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저희 농림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여건을 국제적 여건과 국내적 여건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우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국제적 여건으로서는 WTO 출범으로 농산물의 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됨으로써 농산물 무한경쟁시대가 가 속화되어 농산물 전품목의 완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쌀수입 재협상이 2004년도에 다시협상이 시작되고 쇠고기 수입개방이 2001년이면 완전히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축산물에 일대전환이 올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가 더욱 절실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시장개방 등에 대비한 지역특색 소득작물의 확대와 구조 개선에 촉진을 하고 또한 IMF난국을 극복하려는 공동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99년의 한 해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구축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환경보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볼적에 우리 농정여건은 국내적으로 경쟁이 더 한층 가속화될 전망으로 제반여건을 내다보았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쌀생산 자급기반 강화와 정예 농업인력 육성,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1마을 1소득사업 추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조림사업, 칠갑산 휴양림관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99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금년도 정예농업인력육성은 농업후계자와 쌀전업농, 산업기능요원 등 세가지 구분해서 122명 정도를 육성해서 농촌을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대회라든지, 중앙대회 경비를 지원해주고 또한 정보화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농민신문을 662부를 구입해서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쌀생산 자급기반 강화입니다. 쌀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면적확대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수량면에서 다수확 품종재배와 영농비를 절감한 신기술 보급이 주요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와 개량물꼬지원사업,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취약지 제초제지원 해서 총 4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유기농업의 보급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우리 자연공원내에 친환경농업을 해서 환경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우선 석회고토를 1,100톤을 공급하고 규산질 3,900톤, 객토 30㏊해서 총 3개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 공급되는 석회고토와 규산질비료는 6년 1기 갱신으로 해가지고 6년에 1번꼴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전체면적을 일부씩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개 면단위를 6등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 서 하고 주민부담은 없이 저희가 전액 지원부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사업은 노동력을 절감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형기계는 공동구입을 해서 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사업으로서는 기계화영농단 9개소, 농업회사법인 재지원이 2개소, 쌀전업농기계지원 40명, 마을농기계보관창고 10동, 전작물농기계지원 80대해서 총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이한 것은 그동안은 답작위주의 즉 벼농사위주의 농기계를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전작물농사를 위한 농기계가 금년부터 지원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부양곡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잘해야만 잘 생산된 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양곡안전관리계획은 월1회이상 모든 창고를 품질점검을 하고 다음에 37개 양곡창고에 지금 저희가 양곡이 보관되어 있는데 부실창고라든지 즉 쥐가 먹는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하는 창고는 우선 출고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훈증소독을 연2회를 실시하고 쥐잡기사업을 11월달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약정수매는 금년 3, 4월중에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자금을 4월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수매는 종전과 같이 10월달서부터 12월, 3개월동안에 수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는 청양초등학교외 10개소에 양곡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공미도 현재 칠갑농산외 2개소에 저희가 가공미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미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으로서 우리가 원예농가에 파이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에 8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저희가 3월달까지 완전 선정을 하고 4, 5월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10월중에 마무리해가지고 10월중에 작목이 입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짓는 파이프온실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농업, 두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사업확충입니다. 우리나라 사료의 전부가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이 인상되면 따라서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외국에서 곡물수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합사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부존되어 있는 자급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가축의 사료비절감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답이작사료작물재배 110㏊, 청예사료작물재배 80㏊, 볏짚암모니 아처리 85기, 조사료생산장비 6대 등 총4개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합사료위주의 소 사육을 탈피하고 양질조사료를 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해서 2001년부터 개방되는 수입쇠고기 완전 자유화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전부 방류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는 모든 것을 퇴비화해서 우리가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비료화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청정지역으로 대치, 정산, 장평, 남양이 ’98년 2월 24일자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으로 축분뇨처리시설을 해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이 가축전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습니다. 가축에도 이런 전염병이 오는가 하면 사람에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도 보호하고 가축도 보호하는 동시에 우선 양축농가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일본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아야만 일본에 돼지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도에는 돼지콜레라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외 11종을 36만 8천두를 대상으로 적기에 가축예방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에 악취제거제를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가축분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파리가 생기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악취 및 파리발생이 많은 심한 계절인 5월에서부터 8월달사이에 이 첨가제를 투여를 하고 특히 국도변지역에 대단위집단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금년도 20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호를 엄선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도내 휴양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처럼 활성화돼서 잘되는 데도 없습니다. 도내 활용실적을 보면 저희 군이 휴양림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지난 번 저희가 눈꽃축제라고 해서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금년도에 눈이 안와가지고 행사는 내실있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벤트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98년 1월 한달동안 저희가 휴양림에서 수입을 올린것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 즉 금년 1월달은 45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7%가 증가한 이런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산막 2동을 지금 저희가 1억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2동을 더 신축을 하고 지금 현재 거기 전력이 34㎾ 쓰는 것으로 한전하고 계약했는데 수련원을 짓고 산막을 2동을 더 지면 전압이 딸리기 때문에 74㎾로 다시 승압을 합니다. 승압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숲그리기행사 그림그리기대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휴양림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휴양림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봄만되면 이 산불때문에 특히 우리 군은 산림이 약70%가 되기 때문에 산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특별히 봄철에는 2월 15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활동을 위해서 주민계도방송이라든지 논 밭두렁 태우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이났다고 하면 끄는 것도 최우선이기 때문에 초동진화태세를 확립을 해서 감시초소를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진화대조직이라든지 출동대기차량을 2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속히 출동을 해서 금년도 산불방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함으로써 임산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신설을 4km 정도하고 보수 1.5km 정도해서 5.5km의 임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신설인 경우 11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km는 설계를 임협 도지부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풀베기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이런 사업들이 전부 육림사업인데 총 1,322㏊에 대해서 사업을 적기에 실시를 해가지고 육림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으로서는 밤나무항공방제를 1,350㏊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하고 해충지상방제 100㏊, 예찰요원 1명을 가지고 병충해발생사항을 조기에 예찰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림도 육림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수 조림을 90㏊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을 10㏊해서 100㏊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4월 5일이 식목일이기 때문에 식목일을 기준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가로수식재는 특색있게 우리가 벚나무를 24km 정도를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가 1억을 부담하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아직 군비가 1억이 채택이 안됐는데 1회추경에는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현재 순환도로인 장평에서 낙지터널을 거쳐서 장곡사까지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2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이쪽 부여에서 온직리 군계너머까지는 부여군에서 다 심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청남오는 곳에 지금 벚꽃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묘목을 심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청앞에서 교육청 가는 쪽도 여상뒤에 가로수가 없는데 여기에도 작년에 저희가 교월리앞에 우회도로를 내면서 가로수를 베게 돼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은 3,200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군청앞에 벚꽃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40㏊를 대상으로 운곡, 남양면 2개면의 전산림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GIS구축망이라든지 거기에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산물 이용사업으로서는 표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000㎡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 50km,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 4개소, 표고재배단지조성 2개단지,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212.5㎡를 총 6개사업에 대한 이용시설을 지원해가지고 마을간 임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지구는 대치면 오룡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9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안길정비 98m, 배수로정비 400m, 마을내도로 및 연결도로 800m, 그 다음에 마을회관조경외 3개사업을 실시를 하고 생산기반조성ㆍ정비사업으로 산채재배시설 2천평, 임간방목시설 50㏊ 등 사업을 총 9개사업을 연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 입니다.

