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남양주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가지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올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어 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되며 우리 시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별정직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이에 준하는 특수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담당자,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담당자, 비서·감사·조사·비밀교환업무담당자, 보안·경비업무 담당자, 자동차운전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목적하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같은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 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법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기관이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지 방자치단체와 시와 군 및 구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는 법 제5장 지방의회와 법 제6장 집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제1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2절에 보조기관을, 제3절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등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일컫는 소속행정기관을, 제4절에 읍면동의 하부행정기관을, 제5절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진다 할 것이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각각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안 제2조 1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하는 조항과 각조항의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제3항의 일부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에서 위임한 국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이 제정·공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살펴볼 때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훈령의 시행례를 준칙으로 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총무국장은 제안이유에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 본다면 이러한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를 혼탁스럽게 만드는 시장의 항명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의사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발상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발생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사항인지 이게 노조형 비슷한 그런 형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본래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장협의회의 설립관계도 노사정협의회, 지난번 중앙의 노사정협의회에서 이게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공무원의 어떤 노조와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고 또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민주화를 폭넓게 하는데서는 거의 공무원에도 이런 협의사항에 어떤 노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정을 해나가는데 건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오히려 혼잡하거나 역기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칙으로 이러한 제도를 꼭 만들어 놓아야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은 공직사회의 바람직스러운 그런 풍토가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협의대상을 놓고 보면 근무환경개선, 이게 바로 노조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 이런 게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불만을 도출시키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사항, 이것은 뭐 기타 기관의 발전사항이라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이 네 가지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 임의대로 맞게 자체단체장에게, 소속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아주 합법화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도에서도 만들어졌어요?

그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러 오면서 아까 총무국장이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러 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기관에서도 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리 의회에 도착한 지가 꽤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날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위 기관인 도에서도 아직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남양주시에서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두 분의 말씀에 보충질의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는 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보조기관을 두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 출장소나 각 행정기관에다가 협의회를 두라고 지금 교육기관도 있네요. 그렇게 여러 기관을 두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것을 지금 모르시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정말 일괄 시로 하나의 협의회로 둘 수 있느냐, 협의회를 셋이나 네 군데나 둘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확실하게 줄거리가 안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등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고하게 마디가 지어져 있지 않는 이상 상위법에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데 서 어느 단계에서 협의회를 구성했느냐, 즉 말하자면 남양주시는 하나로 구성할 수가 있고 넷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작년도 2월 2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99년 1월 1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해당자는 시장, 군수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이 법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나 중앙이나 아니면 타 시군이 이 조례를 정했느냐 하는 것은 기이 정한 데도 있을 것이고 금년도 1/4 분기에 정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조례안이 일괄해서 전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1/4분기 내에 다 정해지는 이렇게 예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새로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과거에도 자연스럽게 하의상달이 된다든지 또는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협의한다든지 근무환경을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다 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 되어 왔던 것을 이제 이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우 리는 조례를 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설립기관의 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본청에 한 군데하고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또 의회사무국이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기관의 범위로 들어가는데 그 의회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한다든지 내년도에 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이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총무국장 답변내용은 그저 막연하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대상에 대한 4개 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다루어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일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또 본청은 총무국에서 다루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문제가 되면 취합해서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다루어지는 것이지요?

뭐 총무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전부서가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 그 뒤장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왜 그 문호를 개방 해주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복잡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종전대로 그냥 이 조례없이 수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할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 그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는 그 법을 이행할 책무와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 가례를 치러주면 한 가족을 구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아들이면서 자기 부양가족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체라는 것은 하나 일 때와 두 사람 일 때와 또 차이가 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 두 사람이면 대표자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둘 중의 한 사람은 대표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골치아픈 것은 자치단체이고 우리다 이거야, 우리. 시민들이 골치아프다 이것입니다. 이게 농협에서도 노조 생기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남이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놓아두어 보았다가 타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선수 칠 것 없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상당히 좋은 입장이다 그랬을 때 우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니면 상위법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따 라주면 되는 것인지 구태여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우리는 더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위직에 대한 어떤 권리의 신장측면에서의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시장에게 어떤 압력단체가 되어서 어려움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건설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위직의 그러한 지금 없는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측면, 그리고 단점, 역기능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사전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 법령이 통과가 된 것이니까요. 이 법령에 준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회원의 대상이 저희 시 본청으로 따졌을 적에 약 한 600명 정도를 예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가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요, 시장은 해야지요.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

시장은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의회 가입은 자유다 이거야.

