소년을 격려하고 선도하는 캠페인도 개최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장호원, 부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가 두군데, 율현동에 한군데 해서 모두 10군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길거리 농구대를 40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40개소 설치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일환으로 1인 1종목 참여운동을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유도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동호인 조직 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중에 부천시에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8개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 2천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은 3월서부터 12월 사이에 도비보조사업, 도비가 25%,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5개 종목에 역시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을 7～8월중에 축구 460만원 지원해 주고,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에는 6월과 11월 사이에 게이트볼 460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을 6월과 11월중에 배드민턴 46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 가족생활캠프운영을 8월달에 해서 196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월과 10월사이에 2,076만 1천원을 읍·면·동 13개소와 본청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1,200만원, 도비 25%, 시비 75%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과 시민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체육 발전과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방침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성대한 경축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추진을, 체육회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9년 10월 8일날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천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사업비는 1억 5,700만원, 본청에 4천만원, 읍·면·동에 1억 1,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종목은 축구외 9개종목으로써 남·여 구분해서 줄달리기하고 씨름등 육상까지 해서 9개 종목을 가지고 체육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관은 이천시 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은 8월달에 수립해서 참가신청 접수는 9월 10일까지, 읍·면·동 대표자 회의는 9월 20일날 해서 시민의 날 경축 고교대항 육상경기대회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호적은 국민 각자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공증해 주는 유일한 문서이나, 수작업에 의한 부책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행정의 이미지 개선 및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봉사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적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호적부를 전산입력하고 호적인구가 이천시와 읍·면·동에 22만 5,192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인원을 22명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2억 851만 6천원으로써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에 1단계로는 조사표를 작성해서 입력조사표 작성하고 작성된 조사표에 교차대사를 실시하고 작업량은 하루에 실시하고 80명씩 자료를 정비 했습니다. 2단계는 전산입력을 하는데 작성된 조사표를 전산입력하고 입력된 호적부를 교차대사하고 호적자료를 100명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산능력 보유자를 선발해서 한시적으로 고용함에 따라 정확도와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고용대상 선발시 전산능력 분석으로 적격자를 선정투입하므로써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원사항 및 기타 책임성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전산화의 오류 방지 및 확실한 호적사항의 유지관리에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16쪽 민방위 교육의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생업종사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참여의 기회 선택권을 부여하여 내실적인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평일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IMF시대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민방위교육은 일요교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평일 또는 일요일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대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기간중에 일요일을 운영해서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강 및 VTR등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편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담당, 시세1담당, 2담당, 세무조사담당, 체납관리담당, 수납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등 7개 담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써 현원 32명으로써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지방세 시세제도 운영, 지방세중 도세의 위임사무,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사무, 세외수입의 징수 및 세원조사,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로써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가 687억 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9.2%밖에 안됩니다. 도세가 300억 4,400만원, 시세가 386억 6,500만원으로써 도세는 작년도에 비해 88.9%, 시세는 89.4%가 징수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83억 7,6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732억 7,600만원으로써 82.9%를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422억 9,900만원에서 징수액이 347억 6,500만원을 징수했고 시세는 460억 7,600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385억 1,100만원으로써 83.6%를 징수 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이 신3저 현상으로 국내경기가 호전되더라도 지방세수 연계의 시간 필요로 징수전망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인하되어 있고, 원화가 하락되어 있고 물가가 하락되어 금년도에 신3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80년도에 우려했던 사항이 시간적으로 봐서 신3저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공동주택에 건설경기가 부진되면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장 및 대형건축물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백암비스타가 금년도에 개장이 되어서 세수가 조금 증대될 가망이 있습니다. 시세는 지금 실업자가 증가되고 임금삭감으로 소득, 소비관련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세법개정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가 11억 5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쪽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1년 동안의 폭발적인 체납세 증가에 따른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통한 체납자 관리의 효율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 행위로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세 정리 목표액을 설정 했습니다. 2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체납세 정리기간의 설정은 분기별로 설정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금년도 체납세액은 작년도보다 한 180%가 되는 145억원이 체납세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 81억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강화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 강화하고 형사고발하며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 예금, 급여등의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자, 사실상 없어진 법인등 체납세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산 및 카드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과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경리담당, 관재담당, 영선담당 3개담당제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기능직이 2명이 오버되고 일반직이 1명이 부족해서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로는 회계별 출납과 결산, 공사, 용역등 계약 및 물품구매, 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회계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종합행정타운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청사 이전 신축과 함께 유관 행정기관을 유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운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청, 시의회, 경찰서, 세무서 등을 시청주변으로 유치를 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한군데 모여져 있는, 몰려 있도록 이렇게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98년 7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고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공공용지 취득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계약체결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불응하는 사람이 두사람에 3필지인데 박순정씨가 2,967㎡로 한 900 몇 평이 되고 서춘자씨가 2필지에 954㎡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협의취득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취득토록하고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해놓았기 때문에 수용까지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회계업무 전산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산화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질 높은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 업무는 입찰업무를 전산화하고 설계예산을 검토하고 입찰결과 보고서관계로 전산화해서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입력만 시키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관련 업무로서는 공사현황 및 공정검사 내역 검토, 또 하자검사 관리등도 전산화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는 재물조사와 물품수급 관리계획도 전산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구매하고 3월달에는 기초자료 입력 및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읍·면·동까지 확대보급해서 회계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 제2의건국운동추진, 넘어가겠습니다. 4쪽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쪽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개최사업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쪽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쪽 공무원 및 지역주민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없으시면 8쪽 정보통신 시설망 구축사업입니다. 없으시면 9쪽 시민생활과. 9쪽 넘어가겠습니다. 10쪽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맨 밑에 시민속의 새마을운동 전개해서 며느리 봉사대운영은 무슨,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느리봉사대라는 것은 사실상 각 읍·면의 부녀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녀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공경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며느리봉사대라고 부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민생활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1학기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1학기분만.