질의하세요.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이 무슨 농기계를 줍니까?

쌀 전업농가로 책정이 되면 5천만원의 융자금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농기계구입자금이 2,300만원, 농지구입자금이 2,7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자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농업기계자금 2,300만원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예산범위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안해줘요?

예, 대략 보면 지금까지 보면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대형농기계를 많이 사는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약을, 수의사가 정산하고 청양에 있죠?

예.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군에서 나눠줍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방역단이 저희가 양돈협회에서 양돈 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공수의하고 저희 군의 수의사하고 방역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가축약품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예방약을 주사를 해줬는데 지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절대 축사를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은 반드시 농가한테 나눠주고 구입하면 바로 저희가 농가한테 나눠줍니다. 수의사나 군에 지금 보관을 않습니다. 바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정된 수의사한테 가야 거기는 없고.......

예방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농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방지대책해 가지고 6건인데 무엇 무엇으로 대책을 세워서 6건이에요?

산불장비외 6건이 산불장비용으로 갈퀴도 있고 삽도 있고 등짐펌프도 있고........

장비요?

예, 그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질 문을 마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밤나무 항공방제할 때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건이 한번 났었죠? 그랬는데 올해는 홍보를 미리 하셔서 벌을 가진 사람이나 가정의 장독대같은 데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뜻에서 홍보 좀 열심히 해서 민원이 안들어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제를 하기 전에 대상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이 약정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를 하는데 산물벼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산물벼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저희 군에 산물벼받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산물벼를 못받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근에 공주라든지, 부여, 보령, 홍성, 예산을 다니면서 저희가 수매요청을 해가지고 흡족한 양은 안됐습니다마는 대농가들은 많이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건의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정산 미곡종합처리장이 바로 경매가 들어갈텐데 제 바램은 농협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바램은 이쪽 산서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6개조합에서 얼마씩만 출자하면 미곡종합처리장을 할 수가 있는데, 통폐합관계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서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도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움직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정산것을 경매가 누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임자가 정해 진다고 하면 가을에 거기서 일반 수매가 받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산서지방에 이쪽 군청소재지쪽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아직도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저희가 계획서에는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석회비료공급에 대해서 무상으로 6년에 1회씩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전과 달라서 무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나가는데는 또 몇 년마다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석회비료를 많이 찾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는 농가에 대해서 알선이라도 해준다던지 흡족한 방향을 세워줄 수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석회나 규산질비료를 20%를 자담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부락별 사용도 않고 인식이 적어가지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6년 1기 갱신으로 이렇게 쉽게 6개부락이면 1개부락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년 1기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1년동안에 완전히 그 부락에 필요한 양만큼 지도를 해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수급계획을 세워서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안들어가는 부락은 마늘이라도 놓고 뭐하는 사람들은 석회비료를 쓰고 싶은데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니, 그런 데도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줄 수는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살려고 하면 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지를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이 구입할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사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돈주고 살려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양을 쓰실려고 하면 많은 부락에서 또 한 차든지, 두 차든지, 많은 양을 쓰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보내면 우리가 석회공장에 연락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5쪽에 보면 개량물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개량물꼬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량물꼬사업을 작년도부터 처음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국가예산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건은 그겁니다. 물꼬를 막다보면 7, 8월에 가면 흙을 뜰데가, 그냥 옛날 수로처럼 자르다보면 흙뜰 데도 마땅치 않고 물높이가 조절이 안돼서 논에 물 대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직접적인 쌀값에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 뭐냐?” 농촌에 하나의 지원시책으로 하는 겁 그런데 해보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이 사업을 분명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할적에는 집단적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물꼬가 얕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부락은 주고 어떤 부락은 안준다고 해서 이장들끼리 나눠갖는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집단적으로 설치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한두개 설치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큰효과를 본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꼬 막을 그런 걱정이 없어요. 큰 비가 와도 수위만 딱 조절하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논에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가 저희가 물꼬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개량물꼬를 지원받은데.........

글쎄,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면 인식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나도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마는 그것이 흙이 없어서 논물꼬를 못막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적성에 맞는 사업을 해 야지, 논에 염전같지 않고 말이에요. 바닥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물꼬를 한번 조정해야지 되지를 않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헛간구석에 뒹굴고 말이에요. 하천바닥에 뒹군다면 실효가 없는 겁니다.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휴양림관계인데 휴양림관계도 작년에 수입이 얼마요?

작년에 같은 1월달 대비했습니다. ’98년 1월달에 271만 3천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 1월말까지 같은 한달동안입니다. 454만 수입을 올려가지고 167% 신장이 됐습니다.

