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ｏ 기획감사담당관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배석한 직원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평소 5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노상주차장을 이번에 시행을 하느니 공단을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이런 여론이 많이 나돌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것좀 자제할 수 있도록 조사좀 해 주시고 2월달이면 설립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게 지금 민간위탁된 시설이 많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 만기를 언제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또 보면 최근에도 재계약한 것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계약은 그냥 또 1년으로 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6개월을 했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운영경비로서 17억인데 대략적으로 그 소요되는 요소가 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도시관리공단사업 타당성 및 수지분석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는 1월달로 마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수지분석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미래하고
김영성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질의요지를 다 숙지 하셨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위원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 통과해 주실적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월 18일인가 해 가지고 주사1명 해가지고 전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해서 지금 5층에다가 장소를 만들고 집기를 들여놓고 업무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준비를 위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공단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또 지난 모법이 되는 공기업법이 4월 1일날 개정안이 시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할 수도 없고 또 공기업법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4월 이후에나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수지분석이라든지 우리 사업비의 17억의 내역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태스크포스팀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을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차적으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는 저희가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저희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각해 주실 것은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공기업법이 시행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공포가 돼 가지고요. 4월 1일로 시행하도록 공포가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된 업무는 전부 다 회수가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지역교통과나 사회진흥과하고 구체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합의하고 저희들 선배격인 송파하고 강서 또 저희들이 먼저 다 가가지고 한 선병자위원하고 먼저 아는 사람이 위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우리가 각종 규제 규정이나 이런 걸 다 갖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 일단 강서하고 송파 여기에서는 전부 강하게 규정하고 어제는 송파의 운영과장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한나절동안 토론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문제는 분쟁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계약을 그러지 않아도 지역교통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계약기간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돼야 저희들이 인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약기간 같은 것은 저희들 공단발족과 참고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통과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만큼 그 추진되는 현황을 우리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때 그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게 도시관리공단사업 타당성 및 수지분석용역이 지난 예산 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을 시켰지요. 5,000만원을. 그런데 이거는 뭐냐하면 이 타당성검토는 이번에 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 5,000만원을 깎았는데 사실은 이거 살려 주셔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라도 좀 써서 그 법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그때 그걸 깎으셨는데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 깎으면 저거하니까 만약에 필요한거는 거기서 쓰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양해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사업타당성 및 수지분석용역을 준거네요. 그지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네요. 그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은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월 1일날 모법인 공기업법이 공포가 되고또 공포가 됨과 동시에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세칙이 나오는데 그 시행령같은데 우리 사업의타당성을 어디다 줘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연구원같이 그런 단체에서 하라든지 이런 구체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검토도 이제 4월이후에나 돼야 법적업무니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모든 것은 현재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공포해서 발효는 안돼 있더라도 그걸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를 완료하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7월 1일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4월달까지 공기업법이 발효되는 4월달까지 준비를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 능력과 인력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런지는 저도 심히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업타당성이나 수지분석이라는 게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토를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시행을 안했고 어차피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타당성용역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할 사업이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삭감으로 해서 그 타당성이라는 게 대개 보면 용역이라는게 대동소이해요. 어디나 우리 자체적인 직원들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법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 기 1월에 용역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지금 답변이 안된 부분이 민간주차한 부분이 민간주차장을 줘서 지금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흡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기간이 어느 지구는 어느 정도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그게 종료가 되면 공단에서 어떻게 흡수할 계획이고 그러한 계획이 우리 이거 담당주사가 기획분야 우리 담당주사가 누구시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담당주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책임자로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같은 것 중에서 민간에게 지금 계약한 내용이 계약기간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기간은 원천적으로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계약을 할 적에는 저희들 공단발족과 연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계약기간 저희들이 몇 군데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계약기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만 주시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긍정적인 면 보다도 부정적인 면도 지금까지 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의미에서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꼭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여기에 8개의 위원회 및 심의회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설치근거가 있는 것만 나와 있는 거지요. 이것 외에 어떤 법적근거 없이 또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것 8개 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돼 있는 위원회는 기획실은 없다는 얘기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p가 되겠는데 자치법규 전산화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조례가 106개, 규칙이 75개, 훈령이 76개 이것 확실한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치법규 입력을 작년 9월달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있는 자치법규에도 보면 실제 가제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청에 있는 법규집은 전산화만 시키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각 과에 있는 법규집에 가제가 돼 있는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이것은 자치법규 전산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거지만 저희들이 가제, 우리가 가제는 별도 용역업체에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제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규는 여기 앞에 저희들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전산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이 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제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규정을 찾아보니까 오자, 탈자가 좀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제담당 보고 이것을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글쎄 이것이 즉시즉시 물론 6개월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하다보면 과거에 개정되기전 조례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초선의원들한테는 기획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자치법규 강남구회의규칙 조차도 법령집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기획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다른 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운영 이것이 작년도에도 변호사가 1명이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목적에서도 나왔듯이 경제력이 약해서 자기 법률구제를 못받는 수서, 일원동쪽에 한 분씩을 보내드렸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저희만 온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 법조계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인력이 대폭 잘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월 2회씩 해 왔는데 올해는한 번씩 밖에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사정이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오시는 변호사팀이 이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인력이 반으로 감축됐대요. 그래서
박창수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구에서 선임해서 한 것 아니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저희들이 구조공단에다 문서를 보내가지고 법률구조공단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순번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을 저희한테 보내줬지요. 우리가 뭐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월 두 번 하던 것이 한 번으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한 번으로 올부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어차피 질의하던 김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기획실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또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안문제를 예산현황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 좀 추가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그걸 해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또 종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대로 예산현황을 같이 첨가를 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17p 거기 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우리구의 공직자재산등록업무대상자의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업무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 보면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현행에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새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이건 등록을,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조금 있으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대상자들 중에 한 파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말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또 구청으로 말하면 저희 감사과 직원들, 세무과 직원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따지면 167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청장하고 의원님들만 공개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5대 취약분야 전보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세무분야는 전체가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정리라든지 그게 다 재산등록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청장님은 재산등록 그것을 잘 하셔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 구의원들은 재산공개를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번 하는 것 그 안에 분기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윤리위원회에 보니까 네 분이서 네 번을 한다는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167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등록업무를 등록이 아니라 등록업무를 처리하면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부터 재산등록을 해야 될 대상자 아닙니까? 기획과장은 그런 걸 안해도 되지만 감사과장까지 업무를 하니까 저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의결하고 평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구의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밝히기도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아시지만 의원활동비 35만원이잖아요. 그걸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재산을 공개하고 이런 저기가 되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법에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알겠는데요. 비공개대상에 14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급이상은 알겠는데요. 5급이하가 114명하고 기타 인원이 27명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9급까지 다하는 겁니다. 세무직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어느 분들한테 저기를 하는 건지 세무, 감사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2개지요.
