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그 본래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장협의회의 설립관계도 노사정협의회, 지난번 중앙의 노사정협의회에서 이게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공무원의 어떤 노조와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고 또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민주화를 폭넓게 하는데서는 거의 공무원에도 이런 협의사항에 어떤 노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정을 해나가는데 건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오히려 혼잡하거나 역기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뭐 총무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전부서가 다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아니, 그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는 그 법을 이행할 책무와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우리는 더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위직에 대한 어떤 권리의 신장측면에서의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시장에게 어떤 압력단체가 되어서 어려움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건설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위직의 그러한 지금 없는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측면, 그리고 단점, 역기능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사전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 법령이 통과가 된 것이니까요. 이 법령에 준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원의 대상이 저희 시 본청으로 따졌을 적에 약 한 600명 정도를 예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가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요.

아니지요, 시장은 해야지요.

시장은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입은 그것은 개인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허석태 위원님!

검토한 결과대로 일부 개정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등 해 갖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을.

그 외 사람도 물론 들어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등 자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지금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없는 읍면동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것을 하나의 지역정보복지시설로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기본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각 읍면동마다 복지회관이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은 것보다 더 좋게 크게 복지회관 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회관, 이런 것이 이제 다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체가.

네.

전문위원이 일부 수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관기관대표는 그러면 필히 들어가게 된다는 말에요. 그런데 유관기관대표도 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관기관대표 및 덕망이 있는 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뭐 또 유관기관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이·통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자문 위원들이 있지요. 자문 위원들이 실질상 각 그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30인 내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하지 말고 한 30인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가 되어 갖고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위원들한테 수당은 지급하겠느냐. 또 하나는 8조에 보면 물론 읍면에는 총무담당주사가 있어요. 동에는 주무가 없지요. 또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장은 읍면동 주민 중에서 관리인을 선정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인한테 보수를 주겠느냐.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보수의 관리인이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여기 에 대한 것도 검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기간은 1년 이내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병합이 되었을 때는 관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18조에 보면 사용료의 결정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도 좀 모호하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도농동하고 오남면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갖고 보육시설 위탁을 시켰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2년이지요, 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너희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그러면 나가겠느냐? 여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글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보육시설을 둘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 기간연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에서 해 갖고서 그 사람이 전체적인 그 시설을 투자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부를 자부담을 들인 것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가 어떤 별도의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될 사항으로.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조례가 곧바로 시행되면서 이 보육시설한테도 사용료를 물릴 수가 있느냐? 사용료를 분명히 결정을 갖다가 지역실정에 맞게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위원회에서 물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요.