아니, 수입올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인근 부여나, 공주, 혹은 보령같은 경우는 천혜적인 관광자원이 된 데에 휴양림을 설치했는데 인근 시ㆍ군에 수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1년수입이.......

수입면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이용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전체적으로 이용한 것이 34% 나왔고 부여가 30% 미만입니다. 30% 미만이고 보령도 이용률이 저희보다 떨어집니다. 도내에서 이용률은 저희 군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청양군이 많은 데 수입은 우리의 몇 십배가 되니, 왜 그렇죠?

그것은 저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휴양림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나.......

보령이라든지, 부여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입장료수입이 없습니다. 주차료만 받고 있고 입장료수입이 .......

주차료가 입장료지요. 대개 휴양림에 걸어들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차를 가지고 오면 우선 주차료를 내야되고 입장료를 내고 두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차료만 내고 있거든요. 그 입장료수입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거기보다 적습니다.

휴양림에 걸어오는 사람보다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다보면 입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수입증대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두가지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는 한가지만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군은 입장료가 없고 타군은 있고요.

청양군은 입장료를 안받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적죠.

아니, 차량은 입장 아닙니까? 차량이 주차료가 많으면 입장료가 많은 것이랑 똑같죠.

안그렇죠. 차 1대가 들어오면 사람이 넷이 타고 들어왔다면 우리는 주차료를 2천원을 받는데 사람이 넷이면 1천원씩이면 4천원인데 6천원받는 것하고 2천원받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람이 4명이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람 수대로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적은 거에요.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사람하고 차 수하고 비교는 안되죠.

그래서 우리 청양 휴양림은 이용객은 많은데 수입은 적고 다른 지역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휴양림에 대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생각을 않고 수입만 생각을 합니까?

들어가는 원가는 타군이나 우리나 비슷하죠. 방마다 전기세들어가고 보일러들어가고 기름 들어가는 것은 다 같죠.

다시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생산비도 안나오는데 자꾸 투자만 합니까?

이 건축은 단기간에 우리가 소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비슷하게 맞으려니 생각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휴양림을 계속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산막이 11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눈꽃축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설비니, 부대비를 전부 따져보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460만원이나 450만원 수입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지금 타군도 그렇고 휴양림에서는 더 확대해야 됩니다. 모자라가지고 어차피 도시사람들이 산속으로 여름철이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설이 부족한데 이것을 지양한다고 하면 이 시설가지고는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용하는 생각만 합니까? 원가 들어가는 생각을 않고 사람 수용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돈 잘쓰고 돌아다니는 것만 생각합니까? 집 망하는 것은 생각않고요.

아니죠.

앞으로 지양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천우길 의원님!

벚나무 대전 홍성찬씨가 기증을 하셨죠?

예.

만나보셨어요?

저는 못만나봤고요. 우리 직원이 만나보고 현재 포장까지 다 해 놨습니다.

예, 그 양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 해주시고.......

