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보다 유인물 옆에 1부 드린것이 있습니다. '99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계획과 정월대보름맞이 재경삼척시민의 날 행사계획을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은 강원도에서100억원을 강원도 자체로 조성해서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연리 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15억 6천만원을 받아서농가들한테 지원을 했고, '97년도에는 5억2,4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나머지 차액금액은 도에서 이자를 물고 농민들한테 연리 5%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 4∼5월에 신청을 받아서 6∼7월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일찍 서둘러서 지금 신청을 받는공고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주위에 지역농어민들께서 여기에 맞는 이것은 비교우위 농수산물과 특산물 생산육성 여기 지역대상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경쟁력 있는 사업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99년도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에 따른 재경삼척시민의 날 지역인사초청준비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맞아서 저희들 각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서울에 갖다가 판매행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재경 삼척시민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만남의날을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농협중앙회창동물류센타에서 있는데 여기는 저희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농협장님,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등 저희 지역인사분들을 모시고 서울재경, 서울 삼척시민들과 만남의 날을 갖는이런 행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셔서 가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총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48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12억 8,500만원, 도비 1억 4,500만원, 시비 7억 2,500만원, 기타는 융자나 자부담을 포함해서 26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에서 먼저 농업 전문인력 육성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라 합니다만 295명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381명을 선발해서 그동안취소되거나 전출된 인원을 빼고 현재 295명이 있고, 전업농가는 97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를 11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3억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가 6명인데, 이것은 채소2명, 특작 2, 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1억원으로 환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채소 전업농가는 4명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특작도 4명, 쌀은 2명 그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1명이 지금 금년도에 편입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사기앙양대책은 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 윷놀이대회, 농어민신문 구독 이런 사항을 금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민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거주하고 1㏊미만의 소규모영농경작 농가들에게 학교의 단위는 실업고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서 장학금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중에서 이것은 매년 60명정도 내려옵니다만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연간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학자금은 대상이 약 저희들24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47명인데 이것은 대상이 되면 전원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장학금은 60명을 이것은 영농규모와 학생들의 성적순으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지원계획이 3억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2억원을 지원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1억 9,800만원정도에서 조금만 더 하면 2억원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당겨서 상반기에 2억원을 일찍 지원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특히농어촌저소득마을이나 가구 위주로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돈이 없어서 없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이고, 마을당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했을때는 채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해서 자금을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이자는 없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액 2,728만원중에 저희들이1건 88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체납액도 계속 독려를 해서 자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1일이후에 농지법이개정되고 난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건수가현재 2,020건중에 5,618,097㎡가 취득이 되었습니다. 이 취득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했더니 96년도 당해년도에 부실경작 농가가 1농가가그것은 처분통지를 내리고 처분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매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20%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저희들이 97만 4천원을2월 12일이 경과되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시비로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97년도에 부실경작농지처분은 28건에 60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처분명령중에 있고, 명령이 4월이나 또 금년도 10월에 끝납니다. 두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처분명령을 다시 내리고 그때 다시 처분을 하지않을때는 바로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실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67건에 108필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청문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을 쉰 다음에 선별해서 처분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아까 보고서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보고를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강원도에서 농민들한테 저리로 자금을 주고 이자를 도가 갚는이런 사업입니다만 지역농업협력개발사업은바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협이 이자를 4%농협중앙회가 4%, 지역농협 1%해서 5%을 부담하고 시가 4.5%를 부담하고 농민이 6.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15억원을지원해서 지금 현재 이자가 금년에 8,500만원 이자 지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전체 저희들이 빌릴때 연리 16%로 빌렸습니다. 16%로 빌려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농업인한테는 6.5%를 물리고 이렇게 했는데이율이 1% 떨어졌습니다. 이 1% 떨어질때는 당초 계약이 농민한테먼저 낮추어주는 것으로 농민이 5.5% 현재농민자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1%가 떨어진것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농민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5.5%를 부담하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협과 협의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준고랭지 포도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평야지역은 포도가 생산되는 것이 보통 8월하순에서 상순, 또 고랭지대 이렇게 되는데, 포도는 저장이 조금, 저장이되긴 됩니다만 저장이 안되는 포도도 있습니다. 포도가 출하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바로 이점을 이용해서 고랭지 지대에서는평야지역 9월하순이나 8월하순이나 상순에나올때 준 고랭지지대에서는 9월하순경에나옵니다. 이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작년에 우리 포도농가들이 재배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300평당 약 250만원내지 300만원 조수익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도계에서 굉장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저희들 금년도 여기에 도계 심포지역 점리지구에 사업을 관수시설과 저온저장고 퇴비제조기를 지원해서 완전한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감품종 갱신입니다. 저희시에서 '90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약 56,000주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단감하고 떫은 감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500주를 가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단감묘목을 7,500주 종자를파종했는데,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성장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접을 붙일려니 너무 어려서 접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더 키워서 붙이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고종시 2,500주만 생산을 하고 봄에는 내년에 접목붙일 대목종자를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시중가격은 3,500원에서 4천원정도 합니다만 저희들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봅니다. 9페이지, 청정 고랭지채소 생산입니다. 고랭지채소는 저희들이 하장과 도계지역에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지대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수해피해 복구때 하장 번천리쪽을 돌아보시고 객토를 한 밭에 배추재배된 상황과 그냥재배하는 상황을 의원님들께도 현장을 다보셨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30년이상 계속된 금비만 사용해도배추가 크지를 않고, 약도 8회내지 10회를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객토를 대대적으로좀 하자, 땅을 살리는 것은 객토밖에 없겠다 금년도사업 250ha를 객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를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와 연계해서 고랭지지대 호맥을금년에 290㏊를 재배해서 땅심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작년도 저희 삼척시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5개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중에 있습니다. '98년 11월 12일에 등록접수를 마쳤고, 이것이 약 1년정도 걸리면 저희들이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소포장 디자인 심벌마크를이용해서 금년도에 마늘, 느타리, 포도, 쌀잡곡외 5개품목은 작년에 제작한 그 로고로제작하고 기타 품목은 저희시 로고 환선굴이 들어가 있는 로고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46,000매인데 작년보다 수량이 늘은것은 하장하고 도계쪽에 고랭지채소가 이제는 박스로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77만개 정도가 배추 박스로 올해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감자 소포장 보급은 이것은 위에는 국비가붙은 사업입니다만 감자 소포장 보급은 도비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1,000매 500만원 4㎏짜리로 40톤정도를 박스분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민 시장개설입니다. 농민시장은 저희 농업부분에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동안 농산물을 생산해서팔 곳이 없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았고, 실제로 팔 장소가 마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동장관실 운영때 저희들이장관님께 농민시장 개설에 관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장관님께서 승락을 하셔서농민시장이 강원도에 2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사직동 261-3번지외3필지입니다. 이 평수는 약 610평정도 되는데, 전이 350평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구거나 이런 쪽인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50평 규모로 하는데, 이것이원래 기준은 300평으로 대형, 중형, 소형이있습니다. 여기에 대형은 6억원, 중형은 4억원, 소형은 2억원짜리이고, 국고가 50% 보조고, 융자 20%, 자부담 3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협을 사업주관부서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땅과 자부담은 농협쪽, 융자쪽은 농협쪽에서 하고,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삼척농협이 주관이 되고 아마 기타 여타 농협은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 시장에 와서 물건을 여기는 내 자리가 없는 자리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와서 팔고 지정된 자리가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리라 이렇게 봐지고 이 시설, 건물을 지으면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쯤해서 지역의 주민들께설명회를 열고 가급적이면 당겨서 9월말쯤해서 완료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휴경지생산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휴경지를 77㏊의 휴경지를 개간해서 경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가 더 늘어난 91㏊를 금년도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4㏊분은 저희들이 300평당 6만 9천원, 가는 비용은 우리가 비용을 좀 주고한번 농경지를 만들어 놓으면 묵히지는 않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약 14㏊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서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계화사업은 생산자 공동이용조직 1개소입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해서 1개소인데, 저희들이 보통 소형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형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약 3개소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3개소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평수를 늘리면 4개소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 이것도 지금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다 되어서 발주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특히 밭작물 농기계사업 2개소 이것은 보조가 좀 적고 규모는신형방제기를 이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이것은 신청이 현재 없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봄에 지장이없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기 중소농 지원사업은 5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장 고랭지 자연농업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당초 50% 보조에서 보조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로 떨어진 것도 하장쪽에서는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얼마전에 취소가 포기를 하겠다고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른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할수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사업을 하겠고만약에 조사를 해도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떠들었던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WHO 협상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는 확대해도좋다는 각국간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상수도 상류쪽에는 굉장한 비료나 농약을 좀 적게 쳐야 하는데, 적게 치면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직접 배상해주는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류지역에는 12개 부락에 약 217㏊의 농경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저희들이 자금에 대한 배정이 26㏊ 1,362만4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밖에안 들어왔습니다. 2㏊가 조금 빠지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52만 4천원을 지원하는데 파종하기전에 토양분석을 해서 비료기준치를 보고 수확을 한 다음에 땅에 그 비료가 파종하기보다 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량도 농산물이 법적 기준치 1/2로 줄어야만 이 자금이 지급이되는데상당히 조금 농민들은 제대로 약을 못치는이런 부분이 있어서 채소재배 농가들은 신청을 안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축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생산인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사료작물재배 이 호맥을 작년도보다 10㏊늘려서 270㏊를 파종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도 1,299기, 초지조성을9㏊로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28대 이것이 전부 융자인데 저희들 사료포 볏짚 암모니아처리, 초지조성 이런 쪽은 저희들이 대상자도 있고, 또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경사가 너무높아서 그것이 초지조성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사료생산장비 자금은 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신청이없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겨울철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금년도에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덕 월천이라든가 근덕 교가리 옥계뜰, 미로 하거노리 새마을뜰 같은 경우도굉장히 넓으면서도 지금 겨울에 그냥 놉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위 양축농가들이 그것을빌려서 사료 호맥을 재배할려고 하니까 가는 비용정도만 받으면 갈아만 주면 하겠는데 거기에 다 로타리 쳐서 모를 심을 수 있게금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가는 비용은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로타리나 데리는 작업비용은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면 저희들 넓은 들이 다 사료작물화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퇴비사 14개소, 장비는 스키드로다인데 똥을 끌어내는 이 사업인데 1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 지원중에 금년도에한우축사, 돼지, 닭, 기타 축사시설은 전혀지원이 안됩니다. 융자도 지원이 안되는데, 단 환경보존을위해서 퇴비장 분뇨처리시설은 국비 50%를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개소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 시설인데작년도에 저희들이 100개소를 해서 실제로12개소를 하지 못하고 88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개소를 추가해서 10두미만의 다른 시설없이 그냥 오.폐수를 내보낸이런 농가들한테 이 퇴비장을 시설해서 축산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및 기존돼지 사육농가 분뇨처리시설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돼지 분뇨처리가 가장 문제가됩니다. 이것은 특히 원덕같은데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도 돼지 냄새가 나는 이런 것이 있는데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하고 경북쪽에서시행하는 3N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냄새가 안나고 파리나 바이러스가 안 낍니다. 이것이 3N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농가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두번씩 현장을가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아주 괜찮습니다. 이것은 분이 넘쳐 흐르지도 않고 자연증발이 되어서 6개월 이상이 가도 똥을 한번 안치는 전혀 수수께끼같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해서 특히 임원 원덕쪽에 돼지사육농가, 근덕쪽에 사육농가를 환경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톱밥농가구입가격 차액보전입니다. 이 톱밥생산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장준공은, 준공식은 그 전에 했습니다만 시설장비가 저희들 계획한대로 설치가 완료되지않아서 작년 12월에 서류상으로 완공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쭈욱 톱밥을 캔 것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080포를생산했습니다. 좀 쉰 경우도 많았는데 하루 평균 보면 89포정도 생산했고, 겨울철에 경동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가져 오다가 이 경동에서 가지고 오는 원료가 경동에서 화목을 쓰는 바람에 지금 1월 10일까지 가동을 하고 그동안가동을 못하다가 8일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료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경동에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받고 석공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원목을 산에서 들여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목생산을 해 가지고 왔을 때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차액보조 지원하는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약 평균 소요금액을약 3,378만 9천원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원목가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가격 금액보다 줄을수가 있겠습니다. 나중 별도 실제로 집행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4개시군이 시범적으로하는 사업이고, 총 저희 두당 1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험식으로 내는데 저희시비에서마리당 7천원, 도비에서 3천원 해서 1만원을 보조로 집행을 하고,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2만원이 되죠. 나머지 8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8만원을주게 되며 불입을 하면 송아지가 70만원 이하로 떨어질때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 보상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70만원 이상 될 때는 또 가격을, 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과 2월에 저희가 현재나타난 가격으로 조사를 하니까 암송아지가4개월된 것이 63만 1천원정도 가고 숫송아지가 82만 2천원이 갑니다. 평균 72만 6천원이 가는데 이것은 암수 평균으로 했을때 72만 6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은 불입하고도 이것은 보험성격이여서 이것은 농가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는 또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4,534두를 목표로두었는데 농가가 신청하기를 2,714마리를신청했습니다. 계획대비 60% 신청되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관광지 주변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기 대이리 관광지 일대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과 밖 부분에 저희들이 3.7㏊에 21농가를대상으로 해서 거기 길 옆에 유채꽃을 심도록 이렇게 금년도 하겠습니다. 그랬을때는 가다가도 거기에 서서 사진도찍고 사진찍고 이럴때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전략으로 관광객을 현장에 묶어두고 끌어드리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7㏊분에 대해서 농가들 한테 담보당 25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은 보리로 기준을 해서 25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거기 계시는 농가들이 이것이 좋다고 이러면 앞으로 좀 더 늘려달라는 협의회를 할 때 앞으로 봐서 좀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성과를 봐서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직영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사업입니다. 아까 하장면 지역에 객토가 가장 문제가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객토 채토장을 여러곳을 다녀 봤습니다만 채토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질이 좋은 채토가 번천리에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채토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약5,000차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묘가 5기가 있습니다. 분묘만 이장을 하면 이 채토를 했을대 250㏊분의 면적에 객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면 하장면 번천리 광동, 장전, 추동, 갈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어지간한 것은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농가분묘 주인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땅을 다 들어내고 밭을 약 3,000평정도밭을 만드는데 그 밭을 본인한테 시에서 임대를 어차피 줄때 자기한테 주면 이 분묘를이장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때 저희들이 시에서 객토 채토장1차당 1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번천쪽에서는 1차에 4만원씩도 가지고 옵니다. 태백같은데서. 그랬을때 우리한테 1만원받고 수송비 1만5천원하면 농가들은 2만 5천원이면 이것을객토할 수 있는데 이러면 거의 농가들이 다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천만원 시수입이 되겠고분묘이장하는데 비용과 9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4,050만원정도 경영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대이익으로서 임대를 줄 때는 연간 1천원씩 한다고 해도 약 300만원 받을수가 있고, 그 땅을 산으로 놔두지 않고 밭으로 판다고 하면 거기 지금 번천에는 2만원, 3만원 갑니다. 2만원으로 환산해도 약 5,85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객토를 한 농가들이 평시보다약 30%이상 증수로 봅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여덟번내지 열번 칠 것을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농가들이 가는 비용과 약값을 줄일 수 있고 30%가 더 증수될 때 여기서 오는 효과가 약 7억 5천만원내지 8억원정도농가소득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약 4∼5천만원 들어오겠습니다만 부대적으로 농가들이익도 8억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도 준비를 착실히 해서 꼭성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포장 디자인개발 심볼마크를 여러가지형태로 보완하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

예 !