그 가입은 그것은 개인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지. 좀 더 연구를 해 보자고.

허석태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기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한 시장으로서 시행을 해야 되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애요. 위원님들이 전부 판단해 보고 검토해본 결과,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급을 요해서 정말 참 우리 민생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참 불편을 겪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 동안 쭉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보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조금 위원님들 입장에서의 수정도 해야 될 이런 안들이 있다라고 보아 가지고 이것은 더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황금용 위원과 허석태 위원님으로부터 남양주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금 더 연구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두고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로 복지회관의 시설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두고 회관에는 다목적집회장,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보조금, 사용료, 임대료 등 기타수익금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어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용허가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했을 때에는 관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설의 이용을 허가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어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2)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3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법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아닌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및운영조례"에서 "설치및관리조례"로 수정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시의 공공시설은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체육관, 노인복지회관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행조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굳이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영농지도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한정하여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인지,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복지회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덕망이 높은 지역주민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와 사용빈도가 낮은 구시대적인 용어인 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정한 회관관리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의 수가결정을 수가의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료등의 결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심의, 안 제6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읍면동장 이외에는 모두가 위촉 위원이므로 굳이 "위촉 위원의 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 4항이 능력있고 덕망이 높은 지역주민으로 수정된다면 제1항 1호의 규정도 삭제 되어져야 하며 안 제8조는 간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의 경우는 주무제도가 없으므로 "주무"를 "재산관리담당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는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 주민 중에서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관리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사문화될 수 있는 형식적 조항이 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는데 대한 심의가 필요하며 안 제15조 제2항은 전항의 수익금이 보조금, 사용료, 임대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조금을 남양주시 세입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항의 수익금"을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익금"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은 읍면동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최대한 보조하여야한다. 라는 의무조항인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16조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5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는 허가의 취소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제1항 본문의 내용은 처벌규정의 정도가 다양하고 모호하여 조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조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다른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2항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 중 "변상"을 "배상"으로 수정하는 의견, 안 제18조는 사용료의 결정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결정은 시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만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더욱이 읍면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 제19조의 별표2의 제3을 구체화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안 제24조는 위탁관리 조항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한다면 비영리단체인 만큼 아무런 수익성도 없어야 하며 수익성이 있다 할진들 위탁관리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수정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봉사단체 등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대로 일부 개정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안 제4조에 대해서 이·통장, 영농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어느 단체·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이 덕망이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는 분으로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등 해 갖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명을 딱 명칭에 박아놓으면 거의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확률이 더 많다고.

그런데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을.

폭넓게 행정력을 구성하려면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 겸직을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물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도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외 사람도 물론 들어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등 자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 등은 아주 끝에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앞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명칭을 빼고 지역의 덕망이 높고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다음에 우리 총무국장님은 맨 뒤의 별표1에 보면 우리 읍면동의 복지회관이 와부, 진접, 화도, 별내, 퇴계원, 오남, 도농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5개 읍면동에서 8개 면동이 지금 복지회관이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농동복지회관에 평내동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고 화도복지회관에 와부 사람이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수동 사람이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없는 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향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생겼으니까, 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관리로 될지 운영으로 될지 모르지만 설치조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복지회관을 지금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없는 읍면동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것을 하나의 지역정보복지시설로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기본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각 읍면동마다 복지회관이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분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회관이 되도록 하려면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지고는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런 얘기지. 여기 보면 이·미용실서부터 모든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유치하려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시설 및 용도, 다목적집회장 예식장을 겸용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하는 시설,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려면 그 지금 현재 것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국장 얘기대로 읍면동이 복지시설로 바뀔 때도 그때 이 조례에 적용해서 하겠다. 그때는 읍면동별로 복지회관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지은 것보다 더 좋게 크게 복지회관 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회관, 이런 것이 이제 다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보육시설만 하나 하더라도 접때 총무국장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보육시설을 어린이보호시설을 지금 제2청사에다 마련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기혼여성만도 이백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체가.

전체가?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거기에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IMF니 뭐니 해 가지고 국제금융시대를 맞아 가지고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에는 아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오늘 통과한다면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어때요, 국장님!

전문위원이 일부 수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성립이 되면 향후 중앙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복지센터로 전환할 적에도 일부 민원은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용지, 말하자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조례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그런 확신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 국장이 먼훗날 공무원을 떠나더라도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는 것만.