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또 2학기가 되어서 구비서류를 또 받지요?

네.

그것을 한번만 받으시면 안되나요?

위원님! 그것은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아서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크게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성적증명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간소화할 서류가 있으면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적증명서하고 재학증명서, 학교장 도장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등학생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고등학교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여자고 남자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또 교장선생님 도장 받고 거기가서 띠고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번거로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격사유는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 ‘99년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없으시면 12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스켓.

저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드람산 주차장에도 농구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공을 던지면 판에 맞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보드.

미리 붙였던 그 판이 몽땅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거기다가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자체가 빠져 나가서. 그것이 그렇고 거기에 이동화장실 문이 파손되어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바로 보수를 하시도록 촉구 드립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 앞쪽에서 보았어야 되는데 세수가 각 읍·면 재무계가 축소되기 이전하고, 이전되고 나서 세수, 세외수입 징수된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뽑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계를 축소한데 따른 우리가 세수결함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담당자 한 분 내지 두 분이 그것을 다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우선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읍·면에서는 이제 대체로 체납세금까지 받아들이면 합동편성할 때 그때만 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체납세 처분에 대해서……, 독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체납세를 여기서 저거를 하시잖아요. 왜 많이 받았네, 못받았네 문책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것 때문에 각 읍·면들이 요사이요. 자기 사업 버리고 자기 담당제로 세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체납세를 줄여보려고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읍·면장이 마침 월례조회 같은때 세금 조금밖에 안들어오니까 월례조회때 여기서 각 읍·면장님을 여기서 조이니까 각 읍·면장님은 자기 읍·면이 꼴찌되지 않을려고 직원을 조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재무계 두명만 조여서 재무계원 2명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아닌데 자기 읍·면장은 자기 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담당자들한테 담당부락을 다 이렇게 독려시켜서 받아 들이는 실정이 아니냐구요?

