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소방재난본부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 모두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개의되게 됨에 따라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물론 부천 대형화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화재진압의 정도로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본회의를 마친후에 오후에 보충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건 마무리 짓고 빨리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6시 30분에 사고현장에 방호과장이 위원님들한테 1차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지하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공장 관계자들이 상당히 항의가 있어서 부천시장과 김문수 의원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13개 업체가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이라든지 수주관계로 해서 가공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날전에 가동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오정구 고강본동에 중부경찰서 경찰중대본부의 임시청사에다 13개 업체를, 현재 그 건물에는 2층이 일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에서 공장을 재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하공장에 있는 13개 업체를 전체 이전을 해서 경찰중대본부 임시청사로 옮기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수용을 하고 설날전에 공장이 가동돼서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부천시하고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류관로 노선 중에 울산, 평택, 의정부 노선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오산, 평택, 의정부로 기재돼 있다고 하시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류관로는 국방부 소유로써 SK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송류관로로써 노선은 울산에서출발하여 평택을 경유하여 의정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시에 업무보고의 오산은 경기도 통과지역만 기재한 것으로 앞으로는 전 노선을 표시하여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인명구조장비는…….

본부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인명구조장비는 130종에 2만 739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99년도 현황은 160종에 2만 737점으로 종류는 30점이 증가했는데 2점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통계가 잘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8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인명구조현황을 130종에 2만 739점으로 작성한 것은 종전까지는 사다리, 구명보트, 잠수기구세트 등 장비명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130종이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황을 일제 정비하면서 사다리의 경우는 거는식, 복식 3단, 철식, 접식, 줄식으로 구명보트는 고무보트, 알루미늄 보트, FRP보트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게 됨에 따라 30종이 증가된 160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수량이 2점 감소한 것은 소방헬기 2대가 인명구조장비와 중복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일제정비시 정정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현황 등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난 해 부천 대성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후 소방본부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1일 부천 대성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후 지사님께서 가스충전소 중 도심에 위치하여 사고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충전소에 대하여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도내 81개 LPG가스충전소에 대하여 화재위험도 조사를 실시한 후 현저하게 위험한 대상 24개소를 선정하여 경제투자관리실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도시외곽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중 특히 상가안에 저장 및 취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법상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 점검실적 중에 불량대상 449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소방법령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물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물 전용건축물에 설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건축물에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다른 부분과 안전 구역을 할 경우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내에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허가를 받아야 할 지정수량 미만인 소량위험물이라고 사료되면 종전에는 관할소방서에서 신고를 필하고 사용해야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점검결과 불량대상 449개소의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무허가 위험물 및 허가용량 대상 8개소는 사법조치, 위험물 인 허가 변경사항 신고태만 5개소는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 불량대상 431개소는 시정 보완조치, 전기 및 가스시설 불량대상 5개소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 완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119축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지역단위 행사이며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를 지적하시면서 '98년도 운영성과 분석과 예산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진된 119축제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과천 서울랜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전국 소방관서 중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의 행사기간 동안에 총 관람인원은 6만 8,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주요 관람객은 도내 초등학교 소속 해양소년단, 어린이 소방대 ,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참여를 위해 31개 시 군별로 불조심 사생대회와 웅변대회를 119축제 행사기간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녀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 경영대회에 1,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과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는 평을 받아서 올해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사항은 지난 해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500만원과 행정자치부에 역사사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된 사항이며 올해에는 보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협회에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119자동지령시스템 및 광역시 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자동지령시스템이란 119로 화재, 구급 등의 신고접수시 자동으로 신고자의 성명, 주소가 컴퓨터에 표시되고 나아가 컴퓨터의 화면, 지도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으로써 '98년도 국비 4억 3,200만원과 도비 4억 3,200만원 등 총 8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 소방서 상황실에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말에 완료하여 본격 가동할 예정이고 '98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부세 및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소방서에 금년 하반기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역지휘통신망 구축은 '98년도에 무선통신중개소 9개소와 통신장비 171대를 시설 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99년도 계획으로는 중개소 7개소 등 220대로 총 사업비 1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지휘통신망 구축을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금일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시 광역출동은 몇 호가 발령되었으며 해당 소방서장이 출동하지 않아 지휘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와 광역출동체제 출동사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제 09시 52분경 부천시 소사동 대풍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광역2호 출동을 발령하여 부천소방서 전 소방력과 안산 시흥 광명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되어 11시 55분경 완진하였으나 계속 건물의 붕괴와 인근 주민들의 소요로 인해서 부천소방서장하고 본부장 제 자신하고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 출동시에 안산 시흥 광명소방서 서장이 어제 업무보고 때문에 도에 들어오는 바람에 방호과장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데 큰 차질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서 '99년도 현재까지 광역출동 현황은 21건으로 