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내서 여기 뒤에도 보다시피 변상 을 배상으로 수정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2년 있다가, 퇴계원복지회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있다가 나갈 적에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2년 있다 나갈 적에 그냥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놓았으니까 배상을 해주느냐 변상을 해주느냐, 나갈 적에. 뜯어 가지고 가게 되면 망가뜨려놓고 갔으면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 지가 받아 가지고 가려면 배상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 내서 하실 적에 정확하게시리 이것을 좀 해주셔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나간다 그러면 그냥 두고서 남한테 넘겨주고 가면 배상을 받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그 집을 망가뜨렸으면 보상을 해주고 가야 된다 그거예요. 원상복구를 해주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퇴계원은 지금 유치원이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고 사설유치원하고 경쟁인데 반밖에 안 받기 때문에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아동을 받습니다. 영세민을 우선권으로 해서 아동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것을 차후에 후환이 없도록, 지금 이거 조례 한번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 변질되어서 우리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될 때도 이게 사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변경될 부분은 변경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변경안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4조에 4항 이것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덕망의 유지를 아까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유지라는 것은 덕망이 있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분이 유지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 말도 우리 전례에 내려오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구시대 핍박받을 낱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좋겠고요. 그외 지금 말씀하신 17조 2항의 변상은 그것은 배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조 4항은 전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있어도 필요가 없겠어요. 그 위에 3항이 있으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수정할 게 많아요.

위원장님!

얘기해요.

이장운영위원회에서 4조 4항에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영농대표,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국장은 이것을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관기관대표하고 이장, 영농대표, 새마을지도자를 빼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다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유관기관대표, 덕망이 있는 지방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유관기관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장도 다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고, 이 명칭을 박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 생겨요, 명칭을 박아놓으면. 왜 우리가 명칭에 박혀 있는데 왜 우리가 비율이 적으냐 많으냐, 왜 우리를 안 해주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유관기관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유관기관대표 및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어때요?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관기관대표는 그러면 필히 들어가게 된다는 말에요. 그런데 유관기관대표도 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관기관대표 및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뭐 또 유관기관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다 빼고 지역유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만 넣으면 유관기관에서도 빼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이장·통장도 들어가야 돼. 통장이 빠졌잖아요?

네, 이·통장.

이·통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다 빼고 위원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넘겨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자문 위원들이 있지요. 자문 위원들이 실질상 각 그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30인 내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하지 말고 한 30인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가 되어 갖고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위원들한테 수당은 지급하겠느냐. 또 하나는 8조에 보면 물론 읍면에는 총무담당주사가 있어요. 동에는 주무가 없지요. 또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장은 읍면동 주민 중에서 관리인을 선정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한테 보수를 주겠느냐.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보수의 관리인이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여기 에 대한 것도 검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기간은 1년 이내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병합이 되었을 때는 관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18조에 보면 사용료의 결정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도 좀 모호하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도농동하고 오남면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갖고 보육시설 위탁을 시켰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2년이지요, 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너희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그러면 나가겠느냐? 여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글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보육시설을 둘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 기간연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에서 해 갖고서 그 사람이 전체적인 그 시설을 투자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부를 자부담을 들인 것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가 어떤 별도의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될 사항으로.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조례가 곧바로 시행되면서 이 보육시설한테도 사용료를 물릴 수가 있느냐? 사용료를 분명히 결정을 갖다가 지역실정에 맞게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위원회에서 물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요.

