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55회 제7차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2-10

회의 전체 보기 192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사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출석요구한 증인과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및 지도감독실태 조사의 관련자 출석증언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성예요양원, 오후에 동암재활원에 대한 집행부및 관계자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성예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성예요양원 관계관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원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선서인 최헌일 최선미

이재천위원장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성예요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십니까?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위원

성예요양원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삼천동에 있습니다. 박물관 지나서 삼산마을 입구에.

이석환위원

거기가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지않고 지하수를 쓰고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위원

수질검사를 '98년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증인

최선미 한 번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몇번 해야되는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모르겠습니다.

이석환위원

국장님! 그런 규정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매월 어느 항목별로 하는데가 있고 지하수같으면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이석환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석환위원

더구나 요양원이면 노인치료 시설인데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한 번했다, 한 번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증인

최선미 적합하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석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선미 질산염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이석환위원

허용기준치보다 높았죠?

증인

최선미 한가지만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질산염.

이석환위원

질산염이 인체에 아주 유해한 성분이라는 것을 아시죠?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정수기를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최선미 아직은 이상은 발견되지 못했죠.

이석환위원

정수기를 사용하고 또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증인

최선미 수돗물을

이석환위원

수돗물을요?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온다면서요.

증인

최선미 받아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국장께서는 어제 전주양로원의 경우에도 문제가 지적된 바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여기도 상수도시설을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시비로 올렸다가

이석환위원

작년에 지하수 수질검사가 겨우 한 번만 이루어져서 적합치못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질검사라도 자주해서 적절히 대처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네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여기가 실비요양시설이여서 예산에는 계상하기 어려운데 공사비 부담을 갈멜산 복지회하고 절충해서 상수도가 들어갈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할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이 정수기를 놓아서 하고 있는데, 질산질이 나왔는데 어차피 수돗물을 길어다 먹는다는 얘기만 듣고 현장은 못가보았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수돗물을 길어다 먹는다,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방안인데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산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기를 철저히, 필터를 자주 교체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정수기 물도 검사를 해보아야합니다. 한 번도 안해보셨죠? 요양원시설에서 그런것을 한 번도 안해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이석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기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선미 식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날 방문해보니까. 층별로 정수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군요. 정수기가 아예 없던데요. 2층에서 노인들이 물이 필요할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2층에 없고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고 1층에 주전자를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서 물을 마실수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증인

최선미 끓인물은 1층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주전자에.

오정례위원

주전자를 1층에 비치해 놓았고 정수기는 없었잖아요, 시설내에.

증인

최선미 2층에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2층 어느곳에 있었나요?

증인

최선미 사택있는 쪽에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것은 건물이 두동인데 오른쪽에 건강한 노인들이 있는 쪽입니까?

증인

최선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연결되어 있는데 1층으로 접근해서 가거나 아니면 2층에서는 밖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옆 건물을 가는 것 아닙니까. 양쪽 건물간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뒤쪽으로 해서 가죠?

증인

최선미 슬로우 계단있는 쪽으로 해서

오정례위원

그런데 현재 정수기는 사택이라면 오른쪽동에 있는 건물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날 감사한 쪽. 그 자리에 정수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선미 구건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구건물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지않습니까.

증인

최선미 그 옆쪽으로가 바로 사택문입니다.

오정례위원

오른쪽 안쪽으로.

증인

최선미 물리치료실 옆쪽으로 재가사무실이 있고

오정례위원

사택은 감사받은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안이 사택인데 물리치료실쪽은 그 옆건물이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붙은 건물입니다.

오정례위원

붙었는데 건물간에 이동이 밖으로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증인

최헌일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있지않습니까. 재가사무실 있는쪽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쪽으로 바로 직통으로 되어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밖으로

증인

최헌일 입소자들은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

오정례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입소자들은 그쪽으로 다닐수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사택쪽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 건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음용수를 마십니까. 2층에 있는 분들은.

증인

최헌일 2층에 있는 분들은 식당에 오셔가지고 드시고요

오정례위원

그 점입니다. 식당에 와서 음용수를 드신다는 것은 손쉽게 접해서 음용수를 마실수 없다는것 아닙니까. 이쪽 건물에 환자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이 1층까지 식당에 와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잖아요.

증인

최헌일 현재 각방에 계시는 분들은 PET병으로 해가지고 식사후에 따라가지고 가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PET병은 일반

증인

최헌일 일반 콜라병이라든지 사이다병, 그리고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주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끓인 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위원

정수기에서 나온물을 끓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끓이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만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끓인 물입니다.

이석환위원

그밖에 세탁이라든지 목욕물은 그대로 지하수를 쓰고 있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현재 총정원 97명중에 57명이죠?

증인

최선미 예.

오정례위원

주로 실비 노인요양시설인데 혹시 시설의 정관에 보건이라든지 노인의 건강을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있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혹시 실비요양원에 입소할 때 가족과 요양시설간에 계약서같은것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오정례위원

그 계약서의 내용중에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것 말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 수용자에게 해줄수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계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증인

최헌일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죠.

오정례위원

비용관계말고 노인들이 일단 수용시설에 오면 가정에서 일단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식단,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증인

최헌일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않고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입소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후에 보호자들이 인수하는 과정, 보증금을 반납하는 과정등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일반적인 계약내용밖에 없다 이거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없구요.

증인

최헌일 서비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해왔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떤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증인

최헌일 아산재단에서 와서 한 번 했고 완산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오정례위원

정기검진은 어떤방식으로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받으신적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정기검진에 대해서 지도받은 것은 없고 해야된다라고만 받았습니다.

오정례위원

정기검진을 할 때는 시에서 3군데정도 병원을 지정해서 하게됩니다.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시설을 지정을 하게되죠.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검진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정기검진은 보니까 아산재단에서 봉사차원에 방문진료를 하시더군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그 방문진료할때는 어느정도 어떤 내용으로 진료를 합니까?

증인

최헌일 X-RAY까지 저희가 찍었고 의사선생님이 진료검진까지 했고 소변검사까지 했습니다.

오정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정기검진에 해당됩니까? 정기검진은 비용이 세출로 잡혀서 지급이 되지않습니까? 되죠. 정기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정병원을 몇군데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로 많이 홍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효과를, 사회복지과 업무로 그것이 되어있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검진 관계는 그쪽으로, -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언제부터 보건소 업무로 넘어갔다는 거에요, 아니면 원래부터 보건소 업무였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건강검진 업무가 아주 그쪽 업무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 건강진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노인이나 시설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영세노인에게 건강진단을 몇 명을 하라 이런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노인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정례위원

이 분들도 생활보호대상 노인이잖아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런데 재가노인도 전주시내 다하면 280명정도밖에 안해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옵니다. 그것은 100%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노인은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노인은 대부분 시설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보다 위급한 재가노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건강검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시설노인이라고 해서 제외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러죠. 당연히

오정례위원

일단은 정기검진을 하지않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최헌일 그런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봉사차원의 방문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최헌일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거기의 현재 노인들에게 소요되고 있는 건강관리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증인

최헌일 '99년도 예산으로 약 1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오정례위원

'98년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증인

최헌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98년도에는 의료비로 50몇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50몇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그쪽 안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98년도 총 의약품비가 210만원이였고 위생재료비가 511만원이였거든요. 총 67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촉탁의가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촉탁의는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증인

최헌일 규정이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촉탁의 명의로 월급은 지급되지 않겠네요?

증인

최헌일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촉탁의를 특별히 두지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엠마오사랑병원에서 무료로 나와서 촉탁의를 하고 있고 자체예산으로는 촉탁의 봉급을 지급할만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거기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현장조사중에서 나왔는데 간호사의 기록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증노인성치매와 정신질환자가 약25명정도 된다. 그리고 자력으로 목욕이 불가한 사람이 전원이 되겠고, 보행또는 기타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이 19명이다. 다음에 특별한 장애는 없으나 신체조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이 13명,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생활에 불편증상이 있는 경우가 4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수용노인이 치료를 받거나 일부는 요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귀속성을 정확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차원이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촉탁의를 두지않는 것은 실비요양시설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증인

최헌일 그렇고요, 현재 이분들에 대한 질병상태에 의해서 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각 곳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약을 지어다 저희 요양원에 주어서 간호사들이 투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정례위원

현재 그날 시설을 방문해보니까 세탁장하고 목욕탕이 구분되어있지않더군요.

증인

최헌일 세탁실하고 탈의실을 통해서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세탁을 하는 장소가 목욕탕내에서 이루어 지던데요.