제출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응원 협정체결 현황 중에 총 체결대상 598개소는 변함이 없는데 중장비 보유 민간업체 116개소가 '98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관서의 응원협정체결 현황은 총 598개소이며 그 내역은 군부대 93개소, 경찰 28개소, 한국전력 27개소, 한국통신 31개소, 타 시 도 본부 5개소, 도시가스 22개소, 중장비 보유 민간업체 116개소, 기타 216개소입니다. '98년도에는 중장비 보유 민간업체를 242개소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장비 전문업체만 116개소를 특별관리해서 보고드리고 중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이사짐센터와 일반 사기업체 등은 기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정 현원 중 '98년과 비교하여 252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 1차 구조조정시 소방은 마무리되었는지와 소방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남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조직도 축소개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 소방조직도 직제 및 정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직제에 있어 소방본부의 구조과가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변경되면서 11명의 인력을 증원, 도내 재난상황 처리를 맡고 있으며, 21개의 소방서 중 구조구급과가 설치된 4개 소방서의 구조구급과가 구조구급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의 조정은 '98년 부족인력 792명 중 준공되었거나 연내 준공예정인 4개 소방서의 최소 소요인력 96명과 '97년말 완공된 13개 소방파출소의 인력 143명 및 2개 구조대 13명 등 252명을 1차 구조조정시 일단 감축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98년도 9월 14일 2,919명으로 252명을 일단 감축하였다가 금년도 1월 11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공포로 상계 조정되어 3,171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해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상계 조정전의 정원 2,919명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소방관서의 인력산정은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서 및 차량에 대한 소요인력은 관서는 3,258명, 차량은 2,207명 등 5,465명이나 현 정원은 3,224명으로써 소방력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2,32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267명을 활용하고 또한 금년도 2월 8일부터 공익근무요원 368명의 배치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2차 경영진단에 소방조직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의 정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급대원 유자격자 양성계획에 따라 '98년도에는 60명을 양성하였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220명의 양성계획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구급대원 자격기준은 구급대원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4조에 의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전문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과 이수자, 국내외 교육기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소방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등으로써 현재 구급대원 570명 중 유자격자는 246명으로 간호사 20명, 응급구조사 85명, 간호조무사 45명, EMT 교육이수자 2명,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이수자 8명, 2주 이상 전문교육 이수자 86명으로 자격보유율은 전체대원의 44%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명을 양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 소방학교의 구급전문교육과정을 4개반에 20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16명을 위탁교육시키는 한편, 기존 소방공무원 중에 자비로 서울보건대학,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에 야간재학중인 자 6명이 졸업하면 총 222명의 유자격자를 신규 확보하게 되며 2000년까지는 구급대원 570명 전원을 유자격자로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김순덕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있는 노후차량 교체근거와 소요예산 내역을 물으셨고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노후차량 판단근거와 연식 등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으며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확보실태와 향후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소방차량의 최단 운행기준 연한은 6년이나 우리 도는 노후차량의 교체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사다리, 화학, 펌프, 물탱크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평균 9,000만원대의 고가인 점과 상시 운행하지 않아 기계적 손실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11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 화재진압업무 수행이 곤란한 차량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휘, 순찰, 진단, 구급차 등 비화재진압용 행정차량은 승용 또는 승합형의 소형차량으로 정기적인 소방순찰과 방화진단 및 급증하는 구급업무 운행 수요가 많아 노후가 조기에 진척하고 있어 6년 이상 경과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체기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차량 151대는 소방차가 63대, 행정차가 53대가 돼서 151대 중에 소방차 49대와 행정차 16대 등 65대를 금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중에 30대는 이미 구매 발주하여 이 중에 펌프차 8대는 지난 1월 29일날 인수 배치를 하였고 조연차, 구조차 등 27대는 3월까지 구매 발주할 예정이며, 기타 8대는 교부세 사업으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회에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업무규제계획 완화추진과 관련하여 각 소방서별로 업무추진이 각각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소방본부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와 관련한 표준메뉴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도 상반기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법 규제사항 총 174건 중에 67건은 폐지하고 50건은 개선, 나머지 57건은 존치하겠다는 개정안이 확정된 후 법령개정 추진과정에서 시행되기전에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1월 27일자로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하여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조구급차량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계획과 공익근무요원 배치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89대의 구급차량을 보강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 경제사정의 악화 및 전국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실직자 중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267명에 대하여는 '98년 8월 17일부터 구급차량 운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방구급대원이 동승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12월 31일까지 129일간의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출동건수가 4만 5,234건으로 1일 평균 351건, 차량 1대당 1일 평균 4건 출동하였는 바 1일 89명의 소방인력의 보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실정으로 보아 당분간 인력의 보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99년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병무청 및 의정부 병무지청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건의하여 자원이 부족한 구리지역 3명, 오산지역 4명을 제외한 368명을 '98년 5월 6일 최종 배정받아서 '99년 2월 8일 병무청의 수급계획에 의거 수원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에 72명을 배정받아서 현재 각 소방서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주내에 24개 파출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배정된 368명 전원이 소방파출소에 배치되어 소방관이 각종 현장으로 출동할 경우 청사 경비요원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1일 123명의 인력보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재원 확충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하게 된 배경과 계약시 입찰이나 경쟁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며 계약의 근거,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하게 된 배경과 계약근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98년 제3차추경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 1월 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2,9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한 연구와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의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수의시담을 하였으며, 입찰방법은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 비치하고 3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 