상정된 조례로 판단을 하면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는요, 그 시설물 집기에 관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만 하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제19조의 별표2에 보면 대회의실, 다목적집회장,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마는 사용료결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사용료징수조항에서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받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안 받을 수 있는 거냐도 그 검토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용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기타 수용시설물의 집기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복지회관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육시설, 무슨 또 다른 어떤 강의실, 이런 예식장이나 대회의실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조례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회관 중에는 예식장이 있는 데가 있고 소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복지회관마다 동일하지 않고 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우리 황금용 위원님과 박복식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께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거쳐 금일 오후 이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과 유치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대부시에 투자규모와 수출주력도, 고용효과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및 대부료를 차등감면인하 함과 동시에 대금분할납부조항을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신설하여 외자유치 환경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규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매각면적과 매수조건을 구체화하여 현행 모호한 매각기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무분별한 재산 매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내지 제51조에 명시된 관사관리운영제도 중 4등급으로 분류된 관사운영체계에서 국장관사를 폐지하고 3등급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관사운영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2항의 도유재산관리위임에 따른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자치단체 배분비율을 명시한 현행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개정하고 은익재산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액의 산정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11조 3항에 명시된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한 일단의 면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의 기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등록된 공장이 555개소, 미등록된 공장이 1,500여 개소로 대략 2,055개소이나 그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3개소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시장이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가 정하는 사용료등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되, 도교부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을 도가 정하는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도교부율 을 귀속비율 로 개정하고, 안제6조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 에 의한 가액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법에서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0조는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한다. 라는 현행규정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의 3에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포함하는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시기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면 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라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동 지역의 600㎡ 이하의 토지이거나 읍면지역의 900㎡이하의 토지 인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현행규정을 면적 기준은 그대로 하되 면적 기준 앞에 일단의 면적 을 삽입하여 필지별로 기준 이하의 작은 필지라 할지라도 이를 합산한 필지의 면적이 그 기준을 넘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조항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단의 면적에 포함되는 기준 이하의 작은 필지를 수십년 동안 점유, 사용해온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될 소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9조의 2와 안 제19조의 3은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이를 허용하는 신설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0조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항입니다. 안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항 4호는 매각대금이 연체되어 납부조건을 분할납부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하였을 경우에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면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이 연체가 된 사항을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용어 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맞춰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제6항에서는 현행조항이 무단점유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과 대부를 방지하고, 제7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1항에서 100분의 3이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면서 제8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내용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 2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항이며, 현재로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별내면 화접7리 344번지에 위치한 명광교역주식회사가 1백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75%의 감면혜택이 가능하나 공유재산의 점·사용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5조 4항은 토석채취료등의 산정조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석의 시가와 제3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4항의 매매실례조서의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의 거래시가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으로 개정하여 현실규정에 맞도록 한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6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는 불합리한 현행조례를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산출식을 새로 정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27조는 대부료등의 납기를 정한 조항으로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의 납기를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에서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된 교환차액 을 삽입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안 제22조 제1항 4호의 경우에 발생된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IMF시대의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항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기이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까지도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6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공유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이를 분명히 하여 법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개정하는 조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8조는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였을 경우에 1만㎡ 이하까지는 당해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매각기준과 특약등기의 경우를 신설한 조항이며 제5항은 현행의 본문조항을 그대로 하면서 제6항에서는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소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8조의 3은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으로서 안 제19조의 2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매각할 경우, 제1항은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를 열거하고, 제2항에서는 조성원가의 일부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제3항에서는 매각가격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매각가격의 50%를, 제5항에서는 매각가격의 25%를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활동을 기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투자된 외국인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이는 외국인 투자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의 장려는 물론이거니와 외환보유에도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준 토지를 모두 팔아버리고 기업을 정리하여 우리나라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한 매각보다는 전액무상 대부, 사용등의 대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9조는 관사의 정의를, 안 제50조는 관사의 종류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제56조는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조항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납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급 관사와 2급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져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사가 1급, 2급, 3급까지 있었는데 3급 관사는 국장님 관사였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장님 관사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급 관사를 시설관리사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요. 3급 관사는 국장관사였었는데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가 이제는 3급 관사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특수한 현안사항으로 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게 시의 어떤 기본 방침인데요. 우리 시의 성생공단이라든지 또는 협동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법으로 추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공장이기 때문에 무허가공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지역에도 이제 그린벨트에 양계장, 축사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진접의 일부 지역의 그러한 돈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도 하지 못하고 현재 어렵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게 우리 시의 현재 지역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어려움이 이렇게 무허가라는 이러한 것으로 미등록이라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등록공장과 미등록공장의 차이는 불법이나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일정기준 이하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등록된 공장 중에는 불법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불법이다 적법이다에 해당되는 공장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 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장을 알려 드리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동에 있는 바이엘제약회사 하고요. 그 다음에 와부읍 월문리의 한국도낀 이엠씨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그 다음에 별내면 명광교역주식회사 이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파악이 안 된 게 뭐가 파악 안 되었어요?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했으니까 그렇지 파악이 다 되었어요. 이거 읽으면 되요.

아니, 전문위원한테 물었지 저한테 안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전문위원한테 물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매각관리처분은 토지 연접주변을 함께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접이라는 것은 필지가 붙어있는 거,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 합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토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초과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보다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준칙안이 내려와서 경기도 조례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준칙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 처럼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3개소 밖에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된 안건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면 심의를 유보하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가 시에서 어떤 자의로 작성한 안건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시달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조문이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했고 또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이 많은 부분은 재량권을 줄였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과거에는 면적이 크거나 또는 예산으로 상당한 가격 이상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IMF체제 하에서 외국의 달러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하는 외자유치부분, 그리고 벤처기업의 그러한 육성,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절대절명의 그러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기업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국공유지를 사겠다 하면 팔게 해주어야 되고 무상으로 해달라면 무상으로도 해주어서 달러가 들어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해준다 또는 매각을 한다 하는 게 커다란 이슈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게요.