상정된 조례로 판단을 하면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는요, 그 시설물 집기에 관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만 하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제19조의 별표2에 보면 대회의실, 다목적집회장,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마는 사용료결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사용료징수조항에서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받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안 받을 수 있는 거냐도 그 검토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용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기타 수용시설물의 집기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복지회관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육시설, 무슨 또 다른 어떤 강의실, 이런 예식장이나 대회의실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조례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회관 중에는 예식장이 있는 데가 있고 소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복지회관마다 동일하지 않고 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우리 황금용 위원님과 박복식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께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거쳐 금일 오후 이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과 유치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대부시에 투자규모와 수출주력도, 고용효과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및 대부료를 차등감면인하 함과 동시에 대금분할납부조항을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신설하여 외자유치 환경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규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매각면적과 매수조건을 구체화하여 현행 모호한 매각기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무분별한 재산 매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내지 제51조에 명시된 관사관리운영제도 중 4등급으로 분류된 관사운영체계에서 국장관사를 폐지하고 3등급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관사운영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2항의 도유재산관리위임에 따른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자치단체 배분비율을 명시한 현행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개정하고 은익재산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액의 산정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11조 3항에 명시된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한 일단의 면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의 기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된 공장이 555개소, 미등록된 공장이 1,500여 개소로 대략 2,055개소이나 그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3개소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시장이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가 정하는 사용료등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되, 도교부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을 도가 정하는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도교부율 을 귀속비율 로 개정하고, 안제6조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 에 의한 가액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법에서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0조는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한다. 라는 현행규정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의 3에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포함하는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면 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라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동 지역의 600㎡ 이하의 토지이거나 읍면지역의 900㎡이하의 토지 인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현행규정을 면적 기준은 그대로 하되 면적 기준 앞에 일단의 면적 을 삽입하여 필지별로 기준 이하의 작은 필지라 할지라도 이를 합산한 필지의 면적이 그 기준을 넘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조항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단의 면적에 포함되는 기준 이하의 작은 필지를 수십년 동안 점유, 사용해온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될 소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9조의 2와 안 제19조의 3은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이를 허용하는 신설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0조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항입니다. 안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항 4호는 매각대금이 연체되어 납부조건을 분할납부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하였을 경우에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면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이 연체가 된 사항을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용어 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맞춰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제6항에서는 현행조항이 무단점유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과 대부를 방지하고, 제7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1항에서 100분의 3이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면서 제8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내용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 2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항이며, 현재로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별내면 화접7리 344번지에 위치한 명광교역주식회사가 1백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75%의 감면혜택이 가능하나 공유재산의 점·사용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5조 4항은 토석채취료등의 산정조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석의 시가와 제3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4항의 매매실례조서의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의 거래시가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으로 개정하여 현실규정에 맞도록 한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6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는 불합리한 현행조례를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산출식을 새로 정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7조는 대부료등의 납기를 정한 조항으로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의 납기를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에서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된 교환차액 을 삽입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안 제22조 제1항 4호의 경우에 발생된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IMF시대의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항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기이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까지도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6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유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이를 분명히 하여 법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개정하는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8조는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였을 경우에 1만㎡ 이하까지는 당해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매각기준과 특약등기의 경우를 신설한 조항이며 제5항은 현행의 본문조항을 그대로 하면서 제6항에서는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소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8조의 3은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으로서 안 제19조의 2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매각할 경우, 제1항은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를 열거하고, 제2항에서는 조성원가의 일부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제3항에서는 매각가격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매각가격의 50%를, 제5항에서는 매각가격의 25%를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활동을 기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투자된 외국인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이는 외국인 투자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의 장려는 물론이거니와 외환보유에도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준 토지를 모두 팔아버리고 기업을 정리하여 우리나라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한 매각보다는 전액무상 대부, 사용등의 대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9조는 관사의 정의를, 안 제50조는 관사의 종류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제56조는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조항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납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급 관사와 2급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져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국장 관사를 폐지하고 3급 관사로 해서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이렇게 했는데 기타 관사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설관리사라 하면 그것은 어느 직종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50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사가 1급, 2급, 3급까지 있었는데 3급 관사는 국장님 관사였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장님 관사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급 관사를 시설관리사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급 관사는 폐지하고 그러면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급, 2급, 시장, 부시장만 관사둔다.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요. 3급 관사는 국장관사였었는데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가 이제는 3급 관사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해를 돕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의 기업현황을 첫 부분에 보고를 했는데 등록된 공장이 555개소이고 미등록된 것이 1,05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2,055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3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개소는 어느 어느 기업이고 왜 미등록된 공장이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지, 1,500개씩 미등록된 공장이 파악되었다면 이 등록되지 않는 공장은 우리 시의 세수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등록된 공장을 1,500개씩 방치해 두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공장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특수한 현안사항으로 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게 시의 어떤 기본 방침인데요. 우리 시의 성생공단이라든지 또는 협동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법으로 추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공장이기 때문에 무허가공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지역에도 이제 그린벨트에 양계장, 축사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진접의 일부 지역의 그러한 돈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도 하지 못하고 현재 어렵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게 우리 시의 현재 지역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어려움이 이렇게 무허가라는 이러한 것으로 미등록이라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실무직은 아니니까 지금 경제난을 보더라도 남양주시가 땅 덩어리는 크고 아무런 수익성은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한번 전환해 가지고 제대로 경제도시로 이끌어 보겠다는 시장의 복안도 굉장히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었는데 1,500개씩 미등록공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3개라는데 어느 어느 기업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등록공장과 미등록공장의 차이는 불법이나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일정기준 이하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등록된 공장 중에는 불법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불법이다 적법이다에 해당되는 공장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 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장을 알려 드리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국장은 하부조직을 통해서 1,500개에 대한 분석표를 의회에 내줘요. 외국인투자회사는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동에 있는 바이엘제약회사 하고요. 그 다음에 와부읍 월문리의 한국도낀 이엠씨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그 다음에 별내면 명광교역주식회사 이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요골자 첫대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기 위해서 안 제19조의 2 및 19조의 3을 개정한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상정한 부서에서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단시일 내에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것은 무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는 있었지마는.