확정해서 지금 특허출원중이라고 그랬는데, 확정해서는 왜 의회에한말씀 없으십니까 ? 그때는 맛만 봐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과장님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것입니까 ?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보고를 안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그때 왜 했죠 ? 의견 수렴했잖아요.

예 !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의회와서 의원님들 입 닳도록얘기를 했고, 생각나고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을 내놓았던 것을 묵살시키는데 묵살시킬 바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안취하고 차라리 특허출원할 때 소포장디자인이렇게 개발했습니다,하고 그냥 하나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견수렴을했으면 다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고그러니까 이미 복안으로는 뭘 확정을 지어놓고는 그것을 형식상으로 한번 말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는 몇두이상 사육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축산분뇨처리사업은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양축농가들은 신고하고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톱밥도 없이 똥, 오줌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양축농가들한테는 퇴비장 시설을 해드리는 것이고, 퇴비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나 간이시설을 해야 될 대상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68개소 4억 6,100만원이지급되는 이 부분이 가장 소규모 농가에게돌아가는 그런 부분인것 같은데 지원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0두 이하의 농가중에서 특히 상수원상류지역에 오염지역이 있다든가 하천변이있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개소를 하고보니까 저희들이 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상당히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퇴비장을 만들고 위에 비가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만들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포기한 농가가 있어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 더 추가로 작년에는 가을이 되어서 시기적으로늦기 때문에 신청이 없고, 금년도에는 50개소를 한다고 이러면 아마 할 농가들이 꼭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권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드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이웃이라서 말 못하고 본인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것 내 자부담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읍면지역 산업담당으로 하여금 지역순회를 하면서 이것은 꼭 직권으로 시켜서 그 주변을 좀 정화를 시키고환경보전에 힘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직권으로 시키는 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때는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 농공단지 톱밥사료공장이 가동 중단된 내용을알고 계셨습니까 ?

예 !

가동중단하면 중단한다고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

보고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 농가가 톱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덕 톱밥제조공장쪽에서.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원료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연간 생산계획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얼마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하고 어디에서 원료를 공급하겠다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공급하겠느냐고하니까 아직까지 선이 경동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곧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3월부터 공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너무 늦으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 보조지원하는 톱밥공장이 한달 가까이 생산을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 사용할 때 못하지 않느냐이래서 원료를 어떤 방법이든 비싸더라도하라고 했더니 인근 제재소에서 지금 가지고 와서 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료 확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톱밥 사료공장이 축협에서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농가를위해서 의지를 갖고 운영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자내지는 과시적으로 우리 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여집니까 ?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제가 봐서는 축협이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거기 인원이 3명이 배치됩니다. 톱밥을 캐서 거기 이윤이 남거나 이러지는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해서 그게 기계를 나중에 재산증식으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축협이 현재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죠 ?

우선 인건비가 많이먹히죠 ? 인건비가 생산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인당 인건비를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인건비 3명 투자해봐야 한달에 150만원인데 1년에 1,500만원씩 시비 3,600만원 투자해주기로 했는데인건비를 투자하고도 남는데 그냥 남는 것이지 그것이 왜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원목하고 패는 인건비, 자부담 한 부분에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니까,.....

그리고 축협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 축산농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축협이돈을 벌고 조합장이 착복하고,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축협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가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축산농가에 배당금이 돌아가게하기 위해서 축산협동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손해가 나니, 이익이 나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톱밥공장이 지금그분들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있죠. 소를 살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소가 싸서그러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를 구할수 없어서 우리 정육코너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나 해놓아놓고 인력을다른데 빼돌려서 다른데 투자시키는 거예요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시비를 투자해주는 이상반은 우리시 것입니다. 꼭 반은 아니더라도 반은 우리시 것이라고봐야 되요. 그러면 관이 그 업무에 관여를 해야죠.

축협에서 지금 부동산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은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그 ...

그러니까 축협에서 했는데, 축협이 그 부동산을 왜 잡았겠느냐는이 말이예요. 축협이 부동산을 왜 잡았어요 ? 한마디로 싸니까 잡아놓는 것이 아닙니까? 싸니까 잡아놓고 마땅하게 할 것이 없으니까, 톱밥공장 낸 거예요. 그 정도 머리 저도 굴립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톱밥구입농가 가격의 차액보전을 축협에 우리시가 보조금 형식으로지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예 !

축협은 우리 축산농가에대한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만도 쉽게 얘기하면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해야 할의무가 있는 축협이 우리시보다도 못하다는얘기예요. 축협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적정량을 적기에 싸게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주어도 톱밥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겨울동안 많은 톱밥을, 겨울동안 많이 소비가 안되잖습니까? 많은 톱밥을 생산하여 적재하여 두었다가가을까지 수요에 공급이 따르는 경제원칙을지키도록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본 의원 개인 나름대로는비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반가운데, 가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과장님이 이 가뭄을가뭄으로 인해서 애타는 농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 취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울가뭄이 작년 12월부터계속 비가 오지 않고 1월에 저희관내 3㎜가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겨울가뭄을 타는 작물이 겨울 들어가 있는 작물이 마늘하고 보리, 쪽파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타하고 중간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마늘은 현재 피해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어제 바로 현장을 미로하고근덕에 또 갔다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또 한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피해상황은 쪽파하고 보리가0.1㏊, 0.3㏊정도 극히 맹방쪽 일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가뭄에는거기에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현재 거기에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작물에 지금 크게 피해가저희들이 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예 !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왜 30%정도 감수예상이 된다고 보도를했습니까 ? 그것은 어떤 견해차이입니까 ?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고가 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를 할 때 맹방지역 사양토 그러니까 모래밭에는 1월말까지 비가 안왔을경우에는 5∼10% 감수가 예상된다고 예상을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그것이 10%, 30%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된 줄 압니다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를 현재 나타난 피해는 맹방일부 0.1㏊, 0.3㏊정도 극히 일부분인데 이것이 전체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그러니까 그것이 5%, 10% 이러면 삼척의 마늘, 쪽파 30% 피해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대상이 된 것으로 되버렸는데, 실제로는 맹방쪽 극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뭄은 전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상기온이내년 아니면 후년에 다시 안 찾아오리라는보장이 없습니다. 올 이 한해를 보내면서 올 겨울을 보내면서 다음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가뭄이 계속되었을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두셨다가좀 항구적으로 대비가 되는 대책을 세워 농민편에 서서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단체내에 불신내지는 와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때 농업경영인 서로 상호간끼리 믿고 보증을 서 주었다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사람중에 한 사람은 1억원의 채무보증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갚아야 된다, 큰일 났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오늘 이 업무보고가끝난 이후부터 각 농업경영인 단체별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사업자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또 돌려가면서 농업쪽의 부도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막는 방안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그부도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도가 나게 되면 농업경영인 조직 와해가 됩니다. 그 조직 와해가 되면 우리 농업을 지금까지 짊어지고 이끌어온 자부심을 가진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머물겠는가,라고 반문해 봤을때결국은 도피 내지는 도망가기 위해서 다른곳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업경영인끼리 대출보증도 받고 서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야되는데 그것이 단절되게 되면 역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벽이 너무 크게 가로막히고 은행 문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으니까 이점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주관부서가 바뀐 입장이 들지 않습니까 ?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

그 계획 그 사업비가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지원됩니까?

도비 지원관계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겨울영농교육은 농민들이 교육은 농업기술센타의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하기가 조금 기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저희가 직접 하기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을보급하는 곳입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죠. 병충해가 발생했다, 이 씨앗이 좋은지, 저씨앗이 좋은지, 시비를 할 때 복합비료를해야 되는지, 가리비료를 쳐야 되는 것인지요소비료를 쳐야 되는건지, 이런 내용들을전부다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부분이, 그리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타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런 농업기술센타는 일종의 교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교관으로는 적합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농민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교육을이끌기에 본 의원이 봤을때는 즉, 지금까지올해는 쭉 지켜봤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역부족이더라, 그리고 한마디로 감독부서나 다름없더라, 왜 그러느냐하니까, 동원에서부터 중식 대접하는 과정여러가지 과정은 전부 행정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뒤에 와서 뒷짐지고 서 있다가 시간되면 올라와 강의만 해요. 그것이 어떻게 영농설계교육을 주관하는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과장님 그래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영농설계교육을 주관해야 된다고 봅니까 ?

저는 교육문제는 잘못하면 이원화되기 쉽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각 분야별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여러가지 작목항이 있습니다. 작목이 주 영농자체가 고추나, 마늘, 농기계, 여러가지 품목이 쌀 농사 등이 있는데제가 봐서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그 부서가그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 ....

아니, 교육을 할려고 그러면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 교육진도에 맞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우리 교육대상자도 선별해야 되고, 또 교육대상자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참석했던 교육대상자가 뭔가 보람을 느끼고농가에 돌아가서 그것을 현장에 그 체험을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딱 하는 것이 교육시키고 현장에 가서 체험을 그대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실제 체험으로 하는 그런것밖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농정과가 그 농사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센타는 글자 그대로 와서 기술을 전수 해주라는 얘기예요. 교관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주관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놓고 인원동원은 전부다 일선 읍면에 있는 산업계장이 요즘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그 사람 안 나온다고 일일이 앉아서 전화하고 동원하라고 얘기하고 사람 몇 명 데리고오라고 했는데 왜 1명 밖에 안 데려왔느냐하고 지금 교육이 10시부터인데 지금 5명밖에 안 왔으니까 교육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어디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영농설계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는 기술만 전수하는기술만 가르키는 기술만 보급하는 그런 부서로 영농설계교육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

7페이지하고 8페이지 관련된 얘기인데요. 농정과에서,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유실수의 수종이 얼마나 됩니까 ?

저희 농정과에서는감품종 한가지만 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까지 적수를 ....

그러면 감에 따른 품종수는 ?

품종은 저희들이 고종시하고 단감 두가지를 구분합니다.

단감에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까 ?

단감에도 있습니다. 부유하고 타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전체 단감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부릅니다. 납작한 단감이 있고, 조금 통통하게 고종시 처럼 생긴 단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영에서 재배하는 그쪽 단감을삽수로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수종, 물론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묘목을사다 심어도 그런 경향을 많이 겪습니다만올해 나온 종자 이름은 같은데, 품종 이름은 같은데, 올해 심은 것하고 내년에 심은것하고 과실이 달리는 것은 달라요. 그것 왜 그렇죠 ?

감이 말입니까 ?

어떤 것이라도.

고종시는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고종시 나무를 저희들이 다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종시 삽수를 채취해서 2월에 채취해서 그것을 음저장, 지하에 저장했다가3월에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감이 고종시가 단감은 변함이 없고똑같습니다만 고종시는 이 고종시도 품종이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시가 되었을때 당도가 아주높으면서 물이 조금 있는 것이 있고, 같은생김새라도 그것보다 작으면서 상당히 물기가 적으면서 찰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

여기 근덕면 동막리에 묘포장이 거기 있다고 그랬죠 ?

예 !

제가 거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직접 밭을 임차해서 인부를 사서 종자를 파종하고 또 삽수를 저희들이 보고 삽수를 확보해놓고 삽수 전문가를 불러서 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삽수는 여러나무에서 채취를 하죠 ?

그렇죠.

채취를 하고 대목은 ?

대는 저희들이 직접파종하고요.

대목은 뭘 가지고 합니까?

고욤으로 파종합니다고종시는 고욤으로 파종하고, 단감은 일반감으로 파종합니다. 왜냐하면 단감은 고욤으로 하면 당도가 안나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단감만은 일반 감나무 감씨로 파종해서 거기에 접을 붙여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나가서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고 인부를 사서 하고 그래요 ?

예 !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것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요. 공급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물론 우리 면사무소 통해서도 한 뿌리, 열뿌리 이렇게 갖다 심는 것은 봤는데, 그 공급 체계가 어떻습니까 ?

공급은 저희들이 차에 실어서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 대이리 지대 같은 거기에는별도로 배정을 해서 관광지쪽이니까 좀 많이 심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량에 비해서 일정비율로 해서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과장님이 너무 앞질러서 대답하시는데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감에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의얘기입니다만 고종시라든가 단감의 종류라든지 이 감이 삼척시 관내에서도 어느 토질이나 환경조건에 따라서 적지하고 미적지가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데 관광지위주로 한다니까 좀 .....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조사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단감일 경우에는, 단감은 냉해에약합니다. 도계나, 하장이나 신기 그쪽의 계곡의 추운 쪽에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 짚으로 보온을 하면 가능합니다만그래서 고랭지대는 단감묘목을 가급적 공급을 하지 않고 좀 따뜻한 쪽 삼척 미로나 근덕 원덕쪽, 노곡까지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있고요. 고종시는 괜찮습니다. 고종시는 겨울에 냉해에 강하기 때문에 좀높은데는 고종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 공급목표가 ?

올해는 적습니다. 2,500주 이것은 전부다 고종시입니다. 떫은 감입니다.

올해는 단감을 ?

올해는 단감이 안 나옵니다. 단감이 크지 않아서.

아까 뭐 때문에 안 컸다고 그랬죠 ?

계속 장마가 져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것이 너무 가늘어서 접을 붙이기는 너무 어립니다. 이것이 좀 커야 붙이는데 그래서 이것은1년 더 키워서 접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량이 적어서 대목이굵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보충질의 한가지 합시다. 우리 흔히 농민후계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경영인요. 이것 관리를 하는데 관리기준이 어떻습니까 ? 몇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제약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농업경영인 대상자가 되면 그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경정이나 복합이나 축산이나 자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을 맞추어 사업을하겠다고 이러면 그 농업기술센타에서 채점을 해서 확정을 짓고 이러는데 거기에 융자금은 1인당 3천만원 융자를 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농가 후계자 그 사업을 얼마나잘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보고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그 분들이 그사람 농업경영인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않고 다른데로 이주했다든가 다른 직장을잡았다든가 농업 본래의 목적에 어떤 종사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제명을 시키고 아울러 농협, 축협에 융자실용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융자실용기관에서는 이 자금을 우리가 탈락시키면 환수해서 들어가죠. 그런 절차로 합니다.

과장님 이 전문인력을 농업전문인력을 우리가 육성하는 목적, 물론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목적을번복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농업에 지금 농업분야에는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 이런 쪽으로 그냥 둘때는우리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 무너지면 요즘 IMF 터진 이후에 쌀 문제가 그래도 어느정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나라경제가 이만큼 버티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리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아무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량 이런 부분은 고수를 해야 하는데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내지부녀화 되면 이것은 앞으로 식량 문제라든가 농촌을 끌어갈 인력이 없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 젊은 인력을 흡수하고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농촌의 젊은 이들은현장에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 유입하는이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농업경영인이 되고3년후에는 전업농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면 이것이 우리 국가경제를 돕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만 귀에 ..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관리라는 것이요.

현장에 있더라도 장사를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면 .....

그래서 그 목적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 목적의 10분의 1도아니면 이행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관리가 우리가보전해주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정도의국비든, 시비든, 도비든간에 융자가 아닙니까 ? 단지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우리는 보조를 해준다고 얘기하죠. 아닙니까 ?

농업경영인들은 저희들이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시가 해주든 국가가해주든지간에 왜 안해줘요, 해주지 ?

그렇습니다.

글쎄 그 보전해주는 것을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다른 것은 없죠. 본전은 갚아야 되니까 ?