박창수위원
그리고 기타는 어느 인원이 들어 가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은 의원님들이 그만두시더라도 그만 둔다고 안 하는게 아니잖아요. 한 1년간은, 2년간은 하잖아요. 저희들도 다른 데로 그만 두고 가더라도 또 끝나고 났는데도 한 2년간 계속
박창수위원
기타는 그런 뜻입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인데 물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박창수위원
이 비공개대상 인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누가 이것을 갖다가 공개하고 싶다고 보고싶다고 할 적에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의원들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볼 수 없지요. 공개대상자하고 비공개대상자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건 볼 수 없고
박창수위원
비공개대상은 물론 등록은 하는데 그럼 윤리위원회의 위원들만 보기 위한 것입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그걸 심사하고 자료로서 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어디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돈을 기획감사과장하기 전에는100만원이었는데 기획감사과장하는데 1,000만원이 됐다 이거 무슨 용의가 있다 이럴 적에 와서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한다던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큰 뜻이 있고 무슨 의회라든지 별반에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은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대상이 안됩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p.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99년에 중점추진분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규제의 대폭 철폐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적은 민간의 자율역량강화 및 부정부패 방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규제개혁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온 이 자구대로 보면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민간의 자율역량강화다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추진일정에 보게 되면 법령미근거 규제정비대상 또 법령근거 규제정비대상 그 목록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피부에 닿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99년도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러한 규제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위생관련 공중위생법이 지금 개정되는 걸로 계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전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는 것에 가깝고 자유화하는 겁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은 그 영업을 하려는 자가 과거에 허가제에서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에 의하면 그럼 어느 누구든지 시설기준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위생업소를 개업을 하고 7일이내에 전화로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위생검사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요인 이런 것들을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지할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역기능적인 그런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역량의 한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역량 강화 및 부정부패방지 크게 나누면 두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아주 힘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자율역량강화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규제가 심하다.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도장을 300개를 찍어야 되고 수십개 부처, 연관부처를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먼 원인으로 보면 IMF도 그런 데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각종 우리 현재의 행정사무를 추진하고 인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규제가 많다. 그 규제를 풀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역량강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부정부패방지라는 얘기는 그 각종 규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단계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빨리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러니까 돈이 오고 가고 부정이 싹튼다. 그 래서 부정부패방지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저희 강남구청에 소관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게 정부의 하나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 방향과 계획인데, 그럼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법령에 근거없이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일체 다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철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 얘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할 적에 사전심의라고 해서 동장들한테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거기서 결정된 데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하나의 바탕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없이 아까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역기능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간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썼습니다마는 이런 실정법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폐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그런데 법령에 미근거한 것은 작년도에 거의 없애버리고 완화시키고 이랬어요. 그런데 올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법령에 근거한 것도 이 50%라는 것이 저희 강남구청의 목표가 아니고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조문화시키는 법제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라 할지라도 규제를 한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50% 이상은 그것을 철폐하고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월말까지 오늘까지 각 과에다가 법령에 1호에 이런게 있죠. 상위법에 위생법이라든지 이럴 적에는 무엇 무엇은 시행령에 구청장이 정한다. 이럴 적에 저희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가 행정 인 허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50% 이상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각 과별로 전부 가지고 있는 법규사무중에서 규제사무를 전부내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준 강남구 조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사하고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김희선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서 막 규제개혁을 해 놓다보니까 이게 역기능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역기능이 많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는 그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폐지를 하더라도 법에 근거한 규제 중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철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강남구규제개혁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선정된 15분의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역기능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국가에서 정한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 하더라도 일선 행정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규제개혁은 소신껏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주민의 이익이나 아니면 사회 도의적인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정해진 시간내에 구체적인 토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규제개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후회없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규제개혁은 오히려 규제개혁 없는 것이 낫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규제나룰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하실적에 좀 융통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김희선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측면에서 볼적에는 법에 근거한 규제 이것은 상위 아마 중앙부서에서 많이 이번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부서에서 모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철폐되거나 또 완화되면 저희들은 조례나 모든 규칙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그건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수합을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쪽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법규나 제도를 지금 철폐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없앤 법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규를 다시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받은 것 중에 지금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중에 요식업 음식점 허가를 내면 기존에 업소가 있던건데 음식점을 만들어 이제 앞으로 낼수가 있는데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적에는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만 허가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존에 있던 업소지만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허가를 낼적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정화조 용량을 늘리려면 건물을 다시 허물든지 파가지고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악법을 다시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강화시켜서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서 이런 법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국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행정자치부나 또는 국회에 우리 지역실정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법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더 능동적인 부서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도 느끼는게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 그러한 부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취합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건의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사기가 죽고 또 공직 조직이 침체되면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내용에도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 사기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조리 예방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공직기강확립이니 부조리신고 창구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 추진하면서도 현재 우리 공직사회를 볼 때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공직사회가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진작책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여기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요새 말하는 부조리나 비리가 사정활동을 통해서 발본색원되고 근절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절대 사정활동을 통해서는 공직사회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부조리를 사정일변도로 해가지고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속된말로 물을 파놓으면 미꾸라지가 생긴다는 식으로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서나 부조리와 비리는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의 하나의 지상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조리나 비리예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저희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인간에게는 마음이 약합니다. 견물생심이고 모든 것이 보면 갖고 싶어하고 뭐 보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첫째 부조리 방지를 위하는 측면에다가 이걸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 철폐도 부조리 예방차원이 하나가 끼어있는데 그런 규제가 또 제도가 많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해서 이 부조리라는 것은 항상 필요적 공범입니다. 받는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하나의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도를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장의 방침이고 저도 거기 동조를 크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188전화 주민들 보고, 돈 준 사람 보고 "너 우리 공무원이 뭐뭐 일을 처리 했을 때 돈을 줬느냐 안줬느냐'' 하는 전화를 받는 것이 188전화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도덕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야비하고 유치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나쁜 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사회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정, 또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 188전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항은 하여튼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그럼 강남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 청장님은 우리가 구정을 부조리, 비리도 없애는 측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에 대한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고, 때린다는 것은 뭐냐하면 사정입니다. 이렇게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현재 우리 구청장님은 뭐냐하면 긍정적인 면을 고취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인센티브 격려제도 라는 것을 확립해 가지고 네가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 잘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잘했다, 잘했다 해가지고 우리 전 1,600명 조직을 긍정적인 면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하고 용어는 틀리지만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직원을 부정, 부조리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다가 사정에 중점을 두고 소위 말하는 감사, 징계,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고취 다시 말하면 잘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방향으로 흡수돼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적에는 저희 강남구청에서 만큼은 구청직원들이 사기를 죽이는 측면에서의 어떤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고취해서 구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임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정은 엄격하게 하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건의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사정에만 치우치고 이러면 현재 지금 현정부도그렇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흐르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사회를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서울시 감사를 나온다고 해서 제가 기안을 해 놓고 나왔습니다. "감사 좀 그만나와라", "감사 좀 연기해 달라" 그런 문서를 지금 청장님결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5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23개의 제도개선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범적인 부서의 하나다. 또 두번째는 작년 민선자치 이후에 강남구에 감사가 몇 번 나왔느냐 하면 352회에 감사 나온 숫자입니다. 352회에 585명의 감사관이 나와가지고 63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강남구는 감사로 해가 뜨고 감사로 해가 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감사 나온 숫자를 연평균 따지면 연간 100회에 감사요원이 167명이 나와서 181일 그러니까 반년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집행전말보고라는 거 하면 1년 12달 감사만 하다가 뒷처리 하다가 날이 샌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장 소위 민선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적시에 또 주민의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고 일을 해야 할 곳이 산적해 있는데 맨날 감사만 받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신네들이 지금 5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2년 동안에 몇 번이 왔느냐 하면 적어도 100회 이상이 왔어요. 100일 이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더이상 도대체 받을 역량도 없고 이러다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3월달에 서울시 감사가 온다는 사항에 대해서 연기, 감사과장입장에서는 감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는 못하겠고 연기 좀 해 달라 일을 할 정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아주 진짜 너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사기진작책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공무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삼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 피차간에 결국 불행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선 여기 제가 궁금해서 총괄인원에 보면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34명에 초과가 이제 4명으로 토털 우리 기획감사담당부서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단 6명이 이정원 현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40명이 되는 거네. 현원이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국보다도 우리 기획감사담당부서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하고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데 대한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서로 저하고 몸에 닿는 부서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할때 1,840명정도 됐었지요? 그래 가지고 198명을 줄인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한 1,600명 됐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현재 1,640명 정도가 정원으로 돼 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1,640명이 정원이었는데 198명이 줄어서 1,500명정도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1,500이 아니지. 1,400이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1,480 몇 명 될거예요.
김진규위원
1,480도 안되지, 어떻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책상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198명은 별도로 빼놓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지요.
김진규위원
아니면 그냥 말로만 구조조정이지 실제는 그 옛날에 있었던 대로 그 부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대충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271명으로 구성돼
김진규위원
아니 나와 있는 얘기는 하지 말고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다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7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각 국별 소위 말하면 기능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월별로 나와 있는 계획표는 나와 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월별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때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필요시마다 하는 게 있고 월별로 또 하는게 있을 거고 8개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월별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필요시 안건이 있을 때
김진규위원
전부 다,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때 그때 하는 거니까 이건 다
김진규위원
왜 또 그러냐 하면 특히 271명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380명인가 300얼마였었지요?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몇 개 분과라고 했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7개.
김진규위원
7개 분과에서 몇 명은 빼고 몇 명은 또 추가로 많이 들어 가고 교체를 많이시킨 것 같은데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이사가신 분 또,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겁니다.