그 파악이 안 된 게 뭐가 파악 안 되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했으니까 그렇지 파악이 다 되었어요. 이거 읽으면 되요.

그런데 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전문위원한테 물었지 저한테 안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까 처음에는 내가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처음에 전문위원한테 물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에 안 11조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은 600㎡, 읍지역은 900㎡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라면 각 필지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1인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 합산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따로 따로 볼 것이냐, 필지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토지로 볼 것이냐,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매각관리처분은 토지 연접주변을 함께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도읍 사람이 화도읍 내에 있는 것은 연접지역으로 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연접이라는 것은 필지가 붙어있는 거,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 합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토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초과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보다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받아 가지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받고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정된 안건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준칙안이 내려와서 경기도 조례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준칙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 처럼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3개소 밖에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된 안건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면 심의를 유보하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가 시에서 어떤 자의로 작성한 안건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시달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조문이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했고 또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이 많은 부분은 재량권을 줄였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과거에는 면적이 크거나 또는 예산으로 상당한 가격 이상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안 제38조 3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매각보다는 전액무상으로 대부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의 의견은 어때요, 그 안에 대해서. 팔아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부를 해주었다가 다시 환수를 받는, 그 외국인이 자기가 앞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다시 시로 반환하는 그런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IMF체제 하에서 외국의 달러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하는 외자유치부분, 그리고 벤처기업의 그러한 육성,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절대절명의 그러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기업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국공유지를 사겠다 하면 팔게 해주어야 되고 무상으로 해달라면 무상으로도 해주어서 달러가 들어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해준다 또는 매각을 한다 하는 게 커다란 이슈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뭐 달러를 해결하는 방법은 꿔오지 않으면 무엇을 팔아먹는 기업을 팔든, 땅을 팔든 팔아먹는 입장이 되었다고, 빚쟁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인이 다 모든 사람이 거의 5,000만 육박하는데 5,000만원 국민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기업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꾸어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게요.

그런 입장이니까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땅을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편의를 제공 해주고 기업만 유치하고 나중에는 땅을 도로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검토보고에 그 내용을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 처럼 외화를 많이 들여오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을 하게 되면 달러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매각을 해야 매각한 만큼의 달러가 우리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유무상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외국인만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면 주요골자 다 번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의 5%, 또는 8%,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10년, 20년하고 또 이자도 저리로다가, 땅을 못 팔아서 뭐 환장을 했나? 이렇게 저리로 주면서까지 땅을 팔 이유가 없다 이것이지요. 일시불로 받아들여야지, 땅을. 정식계약에 의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해 가지고 정식매도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여야지 아니, 땅 싸게 팔고 저리로 분할납부하고, 아니 땅을 못 팔아서 환장을 했냐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현재 총체적인 국가 모라토리엄, 국가부도라는 그런 IMF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에서까지에 어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 적인 경제회복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왜 매각을 하느냐 왜 대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우리가 현실 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따지겠지만 일단은 이런 조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우하시는,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대부를 해야 될 방법이면 대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 기틀을 좀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골자 바 번에 보면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과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등을 구체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공유재산 대부료를 토지의 경우에는 인근토지등급에 따라, 또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그런 것도 이 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이라 해서 공시지가가 300만원 간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일부하천을 임대한 사람이 그것을 농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주거지역 가격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농지소득기준 지난번에도 해주셨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런데 그게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해주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과를 했다가 내가 여러 번 시에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5.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6.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배출자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수료자립도를 높임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9.37%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량별 봉투가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청소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8만5,775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55억원의 청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판매수수료는 19억4,000만원으로 실제 자립도는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8년 11월 13일 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전원합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에 가정폐기물보관시설을 100세대당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서 이를 주민편익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1항 제4호의 100세대당 1개소 이상 롤온박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동 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폐기물보관시설 용기표기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3조의 조제목으로 되어 있는 청문을 행정절차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3조의 조제목 청문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51∼5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9.37%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1998년 11월 13일 남양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지부장, 축협지부장, 주부교실회장, 음식업지부장, 휴게업, 이·미용업, 숙박업지부장등 18명의 위원 중 17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1998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IMF시대에 시민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인상된 만큼의 쓰레기 감량의 노력을 한다면 쓰레기처리의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맑은물, 푸른산을 가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9.37%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경기도내 타 시군의 평균가격을 상회하기는 합니다만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현행조례 별표7의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100세대당 1개소에 4.5톤 이상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용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 내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및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가 발생되어 생활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4호와 제3항을 삭제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조례의 제3조의 제목을 청문 에서 의견제출 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의하시게 될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모두가 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비슷 비슷한 여러 개의 조례로 분리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이해를 돕고 조례관리 및 행정집행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조례의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제일 먼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를 방지하고 젖은 쓰레기가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해서 10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하는 용기를 지금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파트사업자에게 의무화 시켰는데, 아파트 사업자에게 100세대당 하나씩 설치해라, 그래야 준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롤온박스를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분리수거에 지장을 초래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거기에다 갖다 막 던져놓고 치우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악취가 나고 환경만 저해시키니까 이게 불필요해 졌다, 그래서 그 조례를 삭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삭제하게 되면 그 롤온박스를 안 놓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동안에 업자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준 것이지.