예 !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하는데 그 이후의 목표한대로 아까 과장님얘기하신대로 그 목표에 근접해 가자면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하고 지도소에서 이제 1년에한번 또는 분기에 한번이면 분기에 한번씩현장을 돕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종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합니다. 또 때로는 이 농가가 경종, 밭 갈고 이런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축산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러면 사업변경을 하면 우리가 사업변경을 시켜줍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후계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나와서 배정이 되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나왔다, 공무원에들어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당연히 제척을 시킵니다.

그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그것은 당초에 ....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 ?

부인일 경우에는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승계할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두 가족이 두 내외가 같이 농사에 임했는데 남자는 그 이름으로 했다가 회사나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했단 말입니다. 전직을 했는데, 그 부인이 승계를 한다, 그러면 승계를 안하고 있는 것은 ?

승계를 안하면 저희들이 자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후계자를제외시키고 융자금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꼭 짚어서 얘기를한다기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아마도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농업기술센타에서도 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필요할 거예요. 상당한 이웃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생기고아까 김응용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대단히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여기서는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해요. 이웃간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금번 목적에는 전부다 도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근접해 갈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을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집행이 잘못되고거기에 부정이 게재해서 많은 감사와 검찰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지, 있으면 몇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십시요.

작년, 재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조금 전국적으로 펴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농림사업 전반에 관해서 철원, 홍천, 횡성 우리 강원도로 볼 때, 타 시군이 거기에 조사를 받고 또 일부 불미스러운현상이 있은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일로 해서 저희 농림분야 전체를 강릉 검찰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해서 거기에 약 한두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계통으로 해서 다시 이부분에 부분적으로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광농원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품목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류를 조사받고 했는데우리 삼척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없습니다.

도 감사나, 감사를 받았을 적에 지적받은 사항도 현재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농촌의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몸을사린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금 자금을 지원해 줄때도 물론 거기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만 선발기준이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지역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어느정도 감안해야지, 지금 우리 삼척의 농정행정은 너무 위축되어 있다, 잘못하면 법망에걸리지 않는가, 특히 농촌 농민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것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유도리가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저희들이 대상사업에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심사기준이 어느 어느 품목별로 해서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고 또 중앙으로부터도 도로부터도 이러이러한 기준에의해서 심사를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침이나 위에 그것을 무시하고 위에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되는 것을 결격사유가 있어 안되는것을 거기에 포함시켜 넣기는 실제적으로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축되었다고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엄격하게선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나중에 부실을 막자면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4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말입니다. 주민의 소득 기반 정착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가구당은 500만원이고 마을당은 2천만원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 가구당 500만원 가지고 무슨생활안정 기반이 되겠어요. 마을당 2천만원씩 주는 것은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양하겠다,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 하는 체제가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즉 행정편의주의이고, 행정이 편하자고, 돈 받기 쉬우니까 개인적으로 주지, 마을당 안 주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지뭡니까 ?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박의원님 말씀하신그것은 아까 제가 표현을 좀 잘못드린 것같습니다. 보통 이것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 마을에5명내지 6명 이렇게 몇 사람 4명정도 이렇게 묶어서 한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때 개인당 내부적으로 보면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작목반 형태로 하기 때문에4∼5사람 이렇게 묶어서 들어올때 그것이마을당 한도가 2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행을 할때는 마을대표로 하지 않고, 마을대표로 하니까 나중에대표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래서 돈이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먼저 저희들이 인계받기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개별로 개인으로채무관계를 확정해 놓겠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이 단체로 봤을때는 돈을 회수하기가 좀곤란하니까 개인별로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녹취록을 보면 알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시장개설, 농협에서 한다고했는데 건물을 시에 기부체납토록 하겠다,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내려왔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

저희들이 관련부서와협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시유지에 건물을 올릴때는 모든 조건이 기부체납이 전제되어야만 건물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팔 던가 해야 하는데, 팔 일이 없으니까 저희시 땅에 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이 안되면 저희 땅은 그냥 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원은 농협이 제공한다,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짓는다면 좋아요. 그러면 회원 농협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때물론 50%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융자 20%, 자부담 30% 지어서 다 지어서 삼척시장 앞으로 명의를 넘겨라,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부체납 얘기를 한 것은 우리시유지에 삼척사직동 시유지에 지으니까 그것을 전제로해서 기부체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단, 농협이 자기땅에다 한다고 그러면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과장님 그것도 말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여기서 분명히 보고서에는 회원 농협이 제공하되,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됨, 해놓고지금 농협단위에서 지을때는 기부체납 안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회를 옛날처럼 두리뭉실 넘어갈 생각을 하면안됩니다.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나와야 되요. 그다음 말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 금년도 예상소득액이4억 6천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면적과생산량과 소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 '98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이 전체 77㏊를 경작해서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예상소득이 4억 6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8년도는 지나갔는데 왜, 예상소득이 되어야 됩니까 ? 자세히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

예, 정확하게 다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시비를 1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통계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UN에서는 인정을 안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4억 6천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옥수수와 사료작물일 경우에는 사료작물을 환산했고, 옥수수도 수매가격으로 환산했는데사실 예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처음 휴경지 하면 보통 새부지보다는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넣지 못하고 예상이라고 넣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수치를잘 아셔서 하고요. 그다음에 톱밥농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응용의원님도 했습니다만지금 가축농가가 2,221호죠 ?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

예 !

그러면 가축농가라는 개념이 돼지 한마리, 닭 5∼6마리 키워도 가축 농가죠 ?

그렇습니다.

톱밥을 갖다가 우사에 넣어서 하는 농가는 우리가 조사해봤습니까 ? 몇 가구나 됩니까 ?

우사에 넣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

우사에 톱밥 넣잖아요. 톱밥을 넣어서 정화하는 축사가 몇 동이나됩니까 ? 우리 삼척시에 ?

톱밥농가는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는 안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보통 20두이상되는 축산 사용농가들이 톱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20두 이상 농가가, 과장님 우리 시비가 3천만원이상 지원되는 거예요 ? 아시겠어요. 그것도 자료를 안 내놓고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 2,221호는 의원들보고 우리 삼척시에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많으니까 이 얘기하는 것인데, 닭 3마리 키워도 가축농가고20두이상 한다면 100개 되겠어요 ?

여기 나와 있으니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 마리수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뽑은 것이 먼저 10두 미만짜리는농가수는 89%가 되고, 가축사육두수는 43%밖에 안됩니다.

농가가 몇 % 된다고요.

10두 미만자가 89%됩니다.

그러면 90%면 그러면 10두 이상이 200가구다 이거야, 맞잖습니까 ?

예 !

과연 200가구라도 막대한이렇게 돈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축협에서어떻게 보면 시위입니다. 우리 재놓고 농민들 가축농가수가 220가구가 되니까, 그까짓 톱밥 공장 안돌리면 시에서 보조금 더 주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특혜예요. 200가구밖에 안되는 그러나 우선 10두라도예를 들어서 20두는 거기에 5%도 안될 것입니다. 10%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주는 또 쓰는 우사가적어도 이것은 100두도 안 될거예요. 이것 엄밀히 조사해서, 아시겠어요. 서면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야됩니다. 아낄때는 아껴야죠. 맞죠 ? 이것 적어도 톱밥을 넣는 우사에는 100동내지 50동도 안 될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어요. 그것을 엄밀히 조사해서 저한테 빠른시일내 보고해 주십시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환선굴주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유채꽃이 몇월부터 몇월에 핍니까?

저희들이 5월하고 6월에 피는 것으로, 빠르면 4월하순경에 핍니다.

이것 파종이 되었습니까?

작년 가을 늦게 파종을 할려다가 얼어서 도저히 뿌리를 못 박으면 얼어죽는다고 지역주민들이 3월초순에파종을 해서 그전에 개화를 시켜 본 농가들이라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파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채꽃은 ?

꽃은 5월하순이나 6월에 피게 됩니다.

꽃이 피면 얼마 갑니까 ?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꽃이 펴서 지는 시기는약 20일간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라지는 몇월에 핍니까?

도라지는 보통 여름철에 핍니다.

그것은 몇 달 갑니까 ?

도라지 꽃는 상당히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메밀꽃은요 ?

메밀은 꽃이 그렇게오래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드냐 하면 유채꽃만 심지 말고 면적수가작습니다만 앞으로 대이리 전체를 이제 꽃단지화 시켜서 우리 .... 제공하고, 그지역주민들에게 농촌은 소득도 증대되고이렇게 더 주더라도 해서 그 주위에 전체를해서 유채를 심을 것이 아니라 도라지도 심고, 4계절 다 볼 수 있는 꽃을 심는 이런것을 연구하세요. 유채꽃 이것만 내놓지 말고.

저희들이 사실 요전에 도라지와 유채꽃 두가지로 농가들한테받았습니다. 도라지 파종하실 분 하고, 유채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도라지는 기 심어져 있는 농가외에는 심을 사람이 없어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할 때는 도라지 꽃도 같이 심어서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국장님도계시고 먼저 김준하 부시장님 계실때 이것제가 아이디어 드렸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려서 이것 한참 일철에피서객들이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앞으로이것 두고 보십시요. 농사짓기도 힘들어요. 그런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전체다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도 되고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되고 그것을 적극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한가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차원에서는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상당히 좋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고해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농협도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너무나 꺼려한다는 부분도 들었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보조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이 부분은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원만히 협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농기계 수리를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기관을 말씀하시는것입니까 ?

개소가 몇개 ?

수리센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

수리센타는 ....

답변 안되어도 좋고 각대리점에서 하고 있고, 국제나 대동이나 이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역적으로이렇게 판매장을 가진데는 하고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몇개소가됩니까 ?

농협이 지금 수리업무를 보고 있는 업소가 삼척, 근덕, 원덕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대리점이런데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한하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전담을 하고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기계수리를 순회해서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농기계가 고장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반대 급부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수리하는 농기계 수리비는 염가로아주 싸고 부품대로 겨우 원가만 받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타 기관,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보면 부품대도 많이 비싸고수리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출장비까지 다 해서 가산해서 받으니까 농민이 대체적으로 꺼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꺼린다이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농협에서 담당하는수리비용이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하는 수리비용과 비교를 해봐서 차등이 있을때에는 농협이 환원사업 케이스로 우리시와 같은 동일한 수리비를 적용할 수는 없느냐,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관장할 그런 권한밖의 일이라고 보고 아마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사하고 농협을 지도 감독하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뭔가환원사업을 지금 농기계 경운기 1대라도 안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이것은 환원사업이라도 좀 해서 일원화시킬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그것을 제안드리고싶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해주시고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기술센타 운영 수준과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순회해서 수리하는 수준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가지 보면 농협도 이제는과거 농협이 아니고, 또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이런 농협이 이런 사업을 하고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얼마든지 농촌의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농협에서 이러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총 17건으로서 사업비는43억 4,200만원입니다. 국비가 46%이고, 도비가 14%, 시비가 30%이렇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산불방지업무가 되겠습니다봄철 산불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겨울철부터 가뭄이 계속되어서 작년도 12월 12일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60일동안건조주의보가 발령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더욱 가뭄에 대비해서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는 산불방지활동은 예방감시활동, 진화활동, 사후관리, 이렇게 세가지로 나눕니다만 먼저 예방감시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난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7,800㏊를 고시했고, 감시원 8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유급감시원은 배치하지 않고, 공공근로자 90명을 배정받아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3∼4월에 가서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은 논,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도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유기적인 산불감시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신문이나 방송, 반상회등을 통해서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영농교육, 직원교육, 민방위대 교육을 할 때, 산불방지 교육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약3,000점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00점을 추가 확보해서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고초동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대형헬기를 1대 산림청과 협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지정화 푸른산 지키기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푸른산 맑은물지키기 강원도 계획과 연계해서 하는데 산에 오염물질을 많이 버리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쓰레기라든지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지정화보호구역을 32개소에 5,653㏊를 지정 고시를 했고, 푸른산 맑은물 지키기 입산통제구역도 저희들이 1,614㏊를 지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통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산에많이 들어갈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산불이 끝남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는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2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관내는 특별히 죽서루에 조수보호구하고 미로상정리에 조수보호구가 있습니다. 원덕 해망산도 조수보호구입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이 국유림이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림에 작년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수보호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적설기에는 먹이주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강원도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지속적인 불법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야생조수가독극물이나 그다음에 다쳐서 포획되는 조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굴병원같은데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유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유림은 613필지에1,957㏊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조사결과를 취합해서2000년 3월말까지 전부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회계과에 이관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유림송이매각을 41필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송이매각을 공개입찰을 붙여서2천만원의 수입을 봤는데, 금년도에 일단은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을 들여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산지자원화 제4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중에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73년도에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처음에 수립된 이후에 그전에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고 작년부터는 산지자원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47㏊입니다. 경제수가 242㏊이고, 큰나무조림이 5㏊가있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이고, 4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지 활착사항은 7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황산 미래의 숲이 되겠습니다. 봉황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작년까지 3년간 21㏊를 조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변의 조금 미비한 지역 약 2㏊를 보완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벗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식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배관리라든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만 콘크리트 등산로는 금년도 예산이확보되는 것으로 봐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유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8.3㎞를 신설하겠습니다. 하장 판문∼한소간에 4.7㎞ 이것은 97년도에 하다가 중단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용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마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노곡 하군천리 0.7㏊는 노곡 주지리에서노곡으로 넘어오는 도로인데 국유림 임도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유림까지 연결하는 이런작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노곡 2.6㎞는 소공대비를 거쳐서 국유임도에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소공대비까지 2.9㎞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6㎞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찰광태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임도 개설을 했습니다만경사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0%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수식재 관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식재를 150본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7번국도하고 원덕읍이 벗나무가 상당히 결수가 많습니다. 거기도 하고, 시가지도 ... 나머지는 7번국도에 하겠습니다. 특히, 삼척시가지 왕벗나무는 토질이 연탄매립재에 심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름이 되면 잎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수세 강화작업을 하겠습니다. 옆면시비를 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해서 수세강화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40㏊입니다. 수간주사가 2,500㏊, 항공엽면시비 1,000㏊, 피해목 벌채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IMF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작년에 3,000㏊ 수간주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50㏊가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600만원입니다. 이 솔잎혹파리는 1,92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목포하고 .... 에서 발견되서 그동안약 70여년간 방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박멸이 안되고 결국은 동해안지역만남고 다른데 송림은 다 파괴시켰는데 저희들이 동해안의 송림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20㏊입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1,330㏊,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에 160㏊, 천연림보육 100㏊, 간벌작업 310㏊, 덩굴제거 2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조사해서 산주한테통보를 한 이후에 산주분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분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주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자부담이 20%이고, 나머지 80%, 국.도비, 시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꽃묘생산 꽃길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3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봄, 여름, 가을해서 각 계절마다 10만본씩생산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봄꽃은 팬지를저희들이 10만본 생산계획으로 재배를 하고있는데, 현재 약 12만본정도 생산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숙근초를 확대 보급해서 앞으로는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벌개미취 4천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라든지 공원주변 같은데 전부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결과에우리가 저희들이 꽃묘를 본당 구입할려고하면 적어도 400원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생산비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약 150원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밖에 안 들어가는데이것을 예산절감효과를 따져보니까 약 7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생산비에서 절감효과를보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삼척 관문이 되겠는데, 동해시 경계하고 우지리 입구, 그다음에 교동 아파트뒤하고 맹방진입로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이리 군립공원 진입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까지 주로 꽃나무와 향토수종을 심고, 관광을 할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식재한 수목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봄에 하자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당화 보급증식입니다. 해당화는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보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양여한 묘목을 6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만본 정도는 산출해도 문제가없는 우량한 묘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3만본은 식재를 하고 규격이 조금 떨어지는3만본은 금년도 1년간 가식을 더 했다가 내년도에 식재를 하고 해당화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해서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문제 같은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목원조성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수목원은 맹방, 산양, 매원, 교가 네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매원하고 교가리는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신규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산양 수목원의 조림용 잣나무 큰나무 대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3만본을 강원도 조림계획에 맞추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약 5,400만원 정도가 순수시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양수목원에 있는 향토수종은저희들이 관급공사나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수급을 하도록 하고, 맹방수목원에있는 나무는 11천본이 됩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골프장 확장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옮길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본 결과 이것은부족하고 약 2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될 것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장소는 유인물에는 미로 사둔이라고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사둔리는 객토사업이안되고 해서 거기는 하기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산양수목원에 있는 향토수종을 조기수급을 하고 그 장소에 맹방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목원에 들어간 비용을 계상해보니까 총 투자액은 4억 2,600만원입니다만판매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1억 4,100만원그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급공사에 그냥 무상으로 수급한 것이 약 4천만원정도를 수급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추가 투입되었다고 보는것이 2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화동산 조성입니다. 시화동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생각입니다만 시화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철쭉을 시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시화동산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철쭉이 일부 소공원에만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 이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시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금년도에는 시화동산은 별도로 예산은 된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조경사업을 이 사업에 맞추어서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식재를 할 방법은 너무 한 단색으로 해놓으면 단조로우니까, 자색이라든지 적색이라든지, 황색, 백색 이런 수종 4가지를 혼합을 해서 우아미를 갖춘다든가 화려함이 부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조경수식재나 환선굴 조경공사에 꽃나무가 소요되는 부분은 대부분 철쭉을 넣어서 하도록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국토 공원화사업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를 30% 정도는 자재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재비를 대충 꽃나무를 구입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432㏊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9건이 있고, 사업비는 총 11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용인원은 28,700명정도가 고용될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임협에 위탁을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 도급을 줄 수있는 사업은 도급을 주고 나머지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형을 보면 첫번째,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8건에 265,000㎡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소공원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 주차장 녹화 공한지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고용인원은 11,909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토공원화사업중에서 일반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 교부세사업인데 이것은 신남에 해신당주변에 저희들이 조경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추진상에는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미로지역에 일부 국도변 공한지에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이 규모가너무 적다고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군데 선정을 했습니다만 해신당이금년도에 남근깍기대회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잠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는 1억 2천만원인데 금년에 마칠수 있고, 확대된다면 앞으로 2002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를 정해놓고요전에 도하고 강원도 조경사업에 저명한교수님들 두 분을 모시고 해신당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도로변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우리 삼척시에는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해신당 주변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강력한 의지를 보였더니까 그러면 그렇게해라 일단 거기서 허락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대충 해보니까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산주가 23명입니다. 필지수는 약 20필지가 되고요.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평당약 7천원정도에 되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서 국고에서 보조되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을때에 동네에서도 좋다고 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시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기간에서 봄철 91일, 가을철 45일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 같은 겨울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속 가뭄이 되었고, 산불예방에서 가장 노심초사 신경을 많이 쓰시는분이 우리 산림과장님이신데 오늘 그나마도비가 오는 바람에 누구보다도 안도의 숨을쉬고, 그 비가 상당히 고맙게 느껴졌으리라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사업이 예년처럼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이 기간이 맞겠는데, 설령 눈이 오면 나중에 그 눈오는 기간동안에 산림을 지키는 산림직이라고 그러냐요. 그 분들의 일당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산불방지사업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30일까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할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읍면당 20명정도를 배치할 경우에 약 4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결과 1억 8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부터미리 쓰면 봄철에 산불이 저희들이 볼 때는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을 그때가서 예산사정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아까 말씀드린 90명을 할애받아서 읍면에 배치하고저희들 직원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형태입니다.