김진규위원
자연발생으로 인한 교체를 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일부러 숫자를 정해서 한건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든 이것도 하나의 인원이 사실 많아야 좋을게 있겠느냐 해서 줄이는 차원으로 보신 거겠지. 핵심멤버만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건 필요시마다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여기 8p에 추상적인 거라든지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의목표설정은 지금 돼 있겠네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김진규위원
아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설명을 그냥 그렇게 딱 떨어져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관리제라는 게 지금 행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딱 떨어져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공직사회에 다 경쟁력과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시범한다고 몇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뚜렷한 이런 경쟁력과 책임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조장한다 이런 데까지는 대전제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하는 일, 시 도가 하는 일, 시 군 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략은 확정됐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잘 안되가지고 이것도 돌아오는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담당 3일간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여건에 각 강남은 강남구청에 맞는 여건에 맞는 목표관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이 3월 2일부터 3일간 실시가 됩니다. 갔다와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게 궁금해서 한 번 제가 여쭤봤고 또 이 10p에 구민창안제도 운영에서 공모기간이 이미 이 시점도 공모기간중에 들어 가네요. 2월 10일이니까 오늘부터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걸 공모하기 위해서 어디다 신문에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포스터나 까치소식
김진규위원
공모기간이라 하면 지금쯤 제도 운영에 대한 그걸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공모를 그 기간에 낼 수 있는 그 기간이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간전에 충분하게 준비해서 낼 수 있는 시간,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뒤가 맞는 상황으로다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혹 보면 자꾸 제 성격적으로 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열부터나요. 그런 건 잘 좀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15p 기강감사하여 잘 하시는데 아까 이임주위원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사항으로 나온 것보다는 나온 것 자체도 그런 일이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15p나 14p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부조리가 지적이 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 감사관님 조직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의도대로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내용도 좋고 하는 일도 좋고 하지만 과연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걱정에서 제가 한번 어떤 방안이 있으면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나 운영방안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운영방안이라고 하면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말하자면 암행감찰활동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 1,600명 규모의 구청에 대한 암행감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숫자가 좀 있어야 되지요. 최소한도 한 10명정도 있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3명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신규임용자들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안면이없는 신규임용자들이 오면 암행감찰활동을 시켰는데 이것은 뭐 크게 저희들이 성과를 바라고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직원들이 알고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몸가짐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 있는 거지 이게 뭐 크게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찾아오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활동차원에서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내 행동을 주시할 수도 있다 이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14p 아까 연계돼 5개 분야에 23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민원인으로 인한 지적에서 이런 제도개선 실적이 나온 겁니까? 우리 담당관 소속하에 있는 직원이 그야말로 암행감사라든가 뭐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르고요.
김진규위원
외부에서 제시되서 조사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지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찾아낸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부조리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어떤 의식개혁교육도 필요하고 사정활동 소위 말하면 징계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어떤 부정과 부패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줄이고 그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 방침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하고 쉽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계가 10개 있었다면 5개를 줄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사실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없애버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개 분야에 23개 업무를 너희들이 각 직원들이 이것 각 법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편하고 이렇게 해 주고 또 그 단계가 없어지므로 부조리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라 해서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각종 해당법규와 관련되서 위법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서 업무를 개선한 것이 건축 주택 분야, 위생분야, 공사용역분야, 교통분야, 공사발주분야 이런 분야 5개 분야를 통해가지고 23건을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했고 또 내일 저희들이 10건을 각 과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확정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13p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회를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서민, 영세민인데 현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가 9명이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8명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한 명 더 늘어서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8명입니다.
성백열위원
8명이요. 그 고문변호사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번을 작년말 98년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정도로 모셔오는 변호사들이 그 계통에서는 상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10만원 주는데
성백열위원
그럼 강남고문변호사라고 명칭을 달아주면 안되지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수익사업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8명이 돌아가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지, 자기 이권의 수익사업에만 참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한번 건의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렵더라도 이건 1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기름값으로 주신다, 오셔서 해 달라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하던 것을 한 번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점을 아그레망을 좀 보내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성백열위원
한번도 건의 안 해보셨지요?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해 봤지. 해 봤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제가 아는 변호사분 계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여기 위원장에 있을 때는 많이 해 주셨으니까 갔지만 강남구에 이번에 또 고문변호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하고 상담해서 정말 강남구를 위해서 한번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우리 95년도에 강남구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관련사업 했지요? 그때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차를 너무 대는데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더라고.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그래서 이게 7월 1일날 우리 관리공단이 개원되면 그때 부터 확실히 실시되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전단계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건 구청장님도 그렇고 말씀만 매일 와가지고 동정보고 때 오셔가지고 그양반 하시는 말씀이 곧 시행한답니다. 시행됩니다. 한게 벌써 3년, 4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노상주차장 만들었지요? 대치4동에도 노상주차장에 주차한데 있습니까? 그분들 2명 씁니다. 그분들 봉급 뭘로 줄거예요. 우리 동만 아니라고 대치3동도 그게 지금 시급하다고 이래서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거기도 활용하게끔 하고 또 그 분들도 봉급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 주민들도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도 모르신다 또 교통과에 가서도 그 분들도 모른다 또 기획감사담당관도 오늘도 여기서 보고 했지만 관리공단 생기면 바로7월부터 시행됩니까? 하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 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누구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매일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이걸 좀 확실하게 집행부와 상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는 서면질문을 하시면 그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좀 부족한 사항은 서면질문이나 다른 때 우리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고 지금 생활법률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저소득자가 몰려있는데 출장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광희
정광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번하고 수서, 일원동에 또 한 번씩 갔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구조조정이 와 가지고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가 직제개편 이후에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광희 담당관님이나 우리 담당주사,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출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강남의 얼굴이고 강남구청을 대표하는, 개개인이 다 강남구청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우리 강남구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잘 메모하셨다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인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단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행정관리국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제 순에 의해 총무과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정책기획단의 반장께서 먼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반장 정종철입니다. 강남어학당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구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정책기획반장 수고했습니다. 어학당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어학당 설립운영조례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보면 부녀교실이라든가강남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강남구민을 원칙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어학당 설립을 했을 때에 타구 주민이 사실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 자기 개인것만 사실 강남구에다가 이전을해놓고 등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강남주민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규칙에다 넣는다던가 조례에 넣는다던가 해서 여기 어학당에 다니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등록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그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학당 관계를 상당히 관심있게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계시는분들이 강남어학당을 앞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 이렇게 그런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할 때 어떠한 연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몇 년이상 기간이 있는 사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으로써 제한하면 금방 어제 오늘 자기가 위장전입, 쉽게 말해서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어학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커버를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UCR대학을 실제 방문을 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여기 유인물에 중간보고 내용이 있고 주요 협의내용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느낀 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추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UCR대학교를 가서 보니까요. 세계각국에서 그 대학교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지난번 방학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마침 입학을 처음 하는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을 우리가거기에 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중학생에서부터 현재 대학생은 물론이고 제일로 적은 중학생부터 내가 40 50대 되는 그러한 분도 봤습니다. 성인도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형태가 제가 보니까 한 4개 강의실을 들어갔습니다. 4개 강의실을 들어 갔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식으로 의자를 죽 놓고 그 다음에 앞에 강사가있어 가지고 제가 들어간 강의실에는 적은 수가 있는 데는 9명, 많은 수가 있는 데는 15명있어 가지고 1대1로 전부다 하나씩 질문하면서 강의를 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학생을 어느 강의실을 가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다 물어보았어요.
박창수위원
혹시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UCR대학하고 이런 계약이 돼서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고 혹시 다른 나라도 있던가요?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로 일본 센다이시가 있고요. 지금 중국에 몇 개 대학이 있고 한 2개 대학이 있고 대만에도 있고 제가 그걸 일일이 메모는 안했는데 그걸 전부 다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하고 제휴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각 학생들이 자기들 민속 뭐라고 할까? 공예품을 갖다가 방학 때는 들어가서 학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많이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국 각지에서 부산 또 우리 강남에서 온 학생은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압구정동에서 거기에 구정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거기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사무원으로 있는 그런 직원도 만났고 한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러 직접 보러 왔노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국내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국리서치에서 2월 16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각 동별로 제가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구청에서 하냐고 직접 설문을 받은 사람이 전화가 온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들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용역비는 어느 예산에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용역예산전에 추경으로 작년에 추경 통과시켜 준걸가지고 그때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남어학당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구청장의 의지로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예산에 책정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UCR대학에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여기에 강남구가 자문을 받아서 강남구 주관해서 하는지 또 UCR대학에서 운영을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정확하게 정말 잘 운영한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좀 드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야 제대로 하는지 이걸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경영의 전문인이 이걸 초빙을 한다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감독을 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UCR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운영은 UCR대학의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구에서 모든 권한과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직원을 거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요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구 직원을 영어가 가능한 직원 두 사람을 일정기간동안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미국서 그 사이에 준비를 해 가지고 훈련을 하게끔 그렇게 현재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 관계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과 우리구의 교육계 전문가들과 또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듣고 조언을 들어서 운영조례를 만들 때 또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겠는가 그런 것을 앞으로 협의를 할려고 협의체를 구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16일날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용역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한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계비 1억, 내부공사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내역 중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자료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 제출할 때에 한국리서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면 전화조사에 대해서 거기에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전화조사했던 내용이라던가 그 동안에 한국리서치에서 과연 타당성분석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같이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예. 설문조사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반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계획이 금년도에 어학당말고 또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우리 구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납액이제일로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엊그제 며칠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고 자료제공을 우리가 세무1,2과에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외로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한다 이거고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단장님 산하에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10명입니다.
