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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6차 본회의1999-02-10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4개 총 사업량이 10㎞입니다. 사업비는 22억6,700만원이고 작년도에 8억7,300만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되다가 보니까 저희 하수관거만 먼저 할 수 없고 그래서 타부서와 병행추진토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앞에 것은 일반양여금 사업이고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2억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하반기로 갈라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각동에 건의사항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입니다. 동절기에 퇴적된 토사제거와 파손된 뚜껑을 보수코자 특별회계 예산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 마치고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별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준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소도천에 4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도에 수차 조회를 해본결과 매년 도비 보조가 2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 단계가 못되고 확정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보류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연지마을로 당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1억원하고 시비 11억원으로해서 22억원으로 올해 건물 50동과 토지 6필지 약 1,000평을 보상해서 완전철거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양여금사업으로 위치는 삼수동 창죽천입니다. 양어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도농통합된 동으로 최우선 순위에서 이쪽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우기이전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취약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00만원으로 3개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날짜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입니다. 위치는 절골천으로 사업량이 1㎞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국비 4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절골천 유원지를 조성한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샘마을천으로 서학골천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철암배수지구역 차집관거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전체사업량이 2.8㎞입니다. 현 공정이 62%인데, 남아 있는 것이 차집관거하고 맨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동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60%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인도보도하고 일부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지시를 하면 5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문소동 침수예방공사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입니다. 암거설치가 300m, 사업비가 3억4,100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말까지는 토지주하고 보상협의를 끝내고 해빙과 동시에 4월에 착공을 해서 우기이전 7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 태세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상황관리체제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가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년 12회하고 재난예방지역순찰대를 운영해서 월 2회 민간재난위험시설거주자 안전의식 고취 12회 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으로부터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수면 용도폐지입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많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지금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하를 해서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것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취지는 대상지역이 통동 30필지입니다. 35,0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황측량중에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마치는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매각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을 1개반 13명으로 구성을 하여 월 1회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을 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 점검은 반기 1회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은 수시점검을 해서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가구 안전점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가구가 1,106가구가 있는데 작년도에 약 300만원정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가구 정도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300가구를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사, 저희 건축사와 안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신고용 전화카드제작 배부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신고가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해서 전화카드 2,000원짜리 400매를 제작해서 재난신고자 약 300명하고 위험건축물거주자 약 40명,지역순찰대원 약 80명에 대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신고 의식고취와 사전대비에 철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의장님!
영규

김영규의장

예, 정연록 의원님!
연록

정연록의원

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된 이 사업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한 어떤 기선사업입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은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시내권을 신설이나 개·보수를 해서 지금 하천에 묻어놓은 것에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하천에서 계속 연장해서 올라가는 작업은 아니구요.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게 하기 위한...... 지금 우리 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차집관로하고 하수......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록

정연록의원

그거 약 20%밖에 안됐잖아요. 지금......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분리가 안되었을 뿐이지 시내권에 하수도는 다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수도가 안되어서 도로변에 줄줄 흐르거나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연록

정연록의원

아니,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차집관로로 연결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하수도가 아니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시내권도 있구요. 시내도 있고 조금 시내에 과거에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면 새로 시내에 하수도 신설사업이예요? 이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지요.
연록

정연록의원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황지연못 뒤에 하수도가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오수도 들어오고 뭐 지하침수도 되고 이런것을 깨끗이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또 뒷골목에 안되어 있는 곳에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하면 다시 차집관로로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하수도 신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는 언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 일부분도 있습니다. 우수 토실이라는데 그것도 연결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전부다 관거 정비사업은 신설 1.6㎞, 개·보수 1.6㎞해서 3.2㎞ 아니예요.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10㎞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이것은 `98년도 현황이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현황이고 위에 10㎞중에서 약 3.2㎞하고 50:50입니다. 신설이 5㎞이고 개·보수가 약 5㎞입니다. 개·보수중에는 관로에 연결시킬수 있는 작업, 우수 토실 같은 신설도 있습니다. 개·보수도 있구요.
연록

정연록의원

그거 뭐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아직도 여태 실용성이 없이 사용이 그렇게 저조하면 실개천 살리기운동이나 하천살리기 운동에는 별 실효성이 없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래서 매년.......
연록

정연록의원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은 들어가면서 이것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다 100% 차집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기본사업이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6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에 준설할 때 시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이나 동에서 누가 나갑니까? 직원들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바쁠때는 이 구간만 하고 저희들이 입회를 100% 못하는 것이 약 보름에서 한달가량 계속 추진되다가 보니까 매일 따라 다닐수는 없고 동에 할때마다 담당자가 현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서 지켜보거나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될 수 있으면 시라든지 동에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다 했다고 하는데도 동네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하고 말았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그동에 민원이 없다고 했을때 타동으로 옮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서 연지마을이 어디에 있나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연지지구가 보건소를 신축하려는 위치입니다. 수궁회타운있는 그곳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거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교량건너가 연지지구거든요.
연록