지금처럼 공공근로사업이활성화가 되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어쩌면 그 예산은 거의 불용예산이라고 봐도과언이 아닐텐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좋겠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될지 아니면 몇년동안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예를 들어서 올해내로 공공근로사업이 끝이난다고 봤을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때는 이렇게 사업비가 확실하게 확보될 수있도록 했다가 안 쓰면 추경때 반납하면 되잖습니까 ?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확보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잘 세워서 넘어오십시요.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손나무심기 사업이 98년도부터 중단이되었습니다. '96년, '97년 2년동안 하고 '98년도 작년도부터 중단된 것입니까 ?

작년도에 저희들이시행을 ..... '97년도에 했습니다. 171건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고 작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6. '97이라고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 있는데요. '96년도 안했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는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해 당년에 시행하는 ....

나무 심는 것은 '97년도딱 한해만 심었다 ?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안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별로 성과를못 거둔 모양이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봉황산에 대대적으로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해놓은 분들은 실제 와서보고상당히 의미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도 확대를 할 계획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것이 작년도에 해 볼때에 더이상 많은 분들이 호응을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도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하고 말았습니다.

자손나무심기사업을 처음에 손을 안댔으면 몰라고 손을 댔고 그때당시 이 시책을 펼때는 뭔가를 모트를 한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 모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첨가시켜서해놓고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할때의 생각과같은 마음으로 단 한그루의 자손나무를 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계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18페이지입니다. 수목원조성에 있어서 맹방골프장 주위에있는 수목원의 나무를 산양수목원으로 옮기는데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맹방수목원에 식재되는 수목의 주된 수종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주된 수종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루브라 참나무 등 여러가지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획을산양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빼고 추가로 심고 맹방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몽땅 옮기느니 산양수목원의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어떤방법으로든지 건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맹방수목원에 있는 나무로 하여금 가로수라든지 출하를 시켜서 옮긴 나무 숫자가 줄도록산양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옮기는 그런것은 있겠죠. 전혀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맹방것을 많이 옮기게 되면 다음에 다른 수목원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두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임도로 진입하는 곳에 임도로 진입하는 진입도가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의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어떻습니까 ?

이것은 사실상 저희관내에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국유림같은 경우에는 간혹 거기에 해놓은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필요를 사실느끼고 있습니다. 코스 약도도 그려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거리가 얼마된다 하는 이런 이정표를 해놓는 것이 사실상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로 가다 보면두갈래 길로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경우가 있죠. 갈림길에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리로 가면 용화가 나옵니다. 저리로 가면 호산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고 하나 더 주문한다고 그러면 시점에서부터 지금 내가 몇 ㎞ 지점까지 들어와있는지 ㎞를 알리는 그 표시도 좀 해줬으면좋겠다, 그러니까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차를 타고 진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본인이시점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내가 몇 ㎞지점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히 하지 않더라도 ㎞ 단위라든지아니면 500m 단위라든지 이렇게라도 표시를해주게 되면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어디 입구쪽 내가몇 ㎞지점에 지금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사람이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것을 좀 혹시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안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다손 치게 되면구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이라든가 아까 갈라지는 점 같은데는영구 표지판 같은 것으로 하고 중간 중간하는 표시는 영구표지가 아니라도 ....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임도가 도로입니까 ? 임도가 지목상으로 도로가 됩니까, 아니면임이 됩니까 ?

지목상 임야입니다. 도로법상에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어떤 법에 나와있죠 ?

도로가 아니다라는것은 도로법 제11조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나와 있고, 임도가 산림이라고 하는 얘기는산림법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본 의원에게 좀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식재관리 우리 남양동, 교동, 당저동 일대에 심어져 있는 벗나무가있잖아요. 남양동 구역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름에 보면 잎이 다 죽고, 활착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나무가 병이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토질이 나빠 그런 것입니까 ? 여기 근덕쪽에 나가다 보면 국도에 심은것은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시내 심은것은 아주 보기 안좋고 가로수의 명분을 잃는 것도 몇 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거기가전부 연탄재로 매립한 장소인데 심을때에앞으로 나무가 클 정도를 생각해서 완전히구덩이 크게 파고 객토를 하고 환토를 하고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에 겨우 나무 심을 수 있는 정도 구덩이만 파고 객토를 하고 해서 살려놓았기때문에 나무가 크니까 뿌리가 번져 나가지못합니다. 전부 그 밑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만 번진 상태가 있는데, 문제는 원인이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강해지지 못하고비료를 준다고 해도 큰 효과도 없을뿐더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여름철에 잎이 떨어질 때 저희들이 사전에병충해 약제를 영양제하고 살포를 하고 이렇게 수차 합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가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영양주사를 놓는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토양이 나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장기적인안목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 심어져있는 것이니까 관리가 좀 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와 관련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사업비 약 15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사업시감독과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파리 방제는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에서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수간주사입니다. 항공엽면시비 같은 것은 약제를 살포하는것이 아니고 2%의 요소비료를 물에 타서망리심하고 혼합해서 살포해서 이것은 단지수세를 강화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이고 근본적으로 혹파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수간주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약 호스팜이라고 해서이것은 맹독성 농약입니다. 이것을 50% 원액을 가지고 나무에 구멍을뚫고 거기에 직접 약을 투입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 수량은 나무 굵기에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약 8㎝내지 10㎝이상 되는 것부터 시행하고 그 밑에는 구멍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큰 것만 하는데 한 구멍당 4㏄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사기에 그것이 자동으로 한번약을 넣고 손을 놓으면 다시 4㏄가 들어가서 다시 눌르면 4㏄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는 8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시킬수는 없고 처음부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데 지금은 한 과정에서 농약중독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기술적으로지도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능숙해져서 그런사고는 안 납니다만 이것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주고 나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과연 나무굵기대로 구멍을 뚫어 줬느냐, 구멍을 뚫고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사람이따라가면서 약을 넣는데 과연 약이 구멍에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느냐 이런 상태를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약제수불관리 이런 것은임협에 전부 위임해놓고 있습니까 ?

그렇죠. 창고에 약을 보관해놓고 일일수불사항을저희들이, 임협에서 물론 출납을 합니다만저희들이 일일이 출납사항을 보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이 나면 농약통을 전부 수거하여 숫자를 세어서 제품 생산회사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약품빈병을 수불해서 수거해서 파악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은 다 문서로서 남아 있죠 ? 확인되고 이렇죠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시민 안정상 교육 받지 않고 취급도 안한 사람이 부녀자들이 약 주고, 남자는 구멍 뚫는데, 하다가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의어느 필지에 약을 주라고 파악이 되었으면전량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않고 만약에 어느 부분에, 금년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한군데 매몰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감독과 나중에 검사한 소홀로 감독책임과 검사책임은과장님에게 있는 거죠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약제가잘못되든가 덜 된 것은 감독과 검사에 대한소홀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은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관심을 갖고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산림훼손복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탑공사가높은 고지대에 자재 운반하느라고 마구잡이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염려되는데, 가파른 지역에토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비만온다면 토사유출이 엄청 우려 됩니다. 그것을 훼손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규정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해놓고 허가를해준 거죠 ?

그렇습니다.

허가해 준 다음에 다 쓰고 재난이 없고 자연 그대로 훼손복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감독은 산림과에서 하죠 ?

그렇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칫하면 하천에 엄청난 황토물이 흘러서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을 하고 이럴때 간벌 또는정화사업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임도개설할적에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전부다 벌목을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활용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임도 부근에 나오는물론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것을 별도로 일정규격을 잘라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벌을 하거나 가지치기, 공공근로나 이런데서 그런것을 할 때는 그것은 그 자리에 전부다 방치를 합니까 ?

지금 간벌이 무육간벌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가느다란 간벌작업은 실제 저희들이 산에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수간주사를 할 적에는 걸림돌이 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때도 위험이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산에 방치함으로써병충해도 사실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끌어내리는 것이 바람직한데실제 현 사업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는 할수 없고,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산물을 끌어내려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데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 산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오지에 가서 산재되어 있는1필지 1필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공공근로자를 데리고 매일 도로에 없는 곳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못하고 있고 도로변같은데 저희들이 직.간접으로 하는 장소에는전부 끌어내려서 산물을 아까 농정과에서말씀드린 톱밥을 활용 한다든가 아니면 임산연료로 활용한다든가 여러가지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전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과장님 답변이나 비슷한 것인데, 혹시 등산객이나 입삭객한테 화재나 산불이 날 위험도 있고, 지금 농정과에서는 뭐냐, 지금 축협에서 근덕농공단지에 가동하고 있는 톱밥공장, 재료가 없어서 톱밥 생산을 못한다이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 금년 같은데매원까지 도로확장이나 개설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산물이 전부 그런 톱밥재료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다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축협에서도원가가 절감이 되고, 생산원가 말이죠. 재료도 일정한 특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원거리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축협자체의 생산원가도 절감이 되고 결과적으로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보조도 절감이 될 것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도 농정과와 곁들여서 활용하는 가치를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부서간에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결과적으로 시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맹방해수욕장 부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우지리 쪽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장소에는 전부내놓고 있는데 지금 활용상태를 지금 보니까 내놓자 마자 주민들이 임산연료로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까지는 아마 공급이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산에 방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보호로 되어 있는데, 야생조수보호의 목적은 우리가 다 잘아는 얘기겠지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어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는 시대로 하고 국유림을 관리하는 영림서는 거기대로 하고 그럽니까 ?

근본적으로 보호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변동이 없습니다. 다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단, 아까 현황에 말씀드린 조수보호구가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망산의 것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넘겨줬고, 죽서루하고 상정것은 사유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류나 조수의 종류가 있습니까 ? 어떤 것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 ?

예, 있습니다. 조수중에도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것이있고, 그 외에 보호를 받는 조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을 허가해도 모든 조수를 다포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잡을 수 있는 조수를 정해주고 숫자도제한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먹이주기라고 그 밑에 몇째줄에 있죠 ?

예 !

1,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먹이를 줘 놓으면 어떤 것은 와서먹으면 안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로면 상정리산 31외 2필지 2㏊가 지정되게 된 이유가기준이랄까, 이유랄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거기에 미로 조수보호구는 왜가리 서식지 보호입니다. 여름에 보면 왜가리가 여름에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 인해서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조수까지 거기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단왜가리 보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가리 사료는 어떤 것입니까 ? 먹이중에 1톤인데 사료의 종류가 뭡니까 ?

왜가리는 주로 어류를 먹는데, 물론 낱알도 먹습니다만 이 왜가리는 철새입니다. 철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이주기 1,000㎏ 해놓은 것은 겨울에 눈이 왔을때에 눈이쌓이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항공기 헬리콥터로 준다든지 아니면저희들이 직접 산에 가서 주고 이런 작업을하고 여기 먹이주기라는 것은 겨울에 눈이왔을때 하기 위한 먹이주기입니다.

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 계절이 눈이 올 계절이 아닙니까 ? 갖다 뿌리지는 않아도 그것을 준비는 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준비해놓은 그 사료가 무슨 사료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료는 곡물,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

준비해놓은 것이 옥수수라든지 할 것이 아니고, 옥수수 몇 되박이면 몇 되박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런 종류입니다.

왜가리 감자도 잘 먹어요?

아니, 왜가리는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

눈이 와야만 준다면서요.

....

하여튼 1,000㎏ 만들어놓았죠 ?

예,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단속반 편성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지난해 실적입니까 ? 아니면 이것도 계획입니까 ?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있습니다.

거기에 수거한 말하자면올무라든가 기구 말입니다. 장비, 그것을 수거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합니다.