김진규위원
10명. 정책단은 많지요? 전체로는 단장님 산하에 10명이고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저까지 10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포함해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인원이 어학당업무와 체납업무 같이 병행한다 이거지요. 10명이서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예. 그렇지요.
김진규위원
제가 좀 이해를, UCR대학이 국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주립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9개 주립대학이 있어요.
김진규위원
우리 전문대를 얘기하는 건지 4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고등학교, 어떤 성격이냐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공립대학교
김진규위원
4년제입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종합대학입니다.
김진규위원
종합대학에, 그런데 방문했을 때 우리 5명이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아니오 두 사람이요.
김진규위원
두 사람이 단장님하고 통역같이 가셨습니까?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통역 안 가고 거기에 가면 우리 교포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직원들, 학생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어느 분이라고 지칭하셨어요? 대학에서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대학에서요. 우리가 협의하고 온 것은 전적으로 학장하고 했지요. 계속 매일
김진규위원
그리고 동에다 설문조사의뢰를 했었다고요.
종철
정종철정책기획반장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리서치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3,150명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번에 설문하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난 분들도 있고 못만난 분들도 있고 그럴거예요. 또 직장에도 가고 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99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제순으로 일반현황을 과장님들 보고를 다 받은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각 과별로 끝내는 것이 안 나을까요?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한 과하고 또 질의하고 또 다시 넘어가서 한 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어떻게 한 과씩 할까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보고 다 받고
성백열위원
너무 많아서 안돼요.
김희선위원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보고를 받고 나서 하는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저번에도 받고 나서 다른 과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또 생각나는 것이 있고 중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고 가는게 좋아요. 총무과장 바쁘니까 그런데
김진규위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또 하는게 여기서 이따가 또 솔직한 얘기로 한 사람이 몇 사람걸 한꺼번에 다 하기도 뭐하다고
성백열위원
그럼 보고 받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한 과씩 하고 가자고요? 좋습니다. 저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각 과장 보고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취합이 있는 관계로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는 과장 업무보고 후에 바로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는 일괄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가 끝난 관계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행정관리국 해 놓고서는 국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앞에 두어장 붙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인원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죠? 직원관리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직원 전체적인 직원현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 얘기 나오기 전에 1,640 몇 명이었었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1,644명
김진규위원
1,644명에서 198명이 조정인원이 됐고 그렇게 됐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인원 198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속감만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책상까지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 관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98명이라는 것은 아까 1,644명은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자연인이 1,644명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도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80명의 결원율을 채우지 않고 지내왔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람 자연인이 정원 198명을 줄이니까 몇 명이 그럼 그 순간에 오버 T O냐, 쉽게 말해서 그게 한 117명인가 기억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알지만, 그런데 그후에 죽 줄었습니다. 사람이 나갔어요. 정년돼서 나가고 또 그만두는 사람 있고,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단 아까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이제 다른 과별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남는 인원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20몇 명 됐었어요. 정책기획단에 있는게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단으로 빼서 쓸 수 없는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과의 정원, 아까 198명 줄일 때 198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 몇 명씩 줄였을 것 아닙니까? 현업업무를 하는 데는 일단은 그 사람 중에서 오버 T O된 사람들을 행정관리국으로 일단 뺏어요. 빼가지고 기동근무를 시켰거든요.
김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 대로 물어보고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198명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자연 감소인원으로 줄었고 나머지 중에는정책기획단이라든가 관리공단이라든가 일반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소 요소 필요 받아주다 보면 현재 나머지 인원은 과거에 자기 근무지에 근무과에 그대로 지금 아직 책상이나 그런 건 다 있죠? 빠져나간 사람은 빠져나갔고, 있는 사람은 현재 있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숫자상으로만 구조조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강남구의 구조조정은 자연감퇴로다가 2001년까지 했을 때는 특별한 변화 없이도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이런 개념속에서 지금 흐름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구조조정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했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그거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석이라 그럴까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신청사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뭐 신청사기금 181억 기금조성된 돈에서 2차 계획 84억을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두말 않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2차 계획이 80억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추경 때도 있었고 99예결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얘기가 없었죠?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었다가 지금 99년도 업무계획에 돈을 쓰겠다는 얘기는 왜 예결 때 이런 제시가 안나오고 지금 이 보고 자체에서 나왔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일을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좀 들어보시고
김진규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받고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간접승인이라고, 승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체로다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시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181억에 대한 기금조성한 것을 쓰게 되면 별도 의회의 어떤 회의가 필요하고 의결이 있어야만 쓰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기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결이나 우리가 연중행사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이 안에 넣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는 기금을 구청장 마음대로 이리저리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밖에 더 됩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조달청청사 부지는 신청사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조달청 청사부지를 살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IMF가 터졌죠. 땅을 계약하고 나서, 그런 상관에서 지금 별관청사 모토로라 빌딩에 있는 삼성동 별관에 지금 13개 부서가 나가 있는 청사보증금을 62억을 주고 있으니 IMF가 나니까 우리청사를 지을 재정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되어 있었고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말. 그래 가지고 고민고민하게 됐죠. 그 당시에 IMF가 갑자기 터지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별관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라도 일부 청사를 고쳐서 그리 옮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가 됐고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도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남의 청사 지금 금방 쓰지도 못할 우리 건물인데 남의 청사에다 보증금주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분을 대충 고쳐가지고 그리 옮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결론이 나서 13개 부서를 그리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연말에 된 그 얘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맞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아까 말한 20억인가 됩니다. 그걸 고쳐서 옮기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만 고쳐서 옮길려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관이 떨어져 있는 데가 지금 멀고 지금보다도 훨씬 멀어지고 주민불편사항도 많고 또 그러면 쓰지 않은 공간은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창고는. 그럴 바에는 아예 전 부서가 다 같이 옮겨야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특별하게 전문가, 의회 의원님들 또 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김진규위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일단은 말씀을
김진규위원
제가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나왔다고했죠.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뭐 조사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그걸 어디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에서 특별하게 전문가를 20 30분씩모시고 우리 구민으로만 충원되어 있는 분인데 의회 의원님들도 그때 4 5명 계시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현장도 가 보고,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건물이 튼튼하니까 고쳐서 써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IMF때 이런 어려울 때 고쳐서 써야지 그걸 일부만 가서도 안되고 본청도 다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다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재원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저번에 예산, 예결위에서 하시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어차피 옮겨 가야 되는데 우선 설계도 못 뽑았죠. 설계 뽑을려면돈 줘야되니까, 옮겨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설계를 뽑으니까, 개략적인 설계는 있지만 그래서 그 돈이 아까 말한대로 80억, 80억을 더 해야 고쳐서 들어간다 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21억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다 신청사 보수하는데 써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결위에서 나왔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20억 추가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 21억, 그 때 계수조정, 그렇게 됐단 말이죠.
김진규위원
예결위에서 나온 예결위 명단은 제가 압니다마는 그 앞전에 위원님 몇 분하고 전문가 20 30명하고 할 때 그 의원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당시에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 때는 구정자문위원 중에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사라든가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구의원이 누구 누구였냐고?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구의원은 구청사추진위원으로 통보해 주신 분이 있어요. 김진수 부의장님하고
김진규위원
우리 상임위원 중에는 안 계세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김희선의원님, 이재창의원님, 안광득의원님 이 네 분들은 청사건립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건축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에 대해서, 국장님!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옮기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하든지 그때 예산 때는, 정기예산 때는 올리지를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전체가 옮기는 것, 그리고 결론이 났고 또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또 21억을추가로 확보를 해줬고 그런 상태에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80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이제 예산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한 청사기금 나머지 있는 것, 어차피 우리 예산 어차피 결론이 났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은 급하고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찔끔찔끔 할 수도 없어서 지금 그 간에 상황 벌어진 것이 기금 나머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고쳐서 연말안에는 공사를 끝내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다른 건 더 깊숙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물어볼걸로 보고 그러면 청사기금 185억이라는 돈이 있는 자체는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만 끝나면 집행해도 누가 집행해도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청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저는 봅니다.