결정 후 입찰형식으로 수의시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은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된 사유는 본 신세제 도입방안이 독일 소방세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당초에는 독일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약 400만원이 포함되었으나 예산요구 후 그간에 자체 연구에서 소방세법을 번역하고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까지 필요없다는 판단아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제외하여 기초금액을 2,992만 8,000원으로 정하였고, 동 연구원에서는 3,298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5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관 선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신세제 도입방안을 국세로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예정을 하였으나 예산계상 후 한국조세원과 재경부의 내부협의 과정에서 국세의 세목추가가 불가하다는 실무협의로 지방세로는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현장에서 진압요원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가운데 방열복 현황과 가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현장에서 화염과 고열에 대비하여 진압요원이 착용하고 있는 방열복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1,070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대비 87.9%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으로 방열복 1셋트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87만 6,000원으로 모자, 상의, 하의, 장화,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물 화재시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징 시스템과 관련하여 한영남 위원님께서 페이징 시스템의 실시시기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물으셨고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페이징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6,543만원이라고 하시면서 1조를 설치하는데 얼마이며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물으셨으며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페이징 시스템을 안양지역에 시범 설치하면서 200명을 다할 것인지와 예산확보상태를 물으시고 언제 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2단계 사업을 하며 총사업비가 30억 2,3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일선 시 군과 협의한 근거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자치행정국에서 화상회의 설치를 추진했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체 예산 중 시 군 부담이 많은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징 시스템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설치함으로써 이들이 위급상황 발생시에 휴대한 목걸이형 또는 손목시계형 발신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 전산모니터에 자동 신고되어 119구급대가 출동 구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안양시 지역의 시범사업에 따른 설치대상은 계획수립 당시 독거노인이 200명이었으나 사망, 이사 등으로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시는 안양시와 협의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시범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는 6,543만원으로 소방서에 설치되는 수신장치비 2,023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노인 1세대당 22만 6,000원씩 소요되는 발신장치비 4,520만원은 본 계획이 '98년도 11월 21일 확정되는 관계로 안양시에서 제1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98년도 12월 7일에 안양시와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마친 서울, 부산방식과 최근 개발 완료한 5개사의 기술사양을 토대로 자료수집 및 공통사양을 작성 중으로 금년 5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관계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기술사양을 확정한 후 6월경에 조달 발주하여 9월부터는 시범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평가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6개월 이상 운영한 후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부산은 '97년도에 478세대를 시범설치하여 850세대를 추가 설치중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시 군간 협의결정 관계는 금년도 1월 14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페이징 시스템 설치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후 2단계 사업계획 결정시 관계 시 군과 협의하여 희망 시 군부터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 군에서 부담하는 발신장치 예산은 독거노인 수에 따라 최소 의정부시가 38명 858만원이고 최대는 포천군이 877명으로 1억 9,820만원 등으로 달리하며 재정여건에 따라 같은 시 군에서도 연차적 확대설치가 가능하고 페이징 시스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신설 소방관서인 분당, 포천, 파주, 김포소방서 청사의 신축사항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파주, 김포소방서 청사가 금년 4, 5월에 준공예정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소방서 청사신축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분당신도시 지역내 부지 1,557평 건축연면적 1,108평 1분의 3층을 '97년도 4월 21일 착공하여 '98년도 7월 11일 완공되었으며 포천소방서 청사신축은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669번지 내에 부지 1,712평 건축면적 893평 1분의 3층을 '97년 10월 20일 착공하여 '98년 12월 8일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소방서 청사신축은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458-10번지 내에 부지 2,200평의 사유지를 '98년도 1월 24일 매입 완료하여 건축연면적 1,006평을 신축하기 위해 '98년 6월 19일 착공하였고, 김포소방서 청사신축은 김포시 걸포동 1550-18번지 내에 부지 2,607평을 관리전환받아 건축연면적 1분의 3층인 990평을 신축하기 위해 '98년도 6월 2일 착공하여 절대공기 270일 예정으로 추진하던 중 동절기의 공사중지와 한수이북의 집중호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완공시 까지는 파출소 청사 2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소방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의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구조선박은 준비되었는지와 운영요원 확보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의 수난구조정은 '98년도 2월 16일 국비 4억 8,556만원, 도비 4억 8,556만원 등 총 9억 7,112만원으로 조달계약하여 '98년 9월 12일 배치 완료하였으며 접안시설 및 구조대 청사는 부지 1,600평에 건평 150평으로 '98년 12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운영요원은 신규 정원승인 억제방침에 따라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소방공무원 중 선박운항에 필요한 항해사 자격보유자 2명을 2월 중에 조정배치하고 구조대원은 관할 소방서인 이천소방서 직원을 배치하여 잠정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수난구조대 운영인력 8명, 항해사 2명, 기관 2명, 구조대원 4명이 조속히 정원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한 고성능화학차 사용실적과 장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군부대에서 보유토록하고 지원받는 방안과 재난발생시 공조체제와 사업비 확보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원중부,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시흥, 고양, 평택소방서에 8대의 고성능화학차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위험물 가스화재 진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화재시에도 공장 및 대형건물화재시 당해 관서는 물론 인근 소방서까지 지원 출동함으로써 1대당 연간 약 50여회 출동하고 있습니다. 