폐기요 ?

예 !

뒤로 도로 나누어 주는것은 아니지요 ?

그럴리가 있겠습니까이것은 전부 폐기합니다.

물론 산에 갖다가 그렇게설치해놓은 것을 사람을 해놓은 행위자를발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혹 사람도 아는 경우가 있죠. 누구인지 ?

물론 놓는 사람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놓는 사람을 단속한 실적은없습니다. 산에 가만히 해놓은 것을 수거해 온 그런실적입니다.

이 170점중에서 대략,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종을 이루는것이 어떤 거예요.

올무입니다. 철사로 올가미 해놓은 그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

그리고 우리 시중에서 철포라고 하는 그것도 좀 있고, 그것이대부분입니다.

요즘도 이 단속반 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무원들 말고 산불방지요원들처럼 그 시기에 사람을 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

보통때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하고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금년2월말까지 강원도가 순환수렵장을 개최하고있기 때문에 저쪽 도비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5명을 상시 고용해서이 기간동안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라고 그러지말고요. 왜가리 보호라고 이렇게 따로 바꾸십시요.

왜가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저희들 조수 보호하는 것은 왜가리 뿐이 아니고 모든 조수를 다 보호해야 됩니다.

다 할려면 산림청하고 어떤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시 일원해서 상정에사료 몇포대 갖고 풀어놓고 원덕 짐승이 거기 와서 먹고 가야 되요 ?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조수라고그러면 어디 어떤 종류를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자면 증명서라고 할까 우리 산림을 관계하는 타부서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효과를 거둘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 생각이 그렇게 안 듭니까 ?

김철호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야생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르지 않는 모든 새와 짐승은 다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르지 않는 것은 전부 야생조수에 해당됩니다. 이것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정에 국한되어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지가 사업한 장소가2㏊로 6,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떠 어떤 종류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니까 왜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황을 내놓을 때에 우리 관내에 조수보호구가 있다 이것을 내놓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2회 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우리 관내에 특별히 조수를 보호하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야생조수 보호한다는 얘기는 전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다른데 어디에 하는 우리 사업이 있어요 ?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없을때는 야생조수보호라고 타이틀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왜가리 보호라고 이러면 됐지 뭐가 다른 얘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말합니까 ?

송이가 자생하는 장소를 보면 일정하게 송이생산을 하기 위한적정한 여건이 기후여건이라든가 토양여건이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면 요전에는산에 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엽이 너무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송이는 소나무밭에서 나는데 소나무 밭에 잔풀이 꽉 우겨져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많이 쌓이고 그런 잡목일경우에는 송이가 생산되는 데는 저해요인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목을 베어주고 낙엽도 습도가 적당할 정도,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버섯의 생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만 어느정도 낙엽도 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사업은 주로 나무를 솎아주고 낙엽를 긁어주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필지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2㏊니까 그 필지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에는작년도에도 고무릉에 했습니다만 올해도 고무릉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 ?

필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무릉리 시유림에 할 계획입니다.

고무릉의 시유림 면적이전체 얼마나 됩니까 ?

2㏊ ....

딱 2㏊만 하겠다는 이런얘기겠죠 ?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정도만 하겠다 이런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묻겠는데 이것은 내가 언제 본회의장에서 젓나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맞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물으니까 맞다고 그랬죠 ? 본 의원이 다른 문안을 뒤져 보니까 이 젓나무가 "ㄴ" 입니다. 다시 찾아 봤어요, 그 후에 ?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젓나무를 당초에는 "ㅅ"을 썼습니다. 왜 "ㅅ"을 썼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젓이 나와서 젓나무 "ㅅ"을 쓰는것도 아니고 일단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ㅅ"이 맞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 최근에 한글표기를 할 때에 소리나는대로 표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젓나무도 "ㄴ"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ㄴ"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사전에 보면 "ㄴ"으로 나온데도 있습니다. 제가 "ㅅ"이 맞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저희 기술교본 문헌에 아직까지 "ㅅ" 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ㅅ"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음성대로 표기는 "ㄴ"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ㄴ"으로 되어 있고, 기술교본이나 이런 문헌에 보면 "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 왈부하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어쨌든 제가 본 문헌에는 "ㅅ"으로 했을때는 끝이 "무"가 아니고 "모"가 된다 이렇게제가 듣고 있어요. "전나모", 그것이 바로 옛 말에는 그렇게썼다고 그래요. 그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대이리 군립공원 진입로 조경공사 이것이 끝에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어요 ?

예, 1,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예 ? 이것이 섰다고요 ?

예 !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 지난해 한 것이, 지난해 조경공사를했죠 ?

예 !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것이 결주가생겼죠 ? 고사했죠 ?

예, 그렇습니다.

고사한 나무숫자를 압니까 ? 시에서 파악되어 있어요 ?

대체적으로 죽은 것이 산벗하고 왕벗인데, 산벗이 16, 왕벗이27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철쭉 이런 관목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

글쎄, 지난번에 지적했죠지적했는데, 뭔가 그 계절을 넘겨서 그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많이 죽게 된 이유가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전체 고사본수는 작은나무, 큰나무 합쳐서 480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 봄에 일찍이 착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신선교라고 했는데, 그 신선교가 지금 환선굴입구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했던 데가 아니예요.

작년에는 거기에 했고, 올해 하는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까지 밑으로 내려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문 ?

올라가는 입구....

관문 ?

예 ! 거기서부터 그위에 관리사무소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줄 아는데 ?

작년에 저희들이 ...

아니, '99년도 당초예산에 ?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비는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우리 산림과에도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식재, 관목류소목류 같은 것은 ....

우리 수목원에 어떤 수종을 선택할려는 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수종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묘목이 ? 없어요 ?

그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글쎄, 환경이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것을 이것을꼭 업자한테 줘서 시비를 단 몇 푼이라고더 쓸려고 꼭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쭉 동산을 만드는데 거기는공공근로사업비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그 공공근로자도 ....

이것은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한번 그런식으로 해보십시요. 우리가 수종을 아까 다시 수목원에 관한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수목원이 이런 수종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물론 여기에 들어갈수 있는 수종은 저희들도 갖다 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우리시가 4∼5월에 각종문화행사라든가 이 행사에 즈음해서 산림과와의 협조사항 관계 때문에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4월초에 봉황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산상음악회인가 한다고 하는데 과연그 시절에 벚꽃이 만개될 수 있는지, 과연했을 적에 그 분위기하고 산상음악회라든가각종 사물놀이 행사를 했을때 벚꽃이 만개가 되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줄 수 있는지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벚꽃이 과연 만개가 되어서 ?

삼척지역에서 꽃이물론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이 그 해 기후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봐서 꽃 피는 차이가 조금 며칠은 있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며칠날로 정해놓았는지는그것은 아직 얘기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 그것은 맞춰서 하도록 ...

그래서 저가 왜 이것을묻느냐 하면 공보실에서 하는 이런 각종 행사가 산림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시책을내놓고는 산림과에서 보는 4월달에 벚꽃은꽃도 제대로 안 피는데 거기가서 행사는 자연적인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데 행사만 과연 펼쳐 놓고 자기 나름대로 시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지금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는 그런 관계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공보실장이 실수를 하셨는지모르지만 산림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요. 그다음 5월에 관광과에서 골프장을 개장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우리 거기에 있는 각종 나무 수종들이 여러가지가 아까 김응용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볼 적에는 이 나무를 옮겨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건축할 수있는데, 지금 2월이 아니예요. 2월이 다 갔습니다. 3월 4월에 과연 건축을 해서 그 시기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지금쯤 나무가 빨리 어디 장소를 옮길 수목원의 장소가 이루어져서 이 나무가 옮겨져야만이 우리가 5월 개장에 즈음해서 관광과의 시설물이 들어갈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기적으로 나무를옮길 수 있는 시기는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나무를 옮기는 문제는 사실상 큰나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을떠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무를 지금 옮겨도 문제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 사업인데,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가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이야 우선 쓰고 다른데서도 쓸 수가 있단말이예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5월달 개장에 즈음해서 시가 개장하는 목표를 맞추어 놓았으면 이것이 빨리 옮겨져서 말할 것 같으면휴게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이 지어져야 되잖습니까 ? 그런데, 그 나무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빨리 저 얘기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관광과하고 빠른시일내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 나무를 빨리 옮기고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금 그러한 관계를 5월 오픈에 맞추어서 지장이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장에 보면 사업총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82건에 총예산이 300억 5,2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147억 1,400만원이고, 시비가151억 3,800만원 그리고 기타 2억원인데, 기타 2억원은 신기 정주권개발사업 융자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번째,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은 4.16㎞중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4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작년까지 확장이 덜 되어 있는 2.16㎞ 확장과 포장이 2.5 ㎞해서 금년내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월중순경 되어서 저희들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해서 이 사업은 년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국도 7호선 삼척종합경기장 뒷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후진해수욕장 가는 도로확포장입니다. 전체 연장 0.9㎞중에서 작년도에 200m를저희들이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는 7억원의예산이 서서 500m를 저희들이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m에 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은 시장님 연초 업무보고를 드릴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금년도 후진해수욕장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도 저희들이 2월중순에 착공이 되면 6월말 7월초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수욕철에는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노선에 620m에 총 예산이63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목록은 삼척우회도록 천남로, 성북∼도경간 도로, 성남∼오사간 3개가 되겠습니다다만, 본 사업 천남로중에 철도 가도교는철도청에 위탁사업으로 착공중에 있고, 본사업은 전체사업비가 굴다리 확장하는데만약 18억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8억 1천만원중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4억5천만원을 철도청에 불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13억 6천만원을 철도청에 바로 불입을해줘서 가도교는 완전히 끝나도록 하고, 천남로는 금년도에 역앞까지 작년도 보상한데까지 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연속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5개노선 2.8㎞에 총예산이 2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선은 상정∼상사전간 도로확포장 이 도로는 미로에 금년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금년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 호산∼이천간 도로확포장,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 5개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하고, 이번 사업은 3월10일에 착수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그렇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도교통소통대책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3억 5,200만원의 양여금이 확보되어서 신기∼대이간도로나머지 남아있는 구간 900m를 금년도에 완전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초에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예산이 3억 3,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조비동∼여삼간도로, 그 도로군도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비 포함해서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노선 3.63㎞에 총 예산이27억 1,500만원입니다. 노선은 판문∼판문간도로, 하거노∼상거노무사∼하거노, 번천∼번천간, 교곡∼교곡간입니다. 금년도 이 5개노선중에서 번천∼번천하고교곡∼교곡간은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도록하고, 내년 2개노선이 끝나면 아마 다른 노선으로 택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은 전체 황조에서육백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4.3㎞에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136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도 기 투자는 600m에 15억 200만원이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17억 5,400만원, 시설비가 16억 8천만원하고 감리, 기타 7,400만원해서 17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초에 조기발주해서 작년도 발주한 사업과 병행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 3억원, 갈전 잠수교가설 1억 5천만원, 마평 현수교가설 4억 5천만원, 기곡2리 현수교가설 7,500만원, 도계 늑구교량 가설6천만원, 종현 4교 개축 도비 2억원해서전체 12억 3,500만원이 6개소에 섰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대책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남양.사직지구에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사직지구에 5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아마 2월 20일까지는 보상통보를 하고 5월 30일까지는 이주해서 건물을 완전히철거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계시가지 하천복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사무소 앞에 오십천을 약82m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 2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서 최종 종료사업은 내년도가 되어야 이 사업이종료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는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추진된 사업으로 도계지구 오십천에 오십천, 황조 올라가는 하천하고, 전체18㎞에 85억원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10억원이 금년도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억원을가지고 일부 용역비를 돌려서 85억원에 대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확정짓도록 하고 공사는 아마 착공은 8월이라야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는 42건에 전체 22억 9,4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이 2건에 8억 3,800만원이고, 우지천하고 역둔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은 40건에 14억5,600만원인데 읍면예산에 8억 9,600만원 예산을세워서 읍면에 설계 발주중에 있고, 본청예산은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3억 9,100만원에 우선 첫번째는 임원 막장 낙석방지망에 5천만원을 들여서 2월중에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도 원덕지구에 수해피해난 8건에 1억7,2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정라동 8건에 1억 6,900만원, 이것은 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사업으로 조기에 발주해서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하장중봉하고 노곡 하마읍에서 주지가는 도로입니다. 중봉은 확장 포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하고, 주지는 기 확장되어 있는 구간에 입구에서부터 포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금년도 이것도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신기리 지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 6,400만원의 예산이 서서 면사무소에서 역전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교량가설하고 해서 이런 주민의견은 거쳤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할 때는 교량이나 위치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최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환경에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지역은 미로면 상사전, 하사전 2개 통합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농진공에 지하수 확정계약을 2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관정 착정을 들어가서 5월안에는 관정이 완료되도록 하고 이 관정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펌프실하고 배수지 관로를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수로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도수로는 저희들 우리시가 총 134㎞중에서약 75%가 완료되었고, 지금 미완료된 25%에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도수로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에 9억 6,800만원의 예산이 섰고, 본청에 3억 9천만원, 읍면예산에5억 7,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도수로사업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근덕 시동에 저희들95년도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마을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문화마을사업을 마무리 짓고 4월중에택지 분양공고해서 분양하고 주택은 6월에서 12월까지는 이 지역의 주택이 신축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 재난상황실 관리및 수습복구 체제 확립하고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임시회 개회식때 김응용의원님 4분자유발언시에 제기하신 임원군부대도로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제가 도면을 그려왔는데 도면을곁들여서 같이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이쪽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7번국도입니다. 이래서 삼척이고 이쪽 아래쪽으로 가면 울진으로 가는 것이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부분이 임원교량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7번국도에서 군부대 방향 이 동네로 들어가는 현재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동네안으로 들어가는 폭 4∼5m되는 도로가 있고, 또 한 도로는 지금 현재노랗게 칠해져 있는 선은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지금 제방 뚝마루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12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방 밑으로 둔치쪽으로 길이형성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도로부지는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영내고 군부대 영내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선이 지적법상에 지적상에 건설교통부소관 도로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로부지를 당초에 군부대에서 이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군부대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단으로 해서 서쪽방향으로 도로를 준해서 이것을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면적은 이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건교부 토지는 996㎡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1부씩 드렸을것입니다. 996㎡이고, 이 군부대가 주둔한 년도는'73년도에 이 군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군부대가 들어올때 이 도로 대신에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이도로부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 면적은 3,793㎡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는 국방부로 되어 있고, 국방부에서 쓰고있는 이 안에 있는 도로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위는 최초 군부대 설치는 1973년도 '68년도 그 당시에 삼척.울진 무장공비가 나타남으로 해서 예비군이 창설되고 예비군 훈련목적으로 '73년도 훈련목적으로최초에 이 부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고 지금 현재는 해안대대가 해안 경계대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대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이때근거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군부대하고 또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그당시 추정하기로는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도로부지는 국방부에서 군부대 영내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대신에 국방부에서는 이 대체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현재 사용중입니다. 또, 임원 도시계획이 79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79년도 수립될 당시에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이 도로는 소로로 .... 이 도로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12m로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원도시계획은 이 정도에서그 위로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이 아래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같은 임원 3리지만 임원3리본 부락이 이 동네이고, 군부대 지나서 위쪽에 임원3리 사기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까지 연결되는 지금 현재 연결은이 도로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꺽어집니다. 꺽어서 이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올라가고 이리로 올라가는 도로는 있는데, 이 도로는 여기서부터 포장이끝나고 거기로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책은 지역주민들저희 이장님하고 저번에 만나봤는데 아마도로 얘기를 지금 상당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좀 적극적인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진입도로개설 등을 집중적으로 앞으로투자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만일 도시계획도로를 7번국도에서 이 도로를 12m 폭으로 해서 빨간데 있는데까지 약 700m입니다. 이 700m를 폭 12m로 개설할 때는 소요액이약 13억원, 여기에 편입건물이 12동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철거가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우리시의건축과에서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일단 계획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비로 13억원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행정자치부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갖고이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단기적이 해소방안은군부대 23사단에 공병대대가 있습니다. 이 공병대대에 포크레인, 덤프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군부대 여기서보면 둔치가 있고 수지같은 것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흙벽을 이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우선넓히는 작업을 단기지원을 군부대하고 적극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이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26년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73년도부터 사용하고 또 그당시에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 땅으로 해서 대체 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집행부의의견은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국방부 소관토지 이 3,700평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뚫을려면 이것을 보상주고 사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 도로를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지않느냐, 그 대신에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쓰는 이 도로는군부대에 관리전환을 해주고 대신에 이 도로는 우리시가 건교부로 관리전환을 국유재산이니까 서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 도로를 굳이 내놓으라고 하면 이 부대에는 어차피 이전해야 하는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막사가 이쪽에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부대 장교들 관사가 뒤에있습니다. 이 부대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의회 쪽에도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의회에서도 조금 여기에 임원3리에 어떤 다른투자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서 이런 것을 무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동양시멘트에 신광산개발 관계로 해서 우리 건설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에 협의를 하기 전에의회에 우선 사전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각 과에 협의를 할려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번 회기기간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시간을 잡아서 별도 국토이용계획변경 건에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지금 국방부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부대 토지는 국방부고, 이 도로도 국방부고.