김진규위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법적으로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구청장이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문위원 거기서 한 번만 걸르면 거기서 O K하면 일사천리가는 거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문제는 제가 궁금했던 것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문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청사개보수 비용으로 승인해준 예산 있지요. 얼마입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당초에 신관동, 구관동, 본관동 하면 20억 그리고 작년말인가요. 작년말에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한 금액을 청사보수비로 넣은 것이 21억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에 궁금한 것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처음에 20억을 우리가 승인해줄 적에 개보수해서 뭐뭐에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현재 별관 들어있는 부서하고 어학당이 들어간다고 그때 같이 포함됐습니까? 그건 안 들어 갔지요? 그 부서만 들어가게 돼 있지요?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최초에 이렇게 승인한 대로 수리를 하다가 연말에 뭐 예산 다른 절감한 것을 이걸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방금전에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사건립기금을 아무리 그 돈이 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법 조항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이거는 기왕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청사도 못 짓는데 왜 그나마 자꾸만 그 돈 쓰려고 해요. 차라리 그러면 추경에 올리세요. 그렇게 긴박하면 올려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봐요. 이 돈은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자꾸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청사는 앞으로 우리가 고쳐서 쓰면 10년은 내다봅니다. 실질 사용연도가 그런데 우리 재정계획속에 우리 예산속에 이론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다시 추경해 가지고 추경재원이 지금저희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행정관리국장이 기획실에다 예산해 달라 하면 상당히 무책임한 거라고 재정판단을 할 때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은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법이예요. 이 100억인데 100억이면 10년을 쓴다고 해도 우리가 1년에 10억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구청장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있지만 3년 후에 또 다른 민선구청장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금을 끌어가지고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청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 짧게 내다보고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그런 얘기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답변하고 할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이미 일을 저질러 놨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얘기 자꾸 말씀하시면 맹구스럽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주민대표인데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통과시켜버리면 다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뭡니까? 대표성이 있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금운용조례도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상에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종학
우종학위원
방법이 명확하게 의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줘야 할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 이거예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내다비치는데 어떻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때 저희들이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요구를 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엄두가 안 났었어요. 안 났는데 의회에서 어차피 돈 아닌데서는 이미 다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한 회의에서도 결론이 났고 그런 사항이지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업무보고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재검토하면 안됩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 재검토하면 머리만 헷갈리고 우리 스트레스 받아 못살아요.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사항을 자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구정질문 때나 또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치밀하게 따져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인데 개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62억 보증금 별관에 있으면 그 돈은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 길 막고 물어봐도 자기 돈 같으면 이런 행위못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언뜻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10년 내다보신다고 그랬지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날 위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우종학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개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부분이 있다던데 꼭 돈 이자계산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그 강남구청사가 저렇게 날마다 별관 써가지고 주인이 이리 옮겨라, 저리옮겨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하고 이 IMF시대에 좀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극복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등등 얘기해 가지고 결론은 다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착수가 안됐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됐더라도 의회에서 이왕 돈을 보태가지고더 해라 해서 20억 하다보니까 집행을 같이 해야지 20억 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늦었다니까요.
김진규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확인하느라고. 국장님! 지금 구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금을 얼마가 조성이 있던지간에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구의회 의결기관을 정식 통과하지 않고 위원회에 의원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얘기만 듣고 기금을 이리 저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미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고 본예산에도 거론되지 않은 80억중에 20억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토털 그걸로 40억정도가 된거야. 그럼 40억에 지금 40억 문제를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수정할 수 없다 라고 국장님 그러셨어. 그 얘기는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했기 때문에 끝난거다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제 얘기 다시 할까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추경 때 20억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예결 때 20억이라는 얘기가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사실 모르지만 예결 때 나왔다니까 그것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80억 공사중에서 20억은 이미 받아놨다는 얘기라 그렇지요? 받아놨는데 이 80억이라는 이것이 2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포함된 20 30명의 위원회에서 185억 기금 조성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변칙으로 변칙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 기금을 이쪽으로 해서 2차 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교정할 수 없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은
김진규위원
아까 우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지요? 바로 제가 얘기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이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 저번에 자문하는 것은 자문을 얻어본겁니다. 전문가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귀속되는 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구청장의 자문기구 아니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방유지들, 의원님들,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경제학자 우리 강남구민으로서 모여가지고 한 20 30명이 현장을 가 보고 창고도 가 보더니 고쳐서 써야 되겠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났는데 지금 의회에서 그러니까 다같이 이사가는 것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별관청사만 옮기기로 돼서 의회에서 분명히 별관청사만 가는 걸로 추경을 해 줬는데 내부적으로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님이 외부적으로 다 이사간다라고 그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청장님도 판단해 보고 여러 가지 의미를 판단해 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나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21억을 예산을 또 확보해 주다보니까 21억어치만 공사하고 나머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다가 21억어치만 공사하고 말 수도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인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끝맺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오늘 보고하다시피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이걸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애초에 보수비가 100억이 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이러한 예산을 승인자체를 안 했을 거고 62억 보증금 있는데 계속 쓰고 오히려 거기를 다허물고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다가 나중에 짓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15억이나 20억이면 아무 하자없이 이사를 가서 별관청사가 이사 가서 행정보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호도아닌 호도가 된 거예요. 이거 100억이 애초부터 들어 간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전체 옮기는 게 좋다자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문을 구하려면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애초부터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됐고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그 말씀 나도 분명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 의견은 진짜 노출시키고 얘기를 충분히 한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작년에 추경 20억해 준겁니다. 별관청사만 옮기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계공모 하고있습니다. 추가공사분. 그런데 이미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말했다시피 모든 재료가 준비되고 딱 해서 호도한 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고 의견들 들어보다 보니까 가야 된다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왜 호도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종학
우종학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 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그냥 가식적으로 봐가지고 옮겨야 된다 이게 편안하다 그 얘기만 나온거지요. 누구든지 건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거 다 가려고 그러면 개략적인 것이 지금 말한대로100억 들어 간다 나왔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좋다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물론 회의자료가 됐었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네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
김희선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격론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공교롭게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날 겹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사실은 나한테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청사보수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라고 통보라도 해 줬으면 고마웠겠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 결정난 것을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비 1차, 2차 해서 100억이라는 얘기는 먼저 우리 예산회기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내 기억으로는 지금 IMF를 당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사부지에다 초호화판 건물을 지어가지고 첨단벤처기업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청사를 보수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내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때 분명히 그러한 정서에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1차 20억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됐다고 일정 해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해서 교감하는 과정을 가졌더라면 이것이 양쪽의 모습이 다 좋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반드시 이거 보수를 해야 됩니다.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보수해서 현 조달청부지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난 믿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거기에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그 과정중에서 아마 김영성 위원장께서도 전에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여러 번 권면하고 부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참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려면 이게 그래도 84억이라는 2차 공사가 드는 건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아니면 간사 앞으로 한번 전화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런 건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 아닌 논쟁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필연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보다 더 한차원 높은 그런 피차에 협조하고 상의하는 그런 태도나 업무자세를 보여 줬으면 이러한 긴 장론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84억 쓰겠다고 구청장이 이것 사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고 처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위원님 얘기할 때는 지금에 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얘기의 논의가 된 부분 아까 김희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을 저번 회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왜 이런 것이 확정시키지 않고 확정을 못시킨게 뭐냐하면 청사기금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걸 할려면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해답 듣기 위한 발언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추경 때는 제가 추경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억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사하는데 수리비 20억 얘기지만 이사하는데도 한 20억 든다고 또 왜 배선 까는데도 한 20억 든다고 이런 논란이 굉장히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관만큼은 옮기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거고 또 20억도 예결 때 돈이 남으니까 그리 돌리자 하는 얘기를 예결 때 잠시 비췄다면 20억 쓰기 위해서 60억이라는 걸 추가로다 이렇게 할 적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좀 생각해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나왔다면 저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뭔가가 20억 덜미로 인해서 80억이 해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는 위원회 의결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만 못한 위원에 대한 입장 이것 자기들이 잘못되도 나중에 구의원들이 꿰들어 갑니다. 잘 되도 구의원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으로 일사천리 움직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별관도 기 1년 연장해서 계약이 돼 있네요. 이미 돼 있지요. 어차피 이 공사가 1년정도 갈 걸로 보고 그런데 여기 참고적으로 보증금은 평수가 한 200여평 줄으니까 보증금이 한 12억정도 줄었네요. 월세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걸로 됩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월세가 없지요.