증인

최헌일 목욕탕하고는 분리는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세탁실은 옷을 접고 세탁물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손빨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목욕실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군요. 목욕탕내에서.

증인

최헌일 목욕탕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변을 누신 분들을 그것만 처리하고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세탁을 하는 행위는 있지않을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2차조사때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조원중에 한분이 많은 세탁물을 쌓아놓고 목욕탕안에서 세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증인

최헌일 그분은 보조원이 아니고 요즘에 공공근로 오신분들입니다.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례위원

몰라서 했다는 말은 총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남녀탕 구분이 없더군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목욕을 합니까?

증인

최헌일 요일별로 구분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현재 수용되어있는 노인들에게 월 몇 번씩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평균잡아 주1회 정도는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1층에 누워있는 노인들이나 3층에 안쪽으로 들어가보니까 거의 음습한 곳에 몇분이 계시던데 그 치매노인 환자들에게는 어떤식으로 목욕을 시켜주십니까?

증인

최헌일 3층에 계시는 뒷쪽편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정례위원

예, 그쪽에도 계시고

증인

최헌일 그쪽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오정례위원

2층 오른쪽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던데

증인

최헌일 거기 4분 계십니다. 그분과 1층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직원들이 거의 오전시간은 치매환자들, 중증치매환자들 목욕하는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현재 식단은 어떻게 짜여지고 있죠?

증인

최헌일 식단은 식당 취사부에서 자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취사부가 영양사 자격이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기준으로 식단을 짭니까?

증인

최헌일 저희 노인분들이 대부분 실비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식당에 오셔가지고 요구하시는 것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고, 예전에는 저희들 법인쪽에서 갈멜산요양원에서 식단을 받아다 사용했었고 중간에 그것이 끊겼습니다.

오정례위원

갈멜산에도 영양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받아다 씁니까?

증인

최헌일 예전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짠 적이 있었구요.

오정례위원

57명의 수용자가 있고, 노인들의 식단관리는 아주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취사원이 식단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되나요? 거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없습니까?

증인

최헌일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당뇨병환자가 특별한 식단관리를 받지못할 때 더 병이 악화될수있다는 것은 아시죠?

증인

최헌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위원

누워있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에게 특별한 음식섭취를 관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대활하고 실버샌드에서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캔으로 나와있는 영양식이 있습니다. 미음식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 영양식으로 드리고 있구요.

오정례위원

지금 한가지 식단외에는 짜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두 번째 갔을때 물론 치매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던데 혹시 실내에서 소독을 해보거나 그런 것 있어요?.

증인

최헌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날 가서 조사할때는 실내에서 소독은 전혀 한 번도 하지않고 보건소에서 실외만 해주고 있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증인

최헌일 실내소독을 안하고 있다구요?

오정례위원

예, 간호사의 답변에 의하면 실내의 소독이 없고 실외는 보건소에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증인

최헌일 실내소독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오정례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잘 모른 것이네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두 번씩 방문하면서 물리치료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장비가 노후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에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리치료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위원

예배실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맞지는 않잖아요.

증인

최헌일 예. 맞지는 않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리고 구동에 있는 2층에 물리치료실 공간은 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시각적으로 불결해 보이던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소망요양원에 가서 물리치료실이 참 잘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넓은 공간에 따뜻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산만 도움이 되면 저희들도

오정례위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주는 느낌도 편안하지못하고, 거의 거실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던데요.

증인

최헌일 휴게실 정도로 그쪽은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정례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지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어려운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위해서 그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장비를 실제로 예배실에 있는 물리치료장비는 건강한 노인들이 쓰기 쉽고, 1층에 있는 아픈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서 물리치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물리치료사들이 각방으로 핫팩을 가져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핫팩 정도는 가정에서도 할수있고 물리치료사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채용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핫팩정도는 모든사람이, 양로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최헌일 보행연습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촉탁의가 없으니까 그런 지도가 없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기능회복을 위해서 물리치료하도록 병원에서나 이런데서 지도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물리치료사가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정확한 진료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보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 환자에게 적정한 물리치료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입소하실 때 병원에서 병원의사가 보행연습을 해야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듣고 물리치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소하기전에 건강진단서를 받아올때요.

오정례위원

그러나 그중에도 오랫동안 수용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강상태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물리치료사가 제임무에 충실하기위해서는 촉탁의나 이런 사람을 두어서 그 지도를 받아서 적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야되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동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원래 용도가 물리치료실이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쪽도 저희들이 증축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실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베란다였습니다.

유창희위원

물리치료실에 보일러시설이 바닥에 되어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안되어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거기를 물리치료실로 쓴다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유창희위원

그렇게 말하면 납득이 어렵다 그말씀이시죠?

증인

최헌일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대체장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철에만 잠시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예배실로 이동해가지고 거기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는 원래 베란다였던 곳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예배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말씀 아니십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예배실을 증축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실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새로 증축한 건물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증인

최헌일 새로 지은 것은 '97년 2월에 되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 자리에서 난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유창희위원

난방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팬히터하고 가스스토브.

유창희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치료실인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는 곳에서 팬히터나 기타 난방기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면서 한다는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

갈멜산복지회가 비영리재단입니까. 영리재단입니까?

증인

최헌일 비영리재단입니다.

유창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언제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96년도에 했습니다.

유창희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최헌일 3억 3,0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3억 3,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수용실 증원이였습니다.

유창희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지었다는 신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위원

그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했습니다.

유창희위원

직영처리라는 것은 재단에서 했다는 얘기죠?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무엇을 질의했냐면 갈멜산복지회가 영리재단이냐 비영리재단이냐를 질의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위원

갈멜산복지재단에서 건축업도 합니까? 법인 사업정관내역에 건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관계부서인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저도 방금 증인이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안갔었는데, 직영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직접 토공공사나 토목건축공사를 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계약했다 그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있는데

오정례위원

직접 채용해서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최헌일 다 부분별로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오정례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가능합니까. 3억 3,000만원의 공사를 시에서 줄 때?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시에서 보조해서 한 것인데

증인

최헌일 공개입찰을 했다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분별로. 전기는 전기, 토목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보조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총 공사금액은 3억 8,000만원이더군요. 자부금이 약 4,600인가 4,800이 있어서.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위원

3억 8,0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공고했습니다. 공고해서 안되어서 직영처리한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안되어서 직영처리를 하셨다?

증인

최헌일 공고입찰은 법인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디다 냅니까? 게시판에? 자기시설 안에 게시판에?

증인

최헌일 예. 법인 게시판에.

오정례위원

그 게시판을 누가 와서 봐요.

증인

최헌일 그런데 게시판에 공고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오정례위원

지난번에 신성양로원 물리치료실도 우리가 가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게시판에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입찰할때는 게시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설업협회에다 공문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관공서나 이런데서 입찰할때는 전부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할 때는 그런 형식을 갖추면 되는데 그렇치 않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정례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돈이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위원

아니죠. 게시판에만 했으니까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도 건설협회에 보냈는지

유창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설장에서 공고내용 방식은 전부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자기 시설장에 있는 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말아요. 그것을 첨부시키더라구요.

오정례위원

그래가지고 사진찍어서 했다고 내놓는 거에요, 여기다가.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수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업 협회라든지에 이런데로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수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입니다.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한번도 안나가봤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게시 공고 이런것 저런것 입찰방법은 건설업협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입찰방법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아까 그 금액이 게시에다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이나 언론에다 해야하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최헌일 결산금액으로는 3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위원

그 돈이 개인돈입니까. 국가보조금입니까?

증인

최헌일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입니다.

정우성위원

성예원 재단 돈은 없죠?

증인

최헌일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정우성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증인

최헌일 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시공할때는 허가서 내역서가 다 되어있죠?

증인

최헌일 다 되어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내역서에 자재대, 인건비 나오죠?

증인

최헌일 다 나와있습니다.

정우성위원

부과세도 나오죠?

증인

최헌일 다 나와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다 정산해서 보고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서류 있어요?

증인

최헌일 비치되어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부과세 얼마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영수증철에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까.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까?

증인

최헌일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내역서 맞습니까?

증인

최헌일 어떤 내역서 말씀이죠?

정우성위원

자재대 인건비 내역서에 세금계산서가 맞냐구요. 간이는 어떤때 간이를 씁니까?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철물점에서 간단한 못같은것을 사왔다든지

정우성위원

철근, 시멘트

증인

최헌일 다 세금계산서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입찰방법은 공개입찰공고를 했다고 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법인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공개입찰을 사무실에서 했어요?