정연록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 보상을 해서 철거하고 이주시켜주는 것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국비 11억원은 왔는데, 시비 11억원을 확보할 지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안되면 그 비율분만큼 반납이 되니까요. 만약에 시비확보가 안된만큼 2억원만 확보를 하면 국비도 2억원을 그러니까 50:50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침수된단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행자부 지정 관리대상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사업비만 확보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호

권철호의원

보상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하나 물어봅시다. 하수관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태백중학교 앞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데, 거기 장마지거나 그러면 잘되어 있겠지만 돌에 부딪치고 해서 탈락될 그런것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가 한번 왔었구요. `95년도에 그때는 시설과정이었고 그후에는 큰 비가 아직 안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굴되는 지점은 보호공으로해서 콘크리트로 싸기는 쌓습니다. 그렇게 세굴심도 이하로 매설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큰 수해가 나봐야 결과는........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규

김영규의장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5년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지금까지 체크는 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하든가 뭐 법적인 기간내에 체크는 꼭 하고 있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지난번에 합동점검을 한 결과 하자부분이 일부분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그때 감리하고 회사 시공팀들을 오라고 해서 입회를 시키고 해빙과 동시에 하자부분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관을 이렇게 매설할 때 밑에는 바닥을 파고 콘크리트로해서 고정을 시키는가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반이 좋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제대로 관만 이설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관이 지금 하천에서 육안으로 보이는데는 없구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보이는데가 지난번 지금 장성동이 되겠지요. 교량 때문에 아래·위 토사를 일부 이동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보강을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콘크리트로 보호공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 자리에 두고 콘크리트로 보호한다는 것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어차피 하천 표피에서 밑으로 제대로 파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된것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당초에는 충분한 약 1m가량의 심도가 있었는데, 계산교하고 저아래 장성석공 교량 그 사이입니다. 대형 교량공사를 심한 터파기나 그런것으로 인해서 토사가 이동이 많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교량공사가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공사중이기 때문에 한쪽면을 물돌리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나가다 보니까 토사가 세굴되어 뚫고 나갔지요. 평소 하천폭이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하폭을 줄이거나 어떤 구조물 때문에 그러니까 지장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강은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부분은 다음에 시간나면 우리 의회하고 실사를 한번 해봅시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차집관로 구간이 우리 상당할텐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약 40㎞됩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이번에 완료된 것이 37.5㎞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연록

정연록의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40㎞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것을 그리고 하수처리장외 별도 발주한 것이 연화천, 철암천 이런곳들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포함하면 40㎞가 넘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40㎞가 넘겠네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14페이지 공사 끝난것 아니예요? 철암배수구역 차집관거 공사이거......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조금 덜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과에 통리~원통골간 도로공사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통골까지 또 올라가야되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까지 올라갑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15페이지 상장동 저희동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장동 주민들의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아주 다양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할 예정이라니까 함태중학교앞에 맨홀턱이 있잖습니까? 중학교 앞에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청취불능)
문근

이문근의원

예, 담당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하여튼 공사시작되기 전에 한번 연락주시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지금 보면 보도경계석 같은 부분도 조금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20페이지 한번 물어볼께요. 올해 계획에 통동 346-1번지외 여기말고 다른데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철암지역을 지난번에 머릿골천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해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올해 예산 서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경에 분할측량비라든가 이런것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연화하고 철암입니다. 기타지역에서는 불하요구까지는 안하고......
태교

정태교의원

이것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당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고 용도폐지까지 처리하려면 약 1년 반정도가 소요됩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러면 철암도 완전히 다 끝난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철암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분할측량비를 확보하고 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러면 분할측량도 하고 하다가 보면 올해 매각이 됩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올해는 어렵지요. 올해 일련의 행정조치를 다 취하고 내년도에 가서야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공유수면 용도폐지 부분을 좀 더 신중있게 다뤄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하천부지잖아요. 하천부지를 폐천정리해서 그러니까 용도폐지해서 불하할 수 있는 그선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용도폐지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만 되면 불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때늦은 감이 많이 들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되었으니까 많은 지역이 통리에서 철암사이 하천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관내에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예요. 타 시·군보다 실질적으로는......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되었을 뿐이지 정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구요. 그것을 빨리 이번 같은 경우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초측량정도는 완벽하게 해서 단계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면으로 보면 시발전에 굉장히 큰 저해요인이기도 해요. 이게....... 개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투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사업이지만 역점사업으로서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이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완벽한 현황이라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선까지는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몇년 사이에 정말 특수시책사업,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 불만의 요인이 많잖아요. 이 하천부지때문에.......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금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매각불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태교

정태교의원

예를 들어서 통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많이 나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4~5건정도 나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법상에 300㎡이상은 불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질의도 해놓은 상태고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잘못되거나 그럴일은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의원

아니, 네건이라고 하셨는데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태교

정태교의원

매각이 안되는데 그것을 다시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매각이 안되면 기점용자가 계속 점용허가만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권을 행사하지만 불하는 못받는 것이죠. 예,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목이 대지로 되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안전하다라고 판정이 되었을때 불하를 하지 하천안에 농작물을 조금 심어놓는다고 불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방이 완벽하게 되고 수리계산상의 화폭이 결정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는 하는데, 소하천 정비 기본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연록