김진규위원
월세는 없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김희선 위원과 사회교대)
김희선위원장직무대리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꼭 필요한 집행부와 의회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러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걸음 더 진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개보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 또 다른 위원, 성백열위원 말씀하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 신사동문화복지건립이 신사동청사건립이라고 그때 명칭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 당시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문화복지회관보다는 동청사 기능에 가깝다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공사중에 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그때 올라온 것 그대로네. 지하3층 지상5층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설립이 아니고 그냥 청사설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올렸던 그대로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고 그 당시에 5억인가를 삭감을 했는데 다만 그 문화복지회관 5층을 지금 논현2동의 그런 식의 문화복지회관이 아니고 강당식으로 해서 간단한 시설만 한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된 것 내용은 그것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신사동문화복지회관건립 또 논현1동문화복지회관건립 문제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에서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각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결국은 복지회관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신사동하고 논현1동에 동사무소 있는 데를 그대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니까 구태여 문화복지회관까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구청사도 보수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가고 여러 가지로 IMF가 돼서 세수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동사무소까지 없어진다 하면 이런 문화복지회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리 예산이 승인된 것이지만 또 기왕에 일부 투자됐긴 하지만 이걸 전면 취소하고 다른 구청사건립 수리비 같은 걸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직원복지문제입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인데요. 12p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전직원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 예를 들면 통근버스문제, 직원생일기념품, 직원공동체훈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 중에서 부모나 직계존비속 중에 1급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영세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돕는 그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한 7개월동안 봐 왔지만 강남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가 파악돼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98년에 이어서 99년에도 약 20%의 구조조정으로 감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감원을 구조조정할 적에 과연 전체 공무원을 균등하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장애인가족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동과 논현1동은 동사무소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을 한다. 그것은 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구청으로 일부를 이관을 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은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현재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층으로 지어서 사회복지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는 그 뜻과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사동과 논현1동은 98년도, 99년도에 이미 예산안이 확충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후생 문제인데요. 1급이상 직계 존속 아니면 또 비속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애인들 현황은 아마 저희가 파악된 건 있는데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대안, 지금 질의해 주신 지원 방안 등 그런 것 까지 합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2000년도부터 2차 구조조정인데 2차 구조조정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조정한다 이것이 1차적인 대상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복지서비스센터기능으로 넘어간다고 볼 때에는 많은 공공서비스 부분은 구로다가 업무를 오히려 다시 올리고 동사무소 기능을 줄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을 본 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계속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동사무소가 없어지더라도 공공서비스 기능을줄이고 사회복지기능을 확대하기 때문에 신사문화복지회관이나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이 그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 논리를 그대로 확대해석 하면 강남구 26개 동에 다 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답변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게 되면 사회복지기능이라는 것은 각 동에 형편에 따라서 문화복지회관이 있으면 다다익선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문화복지회관이 없으면 없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논현2동 복지회관, 대치2동 복지회관 앞으로 청담동복지회관 이렇게 계속 생기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막대해 지는데 26개 동에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다 해주는 것이 사실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이 없어졌을 경우에 사회복지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적에 이 두 군데 문화복지회관은 마땅히 지금이라도 그 계획이 취소되어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신청사 건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논현복지회관에 약 94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사복지회관에 약 75억원인가 이정도 되는데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강남구청사 보수비용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99년도에 약 20%가 구조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00 300명이라는 공무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칫 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일에 200명 내지 300명을 감원을 해야만 될 경우에 아까 내가 제기한대로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에 해당과장께서 어떤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요점을 파악하셔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회관을 현재 논현1동이라든가 2동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방향이지만 역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구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승인 여하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구조조정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현재 지침이 내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김희선위원께서 얘기하신 중증 공무원 장애인 거기에대한 의지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감액을 할 때 그런 분들은 특별히 대상에서배려를 한다, 안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내려왔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설정하는데 참고 하겠다 그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전에 장애인 가족중에서 1급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직원중에서 장애인 1급 이상 부모님이라든가 존속을 모시고있는 가족을 말씀하신거죠?
김희선위원
그렇습니다. 가족중에 그런 부양가족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확인해 보니까 조사가 안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의 배려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신사복지회관이라든가 논현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드리기 전에 의회에서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집행할 계획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인데 혹시 여기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있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98년도 시작해서 2001년 여기로 보면 4년이지만 실제는 착공하고서 준공까지 3년이 지금 계획에 걸쳐가지고 2개 회관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1개 회관을 짓는데 준비만 되어 있다면 1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면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년이면 되면, 2년이면 되는 거에요. 2개를 1년, 1년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공사든지 1년에 할 수 있는 걸 3년 계약으로 하면 비용 더 달라고 합니다. 건설업자가. 그러면 똑같이 2001년에 두 군데가 같이 사무실을 쓸 수가 있어요, 이 회관을. 그러면 중간에는 아무도 못쓰면서 비용만 나가.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이면 될 공사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신사동 먼저 하던, 논현동 먼저 하던 2001년 보다는 같이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절감으로 볼 때는 이런건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한 개동, 한 개동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기 보니까 95년부터 사업시작한 거, 96년 사업시작한거 뭐하러 이렇게 6년, 7년 두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2001년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런 것은 설계부터 모든 공사부터를 지연해서 일만 벌여놓지 말고 당길수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해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의결기관 재심의를 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께서 청사관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3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자금 수급계획 때문에 종토세가 10월달에 우리구 구세가 주로 종토세인데 10월달이기 때문에 착공시점을 금년도 10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1년은 착공만 하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들어가지만 횟수로만 1년이지 10월말쯤에나 하게 되면 11월에 돈이 많이 종토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1년, 2002년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2년에 둘다 마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집행할 적에 예치를 해 놨다가 하더라도 공사기간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약속도 제대로 이행을 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갖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남은 과들은 일괄보고 일괄질의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27p 까치소식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어려운 IMF 극복을 해 가는 계획입니다마는 실속있고 내실있는 그런 행사로 문화공보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영명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99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저기 여권과는 여권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우리 여권주무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여권과장이 신병중이므로 여권과 주무담당인 조한종 담당주사 맞죠? 대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여권과 여권1업무 담당주사 조한종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여권과 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지 않은 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오랜 동안 사업설명서 듣느라고 뭐 질의할 것도 사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p인데요. 문화예술단체 운영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강남교향악단조례가 보류가 됐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그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지휘자 사례비가 조례에 어긋나게 과다지출됐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보류상태에서 그냥 있는데 지금 지휘자 사례비가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씩 되어 있는 겁니까? 80만원씩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상에 80만원으로 안되어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심의보류된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합창단지휘자에 대한 겁니다.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운영규정이, 합창단 운영규정이 89년도에
박창수위원
그렇죠. 합창단이고 강남교향악단은 아예 조례가 없으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조례위반은 아니죠.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운영규정에 합창단 지휘자의 수당이 월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부터 8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조례가 다시 강남교향악단도 8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사례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가 보류상태인데 이것은 지금보류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다시 또 추후로다가 올라올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보류된 상태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기본적인 기초설립근거가 마련되는 거구요. 현재는
박창수위원
지금 다 구립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사례비가 80만원씩되어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과를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 한과씩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요. 사실은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는 큰 쟁점사항이 현안 없는데 우선 문화공보과부터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요즈음에 IMF가 뭐 언제 그랬느냐 하는 정도로 좋아진다는 경기가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나쁠 수록에 공보과 활동이 더 커야 되는 건지, 또 체감온도, 시장경제와 체감경제가 또 틀려서 이럴 때 위축돼서 좋은 걸 해놔도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도서관, 대치도서관하는 데 보니까 8,000권 보유장서 8,000권 약 한 5,000원 짜리로다 계획을 잡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논현도서관을 보더라도 26,000권인데 8,000권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까치소식이나 홍보할 수 있는 데에 어떻게해서 최신도서 8,000권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옛날 도서라도 한 번 이런 도서관 개관을 하니 좋은 책이 있으면 수집하는 차원에서 동으로다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같은 건 내지 말라는 것도, 알아서 내겠지만 그러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하면 기왕에 책을 많이 보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공보과장께서 연구하셔서 8,000권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들여서 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한 것 같고 한번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8,000권은 작년도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이미 사놓은 책이고 또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출판사에 전부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출판사가 발행한 견본품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오픈이 되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집안에 보관중이고 안 쓰는 책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이라고 할까 먼저 문화예술단체운영에 대해서 강남교향악단 학교순회연주 3회는 연주 3회비가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1회에 얼마씩. 그 위에 지휘수당 이것 포함되지 않고 별도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휘자는 월정액으로 수당을 80만원 주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 3회 4,740만원은 순수한 어느 비용입니까? 연주사례비인데 어느 정도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4,740만원이요. 이것은 학교의 시설에 따라서 음향장치나 이런 걸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장치비하고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종학
우종학위원