땅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까 ?

군부대 영내 얘기입니까 ?

예 !

예,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도로는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지금 바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

옛날에는 그것이 원래 국방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부 땅을 샀을 것이 아닙니까 ?

여기 있는 땅은 개인땅을 군인이 사서 군부대를 설치했고, 이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국방부나 건교부나어차피 국가니까 ....

우리 맹방에 있는 군부대옮기죠. 그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 골프장 옆에 있는 땅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유지랍니다.

만약에 저 땅을 우리시가국방부, 맹방골프장 옮기는 식으로 저것을만약에 사서 옮겼을 경우는 소요예산을 한번 뽑아 봤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13억원 들이는 도로개설 할 바에는 전체 8 억원 들여서 맹방은 옮겨 주는데, 저것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데로 대체해 주었을때는예산이 더 싸게 먹힐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도로를....

물론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는사업인데 지금 저 부대 때문에 결국은 대체도로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예요. 저 부대로 인한 것 ? 맞잖아요. 그럴바에는 군인들의 요구사항을 충만해주기 위해서는 부대를 사서 옮겨 주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당년도에 ....

원인제공은 군부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임원3리라는동네가 작년도에도 시장님 연초순시 임원리연초순시 갔다가 이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군부대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자꾸만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고 투자를 안해 주니까.

군부대로 인해서 투자가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군부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군부대를 옮기는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군부대는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

낙후된 제한요건이 군부대라고 이러면 군부대로 옮겨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맹방골프장에서 8억원을 들여서옮기는 것이냐, 거기에 돈 더 투자해서 다른데 옮겨 주는 것이나 그것이 오히려 더낫지 않느냐 ?

시가 군부대 땅을 사서 뭐합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했을 적에는 그 주민들의 최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군부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요즘 수목원도없는데 나무 갖다 심을수도 있고 얼마든지할 수 있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얘기는원인제공이 군부대로 인한 원인제공이 이루어 졌다고 그러면 군부대 그런 것도 검토를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놔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척항하고 삼척해수욕장해안도로 개설공사가 12월 30일에 준공하는것으로 했는데, 이것 확실하게 12월 30일에준공이 가능합니까 ?

예 !

이것 가능해야 됩니다.

예 !

물론 가능 안해도 관계는없어요. 저는 왜 이것을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우리가 해안도로를 어저께도 이러한 동료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하면 해안도로 준공 안되어도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 정라진 들어가는 진입로부터가 원상처음부터 안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까짓 그것 뚫히면 뭐합니까 ? 뚫어서 큰 덕 보는 것도 없는데, 원천적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안도로를 개설해서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정라진 병목현상이 올해 해돋이 관광에 우리가 체험을한 우리 의원님들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각종 해안도로의 해돋이 축제, 지금 관광과라든가 엄청난 행사를 내놓고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본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각종 행사를 하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건설과장님 어떤 이것이 소관이 될런지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항구가 지금넓혀서 저쪽 반대편을 넓히고 이 쪽을 더늘리고 하는 것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보면 배를 돌리는 회전이 안되고 해서각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해소를 해야만이 앞으로 정라진하고 후진간의 어떤 소득차원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거기를 평남횟집까지를 매립하고 그뒤에 새로운 축조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해양수산부 땅이 있잖아요? 공유수면이 있잖아요 ?

예 !

그 뒷편이라든가 어떤 대체 항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계획도 시가 한번 수립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한 계획이 없이 해안도로만 우선 뚫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 관계는 저희들이한번 제가 이 자리에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물론 어민들이 조금 소리만 지르면 우리 공직사회 계신분들이 몸을 움츠려서 민원이 되는 부분은상당히 싫어합니다. 부딪쳐야 해결, 어차피 부딪치지 않고는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을 상당히 싫어하는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가 부딪치더라도 해결을 해야죠.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고 항구 자체는 지금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지정항만입니다. 그 문제가 간단하게 매립하고 ...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얼마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제가 요구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하고별개인데 말씀 하나 드릴께요. 우리시가 지금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고성속초, 동해, 강릉 이래서 신항만개발 때문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지사가 중재에 서고 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항만계획에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저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없죠 ?

예 !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하는데 다른데서는신항만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일 해양수산과 할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나서 강원일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치경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문제점들은 한번도 우리시가 신항만 1년이넘도록 끄는 동안에 신항만에 대해서 아주깜깜 무소식이예요. 타시는 혈안이 되어 국회의원하고 같이 하는 판국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시는 왜 모르느냔 말이예요. 국회의원도 모르고, 시도 모르고, 그래서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노력해 볼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보자는 이 말씀이예요. 노력도 안해보고 이러한 신항만관계가 대두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신항만 "신"자도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체할런지 난지금 때늦은 다들 늦었어요. 내가 봐서는 이미 용역이 다 끝난 줄 알고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항만관계에 대해서어떤 계획하나 없이 그냥 다들 유치작전에돌입해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앞으로 태도를 정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라동 이것은 여기 업무계획하고 틀리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라동 고수부지는 각종 죽서문화재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모양새를 갖추어서 올해도 많은행사를 치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고수부지는 어차피 시민의휴식공간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마련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몇년이 지나도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상당히 삭막한 보물 죽서루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수해가 났을 적에 처리방법이라든지 서울시에한강고수부지는 수해가 매년마다 나도 어떻게 정리되어서 맨날 깨끗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 저희들 오십천종합개발 할 때, 용역을 환경부에 수질개선사업을 사업비로 따오는 관계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 끝난 다음에 저희 건설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지금 읍상동 앞에 성남동 앞에 있는 그 둔치는 아무 시설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봉황 고수부지 있는 쪽만 각종 구장이런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지방하천 주요하천에 경관하천 정비계획을 아마 교수분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시에서 도에 우리시의 오십천도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책자가 며칠전에 내려왔습니다. 용역이 작년에 끝나서. 용역의 안을 보면 어떤 부분은 숲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체육시설을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내려올때 교수님 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단이라든가 콘크리트 설치를우리시가 보기가 좋든 나쁘든 지금 돈을 주고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그 상태를 흐리지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조성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조성계획이 1안, 2안,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며칠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 오십천 환경부의 돈이 .... 포함해서자꾸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일부 돈을 사직 둔치 일부 오분동 있는 쪽하고 성남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가 삼척교 교량 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그 돈으로 그것을 마무리 지을때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상당히 많은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저런 식으로 우리가 도경쪽에서 내려오면서봐도, 상당히 조경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모양이 보기가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왕 시설해놓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도록 꼭 좀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없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하는 것, 건수대비는 얼마나 되고, 금액대비는 얼마나 되는지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총 추진하는 사업이 82건중에서 군도, 양여금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 외에는 전부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수 대비는 얼마나 되죠 ? 정확한 숫자 말고 대강 말입니다.

전체 건설과에서 하는 건수가 전체 82건이라고 했는데, 그 82건중에서 용역은 15건정도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설계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각동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약 100여건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본청에서하는 것 말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 82건이란 얘기죠 ?

예 !

금년도 '99년도 할 것이?

예 !

이것을 다시 사업비 금액대비를 한다면 대강 얼마나 될까요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

자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다음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7페이지입니다.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 작년에하던 이월공사 있죠 ?

예 !

그것까지 포함해서 ...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새로 13억 5,200만원입니까 ?

예 !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군데도 빠지는 데가 없이 다 되는 거예요 ?

그렇죠.

작년에도 착공 예정이 3월 10일로 착공을 해서 준공이 12월 31일인데, 작년에 3월 이때쯤해서 9월에 준공 예정했던 것도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이것도 되겠어요. 올해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업을 우리 서하리 부분하고 저쪽 고무릉리 부분도 잘라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이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좀 잘라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하실때과장님이 자신있게 올해는 마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전에 하던 것을 봐서는 아마 2∼3년 걸려서 잡아야되지 않겠나,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차라리늦추는 것이 낫지, 자신있게 얘기를 해놓았다가 늦으면 더 원망을 듣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끝내겠습니다.

확실하죠 ?

예 !

다음에 시가지 하천복개정비공사 13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것이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도계지구 5 일장 주차난 해소, 광산지구 도시면모 개선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시설은 자꾸 늘리고, 물론 국가에서 돈이 오니까 할 수 없이써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고, 우리 돈이 아니니까 관계할 얘기가 있겠냐 하는 얘기도되겠습니다만 사람은 줄고, 시설은 자꾸 늘리고 좀 보기가 그렇네요.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것 지금 설계가완료되었습니까 ?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다고요 ?

예 !

보상해야 될 건물이랄까구조물내지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같이 용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는대로 저번 금년도사업하면서 내년도 사업부분도 용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질의 할께요. 삼척에서 전문용어로 바틀렛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 삼척 전체에서 ? 병목현상 ?

지금 사직 철도 굴다리 있는 부분, 그리고 성북 삼거리에서 이쪽 포교당 있는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 그런부분들이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삼척교가 가장 큰 병목현상 1번이고요. 2번이 올라오면서 사직 철교 즉 가도교 하는 거기고, 3번이 성북 거기서 ....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천남로가 완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다른부분은 후진해수욕장 도로확포장공사, 물론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해수욕장에 들어갈수 있어요. 10억원을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지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시가지에 물론 여전히다른 부분도 할 수 있고, 예산 그것은 언제가는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안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부분이교통량이 많은가,라고 해서 강력히 한 곳에다 집중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내년이면 끝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예요. 그 천남로가 옛날에 7번국도였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딘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성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

이정훈의원님 질의에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요.

지금 천남로는 저희들 시에 시 국도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마다 이 천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금년도에도 천남로가 예산이 40억원이 저희들이 섰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우리 계획상에는 성북∼도경하고 같은비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얘기는 어차피 천남로는 성북∼도경간시작하는 것이고, 천남로는 어차피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업비중은 이것이 더 줘야 됩니다, 하고 그것도 겨우 겨우해서 예산이적극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을 가지고굴다리 확장하고 역 앞까지 확장하고 지금번개시장 앞에 보면 쑥 들어간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까지 보상을 해서 일부 메우고 일단이정훈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 교통량을 봐서 가장 필요한 곳이,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가장 필요한 곳이 이곳예요. 그리고 원주청에서 하는 삼척교에 그것 언제쯤 합니까 ? 저는 참 안타깝고 제가 그 앞에서 민원을다 해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하고 지역주민하고 약속하기로는 언제였는데, 지금 시작도못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스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런지, 지금 답답합니다.

그 삼척교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원주청하고 계속 싸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띄우는 것만 수차례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가 마음놓고 이정훈의원님한테 답변도드리고 하겠는데, 지금 삼척교 하면서 조금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정라진쪽에 여인숙집이 있습니다. 그 집 때문에 거기 무슨 파일을 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숙을 보상 감정해서그 할머니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아마 그것이 협의되면 이 삼척교는 바로 하도록 하고앞으로 이정훈 의원님, 다시 원주청에 촉구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이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예요어떤 삼척시 집행부하고 원주청하고의 관계를 어떤식이든,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당히 불편스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 그렇게 빨리 더 빨리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 침수지역 보상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농민시장이 개설되는 부분을 아시죠 ?

예 !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라고 했을때 그 주위에 남은 집들이 상당히 보상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침수관계, 성토관계 아까 농정과에간단히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연계가 되어줘야 되요.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는 참고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우리 침수구역에 들지않는 외곽지역에 옛날 부녀회장 하던 뚱뚱한 아줌마랑, 노가리하는 아줌마랑 그런 집들은 틀림없이무슨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그런 것으로 해서 빌미로 해서 그 주변의건물 철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저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에 벤치 놓는 부분,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아까 얘기 들었지만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게금 그리고 어떤 영화의 드라마 촬영장소가 될 수도 있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해안도로를 금년에 완공해주신다니 고맙고, 실제적으로 14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효과를 최대로 거양해야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김원중의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협까지 병목현상은 작년에 도시교통과장이 내려가서 수협관계자들하고 선주들하고 도로확장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고, 방법론에서 서로상반되는 의견이다 보니까 금년에 계획을못 잡았고, 해안도로가 되면 당연히 중간에병목현상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지금 해안도로를개설하면서 지금 개설한데는 철조망을 가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부대에서 시설해놓은 철조망을 훼손했으니까 시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저것 설치를다해서 군부대하고 시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떤 문서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간에 업무협조상에서 예를 들어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 개방을 해준다고 하는데이런 사항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명소로서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이라는 것이 뭐냐말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 들어야 그 지역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 철조망을 완공한 이후에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충분히 해안가에서 즐길 수 있겠느냐, 또통제를 받아서 출입도 못하고 돌아가면서오히려 여론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그런 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시협회에서 우리시에 낚시개방 요구가 들어온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접수를받아서 처리했고, 또 우리 해안도로를 설치하면서 해수욕장 철조망을 치는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군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지구내에 기존에 초소라든가 철조망 이런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을 훼손할 때는 우리시도 도로를 마음대로 개설할 수는 없고, 사전에 군부하고 협약서를체결합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은 대체시설을 해주고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전에 총무과에 낚시협회에서 낚시터를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정라진 축강에서 신선바위 있는데 하고 신선바위 있는데서 저 끝트머리 고래바위 있는데까지 두군데 그리고 교동지구는 작은후진 축강이 있습니다. 작은후진 항이 있는 거기에 세군데 개방을요청했습니다. 개방을 요청했는데, 지금 군부에서 회시가온 것은 일단 건설과에서 3년전에 체결한협약서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뭔가 하면 철조망입니다. 그 철조망이 된 다음에 개방을 하겠다고처음에 회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철조망을 빨리 쳐주겠다, 1월중에 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공문이 온 것은 축강에서 신선바위까지는 지금 개방해주는 것으로 공문이왔고, 신선바위에서 고래바위 있는데까지는우선 유보해 놓았습니다. 다만, 59 연대장님하고 저번 현지에서 현지답사하고 우리 시장님실에서 얘기할 때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진에서 저쪽 삼척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록 뚫히고 나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경관이 괜찮은 바위 바위 어느군데 군데 이런데를 정해서 낚시터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군부에서는 일단 거기는 도로를뚫어놓고 그 낚시를 별도로 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조망 치는 문제하고 낚시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놓기때문에 낚시터 한다고 해서 철조망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낚시터 개방하는 것하고연관지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그런계획입니다.