아직 안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다음에 군수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과장님도 만나셔가지고 제대로 예우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은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은 한번에 세건이든, 네건이든지 일괄질의를 하시고 다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한건 한건을 하니까 다음 분이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말씀을 하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여건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분야 쪽에서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주민의 경기회복 욕구가 절실할 것이고 공업분야 쪽에서는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증가로 지역공업기반이 현재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 쪽에서는 차량증가와 교통수요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실업대책쪽에서는 일자리축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직원들은 경제난극복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의 재건의지를 한번 구현해 보고 공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소득이 있는 살기좋은 고장을 조성하고 교통운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며 실업자와 고통을 같이 하는 실업대책추진에 저희 과의 업무방향을 설정해서 본경제난 극복에 과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대책 적극추진입니다. ’99년도 경제전망은 국가적으로 약 2% 정도 경제성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만큼은 고용조정이 지속돼서 저실업으로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경상수지적자는 약 한 180억에서 200억불 정도의 흑자가 추진되고 물가는 5% 수준 이내로 안정될 것이라고 제10차 경제대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난 극복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다양한 경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ㆍ사ㆍ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산업평화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각종 경제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제공을 해서 여러가지 월간 경제동향이라든가, 기업자금 지원안내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군내 중소기업 대상 기업애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정책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총체적인 경제난 극복 동참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내부혁신운동도 전개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전략을 위해서 도나 중진공이나, 중기청이나, 상공회의소나, 은행이나, 각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건전소비와 저축운동도 전개하며, 지역물가 안정관리도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도 알차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토 지적재산 발굴육성을 하겠습니다. 본시책은 우리 지역에 부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고유기술이나, 지역특산품이나, 문화관광 상품을 방치하지 말고 이를 권리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향토재산을 수익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미처 못했는데 추경때 300만원 정도만 우선 확보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되도록이면 1건 이상 반드시 출원해서 권리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금년도 ’99년도가 3년도 계속 사업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쪽에서 강력히 현재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여기 5만 756㎡인데 도하고 협의하기를 5만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4만대에서 다시 재수정을 해서 조만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된 다음에 시설계획은 뭐 지역특산물 판매장이나, 향토음식점이나, 동ㆍ식물공원이나, 민속의 향토역사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도립공원 입장자가 36번 국도선에서 부터 도립공원을 찾는, 정산과 칠갑산을 찾는, 장곡사를 찾는 쪽에 입구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소비 유통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역물가는 정부에서는 5%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목표는 3% 입니다. 3% 이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시책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물가관리팀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시책을 펴고 물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제도 주고, 물가안정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관 단체간에 공동이용도 강화하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품목은 각 자치단체별로 집중으로 설정해서 중점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7개품목 정도를 매월 물가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물가가 정부로 부터 3.5% 이렇게 인상됐다고 할 때 사 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과학적 근거가 미흡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조사요령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매월 물가지수를 우리 군 물가지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가격안정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씀씀이 줄이기와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 실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부득이 인상이 필요한 것은 연간 분산해서 조정해서 인상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운동 전개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 중점적으로 두고 소비자 권익보호 행정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많이 방치된 면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상담, 피해규제, 소비생활 정보제공을 하고 부정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축하는 생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축참여운동도 전개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도 제공해주고 군 저축왕을 선발해서 연말에 4명정도 선발 시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계도를 위해서 기회교육을 확대하고, 지난 해에 저희들이 한달간에 걸쳐서 했던 알뜰시장도 봄되면 다시 한 번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해볼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기반정비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포장관계를 3월중에 마무리해서 분양 및 준공식 관계를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관리조례를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 2동 정도의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개선을 위해서 “슈퍼마켓같은 것을 다시 구조 개선을 하겠다. 또 대형화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고추시장 장터가 항상 복잡한데요. 금년도에는 고추시장장터 개설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든지 노력 좀 해보고 지금 그 문제도 안되면 교통소통대책 만큼은 확실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 누수가 되는 장옥이 있으면 보수할 수 있도록 40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없는 재래시장관리입니다.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200개 점포 정도를 해서 완벽하게 전기나 가스로 인한 그런 화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시장 소방시설을 수시 정비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청양시장과 소방파출소간 에 자매결연은 1월달에 추진이 됐습니다. 청양시장 상설장옥에 연기소통시설이 없다고 소방서에서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한 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화재시에 연기가 안빠져서 연기로 인한 질식사라든가,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시장 이미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거래 지도단속은 불법공산품 진열이라든가, 위조상표는 지금 현재 단속에서 걸리면 고발됩니다. 다음, 식량표시 상품에 양을 속이는 행위, 그것도 검사해서 문제가 되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 4번하고, 시ㆍ군직원간 교체단속을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도 하겠고, 재래시장의 가격, 친절도, 환경개선으로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상인 번영회 육성 및 상인친절도 향상운동도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해 나가도록 하겠고, 계량질서 정착을 위해서 계량검사를 한 공무원을 반드시 계량기에 실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유소와 상거래 계량기 등의 부정계량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정착입니다. 그동안에 가격표시제라는 것은 소비자 권장가격을 표시했는데 그것이 거래에 공정거래에 많은 질서와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가격표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표시를 하되, 반드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격 판매업소에서 자기가 파는 가격을 반드시 걸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정찰제나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인해서 팔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모업소는 매장면적이 33㎡이상 소매점포가 되겠고, 지정업소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소매점포가 되는데, 응모업소가 178개 점포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 지정업소는 164개 점포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모든 점포에 다 돌렸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1월중에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에 대한 지도단속이 시ㆍ군간 교체단속이 3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공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운곡농공단지을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조성면적이 78% 정도인 3만 5,400평이 공장용지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2진입도로관계로 인해서 약 한 14만원 정도가 평당 분양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단보다 1만원에서 부터 2만원 정도 사이로 높게 책정되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입주 우선순위를 자체자금을 조달해서 입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존업체의 제2공장 또는 이전공장을 받고 공장용지를 가급적 많이 수용하는 업체, 특정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업체로 해서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입주를 받도록 하겠고, 유치업종은 공산품제조업 및 관련 물류시설, 음ㆍ식료품 제조업 및 관련 물류시설, 산ㆍ학ㆍ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제조업 공장 외에 물류시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분양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수기업, 은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산물 유통공사에 모두 보내고 있고, 대전 대화동에 1,2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한 200개소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역, 서울지역, 인천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명단을 작성해서 발송준비 중에 있고 아산과 천안, 서산지역에 있는 공장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장에 배부하는 것은 그 중에 상당한 유망기업들이 개중에 보면 한 두 기업체씩은 새로운 공장부지를 찾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 아니면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들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인터넷에 띄웠고, 중소기업진흥공 단, 농산물유통공사, 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도 서울사무소에서는 홍보를 해서 도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전문위원 한 사람이 운곡 농공단지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신규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약 4만 956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82억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천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중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시설공사발주는 한 5월중에, 분양추진은 연말서부터 1월중에 2천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희망업체와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창업 및 개별공장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이 잘사는 고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유치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공장유치 가능지역도 일제조사 관리하고 우리 지역 투자여건 및 이점 논리로 개발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유망기업들은 농공단지쪽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토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 성 민원, 마을기금 희사를 요구한다든가, 성금 및 행사비를 요구한다든가, 마을안길 등 지역숙원사업을 부담시킨다든가, 사소한 문제가지고 집단시위를 한다든가, 경미한 위법이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ㆍ고소를 자제해주고 각종 부당 부담금 요구 등이 없는 그런 지역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외국인이나 타지역 이주민에 대한 텃세행위, 요즘이 세계화시대인데 이것을 너무 청양지역만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수주의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운동도 전개하도록 그렇게 기회교육이 있을 때 마다 강조해 가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정상화전략입니다. 저희들 입주업체가 27개업체 정상가동이 14, 휴업이 4, 폐업이 5, 건축중단이 3개업소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근로자는 696명으로 12월 30일 현재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주기업의 생산판매지원에서 자금, 인력, 기술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단지시설보수에 3개공단에 3,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단지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업, 건축중단업체 등 재가동 불가능업체는 계약해지를 5월이나, 6월 중에 계약해지하고 대체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간 분양대금 미상환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던가, 상환계획서를 징취한다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지연납부업체에 대한 입주계약의 해지조치를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경락 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현 재 미루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양용지 비봉농공단지 2천평 남은 것도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 기금조성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경영안정기금으로 인해서 ’97년에 3억 1천만원 다음’98년에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기금에 10배 정도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도 경영안정자금을 총700억원을 시ㆍ군운영자금 합해서 7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해주는데 자금 수요별로 차등지원입니다. 