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워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체제를 맞아 사상 최대의 경제난을 겪었으나 크게는 국민이, 작게는 김포 시민 개개인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머지 않아 보라빛 희망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신 주민의, 주민에,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견고히 하므로써 그 빛은 더욱 발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부터 9일인 어제까지 5일 간에 걸쳐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잠시 후 민병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혁입니다. 지난 5일부터 어제 9일까지 5일 간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시 착안사항인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재정 등의 부담여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확고히 함은 물론 주민의 바람을 정확히 포착, 주민의 의회로서 거듭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홍종운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범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관련 조례를 상위 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바람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높은 주민 본위의 서비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협의회 구성 후 운영 시에 가입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 체제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가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만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다 보니 해당 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제교류 시 활용하여 현실에 접목된 지식습득과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통상업무에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통상자문관 위촉대상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김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를 교육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 교육발전 방향 및 시책의 정립과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매우 고무적인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이 대다수인 협의회 위원 구성의 틀을 벗어남은 물론 인맥 위주의 위원 구성을 지양하고, 현재 각급 학교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는 운영위원장의 위원 선임 등 전문적이며 조직적인 위원 구성을 요구하셨으며, 현재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2부제수업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고,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본 협의회의 설치가 늦은 감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복지 및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나 본 조문을 타 시군 청소년수련관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으나 제17조 사용료 감면규정과 관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감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 행정이 성공하려면 재원이 풍부하여야 되는 바 본 시설에 투자한 85억여 원의 예산만큼 수익은 못 올리더라도 각종 먹거리 시설이나 신선하고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로 수련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조직진단 및 경영분석을 통한 민간 위탁 시에는 수탁희망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최저 수탁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아 부실 운영되는가 하면 큰 비용투자에 맞지 않게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타 시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지도사의 조기확보,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행사 적극 유치로 앞서 말씀드린 흑자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김포시의 자부심을 건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이용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레포츠공원, 조각공원, 눈썰매장과 같은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유재산 위탁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조례의 제정과 위탁 시 상기 4개 시설의 통합 위탁 방안이 본 위원회에서 쟁점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시설별로 위탁하기 보다는 하나로 묶어 위탁을 시행한다면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위탁비용을 최대로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가 공기업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공단위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토대로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특히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분석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9년 1월 8일 시군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800cc 이상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각각 20원씩 내리고,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세액을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통 소형자동차의 경우 연 3만원 가량의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38조 제3항은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 기간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4조 제목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중 조문 내용상 오자인 “승용차”를 “자동차”로 수정하고, 제12조의2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에는 과세기준에 의하여 세율을 정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자의 부도 및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재산세 세율을 일률적인 3/1000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관련 법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키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함은 물론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의 투자 규모별로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감면토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업체에 공장건설용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최근 공유재산을 사들인 업체들이 IMF한파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도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 파탄의 위기에 몰려 있는 실정임을 감안, 매각대금을 최고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토지면적 등을 명시하는가 하면 천재지변, 기타 재해지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연체이자를 각각 유예 또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외자유치의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체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은 김포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5년 간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2억원 이상이 조성되면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기금별 수요와 지원액이 차이가 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온 기금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자립 장학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유사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조성된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통합 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가 대한상이군경 외 3개 단체 359명을 보훈대상자로 지정, 단체별로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매우 미흡한 재정지원이라 판단되나 경제적 위기에 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시민 모두가 긴축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다소 부적정하며, 또한 IMF시대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각 단체마다 기금을 요구할 시 형평성 유지 등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본 기금이 설립되지 않았다 하여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 지원을 펼쳐 주시고, 기존의 보훈단체 행사관련 경비를 시장 풀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으나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내용상 연관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는 지난 ’97년 11월 8일 장기동 산 59-3번지상에 대지 694㎡, 연면적 978.53㎡의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착공 ’98년 9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용도별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는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기계실과 세탁실이 있으며,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용도는 2층에 놀이방·식당 및 주방·아동학습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재활 자립을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구비되어 자활 의욕을 북돋워 주는데 일익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문 중 위탁의 운영, 기간, 기간연장, 수탁자의 의무 등을 비롯해 업무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성안 시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에 적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에 대하여 각각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므로써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위탁운영과 관련된 여러 개의 조문 규정이 각각 조례와 