우리가 사준 데도 있고요, 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박스가 모두 몇 개나 있어요?

박스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공동주택은 당초에 그 새로 놓은 것은.

자연부락은 그대로 먼저 대로 박스를 갖다놓고?

그렇지요. 박스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아요.

자연부락은 의무조항이 없어요. 그것은 자연부락대로 원해서 갖다놓은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조례상에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만 이게 의무조항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연부락도 할 것이냐, 철거시키고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부락은 놓아두고 100세대 이상 다세대만 이 조례대로 적용할 것이냐?

자연부락에는 의무규정을 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글쎄, 규정을 둔 바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앞으로 해당이 안 되지요.

그냥 박스를 치워 버린다?

박스를 치우고 안 치우는 것은요, 그 부락에서 치워달라면 치워주고요. 또 거기에서 원하면 놓아두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업자하고 주민의 숙원체계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연부락은 지금 형태대로 놓아둘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상되는 롤온박스 숫자가 모두 얼마나 돼요?

한 257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행업소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보는데 공동주택 사업자가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당 150만원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러면 그 257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냥 고철로 팔아버릴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사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준 것은 대행업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보면 사문화 되어서 거의 다 없앴는데 저 사는 경우만 해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매각계획을 저희끼리 의논해 가지고 스스로 처분을 하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 재산이. 우리가 사 놓은 게, 우리가 다 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대행업소에서 다 나가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행업소에서 사놓은 것이라고.

아니, 아파트 자치회에서 산 게 있지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샀다고?

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게 편리해서 그냥 쓴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놓아두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삭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요. 그게 지금 257개가 다 철거된다면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라든지 또 기존있는 공동주택에다 대고 100세대당 이거 하나씩 꼭 의무적으로 놓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폐지해서 자유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인상된 만큼의 쓰레기 감량도 될 수 있고 쓰레기 비용이 줄여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물론 이 현실화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2001년도까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부담으로 전환하겠다. 그렇다면 그 만큼 쓰레기가 감량된다 이거예요. 매번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대행업소의 계약고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55억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다시 재계약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55억이라는 것은 반입수수료, 반입부담금까지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청소비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어쨌거나 대행업소에 우리 시에서 넘겨주는 돈이 55억 아니냐 이거예요.

51억이지요.

지금 51억, 그러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쓰레기는 주는데 봉투값은 봉투값대로 시민들이 내고 그러면 100% 다 55억 규모가 나오고 지금은 봉투판매가격이 19억이지마는 향후 2001년에는 51억을 다 충당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얼마나 봉투를 덜 사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활용도 많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 대행업소는 그냥 앉혀놓고 주는 거 아니냐, 줄여야지.