고성능화학차는 특수화재 진압이 주목적이므로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군부대에서 화생방전과 대테러용으로 고성능화학차와 유사한 제독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화재진압 작전시 고성능화학차가 주력장비이므로 소방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이며 외국에서도 소방서에서 보유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형화재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연 2회 군부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95년 이전에는 고성능화학차를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4억원 정도로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해서 의정부와 이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에 배치할 고성능화학차는 '99년 당초예산에 3억 7,0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나머지 1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회추경에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이번 의회 업무보고서에 대해 예년의 업무보고와 양식과 형태가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량화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저희 본부의 업무보고서는 각 실 국 도정업무보고에 대비하여 실 국 업무보고작성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서 소방본부 소관업무를 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량화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좀더 수량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이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작년과 달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수습활동 위주로 업무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업무와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매년 업무계획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다 발전된 소방활동을 위해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새로운 시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부족한 소방인력의 해소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368명을 배치활용할 계획이며 산악, 늪지대 등에서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고학력 미취업 전산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1세기 정보 지식사회에 대비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 지식기반형 소방재난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이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소방대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의 수혜범위를 확대시키고자 가전 3사, 가스 소방관련업체의 협조로 도내 각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지역 및 노후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1개 소방서에서 1,866회 2,377명이 참여하여 소방시설 및 가전제품 등 6,759건을 정비하여 도민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권역별 광역출동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되는 권역별 개선대책회의 회의록을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책을 위하여 계곡 등에 대한 대피 경보방송시설 63개소의 설치장소와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지리산 계곡 등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야영객 등이 기상정보 등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북부지역 호우시는 순찰차 등을 출동시켜 피서객 등을 대피유도한 바 있으나 계곡 등에서 인명피해 재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도내에서는 이천소방서 관할의 용문산 계곡등 15개소, 구리소방서 관할의 천마산, 축령산, 운학산 등 13개소, 동두천 소방서 관할의 소요산 등 6개소를 비롯, 하남 6개소, 용인 5개소, 의정부 4개소, 군포 안성 각 3개소, 성남 수원중부 안산 각 2개소, 고양 과천 각 1개소 등 총 63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장소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단계적 조치를 위하여 해당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상특보제공, 사전대피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 군과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김순덕 위원님께서 화생방 전문교육 내역과 유해화학물질의 대응기술에 대한 교육실적을 물으시고 21개 군 화학부대와 출동훈련을 어떻게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독가스 유출 등 복잡 다양한 화학적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자치부 계획을 근거로 지난 3월 9일 자체 특수사고대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소방학교 유해화학물질 교관요원 1명을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취급시설이 많은 부천소방서 직원 1명을 '98년도 9월 7일에서 9월 12일까지 각각 5일간씩 환경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하여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는 한편 소방학교 인명구조반 교육과정에 유해화학물질론 과목을 편성 교육훈련을 실시 중이고 소방서 별로 인근 군 화학부대와 협조하여 화학교관을 초빙 수원중부에 33명, 수원남부에 33명, 성남 135명, 의정부 178명 등 총 1,956명에게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소방서별로 연 1회 이상 군 화학장교를 초빙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화학부대와 출동훈련은 재난관리법제30조규정에 의거 상반기 종합훈련시 긴급구조 기관과 함께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향토사단 및 3군사령부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정밀소방 안전점검을 위해서 소방시설 설계감리 지도방법과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소방시설 점검업체 1개소, 공사업체 318개소,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업체 2개소,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체가 93개소 등 총 41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사항과 소방법에 의거 성실공사와 감리 적법여부, 면허대여행위, 각종 기계 기구 등에 대한 법정보유현황 등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중점 점검하여 건실하게 육성토록 적극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98년도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내용은 면허 기재사항 변경 부적정 11개소 1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현황과 보강계획은 무엇이며 업무보고에서 신도시에 비해 재래시장에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의 총 소요량은 1만 5,425개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총 8,506개소로서 기준대비 55%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화전 7,675개소, 급수탑 686개소, 저수조 14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소방용수시설의 확충을 위해 5년 단위로 필요량을 산정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총 35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화전 325개, 급수탑 34개에 8억 9,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이 신도시 지역보다 소방용수시설 확보 갯수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상의 혼동이 잠시 있었던 문제로 비상소화전 40개소를 보강한다고 보고드렸는데 비상소화전을 비상소화전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소화전함은 재래시장이나 좁은 골목길 등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기 설치된 소화전 주위에 호스, 스파나, 관창, 소화기 등을 비치한 소화전함으로 주민이 직접 소화전에 연결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업무정보화 추진사항 중에 Y2K 해소대책은 586급 컴퓨터 46대분 9,000만원 예산확보만 되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 11월 25일까지 유무선 장비 및 전산장비에 대하여 점검한 바 유선장비 교환기가 3대, CCTV 21대, 지령대시계 21 등 45대와 전산장비 586급 20대 486급 이하 46대, 66대 등 총 111대에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이중교환기 2대분 95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전산장비 66대 중 586급 컴퓨터 20대는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수정하였고 486급 이하 46대는 '99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타장비는 '99년도 소방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자체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련업체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Y2K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북부지역 모 소방서에서 영하 5℃도 안되는 날씨에 화재 출동하였으나 소방차가 얼어서 화재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TV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소방서 책임자의 조치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13시 55분경에 동두천 소방서 관할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복다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개 점포 96평이 소실되고 5,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있으며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재산피해가 컸다는 '99년도 1월 16일 KBS1 TV 저녁 9시 뉴스보도와 관련하여 자체조사한 결과 동결로 작동이 늦어진 차량은 선착대가 현장에 진화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도착한 차량으로 화재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나 차량담당 운전요원이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고 파출소장의 차량관리에 대한 감독소홀, 장비관리 책임자의 차량점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담당 운전요원 소방사 황준섭에 대해서는 징계를, 관할 전곡파출소장 소방위 김종관에 대해서는 훈계를, 장비관리담당 소방위 조영현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동 화재사고로 TV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참석 관계로 해서 지금부터 약 18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그 시간까지. 어제 사고와 관련한 최종 보도자료 사본을 하나 주시고 혹시 어제 화재시간대에 출동하지 못한 대원이 있으면 그 사유와 아울러서 그 대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출동대원이라면 어떤 대원을 출동하지 못한…….

