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4일 행정구역 환원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정수천 의원외 25명으로부터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 이상락 의원 나진택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월 6일 문병옥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 2월 9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3건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6건 등 19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 김도삼 의원의 소개로 여주군 강천면 부평2리 353번지 김종만외 861인이 제출한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2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2.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11시11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화성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제31조에서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등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현행조례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부과액수에 차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 즉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7년 2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에 차등을 둘 경우 이러한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춰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하는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내려진 지금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그대로 존치할 경우 향후에 감사, 조사시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그 구속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무효판결이 내려진 현행 과태료차등부과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의 서식중 일부내용이 상위법규인 조례의 관련규정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위임규정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5조 관련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제5호에서는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라는 난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의원이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조례규정에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의 위임규정으로써의 규칙에 상위법규인 조례를 귀속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정에 상충되는 규칙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발의서 서식의 조사위원회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백대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4.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안성시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장현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회의수당 지급규정 중 일부 부적절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의원 회의수당 지급규정의 명확성과 지급절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의 배경이 되는 회의수당관련법령규정의 내용과 현행조례규정의 부적절성 그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그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대하여 회기중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도 없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과 절차로써 회기종료 후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확인에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출석확인통보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의수당 지급업무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은 현행제도와 같이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의 출석확인으로, 위원회와 위원회별 현지확인의 경우는 당해 위원장이 출석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면 모든 지급절차가 완성되는 데도 굳이 별도의 조항을 설치하여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관련부서의 출석확인통보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복잡하고 불분명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의수당지급 업무가 그만큼 지연되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지급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고 조례제3조제1항만으로 국한하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회의수당의 지급절차의 명확성과 지급절차 편의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목적은 현행 회의규칙제25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으로써의 교육위원선출의 건을 삭제하려는데 첫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던 교육위원회 위원선출을 선출권역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 회의규칙에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선출건이 더 이상 의회의 부의안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행 대집행부질문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회의규칙제90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대집행부질문시 질문의원의 명단보다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먼저 송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문의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질문요지서가 먼저 집행부에 통보돼야 한다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자신이 결정한 질문순서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기에서의 본회의가 어느 본회의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질문의원의 명단이 질문요지서보다 뒤에 통지된다는 모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는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질문일 2일전까지로, 그리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는 질문순서 즉 질문의원 명단의 통지기한도 현재의 본회의 전일까지로 해서 질문요지서 송부기한과 동일한 질문일 2일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의 통지, 송부기한을 통일함으로써 그 명단과 질문요지서가 동시에 통지, 송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장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5.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락 나진택 의원외 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진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나진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와 통일로가 지나는 통일의 길목 고양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8년 10월 14일 이상락 의원과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을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로써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경기도의회내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월 10일부터 2개월간,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6인, 한나라당에서 3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 등 10인으로 구성토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결의안에 배경이 되는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의 개요와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 도의회에서 처리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지난 1950년 6 25동란 당시에 고양군 일대에서 민간치안대와 경찰이 9 28수복 이후 1개월여 동안 적지하에서의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명의 주민을 무차별 연행하여 창고에 가둔 뒤 최소한의 재판이나 법적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산금정굴에서 불법으로 학살한 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 1950년 발발한 6 25동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정굴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 그리고 당해 시 도의회가 처리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제주도 4 3사건과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4 3사건이란 48년 총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일부 제주도 주민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발생된 사건으로써 당시 1만 4,000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4 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는 도민화합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5년 10월 25일 의회내에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이 사건의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한 당국의 명예회복 조치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사건은 '51년 2월 10일 당시의 공비의 토벌전담부대인 국군 제11사단 예하부대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주민 500여명을 공산군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하여 불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국회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66년 1월 5일 제6대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연좌제의 폐지 그리고 합동묘역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창군 등지에서 발생한 바 있는 소위 6 25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난 '51년 이후 지리산 등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에 의하여 전북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등 11개군 지역주민 4,000여명이 희생된 사건으로써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3년 9월 2일 의회내에 6 25 양민학살사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4년 10월까지 1년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4 3사건, 거창사건, 고창군 등 6 25 양민학살사건, 금정굴사건 등은 모두가 좌우이념의 대립상황과 이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상실의 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진상파악보다는 그대로 잊혀지기를 바랬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 해온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거창사건은 국회차원의 조사활동과 입법절차를 거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4 3사건과 고창군 등 6 25 양민학살사건 등은 당시 시 도의회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그 진상조사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명예회복대책을 부단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타시 도의 사례를 종합하면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에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업무가 비록 지방사무의 범위를 초월한다 하더라도 그 진상을 가리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조사활동은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 모두가 당시의 경기도민이라는 점,그리고 금정굴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금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비록 금정굴사건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4 3사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조사활동과 고창군 등 6 25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의 조사활동 등을 감안할 때 본 금정굴사건에 대한 의회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활동과 필요한 대책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사활동의 당위성과 청원인들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타시 도의회의 조사활동 사례를 참작하여 본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위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나진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기영