대행업소도 작년도 예산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는 현재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매립장과 관련해서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가까운 데 시설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용역검토를 해서 기초조사를 한 연후에 그때서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쓰레기량이 상당량 줄어드는 것이요. 저희가 예년에는 약 10%씩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인구증가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도 늘고 그러는데 지금 한 3년째 계속 쓰레기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8년도에 인구가 약 2만5,000명이 늘었는데 쓰레기량은 크게 느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쓰레기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행업소의 계약고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쓰레기 전체의 양은 줄은 바가 없는데 인구가 2만5,000이 늘어도 쓰레기가 늘지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지마는 대행업소 계약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느냐 그러면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무슨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맨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그것은 안 된다 이거야. 지금 국장님 답변하잖아,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도 쓰레기는 맨날 그 자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았지요.

그런데 대행업소 계약고는 자꾸 올라간다 이거야. 48억에서 50억, 51억 계속 올라간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53억이 금년에 52억이니까 예산상으로 1억이 줄은 상태지요.

그리고 이 롤온박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 되었어요? 95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이것을 했다고 그러든데, 박스설치한 게 말이에요. 몇 년부터 했느냐 이거야.

박스는 아마 그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된 것이고요.

95년도가 종량제 실시된 것이지요?

네.

몇 월달이에요, 그게.

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 되면서 막바로 이런 창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게 맨날 하면 앞서가는 남양주,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내세웠는데 앞서가는 남양주가 뭐하는 거야. 그때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바로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박스를 치우는 쪽으로 해서 이런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민 자율적으로 다른 용기에 담아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당년도에는 시행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어려웠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이라도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청문과 의견제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로 보면 청문이라 하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주로 말한다고 보고요. 의견제출 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의 직권 비슷하게 불러다 조사도 하고 현지조사하는 작용을 말하고 의견제출이라고 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만 받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금번에 인상되는 요인이 앞으로 2001년에 100%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요인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올릴 때.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사실은 계획대로 추진 했다면 저희가 지금 55%를 목표로 이번에 인상하는 안인데요. 원래 2001년을 100%로 보았다면 지금쯤 한 65%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늦었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도 이미 준비해서 정기회에서 부의해서 1월 1일에 시행해야 됩니다. 작년도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그래서 인상을 안 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상을 과거에 안 한 시군이 있는데 저희 따라오느라고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연이 목표년도에 100%가 되지는 않지만 근접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65% 정도.

2001년에는 100%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안 되지요. 지금 65% 정도 수준에서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쨌거나 매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장하는 사항이지마는 행정은 서비스 행정이다 이거야. 민을 위한 행정이다. 지금도 우리가 수돗물이나 오물수거료가 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병행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2001년에 가서 100%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표는 그렇게 잡습니다마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근사치까지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아주 소폭으로 올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물론 10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8만5,000톤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8만5,000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민을 서비스 행정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랬을 때는 우리 대행업소도 다시 한번 개혁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민간에게 모든 업무를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안 맞지만 이것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요 일전에 작년에인가 우리가 청소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 용역주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있느냐.

그게 4년 전에 준 것이지요.

압니다. 우리가 그때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용역비를 몇천만원씩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쓰레기 감량도 안 될뿐더러 시민에게 어떤 부가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야.

하여튼 청소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용역을 주어서 할 적에 정답이 나오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산출해 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만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지 뭐 용역을 해서, 이번에 남양주시에서도 중장기계획, 무슨 도시계획, 교통대책 그런 거 전부 용역 주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안 하고 있다고.

그게 기본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5년에 한번 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행업소의 계약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먼저도 얘기 했지만 이번에 구입하는 음식물운반차량 같은 거 구입하는데 대행업소에다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별도의 부담이 없는, 주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그 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그 표를 보면 이게 이제 규격별로 음식쓰레기용은 10원, 20원, 30원, 50원, 또 일반용은 이것은 봉투용량이고 판매가격 하고 지금 상승되는 요인이 표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유인물에 각 시·군비교표가 있습니다.

되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라든지 진료환자의 방사선필름을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타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필름을 타 기관으로 이송 또는 재촬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도 보관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름자체를 빌려줬다가 다시 갖고 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필름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필름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우리 관내 타 의료기관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필름을 복사해서 환자진료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는 방사선필름사본 교부수수료조례를 만든 보건소는 없고 다만 수원에 있는 수원의료원에 발급수수료규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 보건소 두 군데가 필름복사수수료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도 교부수수료를 3,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는 5,000원 이상, 4,000원 이렇게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서울시 관내 보건소하고 수지를 맞추고 경기도 의료기관의 수지를 맞출 때 3,000원으로 필름복사수수료를 갖다가 신설해서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기대 효과는 타 지역까지 필름을 복사하기 위해서 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보건소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즉시 복사를 해서 주민에게 시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0∼6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건소 수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목적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14조의 증명발급수수료조항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14인치인 방사선필름사본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사필름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라는 단서조항과 별표4에 의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교부수수료 3,000원의 징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인 만큼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수가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변동되더라도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보험수가 변동에 맞춰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서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지금 보건소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사진촬영규격이 14인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단일규격입니까? 아니면 다양해 지는 것입니까?