중복되고 복지회관 한 건물을 3개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불합리한 바 상기 2건의 조례를 복지회관 조례로 통합하여 조문의 합리성을 꾀하고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군의 복지회관 운영을 보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 시가 약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재활자립작업장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서 일감을 주기 위한 행정지도와 일감을 주는 기업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훈련 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져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4장 25조와 부칙으로 김포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김포시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는 아픔이 따르고 공익을 위해서는 주민 재산 등에 손실이 요구되지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향후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주민 및 자원봉사 성격의 환경보호단체에게 응분의 대가를 보상함은 물론 행정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홍종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설정 및 일부 조문 중에 나타난 막연한 문구로 다소 조문이 불합리한가 하면 띄어쓰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조문 성안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난 2월 초 본 안건과 관련 김포의제21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9일인 어제 신제철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신제철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통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 차단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 자연경관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9조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규정을 두어 이 지역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린네트워크화를 도모하였으나 본 조문에는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 집행부에 확고한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와 보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향후 경비지원에 있어 특혜 시비가 발생되는가 하면 경비의 지급 수준이 과소하여 예산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10조 자연경관의적정관리규정 제3항 중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하여야 함에도 법 제44조로 잘못 규정한 바 명백한 오자이므로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t당 상수도 생산단가 836원에 비해 공급단가는 생산단가의 26%인 214원으로 연간 36억원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코자 업종별 요금을 t당 평균 9.9%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 ’98년 말 현재 상수도 관련 시설을 위해 빌린 지방채 327억원을 상환함에 있어 자치 예산운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 안이 ’95년 11월 24일 요금조정 후 3년 만에 조정되고 경기도 불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열린마당지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및 동면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 절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매년 상수도 요금을 김포시 실정에 맞게끔 소폭 인상을 추진함은 물론 최근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수율 과다문제에 대하여 누수탐지기 활용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 조례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방향 및 결정에 소신 있게 관여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신 홍종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불철주야 고생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제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김포시에 환경계획협의회를 설치, 각종 개발계획 수립과 시책방향 설정 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포시를 건설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키 위한 사안으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주민의견 등을 파악키 위해 협의회 위원의 현장조사 규정을 두어 협의회의 실효성을 부각시켰으며, 협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케 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조 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협의회 정원이 16명임을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공무원이 정원의 70%에 해당하는 11명으로 구성한 사항은 자칫 잘못하면 관 위주로 협의회가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틀에 박힌 행정을 탈피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민주행정 및 공개행정 방향에 본 조문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2조 제1항 중 위원 수를 16명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각 동면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두는 조문을 신설하고, 주어가 없는 안 제14조 지원규정에 “시장”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회의 마지막에 가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임시회 마치기 전에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유언비어 비슷한 얘기들이 나도는 사항을 확실하게 본 시의 책임자로부터 듣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한 사항으로써 의사진행 발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장기지역 도시계획지구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사업 시행을,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본 시에서는 장기동 일원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토개공에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의회에 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하고 여기서 관계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인천업 5112-2840호와 관련입니다. ’98년 11월 23일자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2차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인데 김포 장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시간 관계상 읽어 드릴 수 없고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제출하여 동건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과 장기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는 계획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도농복합 협의도시로서 전원도시 성격이 갖추어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2차 의견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부지를 본의원이 사전 알아본 결과 37만평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론 그것이 시행되면 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될 절차를 갖게 되지만 지금 본의원이나 타 의원님들한테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의회에서는 알고 있느냐, 확실히 시에서 시장이 토개공과 협의를 거쳤다는데 이것이 추측해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3월 중에 확정지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토개공에서 고시를 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책임자로부터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토개공과 얼만큼 협의가 됐으며,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중인가를 본의원은 듣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 시간에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것을 의회 제출을 요구하며,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용석입니다. 장기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법상에는 저희한테 심의 의결을 받을 필요성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협의를 한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개발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가 되어야겠다 하는 사항만 제가 회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는 저희가 그 동안에 전체로 구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50만평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공사에서 계획한 37만평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개공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사업계획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토개공 나름대로 군사동의를 아마 일부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군사동의가 안 나가서 현재는 약 33만평의 개발 면적을 가지고 아마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고 지금 건설교통부의 뭐 3월 중에 승인 난다는 이 얘기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중앙 부처나 경기도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이 있다는 그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했고 과연 장기지구의 33만평 정도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체계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은 제가 여기서 길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 자체로 150만평의 막대한 지구를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공사에서 이 지구를 어느 정도의 개발 의지가 있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의 여러 가지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차제에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임시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재차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