좋은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검토보고에 그 내용을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 처럼 외화를 많이 들여오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을 하게 되면 달러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매각을 해야 매각한 만큼의 달러가 우리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유무상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현재 총체적인 국가 모라토리엄, 국가부도라는 그런 IMF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에서까지에 어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 적인 경제회복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왜 매각을 하느냐 왜 대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우리가 현실 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따지겠지만 일단은 이런 조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우하시는,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대부를 해야 될 방법이면 대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 기틀을 좀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농지소득기준 지난번에도 해주셨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앞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5.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6.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배출자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수료자립도를 높임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9.37%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량별 봉투가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청소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8만5,775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55억원의 청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판매수수료는 19억4,000만원으로 실제 자립도는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8년 11월 13일 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전원합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에 가정폐기물보관시설을 100세대당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서 이를 주민편익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1항 제4호의 100세대당 1개소 이상 롤온박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동 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폐기물보관시설 용기표기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3조의 조제목으로 되어 있는 청문을 행정절차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3조의 조제목 청문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의견제출로 개정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51∼5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9.37%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1998년 11월 13일 남양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지부장, 축협지부장, 주부교실회장, 음식업지부장, 휴게업, 이·미용업, 숙박업지부장등 18명의 위원 중 17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1998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IMF시대에 시민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인상된 만큼의 쓰레기 감량의 노력을 한다면 쓰레기처리의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맑은물, 푸른산을 가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9.37%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경기도내 타 시군의 평균가격을 상회하기는 합니다만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현행조례 별표7의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100세대당 1개소에 4.5톤 이상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정용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 내의 가정폐기물 보관시설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및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가 발생되어 생활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4호와 제3항을 삭제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조례의 제3조의 제목을 청문 에서 의견제출 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의하시게 될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모두가 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비슷 비슷한 여러 개의 조례로 분리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이해를 돕고 조례관리 및 행정집행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조례의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파트사업자에게 의무화 시켰는데, 아파트 사업자에게 100세대당 하나씩 설치해라, 그래야 준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롤온박스를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분리수거에 지장을 초래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거기에다 갖다 막 던져놓고 치우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악취가 나고 환경만 저해시키니까 이게 불필요해 졌다, 그래서 그 조례를 삭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준 데도 있고요, 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스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공동주택은 당초에 그 새로 놓은 것은.

그렇지요. 박스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의무조항이 없어요. 그것은 자연부락대로 원해서 갖다놓은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조례상에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만 이게 의무조항으로 했었거든요.

자연부락에는 의무규정을 둔 바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해당이 안 되지요.

박스를 치우고 안 치우는 것은요, 그 부락에서 치워달라면 치워주고요. 또 거기에서 원하면 놓아두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업자하고 주민의 숙원체계를 하기 위해서.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257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행업소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보는데 공동주택 사업자가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준 것은 대행업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보면 사문화 되어서 거의 다 없앴는데 저 사는 경우만 해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매각계획을 저희끼리 의논해 가지고 스스로 처분을 하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대행업소에서 다 나가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아니, 아파트 자치회에서 산 게 있지요.

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게 편리해서 그냥 쓴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놓아두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삭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라든지 또 기존있는 공동주택에다 대고 100세대당 이거 하나씩 꼭 의무적으로 놓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폐지해서 자유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55억이라는 것은 반입수수료, 반입부담금까지 다 포함되어서 저희가 청소비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51억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행업소도 작년도 예산이.

저희는 현재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매립장과 관련해서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가까운 데 시설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용역검토를 해서 기초조사를 한 연후에 그때서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쓰레기량이 상당량 줄어드는 것이요. 저희가 예년에는 약 10%씩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인구증가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도 늘고 그러는데 지금 한 3년째 계속 쓰레기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8년도에 인구가 약 2만5,000명이 늘었는데 쓰레기량은 크게 느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쓰레기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 전체의 양은 줄은 바가 없는데 인구가 2만5,000이 늘어도 쓰레기가 늘지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53억이 금년에 52억이니까 예산상으로 1억이 줄은 상태지요.

박스는 아마 그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된 것이고요.

네.

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년도에는 시행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어려웠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이라도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로 보면 청문이라 하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주로 말한다고 보고요. 의견제출 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의 직권 비슷하게 불러다 조사도 하고 현지조사하는 작용을 말하고 의견제출이라고 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만 받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올릴 때.

사실은 계획대로 추진 했다면 저희가 지금 55%를 목표로 이번에 인상하는 안인데요. 원래 2001년을 100%로 보았다면 지금쯤 한 65%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늦었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도 이미 준비해서 정기회에서 부의해서 1월 1일에 시행해야 됩니다. 작년도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그래서 인상을 안 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상을 과거에 안 한 시군이 있는데 저희 따라오느라고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연이 목표년도에 100%가 되지는 않지만 근접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65% 정도.

안 되지요. 지금 65% 정도 수준에서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표는 그렇게 잡습니다마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근사치까지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아주 소폭으로 올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게 4년 전에 준 것이지요.