증인

최헌일 법인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정우성위원

공개입찰을 어디다 의뢰를 했냐구요.

증인

최헌일 공개입찰을 게시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공개입찰이 아니죠. 공개입찰하고 게시공고하고 틀리잖아요.

증인

최헌일 게시공고도 공개입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공개입찰은 신문이나 건설협회에다 우리 성예원에서 이만한 공사를 하니 공개입찰해 주십시오. 라고 할수있고 총무께서는 얘기하는 것은 게시공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증인

최헌일 그러면 공개입찰은 안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왜 공개입찰했다고 합니까?

증인

최헌일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다니까요.

증인

최헌일 그러면 공개입찰은 안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게시공고해서 입찰자 왔습니까. 게시공고 해가지고 업자가 왔냐구요. 공사할 업자가 나타났냐구요. 없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게시공고도 좋습니다. 업자가 세네명이 견적을 내가지고 한 업자가 했다면 관계는 없어요. 입찰방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찰공고를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입장은 게시공고해서 사진찍어서 없애버리고 근거만 놓아두고 당신네에서 공사를 한 거에요. 그 내역서하고 세금계산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오정례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양로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은 경쟁입찰할수도 있고 게시공고도 할수있는데 게시공고했을때 입찰자가 세명, 네명이 견적을 내가지고 봐주는 식으로 해서 하나가 할수는 있어요.

이재천위원장

정우성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오정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성예요양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였고 국.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겠다 정도로 답변하시는데 그동안 국.도비보조로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당시에 해당시설을 지도감독했던 과장을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일들이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특위에서 그 해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우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허가서류, 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료일체를 전부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게시공고했다면 게시공고한 업자가 서너분 있을 거에요. 없던가.

이재천위원장

예,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방금 정우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서류일체를 바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이 기능보강사업건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경쟁입찰은 하지않았다는 것을 총무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모든 서류일체를 검토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했던 건물을 보면 예배실로 사용하는 곳이 지난번에 갔을때 기부해주신 분이 와서 무료로 건물을 지어주셔서 예배실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최헌일 예. 맞습니다.

유창희위원

혹시 무료로 해주신분을 발표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증인

최헌일 가능합니다.

유창희위원

어떤분이 해주셨습니까?

증인

최헌일 이성욱집사님하고 이미향전도사님.

유창희위원

2층의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

최헌일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면적은

유창희위원

이쪽면적은

증인

최헌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창희위원

신축했던 부분에 2층.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위원

2층 전체면적에 용도별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입소실만 들어가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증개축에 있어서 1층이 212.79㎡였었고 2층이 186.30㎡였습니다. 사업규모및 총내용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축물의 동별 개요현황을 보니까 1층은 휴게실, 식당, 침실로 쓰게 되어있고 2층은 침실 및 휴게실로 쓰고 있고만요. 그러면 2층은 방금 말씀하신 입소실과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휴게실은 지난번에 감사받은 부분이 휴게실로 되어있는데 휴게실로 적합하지않아서 1층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창희위원

1층에 휴게실은 무엇으로 씁니까?

증인

최헌일 상담실이 1층에 있었는데 상담실겸 휴게실로 사용한 부분을 2층으로 상담실을 옮기고 1층으로 휴게실을 바꾼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배실로 쓰던 곳은 그동안에 어떤 공간이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빈 베란다 공간이였습니다.

유창희위원

이것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증축한 사진이 있으니까.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논란을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과장님! 노인시설에 이런 건물을 지을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계약할때는 공사금액이 3억이상일때는 신문이라든지 관보에 공고를 하고, 그외에는 금액이 낮은 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할 수가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효율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하기위해서 건설협회에다 거의 공문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처리를 할때는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나름대로 정관이라든지 거기서, 우리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가장 좋겠죠.

오정례위원

정관에 없을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요. 정관에 그런부분을 넣는데도 있어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절차를 밟지않았을때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례위원

그것말고, 그것은 더 논란을 벌여보기로 하고 증축이나 이런것 할 때 설계도라든지를 이런것을 혹시 심사합니까? 예를들면 노인치매시설을 짓는데 이것이 노인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적정한 노인의 기준에 맞게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자체부터 심의를 시에서 혹시 하냐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치매병원 같은데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파트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검토하도록

오정례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설계서를 냅니까. 시에다?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오정례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한다 그거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오정례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물이 완공되었을때도 설계대로 되었는지 누가 가서 봅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준공검사요원이 있죠.

오정례위원

준공검사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국장 도장 찍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오정례위원

설계대로 준공되었는지 누가 확인하냐 이거죠.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준공되었을때는 준공감리사,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검사해서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유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준공필증 교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현지확인절차를 해야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오정례위원

강석민씨가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으니까,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할 때 다른 부서의 기술직공무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비사업이 영달이 되면 사업부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성예요양원에 보조내시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얼마가 왔다고. 그러면 그 돈에 맞도록 공사비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난 후에 시에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 기술직공무원이 - 설계검토에 하자가 없으면 설계검토서에 시장의견을 달아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이 적법할 경우에 해도좋다라는 보조결정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에 보조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공사를 하고 준공필증은 물론 관계건축부서에서 하겠지만 설계감리는 설계사가 해서 준공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공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만 완공이 되기이전에는 완불을 하지않습니다.

오정례위원

그 준공검사를 누가 나갑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건축부서에서 나갑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 담당공무원의 직인이 있겠네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어떤 직인이

오정례위원

이 설계대로 제대로 준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의 직인이 있어야 되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준공검사필증이 그대로 되었으니까 준공이 된것이죠.

오정례위원

서류상에 그것이 확인이 되겠네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오정례위원

총무님! 저희가 구동에 갔을때 물리치료실로 쓰고있는 곳은 원래 베란다였다 이거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리고 3층에 있는 것도 달아낸 것이더군요.

증인

최헌일 증축한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구건물에서 원건물당시보다 변동된것이 이 두가지입니까?

증인

최헌일 구건물에서는 앞쪽베란다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3층부분입니다.

오정례위원

그것을 다 허가를 맡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신거죠?

증인

최헌일 기능보강이 아니고 다 자부담입니다.

오정례위원

양쪽다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맡았습니까?

증인

최헌일 다 허가를 맡았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강주사가 답변한 대목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법인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와 내역서를 맞춥니다. 그렇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정우성위원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가면, - 허가는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나면 그 허가사항을 감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이, 설계사가 감리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나중에 문제는 설계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모든 내시가 다 되었고 입찰관계를 확인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다 왔지만 성예 법인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입찰을 했느냐 이것도 안챙겼습니다.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이 공사관계를 맡은, - 처음부터 맡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압니다. 오래있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빨리 답변을 보충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정우성위원

그것을 빼먹었다 이말이에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빠진것하고 모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무께서 대답을 못하길래 내가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게시공고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답변을 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게시공고냐 관보나 신문공고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몇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무작정 직영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위법사항은 모릅니다만 게시공고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직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총무님! 게시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증인

최헌일 법정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게시공고를 합니까?

증인

최헌일 게시공고는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성예원 법인에서요?

증인

최헌일 갈멜산 복지회에서.

정우성위원

게시공고를 아까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게시공고를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증인

최헌일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정우성위원

아무도 없으면 공사 못하는 거죠. 직영은 법인에서 하는거죠?

증인

최헌일 직영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정우성위원

답변만 해요.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며칠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없으면 다시한번 게시공고를 또 할 수 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그래도 안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위원

그런데 안했잖아요.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예요양원에 관련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성예요양원 뿐만이아니고 지금 각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건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방향을 숙의해야 할것같고 따라서 성예요양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일체를 빠른시일내에, 내일중으로 조사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갈멜산복지회 법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이 자리에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숙지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예요양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예요양원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이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동암재활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암재활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전 원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선서인 박순자 양선경 김진수 박미숙

이재천위원장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암재활원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동암 양복규 대표이사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노고에 대하여 인사를 하시고 싶다고 자청해 오셨습니다. 양복규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양복규동암재활원이사장

먼저 이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동암재활원에 오셨을때 제가 정중한 인사를 드리지못한 것을 지금까지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지체장애인 1급 1호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전주시의회랄지 또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나 사회에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은 제가 철저히 보완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재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및 증인, 참고인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않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을 받기위해 입소한 원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말살된채 원생들의 표현대로 이곳이 감옥이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복규 이사장님은 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시설물을 운영해야함에도 마치 감사나 외부인에게 보여주기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이 대표이사입니까?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동암재단은 부설기관으로 CBR센타, 수영장, 체육관, 자립작업장등이 설치되어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이 시설장은 전부 국고로 시설되었죠?