그런데 옛날 재무계 있을 때도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부락별로, 개인별로 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현재도 그런 방식을 택해서 아마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부락담당제를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다 추진하기 때문에 세금만을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종합행정으로서 읍·면에서는 다 부락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을, 못받을 것이고 악성채권자가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 하시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진다고 하는데 세수가 더 많이 안될 것을 추상을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리가 인하되고 원화가 하락되고 유가도 인하되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은 바로 경제가 활성화 됐다고 해서 세금을 바로 갖다 내느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에 따른 회의가 2월 12일날 저희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이 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2001년까지 한다는 것을 아마 당겨서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을 자치센터로 하고 이름을 붙여서 구조조정이 아무래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재무계 하나라도 더 없애지 말고 사람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구조조정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18쪽 넘어가겠습니다. 19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0쪽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없으시면 22쪽 회계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국장님! 각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바뀔 우려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일날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동사무소부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의서류를 보아야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일날 인사담당하고 총무과장이 가서 회의를 해 보면 자치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런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시범적으로.

1단계는 동만?

동하나, 읍하나, 면하나 이런 식으로 할런지 아니면 동만 다 할런지 12일날 가보면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시고 바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서에는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장 1명과 관리의사 1명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의사는 현재 결원입니다. 그외 담당자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담당에 13명, 방역담당에 3명, 의약담당에 3명, 가족보건담당에 5명, 건강증진담당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과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72명인데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총 53명 정원에 58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5급이 정원 1명에 현원이 없으며, 6급은 정원 5명에 현원 6명, 7급은 정원 19명에 현원 22명, 8급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9급은 정원 7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정원 3명에 현원 4명, 별정 6급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사항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 사계절 방역소독실시,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보건소 신축등이 있습니다.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목표는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선호도에 부응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노년층 및 소외계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며, 한방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매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인과, 영세민, 실직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한방진료실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투약, 침, 부황, 적외선 치료, 전기침 등입니다. 진료반은 한의사 1명과 진료보조 2～3명입니다. 현재는 이천시 한의사회의 자원봉사자로만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품구입비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방진료를 실시함에 있어 문제점은 IMF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력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한의사 인력 및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금년 5월부터는 최소한 주 3회이상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계절 방역 소독 실시입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을 옮기는 위생해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연막위주의 하절기 방역소독을 지양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생해충의 정상적인 탈피과정을 방해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택하여 성충의 출현을 억제하고 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사계절 방역 소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동면하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위생해충의 서식처에 대한 실태를 파악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취약계층인 영세민에 대한 가구별 실내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실시하며, 동절기에는 지하 주차장 및 농촌지역 창고등 위생해충 동면지역을 대상으로 살충제를 이용한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웅덩이, 숲, 개천 등 서식처 및 인구 밀집지역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살균, 분무, 연막, ULV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호별 방문소독은 영세민 1,015가구에 대해서 바퀴벌레, 개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실내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포동 152-2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390㎡이며, 건축면적은 2,183㎡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6,556만 6천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13억 8,864만원, 시비가 19억 7,6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보건소 신축과 함께 의료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6일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 1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21일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10월 28일 건축공사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 하였으며, 11월 10일은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20일 착공하였고 ’99년 1월 26일 전기·통신공사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9년 6월 30일부터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 30일 보건소 신축공사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정방문을 통해 재가·재활환자와 사회지원 사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추구 관리하며, 주민의 요구도와 수용 의지가 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조기퇴원자,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 순위로 중점 관리하며, 보건 실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하여 좀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별 대상을 선정하여 방문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조기퇴원환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순으로 다음 순회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재활 보조장비 및 의료용구 무료 대여, 확보량은 휠체어 외 14종 1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정보교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에게 건강정보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용봉사자가 50명, 택시기사 1명, 도배사 1명, 학생 43명, 일반 4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직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1쪽 보건행정담당님한테 좀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 두명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기에 찾아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리치료를 할려면,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는데 웃옷을 벗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칸막이 시설이 뭐라고 그럴까 천이, 나이롱천 있잖아요? 나이롱. 나이롱천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놔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이 다 비쳐요. 아주 지을 적에 칸막이 시설을 잘 비치지 않은 것으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비치지 않고 좋았을 텐데 그것을 좀 칸막이 시설을 안 비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거기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해요. 그것 좀 더 늘려주시고 여름이면 거기가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 한 대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모가면에. 그것좀 빨리 부탁을 해서 설치좀 할 수 있도록 당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쪽 넘어가겠습니다. 2쪽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 사계절 방역소독 실시 사업입니다. 없으시면.