하여튼 청소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용역을 주어서 할 적에 정답이 나오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산출해 내지는 못해요.

그게 기본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5년에 한번 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물에 각 시·군비교표가 있습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라든지 진료환자의 방사선필름을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타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필름을 타 기관으로 이송 또는 재촬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도 보관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름자체를 빌려줬다가 다시 갖고 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필름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필름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우리 관내 타 의료기관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필름을 복사해서 환자진료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는 방사선필름사본 교부수수료조례를 만든 보건소는 없고 다만 수원에 있는 수원의료원에 발급수수료규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 보건소 두 군데가 필름복사수수료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도 교부수수료를 3,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는 5,000원 이상, 4,000원 이렇게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서울시 관내 보건소하고 수지를 맞추고 경기도 의료기관의 수지를 맞출 때 3,000원으로 필름복사수수료를 갖다가 신설해서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기대 효과는 타 지역까지 필름을 복사하기 위해서 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보건소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즉시 복사를 해서 주민에게 시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0∼6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보건소 수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목적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14조의 증명발급수수료조항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14인치인 방사선필름사본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사필름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라는 단서조항과 별표4에 의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교부수수료 3,000원의 징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인 만큼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수가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변동되더라도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보험수가 변동에 맞춰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서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가슴찍는 흉부엑스레이 기준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서.

네, 단일규격이고 다 그거 할 때는 그 규격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 규격사이즈를 흉부사진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14 X 14.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일 단위형태로 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관내 병원 같으면 별무리가 없는데 관외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종합병원에서 그 전의 몇 달전 필름이라든지 최근 2년 정도 전 필름을, 흉부엑스레이 필름을 그 전 거랑 필름을 비교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으로 차용증 형태로 해 가지고 1주일 정도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꽤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필름자체가 14 X 14 그 기본 구입가가 100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지금 현재 의료보험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의료보험수가 대비 그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수가인상이 되면 3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필름 폐현상 처리하는 환경처리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알파요인을 해 놓았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샀습니다.

네.

수원의료원이나 강북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에서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단서조항에다가 그렇게 넣은 것은 왜냐하면 필름이 전액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이라든지 수입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삭제해서 다음에 수가변동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가변동이 이게 방사선필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수료 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방사선필름 때문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자체를 필름 그 값 자체가 너무 비싸 가지고 찍지를 못해 가지고 보건소를 다 이용을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00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 저희 보건소 시 차원에서는 일인당 한 200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은 말이지요. 14조에 보면 증명발급수수료에서 방사선필름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복사필름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단서조항으로 붙여주어야 되느냐? 이 의료보험수가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제보다도 필름가격은 국제유류가격변동에 따라서도 그렇고 환율에 따라서도 그렇고 변동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전체적으로 전체 조정되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일품목상의 조정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다른 의료보험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름과 관련된 것만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 필름에 관한 의료보험수가가 자주 변동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필름 그 자체가 현재 구입자체에서 전액수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의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에 1번 정도 수가변동이 되는데 방사선필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시로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 폭이 보통 때는 균등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률을 적용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폭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그 폭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만약에 그 전에 100원이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0원에도 구하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도 IMF특수사항이 있는 것이고 보험수가가 변동되었다고 하면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원에서 7,000원, 1만원,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를 경우에는 올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조금 내렸을 때는 시민한테 부담이 되니까 얼른 내려주어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폭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약간의 혜택과 부담이 따른다 하더라도 입법의 일반원칙상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한은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집행상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요. 그 자체가 어떤 회기중 그 사항하고 수수료변동사항이 너무 수수료 폭이 만약에 3,000원에서 4,000원폭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 전체적인 수입측면에서라든지 환자에 대한, 어찌보면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다운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맞게 바로 바로 즉각으로 대처를 하려고, 실제적으로 구입가,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가 그 자체로 딱 했으면 좋겠지마는 타 시군도 어느 정도 실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표현상 처리의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대두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장당 한 3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시 본청 전체차원에서도 한 200원 정도 알파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선을 만약에 방사선필름가가 구입가가 100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당 200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표현상 장당 3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시 수입측면에서 200원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2,5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입가가 장당 4,0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4,500원 선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점에서 이것을 원가분석을 해보면 필름 14 X 14 한 장 필름원가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현상하는 현상액이라든지 그 폐액처리하는 비용이 장당 한 300원이고, 인건비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원가만 2,8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원 거슬러 주고 이런 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으로 해서 주민들 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필름은 국제변동가가 굉장히 폭이 심하고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이 조례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