가슴찍는 흉부엑스레이 기준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서.

단일규격이냐 이런 얘기지.

네, 단일규격이고 다 그거 할 때는 그 규격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 규격사이즈를 흉부사진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사해 갈 때는 14 X 14 단일규격으로 나온다.

네, 14 X 14.

그러면 당초에 근간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주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일 단위형태로 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관내 병원 같으면 별무리가 없는데 관외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에서 그 전의 몇 달전 필름이라든지 최근 2년 정도 전 필름을, 흉부엑스레이 필름을 그 전 거랑 필름을 비교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으로 차용증 형태로 해 가지고 1주일 정도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꽤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냥 무료로 해주면 안 됩니까? 필름복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원가가?

지금 이제 필름자체가 14 X 14 그 기본 구입가가 100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지금 현재 의료보험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의료보험수가 대비 그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수가인상이 되면 3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필름 폐현상 처리하는 환경처리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알파요인을 해 놓았습니다.

복사기계는 가지고 있어요?

네.

언제 샀어요?

작년 9월에 샀습니다.

작년 9월?

네.

타 의료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백병원이나 한양대 구리병원은 규격불문하고 5,000원 하는 데 있고 4,000원 하는 데 있고

수원의료원이나 강북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에서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의료수가변동에 따라 필름가격이 변동됩니까?

네, 단서조항에다가 그렇게 넣은 것은 왜냐하면 필름이 전액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이라든지 수입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그 단서조항이 필요없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삭제해서 다음에 수가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가변동이 이게 방사선필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수료 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방사선필름 때문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자체를 필름 그 값 자체가 너무 비싸 가지고 찍지를 못해 가지고 보건소를 다 이용을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00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 저희 보건소 시 차원에서는 일인당 한 200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은 말이지요. 14조에 보면 증명발급수수료에서 방사선필름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복사필름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단서조항으로 붙여주어야 되느냐? 이 의료보험수가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제보다도 필름가격은 국제유류가격변동에 따라서도 그렇고 환율에 따라서도 그렇고 변동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전체적으로 전체 조정되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일품목상의 조정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다른 의료보험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름과 관련된 것만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 필름에 관한 의료보험수가가 자주 변동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필름 그 자체가 현재 구입자체에서 전액수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의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에 1번 정도 수가변동이 되는데 방사선필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시로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 폭이 보통 때는 균등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률을 적용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폭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그 폭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만약에 그 전에 100원이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0원에도 구하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도 IMF특수사항이 있는 것이고 보험수가가 변동되었다고 하면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원에서 7,000원, 1만원,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를 경우에는 올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조금 내렸을 때는 시민한테 부담이 되니까 얼른 내려주어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폭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약간의 혜택과 부담이 따른다 하더라도 입법의 일반원칙상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한은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집행상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요. 그 자체가 어떤 회기중 그 사항하고 수수료변동사항이 너무 수수료 폭이 만약에 3,000원에서 4,000원폭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 전체적인 수입측면에서라든지 환자에 대한, 어찌보면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다운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맞게 바로 바로 즉각으로 대처를 하려고, 실제적으로 구입가,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가 그 자체로 딱 했으면 좋겠지마는 타 시군도 어느 정도 실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표현상 처리의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대두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장당 한 3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시 본청 전체차원에서도 한 200원 정도 알파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선을 만약에 방사선필름가가 구입가가 100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당 200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표현상 장당 3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시 수입측면에서 200원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2,5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입가가 장당 4,0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4,500원 선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점에서 이것을 원가분석을 해보면 필름 14 X 14 한 장 필름원가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현상하는 현상액이라든지 그 폐액처리하는 비용이 장당 한 300원이고, 인건비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원가만 2,8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원 거슬러 주고 이런 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으로 해서 주민들 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필름은 국제변동가가 굉장히 폭이 심하고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이 조례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