증인

박순자 뭔 시설요?

김용식위원

방금 나열한 체육관이나 수영장, 자립작업장 등등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신축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체육관과 수영장은 저희것이 아니죠. 복지관 것이죠.

김용식위원

왜 수영장, 체육관이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재활원것이 아니고 도 것입니다. 전체 법인 것이죠.

김용식위원

혹시 수영장, 체육관이 얼마나 국고를 받은지 아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모르죠.

양선경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용식위원

총무가 보조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선경 저희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같은 법인내에 있지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양복규이사장이 운영하는 재단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체육관 국고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증인

양선경 국고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도에서 지어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암재활원에 관련되어서 시설장 종사자들은 그 부분밖에 모르고 전체 시설의 운영은 이사장이나 법인의 직원을 출석시켜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용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증인께서는 단 한가운데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 아니오,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식위원

증인은 원생 허금미양을 알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동암재활원 양모선생과 박모선생이 성폭행하여 전주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박순자 위원님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부끄럽습니다.

김용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구요. 구속되었습니까. 풀려났습니까.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만나보지못해서 모르고요

양선경 그분들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집행유예 2년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고만요.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때 이 사건으로 양모, 박모선생이 허양의 형부하고 이 사건 합의금조로 각각 1,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박순자 저희는 모르죠. 가족들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김용식위원

그런 사실을 들은 일도 없습니까?

증인

박순자 예. 가족들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라요.

김용식위원

양모선생은 양복규이사장님과 친.인척이 되죠?

증인

박순자 친.인척은 아니구요.

김용식위원

친.인척이 아니에요? 같은 순창 고향출신 아니에요?

증인

박순자 같은 양씨라도 친.인척은 아닙니다.

김용식위원

원생 김경택씨를 알고 계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김경택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성폭행 장면 목격사실 여부에대해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김경택씨는 총무과 사무실에서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공무원들의 동암재활원 운영실태전반조사 보고에 의하면 총무과 사무실 밀창문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0일전에 동암재활원 현장에 직접가서 김경택씨와 비슷한 신장 165㎝ 가량 되는 원생 송호천씨를 총무과에 근무하는 정성태씨죠. 그분을 입회하에 휠체어를 복도 총무과 밀창에서 총무과 사무실에 있는것이 보이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 원생이 잘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잘 모르죠. 저는.

김용식위원

김경택 사건을 잘 알고계시다는 분이

증인

박순자 김경택 사건은 알아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런것은 모르고 저희 직원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것은.

김용식위원

원장님이

증인

박순자 이 일이 일어난 뒤는 알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택이가 하는말은, 그랬건 안그랬건 경택이가 하는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그것은 모른다 그말이죠.

김용식위원

그러면 증인! 송호천 원생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김경택씨와 비슷한 신장이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러면 송호천씨가 직접 복도 현장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그때 현장, 총무과 안에있는 사무실이 잘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잘 보인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때 동석한 정성태씨 나와있습니까? 정성태씨가 총무과 직원이죠?

증인

양선경 예, 저희 총무과 직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김경택 학생이 창문을 통해서 저녁에 성폭행 하는것을 봤다면 저녁일것 아니에요, 새벽이거나 저녁인데 밖에서 깜깜한 방에서

김용식위원

야간이죠.

증인

양선경 야간에 만약 사무실 불이 켜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봤다는 말씀인가요?

김용식위원

총무과가 그당시 숙직실이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숙직실은 24시간 소등합니까?

증인

양선경 총무과에서 숙직하시는 분이 보조로, - 그때는 가구가 다 있었거든요. 총무과 사무실 안에서 그분이 쇼파 이쪽 한쪽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만약에 밖에서 봤다면 거의 안보였을 것 같은데요.

김용식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무슨 직책을 맡고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총무인데요.

이재천위원장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창이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질의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폭행한 현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언대에 와있는 증인께서 그런 앞서가는 답변까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보조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선경씨인가요?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97년 6월 21일날

김용식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었고만요.

증인

양선경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건전에 근무안했고만요. 그후에 입사했고만요.

증인

양선경 이 사건은 '98년 10월달에 터져가지고

김용식위원

'98년?

증인

양선경 예, 10월 31일날요.

김용식위원

아니 그것이 마지막이고 '96년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그런것은 몰랐죠.

김용식위원

마지막 '98년도에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 후에 입사했죠?

증인

양선경 '98년 10월 31일날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가셨을때 그때 알았어요.

김용식위원

혹시 동암재활원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설치 안되었는데요.

김용식위원

다른 시설장은 전부 CCTV가 설치되었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산이 없다기 보다 CCTV는 제가 알기로 정신시설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박순자 원장님이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원장님이 근무하고 계실때 통장 인출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원생 김동수라는 분도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그분 형님이 오셔가지고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원생 김동수를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 형인 김응수씨가 인후동 지점에서 동생에게 30만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그것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나중에 형님이 와서 그래서 알았는데요,

김용식위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들은 사실이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때는 오래됐죠. 오래되었는데 그분은 여기 근무 안하시고 저희가 통장관리를 하는데 원칙은 그 통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어찌 맡겨졌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재활원 통장 관리가 아니고 본인이 쓰고, 얘들이 도벽이 심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맡겼나봐요.

김용식위원

본위원이 일주일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때 소양에서 오신 이숙이라고 여자분이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분 통장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분이 과거 허금미양하고 같이 한방에서 기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래서 허금미양의 모든것을 이숙씨가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그 부분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생들의 통장을 도장과, 또 통장에는 비밀번호가 있죠?

증인

박순자 그러죠.

김용식위원

원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 70여만원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었는데

증인

박순자 이숙씨요?

김용식위원

예. 총무과에서 일괄 통장, 비밀번호, 인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사장으로서, 또 원장으로서 총무한테는 미안하지만 한 200여명이 된다면 70만원이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인데 이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나쁜맘 먹고 인출을 해갈수 있는 그런일도 신문 보도상에 많이 봤습니다. 은행직원이. 여기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재활원 근무를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걔들에게 통장을 주고싶어도 관리를 못해요.

김용식위원

한방에 다섯명 원생들이 들어있죠?

증인

박순자 다섯명, 네명 그래요.

김용식위원

그때 분류를 할 때 방에 입소시킬때 상담원이 입소한 다섯명 개개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한방에 분리시키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도벽이 심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도벽이 심한 애들도 가끔가다 방에 있어요. 도벽이 심한 애들도 있기는 한데 도벽이 심하다기 보다 통장하고 도장을 본인한테 주고 본인이 관리를 하라고 하면 둘중의 하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김용식위원

증인! 은행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죠?

증인

양선경 예, 비밀번호 통장뒤에 적혀있는데요.

김용식위원

본인들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지난번 가가지고 여러사람을 만나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물어봤더니 비밀번호를 모르고 통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도장하고 통장하고 일괄 담당 허모 누구인가 그 분이 갖고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양선경 허모씨요?

박순자 통장은 언제나 총무가 관리를 하는데요.

김용식위원

총무가 아니라 간호사가 관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양선경 그전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하고 도장을 그렇게 하면 분실위험이 많고 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도 그렇고 은행까지 직접 못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구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그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김용식위원

증인! 함선생이라고 하는 분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저희 간호사인데요.

김용식위원

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인

양선경 예, '99년부터 그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김용식위원

그러면 원생들이 돈이 필요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합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은행에 가야되겠는데 돈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확인받고

김용식위원

누가 찾습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김용식위원

직원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고

증인

양선경 아니요, 물건을 안주고 돈으로 주는데요.

김용식위원

돈으로?

증인

양선경 예, 본인이 통장을 확인을 하고 지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자기들이 통장하고 도장을 보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분들은 받고, 나눠줬는데요.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동암 재활원에서 그런식으로 통장관리를 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김응수씨 입금 효자출장소 전주농협지소에서 누군가가 3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재활원 통장이 아닙니다. 개인통장이고 그것은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몰랐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참 답답해요.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이 그분 형하고 같이 농협에 갔어요. 그런데 인출해간 글씨가 정상인 글씨가 아니고 장애인 글씨더래요.