안기영의원
의석에서 -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교섭단체별 위원 할당수가 새정치국민회의는 7인, 한나라당 2인, 무소속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특별위원회 위원서명란을 보면 국민회의가 6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배부해 드린 유인물하고 지금 나진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하는 안기영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교섭단체가 아침에 다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서 배포해야 하는데 정정 안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훈령에 의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97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입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2조에서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상을 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입법예고사항 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입법예고시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도보에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하고 안제6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의 협의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여 법규제정으로 인한 기관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법규업무운영규정에 동 조례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제2조제1항 각호 중 입법예고 대상에 정보화 관련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안제3조와 안제5조에 일부 조문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이의제기입니다.)
군포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지방자치입법예고조례안 심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 주신 기획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을 보면 제2항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입법예고 예외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제4항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그런 경우에 예외조항으로 충분히 입법예고 예외의 목적에 갈음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2항의 경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입법예고조례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조2항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께서 지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삼 의원님 무슨 토론입니까? (

김도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 김주삼 의원이 이의제기한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론입니까, 반대하는 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찬성하면서 가감하려고 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주삼 의원님께서 개정수정안으로써 제2항만을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인데요. 저는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제3조 전체의 입법예고예외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법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법률에는 이 상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사항이라는 것은 외교, 국방, 안보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를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이러한 국방, 외교, 안보 등 정보에 속하는 사항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령에 있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전부 다 여기에 그대로 옮겨 가지고 입법예고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없고, 더구나 제5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일반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예고 예외규정은 거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구나 가령 필요하다면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상 최소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3조는 전 항을 삭제하고 제5조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를 법무담당관하고만 협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하고는 상의를 해서 그 기간을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이 부분도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단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5일 이상 정도로 낮추어 가지고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한 상실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의장
지금 반대 토론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진용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까? (
진용
이진용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가평출신 기획위원회 위원 이진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주삼 의원님과 김도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법안을 설명한 것은, 조례안을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대로 말씀드렸고, 또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날짜는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그 정도의 기간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석의장
지금 이진용 의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순서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허재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안
허재안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허재안 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하시되 정회하고 표결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찬성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이계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주삼 의원과 김도삼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일부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제30조에 보면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의원 13인 이상 찬성자가 연서해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정안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의 발언은 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인 중 가가 51인, 부가 5인, 기권 7인으로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 (문병옥 의원외 13인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제134회임시회 중 지난 2월 8일 제3차 위원회와 2월 9일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금년 3월중에 결성 예정인 경기벤처펀드 결성시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 참여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투자 경험 및 자금력이 풍부한 신기술금융회사도 경기벤처펀드 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공공성을 갖고 경기도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능력있는 협력 파트너를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장려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지방경기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한 지원 육성 및 전국대회 유치시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기능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장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유치에 따른 운영 주관 및 참가선수, 지도교사의 지원 등에 관하여 관리 운영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11조제1항2호와 제2항은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민만을 대상으로 통상자문관을 위촉하고 있어서 통상 및 외자유치에 따른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협상을 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서 동 조례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지 거주 외국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성 있고 적절 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병옥 의원외 13인 의원이 발의하여 경제투자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정부는 '89년 9월 일산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고양시를 21세기 동북아시대에 국제외교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전문기관인 코트라에서 일산신도시를 전시장건립 최적지로 검토하였으나 '93년 9월 전시장이 갑자기 일산에서 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께서 일산에 전시장을 건립할 것을 공약하신 바 있으나 수도권 전시장건립이 현재 인천 송도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99년 3월말에 최종입지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서 지금까지 집행부를 중심으로 거도적인 차원에서 건립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8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돼서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들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부좌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제종합전시장고양시유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나라당 포천출신 김영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98년 5월 도내 전 의용소방대원들과 일선 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업무관련 실무자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12월에는 도내 21개 소방서와 8개 군에 대한 의견조율을 실시하여 현행 조례의 개선 보완해야 할 불합리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금번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종전에 획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대를 앞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지역 의용소방대와 특별구조지역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하도록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대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사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대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을 정복과 작업복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잠바와 