지금 바깥에 낚시동호인들 여론사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예의 주시해 보시고요. 왜 그렇느냐, 인근 동해시나 강릉시 같은데는 낚시터를 해안변에 낚시터를 오히려개방할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가 일단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거부반응이 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영동지방 전역, 강원도 동해안 전반적으로 지금 2000년도해돋이 이벤트 계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삼척지역에 들어올수 있는 도로는 38번국도하고 7번국도밖에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을 양여금사업을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석포쪽에서 풍곡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밖에 없는데 앞으로 38번국도에 점차적으로 언제 해도 하겠지만실질적으로 석포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경계까지는 도로가 이미 완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 삼척시 경계 몇 백 m가 안되어 있는데이런 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그 지역하고 삼척지역하고 산이 상당히 저쪽으로는 완만하고 이쪽은 악산인데 작업하기에도 어려움이많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 지역에 들어올 수있는 도로가 다양해야 되겠다, 그래야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불편하지 안할 것이 아니냐, 이 도로상에서 몇 시간씩 교통장애를받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신경써서 풍곡∼석포간 도로같은 것은 우리 삼척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도움이 안되겠느냐 금년도에 700m하고 향후 계획이 800m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1차추경이나 이런데서 양여금을 더 얻어서 이런 것을 금년에완공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선 임원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고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과장님께서 군부대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신데 대해서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 길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되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망을 그려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측 내측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된다손 치더라도 중앙도로가 됩니다. 중앙도로가 되기 때문에 또 군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차피 "ㄷ"자로 꺽여서 통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도로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부에서 응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찾는 길을모색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군부대 이전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불편한 군이 결국은 도망을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릭 만약에 순순히 도로를 반납을 받는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을금상첨화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봤을때소송을 해서라도 승소를 해서 도로를 되찾게 되면 군이 가지 말고 거기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도 불편해서 가야된다는 그런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부 소관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림부소관의 구거부지나 도수로, 농로부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지들의 수가 하천하고 도로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대장에 보면 1만필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도로면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이니까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안 쓰는 것은용도폐지 대상입니다. 제가 왜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어떤 지역에서는 민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집이 한 20년전부터 우리 도로부지에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주민들이 서로 감정이 겹쳐져서우리한테 진정서가 날아오는 것이 그것이도로부지이니까 그 집을 철거하고 그리로도로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별도로 도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 주민들 중재를 해서 그 집을 헐면서 어떻게 도로를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20년동안 살고 있는다는 것도 하나의 기두권의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용도폐지하고 개인한테 불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제가 비유한 것 하고 얘기가 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군부이고, 우리는지방자치단체이고, 그리고 이 땅이 군부는국방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유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입니다. 똑같은 국유재산이지만 소관청만 지금 틀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하면 그것을 그냥 관리만 위임받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26년전에 군부에서 대체도로를 뚫어서 이 도로를 자기 영내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 당시삼척군도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도로를 이렇게 안하고 이 도로를 막지 못했죠. 그것을 그 당시에 다 승락을 해놓고 지금와서 그 도로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대신 우리가 쓰고 있는 군부도로는 사실 군부에서 가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군부를 데리고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군부에서하는 것이 철조망을 친다든가 국방부에서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촉을 띈 경우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데있어서 그것이 간단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게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을 지금 대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쉬울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집행부에 건의를 하지 않고국방부보고 쫓아 나가라 어쩌라 지금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러지 않고 쉽게 해결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민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자 하는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일이니까 물론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도로가 당초부터 어떻게 양해가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찾는 것이 가장 좋고 찾았을때 임원리주민들은 상당히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희열을 맛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미로 같은 경우에 어느 학교에 운동장으로이 도로부지가 건교부 도로부지가 난 것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는 별도로 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기관, 학교든 국방부든 교육청이든 어떤 쓰다보면지적상에 마당으로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 훗날에 어떤 감정이있어서 그 도로를 내 놓으라 이 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데 문제는 보세요, 전부 도로가 직각으로 꺽여서 되어있는 도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 다른 곳은 도로가 지금 차단되고 어떻게우회도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는직각으로 직각이 무려 4개나 나옵니다.

김응용의원님 말입니다. 임원3리에 주도로는 이 도로가 됩니다. 이것이 개설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으로 그것이 12m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을중앙에있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지 어떻게 한쪽에있는 도로가 주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

12m라고 이것 하고여기 3m하고 저쪽에 사기촌까지 올라갈려고하면 지금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앞에 이 길이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이 길이 없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또 꺽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도로를 찾기 위해서 하다 못해 변호사 사무실에자문을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

저는 국방부하고 지금 저것이 워낙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가진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었을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고 나서 다음대응책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단정적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다라고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부대로 하여금 도로를 안 찾고 그냥 방치를 해둔다고이러면 우리 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건교부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개인 사유건물도 수백동이 나가야 됩니다.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 자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형평상 통념사항이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거죠.

아니죠. 지금은 소송은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은 건교부 땅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사 땅을 내놓으라고 땅을 돌려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통행 가능하게 해달라는 소송이죠. 통행이, 지금은 통행이 직각으로 네번이나꺽여서 다니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발전적 저해요인이 있음으로 인해서원래 도로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해놓은 그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권을 달라는소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응용의원님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군부 연병장이 두갈래로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군부보고 나가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임원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도로를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통행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주장하지 안했습니다. 군부가 나가 준다고 그러면 우리 임원3리개발이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저해요인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개발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군부를 이전해달라는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해서 바로 회신을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못가겠다, 버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는구나, 도로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너놈들 나가겠지, 쉽게 얘기하면, 너 놈이라고그래서 안 되었습니다만 군인들이 나가겠지이래서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우회, 즉 다시말해서 이전해가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고, 모레도 시간이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좀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즉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시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험표지판을 세워 사고를 미연에방지해야 함으로 앞으로는 위험표지판을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표지판 제작후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도로가파손되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와서 돌 몇개갖다 놓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식으로의위험이나 재난을 방지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건설시 인도를 함께 시설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모든 교량이 인도가 설치가안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건설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7번국도는 교량건설할 때 인도를할애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군도 교량에는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량이 많거나 적거나 어쨌거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이 미연에부터 세워져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

교량은 우리가 예를들면 농촌에 가설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은 저희가 교량폭을 8m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8m니까 교량도 같이 8m로 합니다. 노견폭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도폭은 6.70m정도가되고, 나머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도가 없이 도로폭하고 교량폭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자리에 12m 이상 도로는 저희들 도로 12m이상 도로는 보도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도가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인도를설치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자체가 없는 도로에 인도가없는 도로에 교량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인도 설치를 안하죠.

물론 무조건 하라는 뜻이아니고 이런 것은 예의주시 했다가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도가 있든 없든 통행인이 보행자가 많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역여건에 의해서라든지 했을때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8m 도로이니까 안된다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우리 시.군도도말이죠. 고속도로와 같이 기점으로부터 몇 m지점인지 알리는 거리 표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우리시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각 도시마다 이정표가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원표, 우리시의 도로원표는건설교통부에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시청 본관 제일 아래 계단 오른쪽에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화강석으로 해서 위에 놋쇠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이정표, 이정표는 도로원표에는그 지점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려고 예산에 올렸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구간 무사 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도로공사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다 끝났을 경우, 아니면 기 끝난 구간, 그 입구 바로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 몇 ㎞지점에 내가 와 있는지를 알수 있는 이런 표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

이것도 교통이정표입니다.

그것도 이정표입니까 ?

예 !

그런 것을 좀 표시, 200m마다 표시하든지 100m마다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이용자가 상당히 편리하게쓸 수 있겠다 하는 얘기고.

그것은 준공이 되었을 때 설치하는 거죠.

기 준공된 구간도 많지않습니까 ?

예 !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교감이 쉽게 가잖아요. 몇 m지점이 어떤 뭐가 났다고 그러면 여기서 도면놓고 봐도 몇 m지점 뭐라는 것을 대번 쉽게 알 수 있고 ?

지금 김응용의원님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규격 크게 해서설치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철도에 보면 10㎞마다라든가 5㎞마다 옆에 동네 표지주처럼 .... 그 기점 표시를하거든요. 그런 표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정리를우리시군 다 합쳐서 지금까지 몇 건정도 했습니까 ?

우리시에 총 단면적은 ....

면적 필요없고 건수로 ?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건수는 16건입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우리시의 계획은 23개지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이 경지정리가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있고, 간이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미만은 논두렁 바로잡기식으로 하면서 바로 농로를 포장까지 해줍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농민들한테 확대하기때문에 저번 조사할때 23개지구가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농경지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기 농경지 정리가 되고 지목변경이나 지번 부여를 못한 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

저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이 우리시에 경지정리사업 최근에한 것이 갈전지구입니다. '95년도, '96년도 한, 경지정리는 끝나면바로 지적정리가 도고, 환지 정산금 다 정리가 되고 이러는데요. 제가 안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개의 지구에서 아직까지 지번부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구인지 알으켜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옥원2리 지구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군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옥원2리는 경지정리를 ....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대장을 확인해서 ...

거기가 수령입니까 ?

수령이죠.

간이경지지구입니다.

지번부여가 안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농경지 정리하면 관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그 관계는 자세히, 저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16건 전체를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지번부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안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농지부분의 지목변경은 바로 바로 지금 되고있습니까 ?

도로편입 지목변경요?

예 !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속등기가 안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 70% 주고 또 어떤 경우는 공사끝난 다음에 분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안된부분들도 좀 있죠.

문제는 돈을 즉,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바로 바로 지적정리가 됩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사용승락만 받고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도로가 맞기는 맞죠 ? 당초에는 도로가 요만했는데, 요만큼을 넓히다 보면 이쪽 A라는 사람 농지를 도로로만들었고, 이쪽 B라는 사람 농지를 도로로만들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적경계측량이 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응용의원님 말씀이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새마을사업 농로포장한 것, 마을안길 포장한 것,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분할을 하면 바로 보상을 줘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할하고 보상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우리 오지개발사업할 때 분할을 할려고 하니까 분할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을물론 기부체납을 받거나 이랬을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아예 분할을 해놓고 나서 도로지목 변경을 시키면 바로 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와도 못해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사유재산을과거에 어떤 형식이든간에 개인이 돈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지목이 현 우리가 지목이 도 인데, 공부상으로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고 이러면 이 부분은 행정이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 것이있죠. 지금 그러한 도로들이 국가가 꼭 필요해서설치한 도로가 아니고, 마을이 필요하니까국가에서 일부 토지는 그냥 희사하고 포장하고 도로를 개설한 도로이거든요. 그런 도로들은 지금 현재 공부상은 개인소유이고, 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런 개념이지, 그것이 우리 시것은 아니지않느냐.

도로로 지적 분할한다고해서 도로는 무조건 관 거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지목을 아예 그러니까 지금 지목을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명을 놓고 봤을때 아예 안 건드리면 보상얘기가 안 나오는데 분할하게되면 그 분할하는 돈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뿐더러 그 중에서 50%는 보상청구를 할 공산이 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본 의원인 그것까지도 지목변경이 되어야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길어지니까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면서, 올해 들어서지금까지 화재가 몇 건정도 발생했습니까 ?

27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재가 27건 발생했는데, 주로 발생원인이 가장 비중을 많이차지하는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

전기합선 ....

전기합선이 가장 많죠. 전기합선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습니까 ? 전기안전공사가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나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기안전공사업무에대해서는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법을 보시고, 당신네들이 전기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합선에 의한 화재발생건수가 이렇게 많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므로 당신네 기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철저를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좀 내셔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김의원님한테 한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을 총괄은 하지만 그 시설물 하나 하나 점검은가스는 광산경제과, 전기도 광산경제과, 건물은 건축과, 교량.도로는 우리 건설과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전기안전검사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질의 덜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업무하고 재난총괄업무하고 지금 이원화 아니 지금 얘기한 가스, 전기까지 하면 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곳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원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팔원화, 구원화도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토목계 업무도 지금 우리 재난총괄계에서 매달마다 일제 점검을 할때 재난총괄계에서는주관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량, 도로는 토목담당이 책임을 지고 전부 일제조사를 합니다. 또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가스 담당 부서에서 가서일제점검을 하고, 그래서 전체 취합안전점검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민방위는 우리가 68년도 삼척.울진무장공비 나타나고 바로 민방위대가 창설되면서 전시때 민방위동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범시민 대국민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민방위대원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관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의한 인위적인 재난,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방지하고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수습하느냐이것을 하기 위한 관리이니까 완전히 민방위하고는 틀리죠. 단지,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민방위대원은전시때 비상동원도 비상 전시에 동원이 되어야 되지만 또 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나 재난이발생되었을때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점에서는 서로 상충된다고 하지만 업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누가 인원동원을 해야 됩니까 ?

화재는 주관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의 업무만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119입니다.

화재를 동원한다는것은 바로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소방서에서 바로 불 끄러 나가는 거죠.

아, 119를 놓아두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방위과에서해야죠.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죠?

예 !

그런데 지금 화재건수가민방위과에 몇 건이냐고 이러니까 우리는거기에 간섭을 안합니다. 모릅니다. 건설과장님도 화재 그냥 취급을 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떨떠름한 거죠.

그것은 김응용의원님말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문제는 우리 민원과에서 마음대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나서 민방위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민방위동원하는 것은 거의 없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원해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을 지금 따지는거예요. 업무성격을 ?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민방위하고재난총괄이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 업무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알아서 나중에 따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어떻게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그것은 업무가 이렇게 보는 것이 편안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배부한 박스 표준도가 우리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죠?

예 !

그런데, 그 박스표준도는교통량이 빈번한 국도나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죠 ? 거의 ? 시군도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스는 통과하중에 따라서 DB 14톤짜리도고 DB 18톤짜리도 있고, DB 4톤도 있으니까꼭 그것이 고속도로만 쓰라고 이렇게 되는것은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골라쓰는 거죠. 톤수를 통과하는.

골라쓰는데 어떤 문제가생기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통과하중대로 찾으니까 통과하중의 규격이 제대로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하천에 박스를 시공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표준도로 시공하게 되면 과다설계가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소하천 ?