김용식위원

제가 그당시 농협에 근무했던 정양을 만났습니다. 정양을 두 번 만났는데 지금 삼천동 공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당시 정양이 은행직원으로서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입니다. 저도 농협에서 이사, 감사를 7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돈을 인출할때는 제일먼저 눈에 띄이는 것이 통장의 도장인데 그 도장 자체도 맞지 않고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한대로 총무하고 원생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기재를 안하면 절대 인출이 안됩니다.

증인

양선경 제가 그때 '96년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식위원

총무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니까

증인

박순자 그런데 그 통장이 저희 재활원에서 만든 통장이 아니고 형님이 만들었대요. 입소할 때 주었대요. 우리는 준 것은 모르는데, 보관하신 분은 그만두고 재활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님이 오셔가지고 통장 때문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농협을 갔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도 아니고, - 우리는 전북은행을 거래하거든요. 가서 우리 직원하고 경리하는 분하고 서로 맞대면을 해서

김용식위원

아까 증인께서 부정인출 문제로 답답하다고 하셨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 은행이나 농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면 바로 경찰관서 형사들이 나와서 CCTV를 돌려보면 바로 범인이 나오고, 본위원이 정양한테 물어봤더니 장애인이 기냐 아니냐, 장애인이 아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 누가 인출했다는 거에요?

증인

박순자 장애인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도장이 틀린것을 직원이 주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동생이 찾고는 처음에 무서워서 안했다고 그런 것,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장이 틀리니까 본인이니까 또 다른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주지 어떻게

김용식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양에 대한 신분도 있고 형사문제가 뒤따르지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증인

박순자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고로 해서 형님한테 물어주기로 하고 저희는 그렇게 된줄 알았어요.

김용식위원

증인! 정우용 원생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잘 아십니까?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위원

언제 입소해서 언제 퇴소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입소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적어와서.

김용식위원

아는분이 답변하세요.

증인

양선경 입소날짜는 수용자 연명부를 보지않아서 모르고 퇴소날짜는 '98년 12월 1일입니다.

김용식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증인

양선경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만큼만.

김용식위원

증인 금방 선서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만일 허위로 판명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있죠?

증인

양선경 예, 알고있습니다. '98년 12월 1일날 퇴소처리를 했어요. 저희 재활원에서 시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본위원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필적

증인

양선경 예, 제글씨인데요. '98년 12월 1일.

김용식위원

입소날짜는 먼저있는 총무님이 했고, 이번 '98년 12월 1일 퇴소정리는 총무님이 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분명하게 12월 1일날 퇴소했어요?

증인

양선경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김용식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증인

양선경 퇴소처리는 12월 1일날 했고요,

김용식위원

그러나 사실은 이분이 1년전 나갔죠?

증인

양선경 1년정도 되었다구요?

김용식위원

예. 그게 사실이죠?

증인

양선경 예.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용식위원

정우용씨를 잘 아시죠? 늦게 얘기를 들었죠?

이재천위원장

증인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그런데 전주시 관계공무원은 동암재활원 운영실태 전반조사보고에 정우용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정우용씨가 입소해서 12월 1일 퇴소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보다도 관계직원이 파악을 더 잘해야 할텐데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증인이 답변한대로 '95년 1월 7일 입소해서 '97년 5월달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8년 12월 1일로 퇴소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우용씨에 대한 모든 부식비나 관리비,운영비가 지급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는데 그때 과장께서는 정우용씨를 못찾았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가가 이해가 잘 안되요. 왜냐하면 정우용씨가 거기에 없다고 무슨 보고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저희들이 기록상 말씀드리는 것은 정우용이라는 카드로 치료를 했는데 그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정우용이가 거기에 있냐 없냐의 애기가 아니고 카드얘기를 해서 그 카드를 병원에 확인하니까

김용식위원

기독병원에 김모군 또는 정모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발견된것이 없다고 그런 답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정우용인가의 카드로 기록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기독병원에 가서 김모군이나 정모씨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우용 진료카드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아요? 그 내용이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김용식위원

원생이 있냐없냐 그 뜻이 아니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식위원

과장님! 기독병원에 직접 가봤습니까? 전화로 물어봤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때 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죠. 기독병원에는 우리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법상 외부인에게 진료기록카드를 수사상이 아니면 보여줄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재활원측에서 당사자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카드로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 안해줘서

김용식위원

그래서 못하고 재활원측에서는 가서 열람을 해봤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재활원측에서 기독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김경택 구타사건은 재활학교 선생님하고 연관된 것이라 재활학교 선생님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김용식위원

확인한 결과 정우용씨나 김모씨가 입원한 진료카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죠?

증인

양선경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용식위원

분명하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위원

증인이 앞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재활학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식위원

증인이 아까부터 당돌한데 아까 선서를 한 것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자꾸 허위증언을 하는고만요.

증인

양선경 허위증언을 한 것 없는데요.

김용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재활학교 선생님이 기독병원 가서 확인은 해오셨어요.

김용식위원

해온 결과 카드가 없다고

증인

양선경 그때 정우성이라는 이름이었을 거에요. 정우성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한 것 없다고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기독병원 진료카드 담당하고 의료보험 카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을 다음 증인신청 할수있죠?

이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김용식위원

증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장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이 문제는 다음 모든 것이 확인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원생 현황이 몇 명입니까?

증인

양선경 69명인데요.

이석환위원

그런데 '98년 12월분 생계비 보조는 72명분으로 되어있는데 3명의 착오는 왜 생겼습니까?

증인

양선경 3명이 퇴소했는데요,

이석환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분 생계비 보조는 32명만 신청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양선경 방학때 집에가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만 했는데요.

이석환위원

'99년에 와서 방학이 되니까 32명분만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양선경 예.

이석환위원

그렇다면 그 1년전에 '98년 1월 그때 생계비 보조는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도 70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석환위원

그런데 '99년 1월 방학때하고 '98년 1월 방학때하고 보조비 신청이 다르죠?

증인

양선경 반으로 줄었죠.

이석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양선경 우선 방학이라는 이유보다 '98년 1월 상황하고 '99년 1월 상황은 굉장히 틀렸거든요.

이석환위원

어떻게 달랐습니까?

증인

양선경 요즘에는 재활원이 어수선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성폭행 사건으로 해서 자꾸 재활원이 어수선해서 다른때 같으면, 제가 온 후로 다른때 같으면 방학때라도 원생들이 전부다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갔다가도 이삼일 정도로 다니러 오는 식이었기 때문에 집이 불편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갔다가 다니러 오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갔어요. 특히 여자 원생들은 엄마가 방학도 하기전에 그 일 터지니까 바로 간 것 같아요. 방학하는 날짜 전에요.

이석환위원

그렇다면 '98년도 1월 방학때 학생 출입에 관한 당직관리를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외출은 기록을 했는데 외박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석환위원

왜 안하셨어요? 하게되어있죠?

유창희위원

외박을 하려면 일단 외출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외박자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모르겠어요. 기록이 아마 안되어 있을 거에요.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외박을 하려면 외출을 먼저 해야 외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이 외출은 전부다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외박도 다 볼수있느냐 그거에요.

증인

양선경 외출을 기록했다는게 일일이 평일날에도 갔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만 기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석환위원

아까 총무께서 이삼일, 삼사일 그렇게 외출, 외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증인

양선경 방학하면요.

이석환위원

그러한 기록이

증인

양선경 그런 기록이 '98년에는 없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냐 그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때 실태를 살펴보니까 그런 기록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전 원장 박순자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원장님이 아니시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원장님 자격으로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12월말까지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98년 12월 말일까지.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지금 원장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계시는 일이 뭡니까? 재단에서.

증인

박순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석환위원

왜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증인

박순자 제가 부덕한 소치로 지도를 잘못해서 저희 직원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나 여러분들께 폐를 끼치고 그래서 책임을 짓고 제가 물러났습니다. 제가 부덕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석환위원

전 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원장님을 출석을 하게 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장님으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을 져야 할 부분이 많더라구요. 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운영 전반을 살펴보셔야 할 위치에 있었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방금 총무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방학중의 당직관리 이런것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이런데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한말씀 하세요.