일부 시설보조도 거기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수준은 평균해서 1인당 10만원 수준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치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9,348만1,000원이 이번에 2월 20일날 개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운영예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금년에 1억8,000이 예상돼 있는데 그 도서구입비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서는 몇 권이나 구입하고 그 도서구입 목록은 누가 작성을 하며 배부는 어디 어느 도서관에 배부를 해 줄 건지 여기에 또 대치도서관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아까 김진규위원님 말씀대로 8,000권은 너무 적은데 논현도서관에 비해서 여기에서 구입되는 도서품목은 어디로 배부가 되는지 그리고 논현동에는 운전기사 인부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고 그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도 위탁 주고 있지요. 위탁으로 돼 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직영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직영입니까? 그외에 차량관리 제비용이 4,40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 어디 차가 배치돼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비용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도서구입비는 대치도서관을 뺀 문고에 들어갈 20개 문고에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7,200만원에 4,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고 그럼 7,2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배치하느냐 그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먼저 대치도서관의 개관을 위해서 도서는 도서기본목록이 있습니다. 장서수에 따라서 꼭 있어야 할 기본목록을 저희들이 따로 뽑으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근래에 도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뽑은 목록을 가지고 기본도서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서구입비는 20개 도서관에 20개 각 동에 있는 동 문고에 거기에 사가지고 책을 나눠줄 그런 도서구입비고요. 차량관리 등 기타 운영 제비용 이것은 이동도서관에 배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용은
종학
우종학위원
도서관이 몇 개인데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차 한 대 있습니다. 차 한 대 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4,400만원씩 운영비용이 들어갑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차량관리비를 대표로 썼기 때문에 그런거고 문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논현도서관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7,200만원이 몇 권 도서를 구입하느냐 이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책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7,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단가를 평균적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각 동마다 배분해 준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24p 99예산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우리 문화공보과 총 예산이 18억5,600인데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강남까치소식이 3억 그 다음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간행물 구독이 약 4억3,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정 홍보지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문구독료가 4억3,200만원 전체 예산에 거의 절반정도를 까치소식과 신문구독료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는 한거지만 사실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건데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타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신문구독료로 4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는 구를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다 해도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올려놓으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혁의 의지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편성은 무조건 많이 해 놓고 그건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나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추경부분에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예산안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간행물구독안 예산중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보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 또 전문지가 포함이 돼있고 이중에 50%정도가 대한매일구독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구독부수는 97년도부터 10%정도씩 계속 줄여서 편성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년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수가 그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신문들이 매년 10%이상씩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줄여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보는 신문도 우리 공보과에 전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 경우를 보면 우리 구보다 더 많이 보는 구도 있고 각 구의 정책개발이라 할까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예산을 편성이 됐으니까 다 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고 또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수확장을 위한 그런 압력이 들어 옵니다마는 금년들어서는 가능하면 그걸 전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문화공보과장께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다른 구의 주간지나 이런 간행물 구독하는 예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지만 통과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됐던거고 또 이 주간지나 이런 지방신문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특단의 결심을 가지고 언론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국장님이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공보과장이 얘기했지만 신문이라는게 지금 사실 신문끊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넣어두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번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대한매일신문을 30%를 줄였습니다. 돈 액수로 그래서 그걸 70%를 줄이고 30%만 남겨놔라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윗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가면 쭉 떨어지는데 괜히 정치적인 오해도 있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의 의지 또 집행부의 의지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가면서 우리 정책방향이 이렇다 해 가지고 사실 언론이라는게 우리 가정집에서 끊기도 힘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익히 아실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상묵위원님이나 김희선위원님 여타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것뿐 아니고도 언론에서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통과를 시켜줘서 있지만 하여튼 그거 떼는데 상당히 힘들고 있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염려안하셔도 우리 노력은 따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인근 예로 서초구에서는 아시겠지만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돼있고 아마 통장수당도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는좀 배워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겁니다.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너무 우리청장님은 온 구민한테 다 칭송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건 건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보고사항에 우리 신청사로 이주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강남민원종합서비스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10월달에 이게 운영될 계획인데 그러면 이주할 계획이 두 달전밖에 안되는데 3,500만원 들여서 이 예산 들여가지고 추가 설치해서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총무과 얘기할 때 나오신게 지금 문서로서 아까 김희선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이게 내부적으로 이것도 가서 보고를 드려라 구청장은 결정을 안했지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 저쪽에 청사운영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계획도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의 계획도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조정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43p 호적사무전산화 여기 보면 1단계 기간은 이미 지났네요. 여기 2억3,000만원, 2억3,000인가?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2억3,000.
김진규위원
2억3,000 소요예산 속에서 1단계, 4단계 비용이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1단계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1단계 비용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왔어요. PC하고 해 가지고 그 장비를 서울시에서 시청에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비용은 저희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들어 갔다고 그러면 지금 2단계, 3단계는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가2억3,000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2단계, 3단계까지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요원이 20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가 1억3,8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호적전산화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토너 굉장히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 비용해서 2억3,000이라 서울시에서 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두번째 46p 주민만족민원행정우수수범사례발표회 및 책자발간 이것이 매년 지금 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연구사례 수범사례 우수자를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56건 발표하겠다는 사례가 들어 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10건을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진규위원
이때 전 구청직원들 모여가지고 56건 사례를 다 발표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니오. 56건 중에서 10건 그 중에서 우수한 10건
김진규위원
10건만 심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10건만 성공사례발표회를 구청직원들 앞에서 했다 이거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중에서 10명을 다 시상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10명 중에서 5명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주 참 좋은 건데 지금으로서 혹시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만한 건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책자가 나왔거든요. 오늘 가져 왔으면 좋았을텐데 의회에는 5권을 보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얘기가 되는지는 몰라도 가끔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점심식사도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자리하면서 같이 동석해서 점심 한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또 책자가 발간됐다고 그러니까 그 책자를좀 다른 위원들이 필요하시다면 주시고 저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의 얘기는 들어 볼만도 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섯 분 아니라 열 분이라도 이렇게 점심할 때 같이 초대해서 같이 얘기 좀 들어 보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잘 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친절교육 하나만큼은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강남구가 재정운영결과 1위 한 것 아시지요. 아주 강남곳곳에 붙어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저는 "친절한 강남구청" 해서 한번 붙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1위는 사실 명실상부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잠깐 질의 우리 총무과 소관인지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이 본관이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래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 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느낀 것 중에서는 우리 주차료징수하는 아가씨들이라든가 주차관리하는 그분들이 다른 우리 외부부서보다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하겠지만 그 부근에 대한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화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주차나 그앞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좀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일 먼저 접하는게 구청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게 사실은 주차부분인데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 말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방범원들이 와서 했었다고요. 지금 이상묵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느끼니까 내가 느껴서 그걸 교체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람을 교체하려고 나부터도 그러다가 이번에 여자직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넣었는데뭔 얘기하냐 하면 거기는 막 물리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왔다 이렇게 하면 예쁜여자가 앉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간이 절대적으로, 별관가는 차가 막 들어오기도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60p가 되겠는데요. 동생활체육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동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비가 한 동네에 80만원씩 26개 동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4,96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일원1동 예를들겠습니다.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한 교실 하고 있는데 한 교실에 한 30만원 정도 지출되고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모 동네에 보면 5종목, 6종목 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종목에 30만원 정도 배정을 하다 보면 2개 내지 3개 종목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한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마저도 지난 연말에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 타내기는 타 냈는데 이것이 지금 8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동별로다가 많은 데는 지금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 있는 데는, 어느 동네는 한 종목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금년부터는 작년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따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각 동별 교실하고 취미교실 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몇 가지 종목인지 하고 지금현재 지난 1월달에도 각각 지급된 현황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8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2월달 되니까 자금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을 못시킨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예산을 분기별로 우리가 안배하고 각 동에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족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5개의 취미교실 하고 있는 동네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실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잘된 동은 5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안하는 동이 있거든요. 안하는 동을 동장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면 아주 예를 들면 세곡동같은 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하는 예산을 갖다가 사실상 그쪽으로 쓰고 있는 형편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을 예산이 얼마인데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델리키트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몇 종목 정도 하고 예산액은 어느 정도 그 이상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동장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으로 각 동별 지금 현재 취미교실하고 있는 종목하고 또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사회진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아주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기 좋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부탁좀 하겠습니다. 저기 수익금이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수익금에 대한 명세를 그걸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구생활체육교실! 월별로, 종목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부탁을 하면 잘 될걸로 믿는데, 지금 여기 보면 51p에 6번, 7번에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에 구 동 구분이 된 거예요. 6번은 구고 7번은 동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대로 7번은 강사료를 지급한 거고 구는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거의 직영하는상태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동별의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도 보면 대치문화복지회관은 말이 대치지 대치 3,4동도 되고 문제는 제가 복지회관 이용도를 보니까 뭐 대치뿐이 아니라 인근에 모든 행사도 와서 치르고 많은 활동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도 보면 인근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많은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 내에 에어로빅이나 기타 22개, 20개 몇 가지 시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는 부분이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부녀교실에 하는 것은 일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부녀교실에서 할지언정 이런 회관에서 하는 것은 구청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 모든 것을 구청직원이 통제하면 안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구생활체육교실은 우리 직원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는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건물에는 다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되면 그 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실 예를 들어서이 구민회관도 구민회관 관리팀이 따로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듯이 복지회관도 관리팀이 있으면 동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부녀회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구청에서 직접 나와 있으니까 하는 방법의 운영은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던지고 싶고 또 지금 보면 4번에 51p 4번 강남구자원봉사 센터운영 98년도에는 안하신 이유가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98년도에 안한 이유는 우선 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이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에서 자원봉사 계 또는 팀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시 도에서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그냥 구청장방침 내지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법률안이 상정된다는 그러한 우리가 국회쪽에도 의견을 듣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통과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진규위원