예 ! 그래서 소하천에 맞는 박스 표준설계도가우리 건설과장님 지휘하에서 만들어지든지아니면 더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건설교통부에 우리 농어촌형 우리 삼척시는 소하천이 많고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그 소하천에 맞는 박스표준도가 없으므로기 만들어 배부된 표준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설계가 과다되고 비용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소하천에 맞는 그런 박스의 표준도를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그 공문을 띄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낭비요인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최형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작년부터시작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작년 4월 27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현재에 재정비와항공측량 7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38%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미로지역과 근덕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해서 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7월까지 입안을완료하고 주민의견청취를 8월에 설명회를갖고 의회 의견청취를 8월에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9월정도 도에 변경결정신청을 해서 가능한 금년내로 완료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저희들 관내에 31개노선에 339회에1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대수는 43대로서 강원여객 38대, 영암운수 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수익노선에 2억 6,200만원에 대해서 벽지노선은 9,700만원의 도비가지원되고, 비수익노선은 21개 노선에 1억6,5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협소지역은 2개소에 4천만원예산 들여서 신기면 또는 여삼지역 2군데를사업도로 협소지역을 정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운동전개입니다. 현재 택시가 5개업체에 법인 4개업체와 개인 1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1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당요금 안받기 운동전개나 차량청결 관계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후에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관광삼척이미지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택시가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기본장비는 다 갖추었습니다현재 노사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타시군과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망을 해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택시 3대를 면허를 금년도에 처분합니다. 현재 면허를 접수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금지구역이 12개소에 11㎞가 되겠습니다. 동지역과 도계, 근덕, 원덕지역이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기능직 3명, 공익요원 2명해서 5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도를 6,974건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계도에 16% 되는 1,08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시에는 1개반 5명이 상시로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2개반 10명이 월 1 회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은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분기 1회이상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속은 실적 위주 단속에서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행단보도, 곡각지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6개구역에 685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단체에 동지역 도로변에는 새마을지회에서 3,176만 5천원, 중앙시장내에는교동청년회, 임원지역은 임원지구 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금액은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에 따라서해수욕객들과 시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법적으로 주차장을주민들이 요구했을때 법적으로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지정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3억 6,8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 확충을 동지역에 3개지역에 중앙통 지역하고 중앙시장, 의료원옆지역 3개지역을 통해서 보상협의가 가능한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주차장 확충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관내에 50㏄이상 오토바이가6,25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토바이 자체가 전산입력이든가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로는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하고 이륜자동차, 그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아직까지 변경이행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실제로는 오토바이가 폐차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숫자가 남아 있는 것, 번호판을 미부착한 것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자동차와같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는데, 또 이것이 오토바이가 등록이 안되어서 범죄에도 문제가되어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이것을 전산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반된 것은 자진신고를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개인별로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도 앞으로연락을 해서 신고가 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3월부터 4월까지 두달동안은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신고를 마치지 않고 다니는 것은 미등록된것이든가 폐차가 되고 미신고한 것은 벌과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2월말까지 전체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6,493대에 관용차와자가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8월부터 10부제 운행을9,686대가 지금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부제 운행을 하는 것도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은 20%를 할인을 해주고 이런 것이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유류절약이라든가 IMF 대처를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10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 4,379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도 55등을 4천만원의예산을 들여 가로등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환선굴 진입로라든가 시 경계지역, 자원동사직동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40동 정도는반상회나 주민건의사업 위주로 해서 가로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기동처리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전기기술자 3명이 지금 계속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72건에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은경찰서에서 요구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신호기설치, 신호기는교동택지에서부터 7번국도지역에 5,300만원을 들여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이 신호기에 대해서는 교동택지를 하면서토개공에서 예산 5,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그래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시설유지관리 보수가 있고, 교통편의시설로서버스승차대기소 설치를 4개소를 2,36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25개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총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은 5∼6월경 정도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건의사업에 따라서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 과에서는 8개사업에 57억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서는 구 사직동으로 남양17통이 되겠습니다. 사직택지개발지역에서부터 구 도립병원 가는 240m를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100m의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덕 교가지역에 300m중에서 금년도 80m에 이월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3월중에 착공을 해서사업이 원활하게 금년내에 마치도록 이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위치는 남양 3통이 되겠습니다. 삼척여고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금년도 예산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중에서 교부세가 1억 7,500만원,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업비 예산은 확정이 되지안했습니다. 이 교부세가 확정 지연이 되어서 도비나시비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건조사는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임원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 8,800만원중에서 교부세 2억 4,700만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2억 4,700만원, 시비 4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세 확정이 지연이되어서 현재 지방비는 당초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1회추경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에 예산은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지만 측량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진흥사업 개발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을 저희 도시계획사업에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작년부터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상덕간 전두교 가설, 흥전고가교 신흥촌 지역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836m에 4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에 일부 작년도 계속공사고, 총괄계획이 된 것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고 신흥촌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3월 24일에 마칩니다.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해서 4월정도 착공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음 1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시관내 1,354동이 있습니다그중에서 772등, 그러니까 동지역은 386등을 소등했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582동중에 85동을 소등해서 15%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에 대한 가로등 471등을 격등시켰습니다. 연간 예산절감이 1,690만원 정도가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버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벽지노선은 당초에 오지지역을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해봤자 계속 적자가 되니까운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력으로 운행을 해라, 개선명령을 낸 것입니다. 운행을 해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보조를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도에서부터개선명령이 내려져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순수한 도비로 지원됩니다. 이 비수익노선은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는구간에 별도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노곡면소재지에서 둔달리간 도로 군도가 지난해에마무리가 되어서 포장이 끝났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도 버스승강장 대기소가 없어서불편이 많은데, 상월산리, 하군천리, 상군천리,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저희들 계속 매년 하고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146개소를관내에 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4개소에 2,360만원밖에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할때는 대상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개소밖에안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지역에 3∼4개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지역에 8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을 제외하고 작년에 도계2개, 원덕 2, 근덕 2, 이런식으로 했습니다작년에 한 것을 제외하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안 한 읍면에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개소를 이번 추경에도 어떤 .... 몇 개소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추위를 막을 수있고 이러니까 이 돈은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4페이지 광산진흥 지역개발사업 도원∼상덕간 교량 전두교, 흥전가교, 이 사항은 광산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일환입니까 ?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광산지구정비사업비입니다. 광산지구 정비사업을 광산진흥과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광산진흥과에서 토목직 인력이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에 있는 교량관계는 우리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하천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래서 업무분장을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십천변에 지금 봉황로쪽은 정비가 되어서 둔치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맞은편 사직지구 보면 정비는 할 수 없어도 오십천 살리기 일환으로 가로등을 같이밝혀 준다고 그러면 야경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그 부분이 오십천 둔치를 살리는 그런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요즘 자전거타기 삼척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좋은데 건설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10부제를 하기 보다는 타당한지 안한지는잘 모르겠지만 3부제를 운행하고 공무원이시범적으로 범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을해줘야 된다, 3부제를 하면 3부제로서 충분히 출장도 갈 수 있고, 나머지 할 수 있을거예요. 그대신 삼척시민은 자전거타는데 동참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타부서하고 검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십천변 둔치에대해서는 지금 현재 황산에서부터 삼척교까지가 700∼8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처럼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50m 이렇게 할 수는 없고, 80m내지100m 한다면 10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로등 1동이150만원정도 들면 전기까지 해서 2천만원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사업계획을예산도 안 섰으니까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에 교통체증은 과장님께서도시내 나가보시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곡각지점이라든지 각 분기점, 또는신호기 옆에 돌아가는 도로, 이런데 커브에차를 세워놓는 것이 상당한 교통체증에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차, 저차 타고다니다 보면 말이죠. 불만이 그것입니다. 도로변에 일직선 도로변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그것은 직진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단속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이 인력때문에 조금 단속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하고 어느 기간은 완화하게 해줬다가 또 어느 기간이 지나서 딱 조여 드니까 불만이생긴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주정차 위반을 하고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그 사람들도 애로가 있겠죠. 바로 옆 가게나 어디 물건을 사러 나왔거나 손님을 만나러 나와서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다 급히 세워놓고 골목에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타지역같은데서는 말이죠. 우리가 동해시나 강릉시에 자주 가보면 곡각지점이라든지 갓길 접속되는 이 부분은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거기에는 정차를 할 생각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계도에 오르면 상당히 시민의 교통소통도 원할해 질 것이고,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다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지, 어느시기에는 풀어놓았다가 어느 시기에 갑자기그러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자꾸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심하지 않느냐 하는데 단속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법 테두리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본 의원이 도시교통과에서 참고를 하시라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버스승강장 관계도 다른 지역에했고, 다른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가곡면 면사무소 앞에 승차대기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도시형이라고 해서 기둥만올라가서 지붕만 되어 있어요. 학생들하고 파출소에 주민들이 왔다가 비가 좀 뿌리고 이러면 면사무소로 막 들어옵니다. 학생들도 방과후 거의 버스가 서기 때문에들어오고 이러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유리도 아니고 아주 투명한 그런 것이 좋은것이 있는데, 가곡면 면사무소 앞 거기는절대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가로등 관계도 반상회를 통해서나 도시교통과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왕 해줄려면 아마 모아서 ..... 저도 일찍 새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계속늦게까지 노약자들 일하다가 언덕배기나 이런데 오르는데 좀 편리하게 쓰이도록 속히설치를 해주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가곡면사무소 앞에 있는 승강장은 작년에저희들이 기존 지붕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벽돌을 쌓아서 담을 설치할려고 가곡면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안되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되면 벽돌을 쌓든가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충분히, 하여튼 막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피할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곡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신규로 하든가 벽돌로 쌓는다든가 해서 금년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한다면 빼서 다른곳에 활용해도 됩니다.

활용은 하면 됩니다. 가로등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몇가지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사업을 시책으로 펴서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 시설물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든가 이런 것은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교통신호등, 그러니까 횡단보도 표시든가 속도표시 이런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내 2,000개정도이상이 도로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에 과원은 도로표지판이 우리과 소관입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원은 분명히우리과 소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희과 직원이요 ?

예 !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따져 보고이 업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업무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도로교통표지판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표지판도 없고우합류도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우합류도로 표지판도 없고, 실질적으로 가장 누락된부분이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표지판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완속차속구간도 보면입구에 세워놓아야 되는데 한참 올라가다보면 중간에 하나 서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정표 같은 경우는 우측에항상 설치해야 되는데, 좌측에 설치해놓은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도로교통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잘못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봄 나면 한바퀴 쭉노선점검을 해서 없는 것은 보강을 시키고낡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는 교체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로교통표지판이 아주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서 있음으로 해서교통운전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별관에서 차를 타고 본관으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 !

본관으로 가실 때 어떤방법으로 가셨어요 ?

여기서 내려가서들어오는 건물쪽에서 정문밑에 거기서부터좌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별관 앞으로 내려가서 동사무소쪽으로 ?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서서, 본관 정문에 가서 정문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부터조치를 했어야죠. 우리가 시민들을 잘못했다고 법에 위반되면 위반되었다고 그 벌을 가합니다. 또 잘하라고 계도도 하고 그런 우리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길이 휜하니까 좌회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시민이 봤을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부분의 도로교통 흐름이 제대로 될 수있도록 연구를 해서 차선도색을 해주시고, 다음 남양동사무소 앞 그리고 지나가면 통로가 전에는 중앙선이 있었던 도로인데 지금은 중앙선을 긋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현진빌딩 그 사이 말입니까 ?

예 !

그것은 저번에저도 확실히 파악을 지금 안 긋기는 안 그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안 그은 것은 주택과 이면도로에는 지금 중앙선이 없습니다. 지금 폭이 좁고 이래서 중앙선이 대부분주택가 주택지역에는 중앙선이 안 그어져있는데, 거기에는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덧 씌우기공사를 하고 나서는 중앙선을 안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어야 된다면 하여튼 저희들 불찰인데, 우리 경찰하고 협의를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거기에 중앙선을 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주차선을 안 그었습니다. 남양동사무소를 지나서 볼링장 있죠 ?

예 !

볼링장 맞은편 길 건너편아파트 하나 있죠 ?

있습니다.

거기 주차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압니까 ? 전에는 남양동사무소에서 봉황산쪽 가는쪽으로 아파트를 최초 건립할 당시에는 그방향으로 주차선이 그어져서 주차를 몇 대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횡으로 그어져 있던 주차선이지금은 종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많은 차가 주차를 하는데 문제는 도로를점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아파트 주민들 살리자고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그런 식으로 도로를 관리시켜서 만약에 사고 났을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차선 그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전체 일대 말이죠. 그 일대를 잘 보면 또 중앙선이 없는 대신에 주차선을 그어놓았아요. 그러니까 차가 곡예운전을 합니다. 2대가 오면 가다가 차 주차를 해놓으니까이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차가 오죠. 서고, 보내고, 가고 그것이 전부다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어떻게되었는지 몰라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럼 길 바닥에 주차선을 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이랬습니다.

주차선도 보면 아파트 앞에 요소 요소에 딱 해놓았거든요. 쭉 다 그어버리면 이 노선은 이면도로니까주차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도모해서이렇게 했구나 해야 되는데, 아파트 앞에만딱 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또 공간이고요. 그 부분 아파트 주민을 도와주자는 측면밖에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때는 그 도로가 지금 중앙선을그어서 두 차가 서로 교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넓이를 확보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을 그어야 할 이유가 전혀없는 도로이고 그 도로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원덕읍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당 시계점이 있습니다. 중앙당 시계점이 있는 부분 즉, 다시말해서 그것도 이면도로죠. 이면도로에서 구 7번국도쪽으로 우회전 할려고 보면 좌측쪽으로 북쪽쪽이 되겠죠. 북쪽쪽에 주차선을 너무 가까이 그어놓은지금 한 차선인가 두 차선인가 지웠는데도불구하고 희마하게 지워져놓으니까 차들이계속 주차를 하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어느지역이라 할지라고 이번에 봄 나면 겨울이 완전히 가면그 차선도색을 할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주세요.

5∼6월경 차선도색을 할 때 일단 그 전에 조사를 해서 차선도색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계획을 사전에 잘 좀 세워놓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즉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할때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주십시요. 구 상수도관이 낡아서 나중에 그리로 통과해야 될 때는 도시기반시설 잘 만들어놓고도로를 횡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수도관 공사할 때 묻는 것 돈 별로 안들 거예요그것을 의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사업을 할때는 상수도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비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것은 공사하다 보면 이것이 다 파열이되고 그것을 쓸 수 없어서 ....

아니 주 관로를 아주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 관로를 ?

주 관로를 다 교체합니다.

하고 있다고요 ? 호산에는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호산 2, 4리 도로구간은 그것이 안되어 있다던데요.

호산은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저리, 사직 이런데는 다, 임원도 상수도관 다 넣었습니다.

시내지역은 생각이 많이잘해줘서 되고, 읍면지역은 생각을 안해줘서 안되고 ?

임원 2리도 작년에 상수도관 넣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 부분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정말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관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활어차가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운행하는 것, 단속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우리지역 장을병 국회의원님께서는 직을걸로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직을 걸고 이 부분은 좀 관철을 시켜 주십시요. 이것 말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불법천지, 불법천지해도 활어차처럼 불법천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평소 생각했던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생각은 안했습니다. 지금 활어차를 단속하자면 경찰에서 도로변에 물을 흘리면 단속을 해야 되고, 도로에 물이 떨어지면 단속을 각 과의 소관이부서별로 있는데, 지금 하장 넘어가는 댓재쪽에 명태덕장으로 가면서 물을 많이 흘려빙판을 이루고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쪽에서도 단속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내용을 가지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활어차가 왜 물을 흘리며다녀야 되는가를 거기서부터 해석을 찾아야됩니다. 지금 로케트 타고 달나라 가는 시대에 활어차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이꽤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가 아니면 노상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뭔가 처음부터 단속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져야지가능하지 그것 몇번 도로에 나가서 호르라기 불고 스티커 끊고 이래봐야 일과성에 지나지 않아요. 또 흘리고 다니고 또 흘리고 다니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법을 처음부터 찾아야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그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물을 안흘릴수 있겠는가 그것부터 찾아서제시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단속은 내가 봤을때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의원으로서 하는얘기가 아니고,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