증인

박순자 외출은 방학동안에 하는 외출이 아니고 애들이 자주 자유롭게 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나가고싶으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했지 저희는 방학동안에 외박같은 것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이석환위원

방학때 되면 대게 집에 한두번쯤은 갈수있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방학이 되면 방학전에 적어도 재활원에서 입출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하에서 생계비 보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8년도 1월분 생계비, 방학때 생계비를 보면 그런 계획을 전혀 적용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생계비보조 계획과 생계비보조 실적 부분이 동일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학생은 31일로 보조를 받지않고 25일로 보조를 받는다든가 B라는 학생은 또 그런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조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31일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박순자 집에를 가서 한달씩 있는것이 아니고 잠깐잠깐

이석환위원

잠깐잠깐이라고 하지만 보통 삼사일, 사오일도 되고 그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되고.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그것이 정확히 정산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며칠동안이라도 집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해야 옳죠. 그렇죠? 총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을 정산을 제대로 안해서 반납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않았어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어제도 그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한달이라든지 장기간 그랬을때는 정확하게 그 계산도 되고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적은 일수를 비웠을때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돈으로 그사람들한테 얼마를 줬을때는 그런 계산이 용이하겠습니다만 생계비로 주기 때문에 식단준비한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그런 것 계산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학에 이번 '99년도에는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학생들이 거의 다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나 그 이전에 시설개소 이래로 한 번도 방학때 정산을 차등하게 둬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시설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과 함께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그동안 방학동안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재소자들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저는 해본적이 없고,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석환위원

이번 '99년도 1월 방학때는 반절 이상을 집으로 보냈다는 현황인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에 말썽이 생기니까 이번에 귀가조치를 시키고, 이것이 현재 동암재활원의 운영실태입니다. 그간에 '98년도, '97년도 그 이전의 상황은 운영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자 원생들이 오래까지 가는 것 아니고 하루이틀 가고, 며칠갔다 집이 불편하니까 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달을 가거나 열흘을 가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조금갔다 불편하니까 다 오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일이 터지고 보니까 방학도 하기전에 애기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거의 다 갔습니다. 여자들은 방학 하기전에 다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가고 그런것을 기재 안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지만 며칠 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희위원

이석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예.

유창희위원

전 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방학동안에 원생들이 원을 떠나지 않았다.

증인

박순자 그러죠.

유창희위원

분위기도 좋았고 방학동안에도 원에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속에서 동암 문제가 사회화 되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되는 과정들이 되고, 이제 수용시설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에서는 원생들이 원에 남아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갖춰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거든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원생들이 방학동안에도 집에 가지않고 원에 남아서 같이 전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서 방학동안에 집에간 원생들이 많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얘기입니다.

증인

박순자 직원이 잘못되어서 성폭행이니 해가지고 어수선하고 시설이 뉴스 신문에 계속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애들도

유창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뉴스에 나오고 사회 여러 군데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알고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의 분위기가 안좋았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 나오고 여러군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원생들이 간 것입니까? 그것이 원인입니까?

증인

박순자 그러죠.

유창희위원

그런 각도가 아니고 그렇게 사회여론으로 문제기가 되고 여러곳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원 자체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박순자 제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거기니까 그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과거 방학동안에는 원생들이 가지않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원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박순자 그렇죠.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나 '97년도 박순자 원장님께서 재직을 하실 때 재활원안에서 원생들과 술을 함께 나누신적이 있죠. 가끔씩 있다고 들었는데.

증인

박순자 술을요?

이석환위원

음주를 원생들과 함께, 그런 적이 없어요?

증인

박순자 음주 안하죠, 음주를 안하고요 저희가 노래방 시설이 있어요, 노래방시설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음식이나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합니다. 음주같은 것은 안하고.

이석환위원

술은 안먹고 음료수만 들었어요.

증인

박순자 예, 놀러갈때 그런때에.

이석환위원

재활시설 안에서는 술을 못먹게 되어있죠? 총무님 한말씀 하실것이 있으세요.

증인

양선경 술을 마시는 것 그 말씀드린거요, 밖에 야유회를 4번정도 갔거든요, 나가서는 한 번씩은 마셨어요. 재활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석환위원

노래방시설에서 드신 것은 술은 아니고 음료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박순자 노래방시설에서 음료수를 먹었지 술을 먹은적이 없는 것 같고, 한 두 번정도 맥주같은 것 해서 가볍게 먹지 술은 안먹습니다.

이석환위원

맥주는 마시고?

증인

박순자 맥주도 원생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나 그럴까.

이석환위원

맥주도 술이잖아요.

증인

박순자 아니죠, 그것은 음료수나 마찬가지지,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노래방할때는 그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줬죠.

이석환위원

맥주도 술입니다.

증인

박순자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런것이 아니고요.

이석환위원

한잔을 마시던 두잔을 마시던 몇병을 마셨던간에, 하여튼 재단시설안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증인

박순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맥주를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나이 먹은 원생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병씩주고.

이석환위원

그런 일이 있을때 원생뿐이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하죠?

증인

박순자 직원들은 절대 안먹습니다.

이석환위원

직원들도 함께 자리에 동석은 하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술을 같이 안한다?

증인

박순자 안하죠. 직원들은 안하죠.

이석환위원

혹시 몇잔의 술을 마셨던 간에.

증인

박순자 몇잔이 아니죠.

이석환위원

그럼 한잔이 되었던, 그런 술을 마시고 그후에 다른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증인

박순자 아, 그렇지 않고요 애들이 노래를 할 때 그렇게 원하는 큰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그럴까 저희는 사고난적도 없고요.

이석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죠.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양선경총무한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우선 앉아계시다가 제가 확인할때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97년도 6월21일 이후에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6월21일 와가지고 근무를 하셨다고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전에는 어디.

증인

양선경 학교 졸업하자마자 왔는데요.

유창희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몇번입니까?

증인

양선경 750210-XXXXXXX.

유창희위원

학교는 어디 졸업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군산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유창희위원

과는?

증인

양선경 가정학과요.

유창희위원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실때에 상업계쪽에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없는데요.

유창희위원

그러면 회계업무처리분야는 직접 경험은 거의 없으셨겠네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본인은 여기에 들어올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증인

양선경 이력서를 내서 채용이 되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이력서를 내고 나서.

유창희위원

지금 재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계업무는 전부다 증인께서 담당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현금출금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을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원인 행위가 이뤄지면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죠. 결의서 작성을 해서 보고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총무가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원장님.

유창희위원

바로 원장으로 갑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유창희위원

사무장 이름이 뭡니까?

증인

양선경 정성태씨 인데요.

유창희위원

사무장이 결재를 하고 사무장에서 원장으로 결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오늘 이 자리에 사무장 정성태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증인으로는 안나오셨는데요, 오셨어요. 뒤에는 안계시고밖에 계신다고요.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무장을 통해서 원장의 결재가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찍히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은행청구란에.

유창희위원

제가 얘기를 할테니까 맞나 틀리나는 대답을 해보세요.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 출금을 하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출금을해서 지출원인행위와 똑같은 곳에 지출을 해주겠죠. 대부분 금액이 크면 통장입금을 해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지출 경우도 있을것이고, 그렇게해서 지출을 하면 바로 현금출납부에 바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통장에서 돈을 뺏으니까 현금출납부에 바로 기재를 하고 다음에 보조장부에 각 목별로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것이 이뤄지면 그날 다시 바로 결재를 맡아야 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통장과 장부 전부다 결재.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이러한 절차가 출금할때마다 계속 이뤄졌었습니까? 본인이 근무할 당시만 생각을 해봤을때.

증인

양선경 처음에 제가 근무를 할 때요 그때는 나중에 확인 절차까지는 안 이루어 졌었거든요. 그런데

유창희위원

확인 절차는 안 이뤄졌고 지출원인 행위 당시에 절차는 있었다

증인

양선경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창희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출을 하고 현금출납부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예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 전단계인 지출원인 행위 상태는 이뤄졌던것이고, 그렇게 절차를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은 확인절차까지 다 이뤄지고요.

유창희위원

지금은 확인 절차까지 다 이뤄지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입금이 되었을 경우와 관련해서도 이와 똑같은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되죠?

증인

양선경 무통장입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창희위원

재활원에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는, 재활원을 찾아와서 입금을 하는 경우는 기부금밖에 없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리고 대부분 전부다 보조금은 시에서 줄 것이고, 운영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이 통장으로 들어왔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러한 절차가 이뤄질때마다 바로 아까와 같은 수순으로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보조된 것, 그러니까 시에서 입금되어가지고 그것은 지출결의서나 그런것을 만들 필요없이 수입결의서 만들어가지고 같이 결재를 맡았는데요.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출결의서는 나갈때 사용하는 것이고 들어올때는 수입결의서니까 그와 똑같은 수순으로 돈을 출금할때나 입금이 되었을때 똑같은 절차를 밟았었냐는 말이예요.