소방서 관내 전 소방대원이 다 출동했을 것 아닙니까?

근무자들이야 전원 다 출동하지요. 출동 안 할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 한 대원이 혹시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보도자료 사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소방용 시설 확충부분에 재래시장이나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비상소화전 설치 40개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화전 설치 부분에 상수도사업소 내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야 하는 겁니까, 순수 소방본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순수한 저희들 소방예산입니다. 소방예산으로 저희들이 40개소를…….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죠?

8억 9,750만원입니다. 소화전이 325개, 급수탑이 34기입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전 함유해서 40개소에 8억 9,75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상소화전이라 하면 기존의 파이프라인에다가 급수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리면 시장이라든지 고지대, 가구공장단지 또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되는 지역 등에는 소화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화전 옆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그 함안에다가 호스하고 카프링스파나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해 놨다가 소방차가 오기전에 지역주민이 소화전에 함을 열고 연결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재래시장 내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라 하면 원래 재래시장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비상소화전 설치에 따르는 문제점은 그 안으로 상수도 파이프라인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소화전 설치구획 부분이 설비가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것인지?

지금 40개소는 다 상수도 배관이 최소한도 100㎜ 배관이 묻혀 있는 곳을 기이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여간 재래시장 내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비상 소화전 설치까지 해서 화재예방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굉장히 공감대를 느끼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도중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부분에 대부분이 지휘차량 내지 승용차 부분이죠? 65대에 24억원…….