조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난현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차에 걸쳐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 및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파악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종전에 장학생의 선발대상을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종전에 장학생선발을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 결정하던 것을 매학년 개시후 60일이내에 선발 결정하도록 하였고 장학금지급은 종전에는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납부시기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한 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개혁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제2조의 장학급 지급대상에 있어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으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으로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장학생의 자격을 중복 규제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공군작전사령부로부터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 전작전기지와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지휘관으로 현재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되어 있어 제10전투비행단장을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변경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육군 제6950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변경 및 부대임무특성상 해병2사단장과 310기무부대장을 도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반영키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종전협의회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던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전작전기지와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지휘관으로 현재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되어 있어 이를 변경 공군제10전투 비행단장을 추가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변경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인은 10 내지 25인으로 확대하고 군부대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변경 및 추가 위촉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영빈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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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5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문교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안기영 의원입니다. IMF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11조 및 초 중등교육법제30조에 의거 소규모화된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분교장을 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각각 통 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주군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장을 비롯한 3개교의 분교장과 강남분교장 병설유치원 등 2원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부천대장초등학교를 비롯한 5대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2개교의 병설유치원 명칭을 변경하며 학교 부지 신축이전에 따른 가평군 목동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와 소재지 지번 및 주소를 변경된 사항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이전에 따른 경기도 성남과 고양교육청의 위치를 변경하고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기도 이천교육청의 지번을 변경하며,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경기도 김포교육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 위원들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안기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문화여성공보위원장직무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택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장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결과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 및 상여금 외에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칭함으로써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중에서 수석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지도 감독하고 도사편찬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액의 보수,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열악한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보조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의 복리후생비 등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 정책의 불안전성의 보충하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마땅히 지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근무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분보장 강화로 보다 안정적으로 도사편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장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기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2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용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안성시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임시회중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보다 간명하게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등 일부 조항을 조례 제명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는 '95년 5월 1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우리 경기도의 농촌에 정착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고 있는 농촌지도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을 간명하게 개정하여 대외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김학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강서자원회수시설등)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 (정수천 의원외 2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5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보사환경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수천 간사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의원외 25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동 건의안은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인 부천시 경계지역에 서울시 강서자원회수시설과 인천시 계양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함에 따라 인근 부천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 부천 인접지역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중지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대기질의 영향범위가 반경 5㎞로써 그 영향권의 범위안에 거주하는 부천시민은 15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주풍향이 북서풍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각시설의 동쪽인 강서구, 북쪽인 김포시, 서쪽의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소각시설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가 주영향권으로써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적인 피해 의식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강서자원회수시설과 계양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분규해결를 위하여 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이 긴밀히 협의하여 타결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시 구에서 소각시설에 따른 분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부천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였는 바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정수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강서자원회수시설등)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문부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9분
의사일정 제19항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부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광명시 제3선거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문부촌 의원입니다. IMF시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연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995년 3월 1일자로 지금의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전강화군 및김포군 검단면이 당시 정부 외압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비정상적이고 합리 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편입된 당시 상황을 증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들의 인천시 편입과 관련하여 편입의 부당성 여부와 경기도의 환원 희망 여부 등을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아래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사활동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133회정기회제4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시 활동기간을 2월 15일까지로 기간을 정하는 관계로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 바 따라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활동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오며 본 연장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은 반드시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행정구역개편은 오해와 불신 그리고 이질감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겨래의 상징이자 민족수호의 상징이며 경기 역사문화의 뿌리입니다. 경기도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연장건의안이 원활한 조사활동과 경기도 환원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기한으로서 건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끝에 실음) 20.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5분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대로 동특별위원회 선임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 7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두 분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며 격려와 질책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보람있고 값진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경기지역에 경제회복은 국가경제의 회생에 디딤돌이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요구에 한 목소리로 동참함으로써 일부 시 도에서 재개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저지공동대응에 강력히 대처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135회 임시회는 '99년 3월 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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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