증인

양선경 예. 확인 절차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는 통장확인까지 그 절차까지 하는데 마지막 확인 작업은 안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마다 자꾸 확인을 한것이 뭐였냐면 위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고계세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서도 이와같은 절차를 어기지않고 지켰다고 자신하겠어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절차, 그것이 통장에다가 들어와가지고 수입결의서에다가 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은 결재를 맞는데요 마지막 확인 그것은 안했었는데 지금은 하고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 절차는 안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보고가 올라갈때는 그날은 확인을 안했어도 다음에 올라갈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잔액.

유창희위원

그날 확인은 안더라도 다음날은 확인이 되는것이니까 그거야 큰 문제는 안되겠죠. 그것이 꼭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증인

양선경 예, 현금출납부를 하시면 마지막 확인절차 그것은 통장잔액하고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99년에 확인 작업하면서

유창희위원

지금 '98년도 보조금에 관련된 가정산 혹시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아직 못했는데요.

유창희위원

대충 반납금액이 얼마정도 일거라는 추정도 못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이번 해는 다른해보다 많은데 대충 얼마인지는 아직 안했거든요.

유창희위원

어느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증인

양선경 글쎄요,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위원

그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에요?

증인

양선경 기능보강 사업비.

유창희위원

지금 운영비하고 생계비 지출중에서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이뤄진날 바로 결재합니까, 아니면 월말결재로 해서

증인

양선경 월말 결재하는데요.

유창희위원

월말 결재를 대부분 하고있다고요.

증인

양선경 대부분이 아니라 다 월말 결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순경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25일날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결재를 하고했는데요.

유창희위원

1년에 법인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증인

양선경 작년에는 380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98년에요.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내봤는데요 380만원정도인 것 같아요.

유창희위원

후원금 정도는 보통 얼마정도나 들어옵니까?

증인

양선경 후원금은요 명절날에만 시장님이나 다른데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후원금은 얼마 안되고 명절날에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유창희위원

현금출납부를 보면 월말결재를 계속 미뤄서 결재를 않고 있는것도 있습니까. 한달 경비를 대부분 25일경에 보조금을 수령하니까 그러면 30일안에 대부분 지출이 이뤄지고, 30일에서 초안에 지출이 이뤄지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몇 달씩 연장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몇 달씩 연장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99년 예산인데요 99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밀린게 있어요.

유창희위원

현금출납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4개월 5개월동안 계속 2,3백만원씩 계속 통장에 잔고가 쌓여요.

증인

양선경 현금출납부를 보면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는 옷을 사줄만한 금액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사주고, 그러니까 모인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피복비 같은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돈만으로는 사주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같이 모아가지고.

유창희위원

그러면 돈 수령은 분기별로 하되 지출은 반기나 연별로 지출을 할수도 있겠네요.

증인

양선경 피복비나 특별피복비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런데 아마 장부를 확인해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런닝 펜티나 이런것이 매월별로 나왔지만 구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지출장부에는 매월별로 지출을 한 것으로 아마 되어있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피복비 같은것은요?

유창희위원

예.

증인

양선경 아닌데요. '98년도 피복비도 두 번정도 지출한 것 같은데요. 모아가지고. 이번에 겨울에 잠바를 사줄때 한 번 크게 지출을 했거든요.

유창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건물운영비는 서로 전용할수 없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것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운영비 따로 받고 보호비로해서 생계비를 따로 받잖아요. 몫이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둘 사이에 전용도 안되겠지만 같은 운영비 내에서도 인건비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사이에도 서로 돈이 전용되면 안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회계정리를 하실때에 그런 경우없이 정리를 해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그냥 운영비 통장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25일날 들어오면 25일날 바로 빠져나가니까 섞여가지고 회계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유창희위원

알고는 계신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알고계시고 정리는 제대로 전용이 안되게 제대로 하시고?

증인

양선경 인건비는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니까요.

유창희위원

지금 재활원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두 개죠?

증인

양선경 예, 시입금 통장하고 운영비 통장하고 두 개 있는데요.

유창희위원

그것을 왜 두 개로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증인

양선경 제가 왔을때도 두 개였어요, 입금통장 따로하고 입금을 받으면 운영비통장 따로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세입을 받아가지고 바로 운영비 통장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위원

방금 제가 증인께서 하는 일이 총무고 총무께서 동암재활원의 전 회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증인 다 맡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금 입출금에 관련된 절차까지도 확인을 해봤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날짜에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 날짜가 동암재활원에 돈이 간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시입금 된것이,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 재활원에 들어온 것이죠.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시에서 재활원에 돈이 입금된 날짜겠죠. 보조금이.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수입결의서 작성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현금출납부에 적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보조금 교부내역서가 보조금이 온다고하기 전에 먼저 오거든요. 그렇게 수입결의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번에 2월2일인가 아마 그때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들어왔을거에요,- 그 입금된것에서- 그런데 그것은 현금출납부에다가 기재를 안했는데

유창희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동암재활원에서 언제부터했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것은 6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시에서 국·도·시비 보조금이 동암재활원에 갔습니다, 간 날짜에 통장에 입금이 되었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 입금된 날짜가 동암재활원에 돈이 수령한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시입금이 되어서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유창희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있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증인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에서 교부금을 통장으로 재활원에 주었습니다. 그 날짜가 재활원에 돈이 들어간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들어간 날짜죠.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날짜로해서 수입결의서 작성이 이뤄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출납부가 작성이 되었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장부의 수입부에 그 기재가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금방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그대로 밟아야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유창희위원

지금 동암에서 그렇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시에서 입금이 되면 저희 입금에서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통장이 두 개니까, 입금통장하고 운영비 통장이요. 그러니까 저희 입금된 것으로 안하고 저희 운영비 통장에 들어올때 그때를 수입날짜로 잡아서 올립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암재활원에 교부금을 준 날짜, 통장에 준 날짜 따로 있고 현금출납부에 잡는 날짜가 따로 있죠. 방금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이 맞거든요. 제대로 안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양선경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 입금통장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입결의서를 만들고.

유창희위원

지금 동암에서 하고있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방금 얘기한것을 잘 들어보세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입금이 된 날짜에 수입결의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되고 현금 출납부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야죠. 그것이 안 이뤄졌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암에서 하고있는 장부정리 절차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틀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면 안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회계장부정리 부분에 감사를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회계관리도 그동안에 점검을 할 때마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을 운영비로 다시 빼서 이용을 하는 것 그런 것은 통장관리상 특별하게 부당하다든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경우에 따라서 할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두 개로 관리 할 수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날짜를 잡은 것은 그쪽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입금된 날로 통장을 잡아야 하는데 이쪽으로 통장을 다시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날짜로 잡아가지고 날짜의 갭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회계관리를 잘못한 것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들을 시설에서는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짚어주고 그럽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짚어준다고만 하시는데 그동안 동암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도 많이 받았고 또 직원들이 동암에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아요. 하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해서 조사까지 가서 온 분들이 과연 이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못해보셨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신것처럼 기재를 제대로 하고 현금출납부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빠져나간 날짜를 다시 기재해서 별도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시에서 돈 준 날짜하고 동암이 현금출납부에 돈을 기재한 날짜가 틀리니. 그것은 일단 동암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시설건물 유지비에 따른 운영비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1월25일자에 2,300만원, 퇴직금관리 통장을 해약해가지고.

증인

양선경 해약을 한것이 아니라 거기 돈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통장은 그대로 있고요, 잔액도 남아있고요.

유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출을 했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퇴직금관리 통장에서 직원들 퇴직금중에 2,300만원을 인출해서 동암재활원에서 얘기하는 운영비 통장에 들어왔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돈가지고 계속 써왔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암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도 확인 지도감독시 지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에 법인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거기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관리를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해서 그쪽에서 빼서 다시 통합관리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과장님 판단을 해보시라 그얘기입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2,300만원을 인출해가지고 운영비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썼어요, 그것을 집행부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물어보고 그러면 질문을 할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증인께서 퇴직금 속에 있는 통장 2,300만원을 운영비로 인출해서 운영비로 넣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요?