5억원 이내로 해주고, 군 구조조정 자금지원은 도자금이 800억원이 2월말서부터 3월초에 공고가 됩니다. 이때 창업 신기술벤처기업 공장설비 개량에 중점 지원해주도록 안내할 계획이고 적극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데 충남 신용보증조합 기금조성에 금년도에 300억원의 목표가 돼서 금년도 우리 군에도 일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97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안정기금 3억 1천만원 자금예치한 것이 금년에 정기예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 1천만원을 신용보증조합으로 출연해 줬으면 하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도기업을 육성해서 11억원까지 담보없이 대출하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판매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나, 내고장상품 구매알선창구 운영, 불량공산품도 유통 단속해 주고, 민간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이나 공무원 합동단속을 해서 불량공산품이 중소기업을 저해하는 그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농협, 축협 등 대형매장에 내고장상품 판매를 권유하고 칠갑문화제행사시 내고장생산품 판매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회계부서와 협조하겠고,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은 군수추천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속공예품도 아울러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하겠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고장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력지원해서 구직자연계, 팜플렛제작, 상품디자인 개발사업에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약50명 정도 관내기업들한테 지원해줄까 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안전관리입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98 년도에도 연료, 전력, 사용량의 10%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효과적인 절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을 구상중에 있으며,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을 위해서 국비 4억 1,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주택은 급탕시설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호당 1천만원에서부터 1,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태양열난방까지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ㆍ난방시설의 올바른 이용 홍보를 하고 군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설비 전자식 안정기를 완전히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적정 냉ㆍ난방 온도관리를 했고, 보일러청소도 계속시키고, 그래서 에너지전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차보급이 국가로부터 “공공기관 업무용 차랑의 50% 이상은 경차로 확보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절약 차원 쪽에서 지침시달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우리 군 자체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도 협조해 나갈 것이고 경차에 대해서는 차량 10부제 운동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경차라는 것은 마티즈, 아토스, 현재 티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취급업소 지도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유소에서 부정유류 유통이 근절되도록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 가스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LPG 차량 충전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LPG 집단공급시설이 3개소가 있고, LPG 판매소 11개소, LPG 시공업소가 4개소가있습니다. 다음, 가스사용업체 신고업소가 23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체적거래는 집단이용시설과 신규주택 등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홍보강화로 사용자 취급부주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내실화, 노사안정입니다.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보살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확대, 고용안정노력, 취업알선기능확충, 저소득 실직자 소득지원 및 생활보호차원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실업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은 안정됐습니다마는 워낙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관내의 근로자가 제조업분야에는 1,569명이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는 8,414명으로 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9개조합에 조합원은 4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ㆍ사ㆍ정 협의회라든가, 노사화합 지원여부에, 또 노ㆍ사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노사화합 한마당, 노사협의체 구성, 기업경영의 투명 화, 이런 시책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은 305명입니다. ’99년 신규사업이 있고, ’98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지난 해에 12월중에 다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신규사업에는 159명 계획에 1억 7,667만 5천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훈련직종은 361개 직종 모든 직종이 다 해당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학원비, 교통비,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정보처리 128명, 미용 6명,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식 8명, 중장비운전 3명, 컴퓨터 속기 1명, 이것에 대해서 이월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모집이 지금 현재 2월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모집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을 분기별로 합니다. 3월, 6월, 9월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 취득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청양군에 공공근로사업 연간 계획인원이 5만 4,800명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업비는 ’99년도 예산이 15억 6,100만원, ’98년 이월예산 이 1억 6,200만원 정도돼서 17억 2,400만원입니다. 다만, 이중에 중앙지원사업이 농림과의 사업인 숲가꾸기사업은 중앙지원으로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억 정도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겠고, 가을쯤에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봐서 순수 국비사업으로 가을쯤에는 더 추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35%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필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변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호적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은 위로부터 필수적으로 떨어져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천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보화추진사업이나,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참여자격은 18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난 해에 자격과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첫째가 엄정한 선발 및 관리입니다. 다음에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성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고, 특히 일반예산과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적극 발굴 시행되도록 하라는 것이 지침상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다음, 또 한 건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발주 차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도 ’99년도 예산에 47% 정도는 3월말까지 집행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3월중에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의 추진요령은 1단계, 2단계, 3 단계, 4단계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1까지 합니다. 3월말서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열흘동안에 쉬었다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6월말에 다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받습니다.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 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며, 먼저 1단계 참여자는 2단계 때는 후순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1년내내 공공근로사업하는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사람한테 고루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일당지급 기준입니다. 단순 실내사무보조는 1만 8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군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옥외근로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2만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그 뒤로 다시 내려와서 2월부터 1만 9천원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9천원으로 내렸습니다. 다음, 일정 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중앙에서는 2만 4천원을 주라고 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2만 3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기술직종은 2만 8천원이하인데 이것은 직종마다 다 틀립니다. 3만 6천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기술자들, 고급인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원칙이고, 또 지난 해와 같이 주 유급휴일이라든가, 월차, 유급휴일은 다 인정이 됩니다. 민간기관단체와 협조 추진하겠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제한적으로 금년도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인 산업단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일반기업, 단지외의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인력자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명 범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1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다시 확대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해발생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참고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많은데, 지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강력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도 시키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운전자에 대해서 일제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십자로에서 시내버스정류장 한쪽면을 해제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십자로에서 시내버스쪽으로, 다음에 추가지정은 청광주유소앞에서터 마령서간, 빙곳재 삼거리에서 군청간을, 여기가 지금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조정이 안됐는데, 이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이면도로 중에서 전면 또는 한쪽면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경찰청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교통질서지키기운동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단속으로 주민손해배상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를 못했는데 가끔 검찰청에서도 고발 건 관계를 문의해 옵니다. 금년에는 고발을 다만 몇 건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단방치 차량도 계속 제거를 해나가겠고, 금년도에는 이륜차가 일제정 비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0cc 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50cc 라고 해야 됩니다. 5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 완전히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에 있는 종업원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 오토바이는 그것은 제외가 되고 그 이상 오토바이는 전부 다 해서 정비기간이 1, 2월중에 일제단속이 3, 4월, 전산화관리가 7월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과 주차장 확충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주민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700만원 예산세운 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신호등, 경보등, 안전표지판을 필요한 주민의 요구시에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시 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추경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위반한 주ㆍ정차 단속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주ㆍ정차특별회계에 사업비가 현재 한 5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천 하상주차장을 설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주차장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관계도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고, 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 검토인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주차단속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화는 대상주차장은 송방천 복개주차장하고, 빙곳재 삼거리에서 로얄예식장 및 십자로, 청광주유소앞 노상주차장, 영광체육사에서부터 제일세차장까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주민교통체제 정립입니다. 벽지 등 버스노선의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39개 노선에 700km가 있는데요.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무려 1억 7천만원 정도를 도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늘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서 적절하게 운영노선을 검토해 봐야되겠고, 시내버스를 읍주변에서부터 청양대학 순환노선 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주민교통 불편사항 건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운영비나, 시내버스의 유류대 등 이렇게 업체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터미널의 청결관계를 하고, 특히 버스운행노선을 한번 재조정하겠습니다. 사실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노선에 하루에 10번씩 다녀야 된다.”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다녀야 하는 문제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서 과연 필요없는 노선을 고정적으로 하루에 10번 다녔다고 해서 꼭 10번 다녀야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은 감회하는 등 노선을 재조정할 테니까 혹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 관계도 혹시 민원이 대두되면 설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8쪽, 유통기반 정비에 대해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마무리되어 현재 3월중으로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정산시장이요?