65억원중에서는 소방차도 있고 펌프차도 있고 순찰차도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신설된 4개 소방서에는 '99년도 개설에 따르는 소방장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지원해야 될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부분은 어떠신지요?

방금 김영빈 위원님께서 신설 소방관서인 분당 포천 김포 파주소방서에 부족한 차량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소방관서 소방차량은 기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소방차는 5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김포 파주 포천에 각각 1대씩 해서 3대가 부족하고요. 또 홍보차는 김포 파주가 미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제1회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구매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98년도말 행정감사시에 순찰차량 확보가 됐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동두천 지역인가 어디에 쓰지 않는 예비 순찰차량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다시 예산반영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중발언의 내용은 진원이 어떤 게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대폐차를 할 때, 교체를 할 때 이것이 정수승인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행정차, 순찰차는 구입하고 순찰차 3대, 홍보차 2대는 추가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화재취약재래시장이 도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소라고요?

재래취약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요?

아니오. 화재경계지구로 돼 있는 재래시장이 아주 취약한 걸로 해서 15개소 중에서 5개소는 연중 소방관이 고정배치되고 10개소는 월동기에만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15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24시간 고정배치 근무한다 이렇게 했는데…….

24시간 고정배치한다는 것이 바로 화재취약 재래시장 겸 화재경계지구입니다.

현재 화재 난 곳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가입니다. 어제 부천에서 난 것은 시장이 아니고 일반 상가건물안에 있는 점포입니다.

안양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에 이런 취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인 김순덕 위원이…….

안양의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재경계지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24시간 근무하십니까?

그것이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이오?

네, 안양 중앙시장이 안양시 안양동 674-44인데요. 1명이 고정근무를 24시간 하고 있고, 직원이 자체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이 자체취사를 한다?

네.

그건 차후에 제가 한 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상당히 업무가 제한적이고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99년도에 책정된 1,3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1,300억원이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200억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00억원 수준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배부하신 업무계획을 다 추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이것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죠?

네, 내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업무계획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1,300억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페이징시스템만 해도 지금 안양에 200명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소화전이라든지 비상소화전함 이런 것도 지금 실치해야 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40개소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아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여기에 수록을 했다고 해 놓고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앞으로 행할 이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든지 하는 얘기를 해야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이거 엄청나구나, 이 정도하면 정말 훌륭하게 다 하겠구나”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다음에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예로써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곡수난구조대책에 있어서 계곡경보시설, 대피경보 방송시설을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 군 구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시 군 구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시 군 구하고 협의한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아마 어저께…….

지금“대피방송시설 설치”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의문시 된다 말이에요.

보고서에 보면 충분히 내용이 안돼 있잖아, 업무보고서에는.

좋아요. 어떻든간에 시 군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 군비로 그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으면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난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좀더 새로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 안되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노후소방차량 교체”이렇게 했어요. 국비 14억원이고 지방비 48억원인데 지방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48억원 이 부분은 예산책정된 거예요?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지방비 48억원이 돼 있다고요? 도비 48억원이 돼 있다고요?

네, 48억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보조를…….

이거요. 지방비, 그 밑에는 도비라고 해놓고 그 위에는 또 지방비라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헷갈리잖아요? 지방비는 뭐고 도비는 뭡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9페이지요.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해가지고 4억원이 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도비를 통상적으로 지방비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좀 잘못 됐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라고 해놓고, 그런데 도비 48억원이 확실히 책정이 돼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확정이 됐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15억 9,000만원을 내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차추경에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도비 48억원이 책정됐느냐 이것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말입니까?

네.

금년도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있는데…….

2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추경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됐다니까 그러죠. 저기에 안 나왔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거죠.

아니 '99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장이니까 더 잘 알지.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돼 있다고요?

일부가 아마 교부세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29억 4,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노후 소방차량 교체한 것을.

그래서 추가로 내려 온 게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적어놔서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29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도비로 48억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도 못 달았고 그 쪽에 예결에서 끼워 넣어 버렸네, 한 20억원 정도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9억 4,00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48억원이라고요.

이것은 국고내시가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옆에 14억원이 또 있잖아요.

지방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비가 전체 도비라고 했으니까.

그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가…….