예결위 때 해서 심의를 받았다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애요. 자원봉사팀 아니면 생활교육팀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기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 비용에 대한 것이 참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감있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인 것도 있고 특히나 눈에 떨어지게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액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8년도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또다시 부활을 시키고 이런 등등 보면 조금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도 되도록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좀 줄여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는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으로 가난하다. 왜! 구청 청사 짓겠다고 그 1,000억, 800억 투자해서 땅사놓고 묶여가지고 몇 년 가면서 청사건립기금 없어가지고 참 별의별 이런 얘기가움직이는 판국에 한푼 한푼 모일 수 있는 거에서 거의 맥락이 비슷한 종목이라든가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많이 쓰는 부서에서 구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잘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행정에 강남구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도 그러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러한 필요부서에다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걸 하는데 봉사를 하겠다는 자원자가 그야말로 예산 5,700만원이 없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도는 주어야 되겠지, 하고 1,700이 예산이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 얘기 취지는 참 하시는 일에 중복된다든가 조금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대한 축소 내지는 이런걸 해서 같은 얘기지만 부자동네 같지만 구청사 하나 그거 가지고 쓰잘데 없는 이사비용 이렇게 내버린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 빨리 건립하는데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줄일 수 있는 얘기를 한 번 해보느라고이런 부분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운영이 보면 장비구축 컴퓨터가 우선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할 수 있는우리가 수많은 수만명의 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별로 또 사업영역별로 하기 위해서는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팩스, 또 내지는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 등 해서 장비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가 플래카드 내지는 우리 언론홍보, 또 안내책자 그런 간단한 초년도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생활체육교실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남구민이 어느 면에서 보면 세수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강북에 사나 강남에 사나 똑같은데 아파트 한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낸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 주민한테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구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좋지 않는가 소관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기존 설비비용은 빼고 건물임대료 성격 이런 것은 빼고라도 자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손익분기를 한 번좀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대치복지회관에는 이익이 이익이라면 어폐가 있는지몰라도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을 빼고 손익을 해보면 내가 아까 수입명세를 부탁을 드렸듯이좀 원활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치복지회관 뿐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한번 그런 운영이익의 손익분기를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건 지금 작년도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잉여로 됩니다. 자원이,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그냥 받아서 쓴다면 예산이 필요 없이도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다 잘 하자고 하는 일에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여권과를 같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5p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민방위대원교육훈련 실시가 상 하반기 각각 4시간씩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소집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이 이제 연7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 민방위대원교육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세간에서도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도 과연 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만 실무과장으로서 교육훈련의 효과 내지는 주민들의 정신무장 민방위대원의 정신무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느끼는 거를 한 번 참고로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느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물론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을 내실화라고 해서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교육은 생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정신교육도 한두 시간씩 들어가지만 정신교육법도 실기교육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관련된 교통사고관계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고령화사회에 따른 정신적인 말하자면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보건체육, 또 자기 몸관리, 건강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내실있는 교육을, 생활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생활하고 관련된 환경, 보건, 교통, 문화 이런걸 위주로 해가지고 본청에서 라든가 위의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용론이 그런 얘기가 그전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지루한 것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그 전보다 많이 짧아지고 이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4시간씩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의 방위차원이라고 꼭 전쟁이 나면 유사시에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은 통일 안보라든가, 방위교육 외에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도 필요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교육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소요예산 부문입니다. 시비에서 2,000여만원이고 우리 구비에서 1억1,1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교육목적이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또는 위급시에 국가방위차원에서의 교육이 명실공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인데 본래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교육목적이 퇴색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담당과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 번 시라든지 정부에 무용론이라고 할까 건의를 내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이 안 그렇다면 지금 본래 목적하고 벗어나서 일반상식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필요한 잡다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우리 구의회에서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적에는 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약 90% 가까이 구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의원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하나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나 정부에다가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 1월말에 본청에서 회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5개 과장중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토론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뿐이 아니라 이게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민방위관리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 그래서 지금 저희만 그런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전에는 순전히 방위업무라든가 정신무장관계라든가 이 훈련하고 관련된 교육을 주로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원들에 대한 너무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정신교육말고 실기교육 화생방 기본적인 화재가 났을 때 진압요령이라든가 화생방 방호가 생겼을 때 방호요령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키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문제라든가 건강관리를 한다는 얘기지 지금 잡다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다한 교육을 시킨다는 그게 아니고 기본교육은 우리가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교육이라던가 기본 실기교육을 갖추면서 그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생활 문화라든가 교통 문화하고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본청 시에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면 매번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대원들한테 우리가 문답지를 받아봅니다. 이번 교육이 어땠느냐 유익했느냐 유익하지 않았느냐 시간은 어땠느냐 또 교육내용은 어땠느냐 강사들의 질은 어땠느냐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받아서 우리가 매번 교육 끝날 때마다 그걸 받아가지고 본청에다 건의도 하고 이런 이런 문제는 이런 대원들이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 나쁜 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그때 그때 상 하반기에 나눠서 보완을 하고 교육에 대한 보완을 하고 또 본청에 건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때문에 현역군인들까지도 우리들의 적이 누구라는것은 그 의식이 희미해져 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민방위대원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대북 여러 가지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려면 대공교육도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해당 과장께서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교육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99년도에 민방위교육 프로그램교육 내용하고요. 강사 그 다음에 강사료지급한 내역서 그 다음에 아까 교육 후에 강사의 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이 어땠는지 그걸 취합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민방위교육을 주로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은 직장대에서 하고 직장이 큰 직장같은 데는 강당이라든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하고 조금 소규모 직장들이라든가 지역대원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구민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민방위교육이 쭉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차량주차문제에서부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구민회관 아닌 제3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자체적으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강사에 대한 조사, 강의에 대한 내용 평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제가 뒤에 가서 백데이터를 한번 쭉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주사 되시는 분이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격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가 있었는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격려 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교육훈련팀들이지, 격려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여권과 한건만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여권발급에 대해서 지금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부가 국비지요.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국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직원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임대료는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16억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대보증금
종학
우종학위원
글쎄 그걸로 그냥 월 임대료는 없지요.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월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한 4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한 가지 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여권과 질의할게 없으니까, 요즈음 국가에서 구여권이 위조문제로 신여권으로 새로 대체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예.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대체되는 여권도 시간이나 그런 것이 구여권 발급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루만에 됩니까?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예. 하루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발급대상이나 그런 사람은 만기가 안됐어도 지금 기존의 여권이 만기가 안됐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여권으로 위조가 안된 신여권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발급을받을 수 있는지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기간연장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을 하면 4,5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자기 본인이 원해서 그 기간 아니고 다른 때 6개월이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때는 45,000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여권과에서 지금 호적 및 주민등록등 초본 대행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발급수수료는 민원인한테 받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예. 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발급수수료는요. 그러면 증지값만 받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예. 증지값만 받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중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선위원외 1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서면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선위원외 1인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희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내부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청장의 자의적인 기금운용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은 물론 기금의 융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기금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규정을 추가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수정목적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