예.

지금 현재 자갈만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곧 포장만 하면 돼요.

점포같은 것은 완공이 됐어요?

점포는 완공이 다됐고 현재 우리가 기한은 일부가 입주 점포가 되어 있어요.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산시장의 애로가 현재 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는데요. 점포를 다 채울 수 있는 판매시설이 들어갈만한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좁기 때문에 주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점포별로 현재 어떠한 몇 점포에 어떠한 판매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현재 조합으로 하여금 제출하 도록 저희들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아본 다음에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점포는 별도로 준공한 것은 아니죠?

예,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아! 준공,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사용허가라고 하는데요. 사용허가가 다 났습니다. 다만 저희들과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점포에 난방시설, 화기위험 시설에........

점포에 화기, 그것은 저희들이 가스를 쓴다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난방시설은요?

난방시설도 마찬가지겠죠. 화재가 나면 안되니까요.

난방시설이 많이........

보일러설치를 했죠.

준공이 기 됐다면 준공후에 난방시설을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난방시설이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난방시설이 필요할 때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때는 난방시설도 허용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종종 시장, 시장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대화시장을 해놓고서 화재로인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점포에 방을 들인다든지, 보일러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입주한 상태로 상가에 구조 변경을 했을때 그것이 가능하냐, 두번째는 그렇게 했을때는 화재위험이 없느냐, 이런 두가지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이니까 거기 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념하세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준공을 했으면 시설변경을 할려면 허가가 있어야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상진 의원 님 말씀대로 거기 상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방을 들이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요.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방들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은 뭐냐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장은 판매시설하고 판매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용역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용역시설이 뭐냐하는 것은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을 용역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근린생활 시설은 아니거든요. 판매시설로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할 때는 용도변경을 바꿔줘야 되겠고 주거시설만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주거시설이 불가능하냐면 거기에 우리들이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위에다 개인의 주택은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법에 안되겠고,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10억을 거기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10억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유통산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주택에 융자된 것이 되거든요.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도 1,200만원밖에 융자를 안해주는데 시장에 지금 거기에 보면 2,000만원정도,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으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안에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요. 시장안에다가 방을 들였을 때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문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방을 들였다 고 하면 고발이 돼서 지금 현재 방을 거기에 두 사람이 들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는, 두개를 중단하도록 했거든요. 하나는 강행해서 방을 완전히 들였고 한 사람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고발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2월까지.......

편의상으로는 방을 조금 들여서 앉아서 가게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거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주거시설만큼은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곡농공단지의 선전을 이렇게 배포를 하셔서 지금 현재 입주희망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신청기간이 5월 8일까지입니다. 5월 8일까지 일단 신청을 모두 받은 다음에 할 계획이고 이것을 모두 다 그안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몇개 기업체들이 문의는 와 있죠.

가능해요?

글쎄, 이것이 비봉농공단지가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두고 두고 분양해 나가야 겠죠.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지금 50cc 이상되는 오토바이 등록을 받고 있죠?

예.

그것을 등록받는데 얼마씩 내고 받습니까? 그것을 뭐 딱지 하나를 붙여주던데요.

면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교통행정담당 얼마씩 받죠?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보험도 받고 있죠?

보험은 보험이니까요.

넘버값이 아니라 넘버가 있는데 미등록상태에서 등록증 하나를 해주는데 돈을 얼마 받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넘버는 안받고요. 요즘 넘버 있는 것은 그냥 그 넘버로 신고를 하고......

등록비를, 글쎄요. 등록비, 어떠한 등록비인지 제가 확인을해 보겠습니다. 현재......

청양에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해주고 타면, 타군 넘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넘버를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현재 미등록자된 사람들을 일제단속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면사무소에 갔더니 참 잔뜩 오셨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띠게 해서 등록을 받으면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 돈 뭐 아마 전산화하고 당신네들이 오토바이를 잊어버리면 찾아 줄려고 이런 것을 하니까 적극 협조하지 뭐 그것이 시비냐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설득을 했는데 얼마를 받고 했는가를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다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것을 모르시면.......

그것이 이전등록에 대한 번호판값을.......

번호판값은 받고......

그것을 받고 있을테죠. 전담당 맞습니까?

아! 번호판대만 5천원을 받고 보험료 같은 것은 없고요?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당리 농공단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의회나 우리 청양군에서 한참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거듭되는 얘기인데 전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뭐 항시 하는 얘기 되풀이 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청양군민 누구나 다 걱정인데 군정을 논하고 공록을 먹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기존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농공단지에 입주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말이에요. 또 다시 수십억원의 빚을 얻어서 학당리농공단지를 계속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재경부장관한테 한번 건의 좀 해볼까요?

학당리농공단지는 국가로부터 검토가 돼서 보조금이 국고로부터 20억이 다 영달이 됐습니다.

아니, 국고로부터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이나.......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일자리 확보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유치해야 될 업체입니다.

일자리 할 사람들때문에.......