송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아주 불충분해 가지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어요.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한나라당 간사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한나라당 간사하고 당 간사들하고 위원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다시 숙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든지 무슨 대책이 없으면 이대로는 회의진행을 난 위원장으로서 할 자신이 없어요. 또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마쳤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로 다시 연기된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영남 한나라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회의가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한영남 간사도 안 보이고 그래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료준비에 대한 불충분,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한 어떤 성실성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숙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재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기도 할 수 있고 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속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의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른 진의는 전혀 없고요. 사실 숫자관계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다, 날짜를 정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로 혼날 것은 혼나고 해야지 그냥 또 날짜를 넘긴다고 하니 저로서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만요. 본부장께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속기록을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런데 숫자하나 틀린 것 가지고 다음 날짜를 택해서 하시겠다고 전 직원들 앞에서 저를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관계로 속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일정을 잡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아까 제가 아침에도 본부장님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부장께서 부하직원이 있는데 감내하기 어려운, 순간적으로 격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의 여러 직원들이 있는 데서 인간 김재익이가, 나도 밥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표를 받아서 경기도의회에 왔는데 부하직원들이 있는 데서 본부장 졸개처럼 그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이 숫자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다른 날짜를 택해서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간사회의를 해서 간사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다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든지 택일을 해서 우리가 통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결론나서 산회했습니까?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본부장이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는…….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까지 대접을 받으면서 도의원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식 행정라인에 있는 공직자께서 어떻게 저희들이 행동을 했길래 마음대로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자답게 이야기 합시다. 까면 까고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붙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 자꾸 말씀을 비하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저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중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중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한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이는 저 자신의 의정생활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날짜를 별도로 택해서 또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회의 중에 한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상당히 제 위치를, 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또 위원님들 한테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하시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가 바로 속기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이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 한테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멘트한 내용을 바로 배부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사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다시 올바른 성실한 업무보고가 되는 그런 별도의 날짜를 택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것인지를 간사회의에서 해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정회를 위원님들 한테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정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고 지금 간사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얻어졌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입장인데 단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상당 부분 오해를 갖고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몇 분의 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발언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멘트한 그런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바로 배부해서 위원들이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세요. 됐습니까? 김재익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나누기로 하고 공식적인 의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질의하던 내용 그대로 제가 두귀를 막은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국비 14억원과 지방비 48억원, 65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기에 그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8억원이라는 내용은 국비보조 반영분 13대가 6억 1,533만원이고 자체사업비 44대가 33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8억원에 8억원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 확보사업비 7억 9,500만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런 숫자상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또 전체 사업내용을 어떻게 이 많은 사업을,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러면 위원들이 협조해 줄 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협조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비 48억원, 국비 14억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지방비는 도비를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48억원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다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답변이 우왕좌왕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지금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추경에 확보될 사안을 가지고서 기 확정된 예산처럼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그냥 올리면 의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는구나 하는 예단을 이미 하고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될 7억 9,5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 부분이 국비로 14억원이 갈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지방비로 유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확보할 때 우리들이 다시금 심의해야 할 내용까지도 기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 심의해도 까막눈처럼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예단을 하고 오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치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리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것을 포함했던 것이 이해를 구하는데 저도 잘 몰랐고…….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부실하고 숫자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 김재익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99년도 연초 업무보고 조차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에 만드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양태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일히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없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마다 듣고 그 다음 시정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설사 위원들이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본부장님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서있는 입장과 그리고 공무원, 저희들보다 공무원 생활은 오래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 지휘관으로서의 자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내용은 참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위원장과 함께 논의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승복하시지요?

어떤 문제를 승복하시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87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87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세와 오랫동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또 여기에 서서 보고하는 분으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설사 약간 불쾌하고 또 비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가 옳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다시금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승복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승복을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승복하라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승복하시겠느냐고요.

어떤 사항을, 저는 승복 못합니다.

승복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이야기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던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어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바로 소방행정과 소방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박영춘 소방장의 활동, 정말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들 두 분이 부상을 한 바가 있는데 부상자의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그런데 2호 출동하셨지요. 지금 부천소방서 소방차와 소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소방서 총 보유대수는 63대입니다.

63대중에서 소방차가 몇 대 출동되었지요?

40대이고요. 아니, 출동차량이요?

그 중에서 출동차량이 몇 대지요?

그 중에서 진압차량이 40대입니다. 구조구급차량 다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소방차가 몇 때 출동했습니까?

42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출동가능한 부천소방서 관내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요.

정원이 187명인데 그날 출동한 병력이 부천이 161명, 비번자들도 일부 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이 6명, 안산이 9명, 시흥이 4명, 서울의 구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7명, 저희들 본부직원이 15명 그래서 202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전 관할 소방력 2호 출동할 때는 전 소방력을 투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고 기준이 있습니다. 2호 출동일 때는 관할소방은 전 소방력을 투입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천소방서 관할 소방서 전원 다 출동했지요.

전 소방력 출동하게 되어 있지요?

네, 다 출동했습니다. 오히려 비번자까지 동원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권역별 지원소방력은 15대 이하입니다. 15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15대이니까 광명에서 2대, 안산에서 4대, 시흥에서 2대, 구로에서 2대, 본부에서 2대 해서 12대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안산에서 9대, 시흥에서 4대…….