정연록의원

우리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22페이지 저소득가구 안전점검서비스 제공에서 말이예요. 이게 복지행정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구 화전2동에서 해봤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건축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워낙 노후되다가 보니까 건들어 버리면 집 전체를 다시 새로지어야 될 그런부분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니 뭐니 해서 문제가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동네 건축분야에 그러니까 목수라든지 그런 소질있는 분들, 기술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이 관내 철물점이라든지 또는 건재상에 가서 목재를 얻어다가 보일러를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잖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목수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에서 나서기에는 좀 뭐하지만 관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더라도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뭐 철물점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재료같은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냥 실비로 어떻게 사서라도 건축분야라도 했으면 상당히 제가 볼때는 권장할만한 시책사업이 맞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119구급대에서도 그런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탈수케익 처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발생량은 3,00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이 현재 매립장에 반출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2001년 1월 1일부터는 탈수 슬러지가 매립장에 반출이 불가하도록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 반출시에는 소각을 한다든가 퇴비화 처리후에 잔재물만 매립토록 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소각로 설비시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1년부터 탈수 슬러지 수처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3월 12일하고 2월 26일날 퇴비원료로서 가능한지 퇴비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1차는 제일분석센터, 2차는 도하고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에 검토 의뢰를 해보니까 카드늄하고 유기물 함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비생산이 곤란하고 현행법상에는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분함량이 미달되지 않으면 가능한데, 현법상에는 시단위 폐수처리슬러지는 퇴비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량기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퇴비화 방안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향후계획으로 두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첫번째안은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시 병행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하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첫번째안에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이 20톤으로 봤을때 1일 8시간 가동하고 설치비용은 톤당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하는 방법으로 했을때에는 처리수수료가 연간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지금 선호하는 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 투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받으려면 50억톤 이상 쓰레기가 발생했을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해양투기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슬러지케익 운반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보호과 소속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케익 운반이라든가 오니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수공급 및 위생처리 배관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오니관리를 위해서 유입 분배조 및 포기조로 배관을 연결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위생처리 용수에 이용코자 배관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5,5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탈취기 이설 및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동을 했을때 진동발생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설공사비에는 약 1,500만원정도, 옥상 방수공사에는 3,500만원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면 건물 주요 구조부에 손상 예방이라든가 위생처리시설의 집중화로 설비관리에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기인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면 수·변전 설비 집중화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전력사용료를 연간 8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통제실 계장설비구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앙처리장치외 1종으로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과 설치는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으로 10페이지 수처리 검사 및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차집관로 3개라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매분기 4회 실시하고 그리고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2회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해서 1시간대별로 24시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검사는 매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4시간 검사는 월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사진입로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5㎞로 종류는 벌개미취나 코스모스를 심고 또 저희들 진입로를 4월에 정비를 하고 이식을 5월, 수시로 잡초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 현장견학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80명 기준으로 320명에 대해 현장견학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의식 고취로 수질오염 예방 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효과를 두고 수시로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이 되겠습니다. 방역횟수는 하절기 주1회로 20회를 9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에 실시함으로해서 수혜가구는 120가구 약 39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2페이지 탈수케익 처리방안 강구에서 일반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하는 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이 1차 자세하게 문제점을 검토해서 한것이 1차안이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1차 안건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해양투기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영

이우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50톤이상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하고 우리 소각로하고 같이 병행할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특수한 것이니까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렇다면 일반쓰레기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1일 20톤이니까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소각로가 3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규모가 50톤이상 안나오는가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톤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20톤 규모.....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그러면 이게 20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동률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관로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는 용량이 현재 100이라는 수치에서 100을다 가동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의원

저번에도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수관로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사용량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30~40%도 못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것 같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되었을 때는 20톤이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20톤이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연간 1억5,000만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1일 발생량이 20톤이상 상해한다고 하면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했을때 50톤이상 된다고 그러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좀 연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20톤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태백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영

이우영의원

예, 거기서만 발생되는량이 아니구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수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은 연간발생량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톤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의원

예, 현재로 봐서는 50톤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나서 2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용수공급 및 위생처리 배관설치공사 이것은 오니가 죽기 때문에 그런것이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탈수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탈수할 때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서 짜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수처리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값도 적게 든다는 문제도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수된 물을 올려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의원

탈수용수는 우리가 종말처리시설이 끝난 물을 탈수용으로 들어가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용수를 절약할 수 있구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뇨 정화조의 이송라인을 갔다가 침사지에 투입해서 유입동으로 투입하여 오니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통합되기 이전에도 꼭 해야된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안되고 있지만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는 가져옵니다. 또 저희들이 일을 하기도 좋구요. 지금 현재 예산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이 안되었지만 270억원을 들여서 한지 얼마안되어서 또 맨날 투자를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지휘부에서 들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시설은 꼭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다음에 1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로 갑니다. 없으시면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희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