운곡농공단지는 또 분양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분양한다는 것은 와봐야 알지, 옛말에 구슬도 꿰놔야 보물이라고 합디다.

운곡농공단지는 또 운영해서 분양하고........

작년에 말이에요.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서 지역에 산업단지가 잘운영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비봉도 있고 화성도 있고 한데......

화성과 비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봉에 2천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공장이 휴폐업됐다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 한번 계약이 되어 있는 토지는 3년동안 건드리기 어렵고 순전히 민사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단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규공단이 또 필요한 겁니다. 화성과 비봉을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개인이 공장을 갖다가 그것을 해서 경매처분할려고 하면 2, 3년씩 걸려요.

아니, 쓸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했는데 그래서 청양군이 농공단지는 수십억을 들여서 농공단지에 작년에 모일간지에서 고추를 심었다고 합디다. 고추......

그것은 공공시설부지에 관리사무소 부지죠. 거기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심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월급이 없으니까 편의적으로 고추를 좀 심어서 해라해가지고........

그럼 비봉도 한 2천평 남았으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보고 고추나 구기자 좀 심어서 농사 지어보라고 하면 낫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만 더 할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제6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임시회에서 분명히 발언을 합니다. 청양읍 학당리 산46-1번지 일대에 학당농공단지를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공단지의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가 완공된 후에 입주업체가 입주치 않을 시에는 해당 단체장인 군수나 담당과장인 임영환과장은 그 직을 걸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서 본의원이 제65회 임시회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한 후 군민의 이름으로 후일 따지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의회쪽에서 의원님들이 잘못되면 의회쪽에서 건의하면 조치해 나가면 됩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8쪽, 만성 전염병관리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특수시설 관리 안전은 일반가정에서도 거주하는지, 중증정도가 어떠한지, 또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면 이웃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소외계층의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관내에 14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특수시설을 해가지고 집단 관리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일반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병환자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표시가 나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보안유지를 하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나관리협회에서 정기 적으로 나와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주민들이 결국은 알기는 알텐데요. 본인이 외모상으로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글쎄, 외관상 표가 날 정도로 나타나면 거기서 거주하기가 힘들거에요. 그 관계는 제가 좀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할께요. 예방의학담당.......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소외계층으로 주거가 어렵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거하는데 지장이 없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료원장이 지금도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월달부터는 원장님을 모신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원장님을 못모신 동기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의협신문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임용후보자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통보를 했고 본인도 의료원에 와서 사무실도 돌아다녀보고 다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온다고 했고, 대전 종합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과장이라는데 다 오는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임용을 하는 것으로 우선 계약직으로 해서 한 2년계약을 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던 모양인데, 확실한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 접촉을 안해봐서 왜 마음을 바꿨는지는 확실한 동기를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군수님 순방을 엊그제 하셨을 때도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물론 원장은 의료원장이지만 임용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이 군수님을 수행하고 온 자리에서 공식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고,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임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는 지금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2월 5일날 오셨을 때 저희가 그런 말을 했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거에요. 다만, 전문직 의사를 지금 원장으로 임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 대상자들이 그렇게 선뜻 나타나지를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그것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시골이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볼적에는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피해보는 것은 청양군민이다.” 이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노인건강관리에서 물리치료를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몇월달에서부터 몇월달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막연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노인건강관리는 저희가 매주 하고 있어요.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있고 청양읍같은 경우는 지소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직접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나가서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노인회관을 주로 많이 찾아다니고......

예, 지금 하고 있죠.

날짜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보건지소를 올해에 한번 순방을 해보셨어요?

올해는 뭐 계획 을 세워가지고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겸사해서 출장은 나가 보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내로 나가셔 가지고 보건지소마다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 애로를 좀 알아가지고 집행부에다 또 군청 기획실이나 어디에 애로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좀 시행해주세요.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말씀하세요.

며칠전에 군수님 연두순시하실 적에 시전리 경로당에를 갔었는데 시전리지소에 치과의사가 그전에는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주 주민들 요망사항이라고 여러차례 볼적마다 그러는데 의료원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과부분은 읍ㆍ면 9개지소 중에 지금 4개지소만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5개지소는 배치가 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요즘 그렇다고 하데요. 저희 의사들이 다 병역을 대신해 가지고 오는 공중보건의사들인데 치과도요. 요즘은 치과대학에 여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이 배출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 공중보건의 자체가 남자들이 배출이 안되는 관계로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과의사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도 그래서 매년 4월달에 전역이 되고 다시 또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는 물론 타시ㆍ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간 도와 중앙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울테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해야 한다는 이런 옛말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비판받는 의료원으로 낙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말이에요. 공중보건의들 관 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치료를 가면 불친절하고 의료원은 가볼것도 없다. 병을 고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상심을 갖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글쎄, 뭐 이제......

여기 뭐 알기쉽게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별소리가 다 있네요. 한가지 좀 물어봐야 겠네요. 의료원에 군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으러 몇번 간적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군민의 많은 숫자가 친절미없는 군의료원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애요. 의원인 저 같은 사람도 그럴 때야 군민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환자의 만족도도 측정하고 3회이상 지적시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주민 설문을 받을 수 있는 만족도 측정함도 설치를 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아예 가지도 않는데 주민만족도는 뭐로 알아요? 그리고 3회이상 지적한 공중의 중에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앞으로는 해야 겠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런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어야지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관계는 그것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다룰 수는 없고 거기서는 예를 든다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가지고 얼마동안 있을 때 예를 든다면 경고를 한다든지, 연장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의사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니,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공중보건의는 그냥 알기쉽게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니까 뭐 없다고 할 것 없이 이런 불성실한 공중의는 말이에요. 해당관서인 보건복지부에 인사조치를 건의를 하면 바꿔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성실이라는 것이......

불성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이라는 것이 어떤 나타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했다.”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르는데.......

일개 병 의원 에서도 주민이 치료를 가면 불친절하다는 것을 이런 서민들도 아는데, 촌 사람들도, 아니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같은 관서에 있는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안다는 것이......