아니지요. 그것은 인원이고요.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전 소방력을, 차량을 동원시키고 자체에서는, 예비차량만 놔두고 출동 2차, 3차 다른 화재출동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최소의 소방력을 남겨두고 다 출동시키고 그 다음에 15대 이하로 2호 출동 때는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2대로…….

그래서 아직 광역체제, 6개 권역별 광역체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숫자들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보도자료에는 31대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차가. 42대가 출동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도자료는 54대로 되어 있습니다.

54대고 펌프차 31대라고 했는데…….

네, 펌프차가 31대 탱크차가 5대, 화학차가 2대, 헬기 1, 구조차 1.

그러면 42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2대는 부천소방서만 그렇습니다.

부천소방서 관내만 그렇다는 거지요?

네, 있는 차량이 42대를 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꾸 대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요. 31대, 42대, 52대 이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사실상 소방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좀더 홍보하고 의용소방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 48명이 투입되었다고 했지요. 48명이 투입되었으면 부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어느 정도 출동한 것입니까? 물론 2호 발령을 할 때에는 의용소방대를 출동하도록 했겠지요.

부천관할의 의용소방대가 남녀 합해서 190명입니다.

190명 중에서 48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48명에 대한 활동상황이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저희들 진압차량 관창 보조역할을 해 주고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소방차량이 들어오는 급수차량을 지원해 주고 수리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화재발생해 가지고 진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라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상황을, 모두가 소방대원들이 다 한 것처럼 비쳐질 게 아니라 많은 소방대원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했다 하는 내용을 좀더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통 190명 정도되는데 48명이면 약 4분의 1정도인데 평소에도 4분의 1정도 모입니까?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사실 강제적으로는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생계도 있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날 당일은 의소대가 36명, 부녀대가 1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니까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강제적으로는 사실 동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책임맡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밤 같으면 좀더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낮에는 전부 직장을 나가고 자기들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8명은 저희들은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가 화재에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81년도에 이것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건물이 부실하고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가지고 전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금년도 3월에 재개발한다는 동의 과정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입주자들이 보험이 하나도 가입 안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웬만한 화재같으면 대충 추정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실이라든지, 한 사람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63개 업소에 다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이든지 연간이든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지요. 평상시에 다 잘 되고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예방측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원인규명이 된다면 점검을 제때 안 했다든지 화재발생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가 내려져 왔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조치를 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음지에서 밑에서 보조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약상이 앞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향후에 홍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사고 발생요인 중에는 방화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검을 잘못해 가지고,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금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광역별 체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지침을 두 번, 회의를 두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기면서 아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위원장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한영남입니다. 아까 2시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에는 제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업무보고를 안 받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의한 사람이 접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현황을 들여다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미흡한 점이 좀 있는 듯 해서 책임있는 본부장님이 계셔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로 또 연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금년도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고, 또 답변을 혹시 과장님들로 하여금 받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책임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늘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좌우지간 양 이틀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한 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도 지난 번에 행정감사시에 방열복이 상당히 부족해서 방열복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냐라고 여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개인별 한 벌당 80얼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그런 쪽으로도 보면 상당히 답변이 성실치 못한 면도 단면으로 드러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막 들어오니까 정회소동이 났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업무보고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고 하시길래 뭐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시면서 들으니까 본부장님께서“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귀가 번쩍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녹을 받는 공복이고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수임기구로서 우리는 당연히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맞춰서 화합적으로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본부장께서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기분에, 이런 감정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모습도 저로서는 이 자리가 대단히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 말씀대로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서 정말로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인데 이렇게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의진행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드린 말씀을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세 분의 위원님이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님들을 비롯한 전체 위원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방향을, 아까 어느 위원님은 다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다음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새로이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다소 불충분하지만 오늘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하니까 오늘 마무리 짓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회의를 속개하면서 결정을 또 다시 하자 하는 식으로 아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런 집약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회하고 회의에 다시 나오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김광수 본부장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의원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사표를 내고 김광수 본부장 개인비서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숫자적으로 확인한 바 부분적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는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870만 도민이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자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산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빈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될 수 없다는 말씀과 그 내용에는 업무보고의 자료, 답변의 불충분 뿐만 아니라 성실성 등 여러 가지가 오늘 회의를 계속 속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으므로 산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빈 위원이 요청한 회의의 산회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또 부천화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또 위로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보다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1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의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고 또 8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온 대표자들이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재삼 설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일선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충실한 그런 업무보고 자세가 향후에는 있어야 될 거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제 발언내용을 여러분에게 소상히 전달해 드리라고 한 것이 지금 녹취가 돼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