증인

양선경 이번에 아직 '99년 예산이 짜여지지가 않았고요 운영비는 써야 되는데 운영비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1/4분기 운영비가 나오면 그때 넣어주는 것으로.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뭔 얘기인가 알았습니다. 아까까지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 그 전의 확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 금방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퇴직금이 당초에 개인별로 관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통합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의 보조금이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법인에서 예산을 일시 차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저희들의 보조금이 약간 늦으면 그런데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퇴직적립금에서 운영비로 다시 넘겨서 사용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얘기예요.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실질적인 장부를 봤을때에 느끼는 부분은 뭐였냐면 장부정리가 매일 매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글씨들의 굵기나 이런 표시도 거의 차이가 없이 일률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부를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한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한 총무에게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서두에 물어보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이뤄졌습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글씨 두께같은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부를 다시 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뤄진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증인

양선경 만약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것이 있잖아요, 그날 그날 은행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때 그 서류가 만약에, 저희가 먼저 서류를 해서 결재를 맡아야 되잖습니까. 그때 나중에 현금출납부에다가 기재를 할 때는 똑같은 글씨가 기재가 되지만 서류 만들때는 똑같은 글씨가 아닌데요.

유창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혹시 장부하고 통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장부하고 통장을 한 번 보세요. 운영비 통장을 한 번 보세요.

증인

양선경 지금 밖에 있는데요.

유창희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밖에 있으면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절차를 전부 될 수 있으면 밟아서 현금출납부 기재도 정확히 했고, 또 그러한 서류절차를 어김없이 밟아가지고서 출금이나 입금이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본위원은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지금도 많아요. 장부를 보시고 지금 현금출납부상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가만 보십시요.

증인

양선경 '99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창희위원

예. '99년도.

증인

양선경 16,969,560인데요.

유창희위원

그것이 몇일자 입니까?

증인

양선경 2월8일요.

유창희위원

2월8일자 잔고가 1,696만9,56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통장을 한 번 봐주세요. 똑같은 날짜에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증인

양선경 46,207,835인데요.

유창희위원

그렇죠, 4,620만 7,835원 남아있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

양선경 '98년도 것이 아직 결산이 안되어있는데, '98년도 것 현금출납부 맨 뒷장을 보면 그 금액하고 하면 맞을텐데요. '98년 것이 아직 결산이 안되가지고요, '99년도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제일 끝에 잔액하고요 '99년도 현금출납부 끝에 잔액하고 하면 아마 맞을거예요.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운영비 통장에 있는 잔액이 '98년도 것을 결산을 안해가지고 아직 반납을 못한 돈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 것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99년도 현금출납부 제일 끝에 잔액하고 하시면 이것이 맞으실 건데요.

유창희위원

저도 장부는 볼줄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펼쳐보십시오. '98년도 12월31일자 얼마인가.

증인

양선경 12월31일자가 아니라요 2월8일인데요. '98년도 것이 2월달에 나간것이 있는데요.

유창희위원

무슨 말이예요.

증인

양선경 98년도에 지출 서류가 있고요 98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98년도것 현금출납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2월8일자 해가지고 보호작업장의 봉급이 있을거예요.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98년도 12월31일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고 - 잔고가 남은 금액이 있고 - 남은 금액 결산 반납해야 될 금액을 빼놓고 다시 '99년1월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2월8일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잔액이 차이난다는 얘기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98년도 현금출납부 2월달까지 기재되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유창희위원

2월달까지 기재된것이 있다고요?

증인

양선경 예. 그것이 '98년도 지출한 거에요. '98년도 금액인데 지금 2월달에 돈만 나간 거거든요. 지출결의서는 12월달인데요 돈은 이번 2월에.

유창희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예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여기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 자체는 2월달 1월달에 준것이 전년도 예산으로 계산을 해야하니까 최종적인 2월8일날 '98년도 집행한 잔액에다가 '99년도 2월8일 이것을 합치면 통장의 금액하고, -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안해서.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99년도 1월달 보조금 수령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언제 이뤄졌는가 현금출납부를 한 번 보세요.

증인

양선경 '99년도 2월2일로 되어있는데요.

유창희위원

그러면 '99년 1월달에 지출했던 모든 비용들이 법인 차입금을 갖고서 운영을 하신것입니까. 퇴직금 차입금을 갖고서

증인

양선경 그것도 있고요, 다음에 '98년도 것 미집행한 것 그것도, 운영비에서 2월달까지 나간 것 중에서 '98년도것이 나간것도 있고 '99년도것이 차입해서 쓴것중에 나간것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99년도 1월달 지출한 금액이라고 해서 적어온 이 금액은 시설장에서 우리가 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만든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냐고요.

증인

양선경 뭘 만들었다는

유창희위원

금방 얘기한 이 장부는 한 장짜리 이것은 시설장에 저희들이 마지막 나간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증인

양선경 저번주 금요일인가 였는데요.

유창희위원

저번주 금요일날 갔을때 그 자리에서 퇴직금 전입금에 대해서 현금출납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잖아요.

증인

양선경 이거 그때 있었는데요.

유창희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증인

양선경 그때 해가지고 두 개 보여드렸어요. '98년도 것 현금출납부하고 '99년도 현금출납부를 두 개 보여드렸는데요.

유창희위원

그래서요?

증인

양선경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쓰냐고 그래가지고

유창희위원

그 문제도 짚었지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고도 했잖아요.

증인

양선경 지금 정리를 안한것은요 2월1일날 공공요금이 빠져나간 것 그것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때 정리를 안해가지고 그것 정리했는데요.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기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재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전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기사를 보면 "장애인 수영장 일반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보도기사를 많이 봤을거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수영장은 저희가 모르는데요.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은 전혀 모릅니다.

김남규위원

모르는데 왜 장애자들이 거기가서 수영을 합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한 재단이고 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가서, - 저희는 그것은 모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런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증인

박순자 어떤 생각요?

김남규위원

이런 보도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 이것이 허위보도인가 아니면 맞는 보도인가.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는 모르죠, 수영장 관계는 모르죠.

김남규위원

모른다하더라도 장애인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원장선생님으로써 지금 느끼는 것이 허위보도냐 올바른 보도냐 이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박순자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모르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 저희는 몰라요.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죠.

김남규위원

다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북적거리는데 이 기사를 보고 원장선생님께서 이 기사 내용이 허위보도라고 생각합니까, 알맞은 보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돼죠.

김남규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봐도 되는거 아니예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박순자 장애인들도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같이하면 서로 솔직히 위원님들, 장애인을 일반인이 꺼려해요. 그런데 수영장을 같이 장애인하고 하면요 처음에는 꺼려할망정 다음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가도 저는 안가봤지만, 가도 꺼려하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어요.

김남규위원

그러면 재활원에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이용 안해요.

증인

박순자 하죠.

김남규위원

이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 올바른 지적이다라는 이런 개인의 소감을 내가 물어본것이지.

증인

박순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김남규위원

허위보도다?

증인

박순자 허위라고는 저는 모르고요 그것은 저한테 물으면 안돼죠.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그 다음기사에는 허위보도 유포죄라고 해가지고 시의회나 이런것에 대해서 말을 할려고 제가 묻는 것인데.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는 모르죠.

김남규위원

이 수영장에 건립 목적이 뭔데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한테 물으시면 안돼죠.

태광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돼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예.

태광호위원

그것이 시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예.

태광호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된 목적에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주나요? (집행부석 발언내용 청취불능)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 생계비가 이미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계비 지원을 받고 별도로 그 사람들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또 지급받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그래요, 일반장애인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태광호위원

그것은 이중지원이 아니죠. 그렇죠.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안나가는데

태광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시설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여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법,령,규칙을 다 찾아봐도 시설보호대상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아무데도. 그것을 찾아보실래요, 찾아보고나서 제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할까요?

정석

김정석사회복지과장

예.

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10분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전 원장님이 못하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비록 돈은 도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도 하고있고 그러니까 수영장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차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 설치조례에 보면 설치에 대한 운영방침에 보면 이것이 일반인들도 운영할수는 있게되어있어요, 그것이 편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운영을 할 때는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나도 억울해요. 69명의 정신지체아나 일반 지체아가 있는데 69명보다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5백명이 다 일반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일반 수영장화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아침이나 저녁,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하고, 왜 수영장을 만들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재활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겨울철에는 온수도 써야하니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해야 하지만 그런쪽으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요일날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수영장이 건립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높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깊이가 1.5m인데 일반 어린이 수영장같이 해야하고 현재는 1.1m로 시설이 되어있고, 이것이 하나에 복지시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눈높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복지에 대한 눈높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눈높이, 장애인의 눈높이와 재활원의 눈높이로 봐달라는 것이죠, 일반인에 눈높이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55분입니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이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간관계로 타지에서 오신 참고인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진수 참고인께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