안다면 이것을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해당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을 해서 인사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늘 나오는 내용인데......

쉽게 따져서 모른다는 것은 불성실한 것의 한계가 어디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성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것을 알려드릴까요?

예.

의료원에 갔다가 환자가 없고, 안나가고, 욕을 하고 나갈 정도면 불친절한 거에요. 뭐를 잽니까? 온도가 얼마 올라가나 체온계 갖다가 재나요. 더도 그만두고요. 특히 청양 장날같은 경우 손님이 조금 많이 올 때 의료원 정문옆에 의자 놓고 앉아서 보세요. 왔다 가는 얼굴, 환자만 봐도 알아요. “아! 저분은 우리 의료원에 왔다가 치료를 잘받고 간다.” 이것 정도는 아셔야죠.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장이나 과장님이 4층에 앉아서 압니까? 모르죠.

저희도 얘기야 듣죠.

어떤 환자가 오나를 몰라요. 의료원 4층이 굉장히 높은 데에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한 예로 얘기하는데 어제도 아주머니를 태우고 나오다 의료원앞에 내려놓으니까 “왜 여기다 내려놓느냐?”고 “저기서 내려놓으라니까.”하고 야단합디다. 그 순수한 물리치료 하나 받는 것도 싫데요. 우리 의료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에요.

글쎄, 그런 부분도 있을 거에요.

진료부장도 책임이 있어요. 원장이 없어서 그런지 나보다 먼저 물어본 의원 님도 있고 한데 제가 꼭 원장이 와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원 내과의사가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감기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상신해요. 상신을 해서 저기 저 좋은데 많잖아요. 딴데로 보내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과는 4월달에 제대를 해요. 올 4월달에 제대를 하는데, 내과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께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의료원에서 진료를 한 4만여명 중에 내과 환자가 44% 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우리가 6개과가 있어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내과환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에도 수백명 환자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들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장께서 쉽게 따져서 옹호해주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아니, 옹호가 아니라........

우리 의료원에.......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료원에 내원환자가 총숫자중에서 반수 정도를 볼 수 있는 많은 환자를 접하다 보니까 불친절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의사같으면 그 의사는 칭찬받아야 될 의사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료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상하게 이렇게 환자들을 물어보고 못한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더 자상하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좀 환자들 마음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자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 그것때문에 불친절하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많이 찾는 병원일 수록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러니까, 의료원에도 각부서가 있는데, 진료과목이 따로 있고 한데, 이렇게 최고 많이 찾는 사람이 왜 잘못하느니, 좋지않느니, 그러느냐구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 군내에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니까 환자의 대부분이 내과계통의 환자가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잘해서 찾아온다라기 보다는 발생빈도가 내과계통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잘해서 많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읍내에 있는 어느 의원 들 치고 내과환자가 제일 많지 뭐, 감기에 걸리든, 소화불량이든, 4월달 찾지 말고 이번 임시회 끝나면 복지부에 건의하세요. 어디 딴데가서 두어달 있다가 제대하면 되지요.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지금까지 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여기 친절공무원, 다음달에 갈 사람을 왜 보내냐고 하면 되겠네요. 원장없는 핑계대지 말고 원칙은 내가 볼때는 진료부장의 책임인 것 같애요. 과장보다, 진료부장 좀 한마디 들어봅시다. (

-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니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환자들한테 하려고 애를 써도 의사들이 말을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도 의사들이 불친절하게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자들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떻게 해달라던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압니다. 그런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감기, 목이 아프고.......”하면 벌써 설명을 들을려고 안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양의료원에 있을때가 아니고 홍성의료원에 있을때 보면 환자는 의사가 친절하게 해주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보면 “청진기를 안대면 진찰을 안한다.”고, “진찰도 안하고 무슨 약을 짓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청진기를 대야 진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진찰을 하면 꼭 청진기를 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청진기를 할려면 귀에다 꽂고 청진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목에다 걸고 그냥 청진기를 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귀가 어둔 할머니들은 말을 잘알아 듣지를 못하고 한마디라도 물어주고 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자책을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들이 나이 많은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공중보건의가 타시ㆍ군에서 근무를 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근무를 하다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쫓겨났든지, 아니면 하여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료원에서 미리 해가지고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1년동안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도 같이 환자를 다독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몇 배 고통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본질적으로, 자질적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내과, 외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들을 도에서 배치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i아가 가지고 자질을 살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얘기를 잘들었는데요. 일반 병 의원 이라면 목에다 걸고 청진기를 대던 귀에다 대고 했던 상관없는데 여기는 의료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려운 실정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료원에 지위나 직급은 뭐하러 만들어 졌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지위나 직급을 준 것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를 단속해라.” 지위, 직급이 없이 같은 공중보건의끼리만 근무하는데는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은.......

직급이 필요가 없지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이기보다요. 더 얘기할 필요없고 제가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내말만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청진기를 댄채로 올리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옷위에다 댈 정도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모기자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 좀 해야겠다.”고 하길래, “내버려 두쇼. 몇 달 안남았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의료원대로 지위와 직급을 두었어요. 실행이 안되니까 한쪽에서 참 악한 말로 “발목잡혔나?” 말을 한다구요. 발목이 뭡니까? 의료원이나 알기쉽게 도립병원같은 데의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혹시 만에 하나 약품이 납품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까지 갖는다니까요. 의혹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도 끝이 안닿는 거니까요. 이상 마치고 뭐 과장께서도 3월달이니, 4월달이니 하니까, 이거 한분 명예회복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도 그 의사가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군민이 5월달, 6월달되도, 그렇죠? “내과의사 그 불친절한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거에요. 5월달, 6월달되도 군민이 간지, 안간지 모르고, 남은 기간이라도 의사도 우리 보다 더 배우고 엘리트라 부르는 교육을 받은 사람같은데 최대한 군민의 비판의 소리가 안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의사한테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시면서 의약품 비리 운운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하면 우리가 의사한테........

아니, 그것이 우리 의료원이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텐데 타 도립병원이라든지, 타 의료원에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데 혹시 이런 노파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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