위원장님!

네.

연막소독을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계절관계없이 방역을 사계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절기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농촌지역에 대해서 창고같은데 방역하는데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그 방법이, 기준이 어떻게 서있어야 될줄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절기 방역소독을 지난번,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하절기에 연막.

횟수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연막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막소독 위주로 하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분무소독만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을 하고 지나갔구나 그러는데,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을 안한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높히겠다는 뜻입니다. 창고 같은데에는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구가 100가구이다 보면 창고가 6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인력도 부족할테고 그것을 자원봉사 선정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겨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방역담당이.

장정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기 방역소독을 하면서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소독하기 전에 모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알지 못하고 소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한달동안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두명 배치를 받아서 이천 관내에 각 읍·면 지하주차장, 지하실, 창고, 그 다음에 농촌에 폐가가 된 것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실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폐가는 추웠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져서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지저분하다고 해서 모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습하거나 물이 있는 곳은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3일부터 공공근로자 3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은 겨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같은데는 문은 닫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할 수 없고 지금 저희가 1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36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거의 연막소독은 하지 않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큰 곳은 동력분무기를 차량에 대고 동네 하우스를 끌여들여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것, 보일러실이라거나 조그만 것은 등짐으로 진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원이나 평화의 집이나 성애원 같이 아이들이 살면서 냄새나고 하는 곳은 실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야에 따라서 실내소독에 살충소독을 하느냐 살균소독을 하느냐는 무조건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마친 뒤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영세민 가구는 지금 여기 고액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영세민들이 겨울에는 굉장히 방문을 열어 놓는 것을 싫어 하십니다. 춥다고 해서. 그래서 소독은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36개소를 분무소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정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장에 나오시는 분을 선별해서 분무소독을 하셨다?

장정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배치 받기는 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부 힘들다고,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20리터를 모타가 달린 것을 등지고 들어가서 소독약을 맡아가면서 소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그만 두었고 세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처음부터 공공근로할 때 이것은 월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했더니 세명이 지금 12월, 1월에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개월째. 그 분들은 6개월동안 무난히 소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3쪽 넘어가겠습니다. 4쪽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네.

여기 보면 33억원, 34억원이 되는데 실시설계 완료하고 건축협의를 하고 공개입찰도 하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설계변경이 됐나요?

그러면 6억원어치는 외상 공사네요?

4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님!

네.

경노당 순회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지서장.

보건지서장이요? 그분들이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불편을 많이 느껴서……, 어떤 때는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늦게 출근하는 경향이 많아서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고 또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 좀 관찰하셔서 지시를 내렸으면 하는.

그것은 제가 지도단속을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아예 실시를 안했다면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뭐냐하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성애원이라든지 한나원 같은데는 거기는 우리가 나가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등록되지 않은 법인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월면 군량리에 있는 양무리 집, 또…….

장정례 양무리의 집도 했습니다. 말씀드릴 적에 큰 것만.

글쎄, 제가 양무리 집을 가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개인이 그 28명이라는 정말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수용해서 가보면 상당히 불쌍한데 보건소,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 그런 데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실 한나원이나 그런데는 그것이 법인이고 또 거기에는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그러지만 양무리 집에는 보수도 못받고 종교인 목사가 혼자하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무리, 장호원에 있는 작은 평화의 집 같은 것 또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엘림원 같은데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소독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약품도 사다주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