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 찬 용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금년 기묘년에는 여러분들이 뜻하신 모든 일의 성취가 있기를 빌며 건강하심과 댁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18만 군민과 더불어 보다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서 경제안정의 반석을 다질 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내고,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과 보람의 결실이 다져지는 한해이기를 염원해 마지 않으면서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화성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9년 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2월 4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의회사무기구설치 관련조례의 불일치를 바로 잡아 통일이 되게 함은 물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의회사무과 소속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의회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시행되므로서 그간의 불균형과 불합리가 해소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무분장에 관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지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복지화성 건설에 이바지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75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이며 그 중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의 정년이 단축되어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정직의 정년을 단축하는 사항과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임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동안 불명확하던 휴직의 효력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별정직에 대한 신분의 안정성면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그 동안 일반직과 별정직간의 논란이 되었던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불합리하던 고용직과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직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왔던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서, 현재에는 화성군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군의회가 주민여론등 고충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 진흥법 제10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4항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법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우리군의 직장 운동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설치목적과 임용과 해임, 훈련, 보수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세수여건상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연간 4억5천여만의 정도가 소요되는 직장 운동 경기부의 존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었으나, 우리군의 세수중 99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183억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향후에는 직장팀 운영 여부에 따라 도비보조에 차등을 두겠다는 경기도의 방침과 우리군 소속의 운동선수들이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아시안 게임등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의 명예를 높이며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면에서도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사격장이 건설되어 금년 상반기중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설운동장 건립될 예정이며 우리군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외지에서의 인구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군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직장 운동경기부가 더욱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열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폐지보다 우리군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합 방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지역 통합 방위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이를 조정하고 총괄운영할 수 있는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헌법상의 특별권력 관계하에서 공무원의 경우 현업부서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왔으며 이로인한 근로환경의 열악성과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고충처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직장협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최소한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방안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노동 관계법상에 진일보한 제도이고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근로권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현행의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노동법상의 단결권, 집단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 3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가입의 제한등 수많은 제약이 있어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다분한바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의 발전 및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관계로 조례 개정안에 협의회의 기능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의 조례안중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 여러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