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11차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 및 심사하게될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제10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하시면서 적출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건축과에서 97년도부터 시행한 공사로 광진구 문화센터 신축공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중곡3동 노인정 신축공사, 중곡4동 노인정 신축공사, 이상 4건의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간단히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현장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8일 현장조사를 하면서 적출하신 내용과 오늘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적출한 사항을 꼼꼼히 기록·메모하셨다가 회의를 마칠 때 조사결과 보고서를 간사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관급공사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조사의건

나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번에 현사시나무하고 느티나무, 490주하고 3,000주하고 식재하고 현사시를 베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직원은 그날 분명히 경기도 안성이라고 그랬나, 안성에다 갖다 버렸다고 했다는데, 한 담당주사는 어디 난지도에다 버렸다는데 그 사실이 어찌된 것입니까? 밝혀 주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날 일반적인 설계할 때 항상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나무를 베고 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포로 운반하는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않고 그 나무를 식재해 놓고 서울시 각 유관기관에 나무를 저희들이 폐목을 벌목을 해놨으니까 사용처가 있으면 가져가도록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동부건설사업소라든가 거기서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그 나무를 떼 가지고 쓰고 해서 종종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나무 벤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나무를 가져가자 해서 다른 쓸 용도가 있는 분한테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시공하는 설계상의 폐기물 처리처럼 제가 개념을 착각을 했습니다.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어떤 생각으로 옵니까?

저희는 항상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하는데 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또 국장님하고 그렇게 안 맞아요? 집안의 조그마한 일도 서로다 합의가 이뤄지고 어떻게 간다는 실적을 알고 하는데, 더욱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이런 재해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 석상에서 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국장하고 안 맞는 이런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왜 바꿔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답변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바로 아침에 출석을 못해가지고 제가 바로 와서 답변을 드리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의사가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데 와서 거짓말들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잘못되면 잘못되고 잘하면 잘 한 대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직원은, 어제 왔던 그 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직원 안왔어요?

현장 감독 때문에…….

그 직원은 분명히 믹서를 해서 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믹서를 해서 농장에 버렸다고 그랬는데 담당주사는 조금 있다 올라와서 단, 몇 분도 안되어 올라와서 난지도에다 버렸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방에서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공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구요, 여기와서.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위원님! 다음부터는 즉시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뭐예요? 어디 바꿔서 이야기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아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답변드려서 그런 실수를 일으켰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만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재해특위 아닙니까? 그동안에 공사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후일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직원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담당주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국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구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악기가 있다고 그럴 때 제 각각이 화음이 안 맞고 제 각각 부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위원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설계시에는 운반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90주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구요?

그것은 나무 베는 것만 우리 공사비에 계상이 되고 운반비는 10원도 들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다음에는 여기에 오기 전에 미리 직원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알고와야지 국장님도 엉뚱한 답변, 과장도 그렇고, 담당주사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다 엉뚱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여기 회의실에서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도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깨끗하게 밝혀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도 놀랐거든요. 현장나갈 때까지 속으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큰 나무인 교목은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궁화라든가 병꽃나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나무를 밀식해놓은 겁니다. 그 밀식해 놓은 나무가 봄에는 살아있었는데 왜 여름에는 죽었는가, 어제 내용을 밝혀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여름에 폭우가 장기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큰 나무는 뿌리가 좀 크니까 그걸 견디어 내는데 작은 나무들이 견디어 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나무하고 병꽃나무는 식재를 밀식을 했더라구요. 금년 봄에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인력이 다수 있으니까 금년에 꼭 활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현장 나가보셨으면 걱정을 안하셨을텐데, 나가 보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 아주 시골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어보고 제 손으로 가꿔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사실은 상식이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속으로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도 보니까 아주 키작은 조그마한 나무를 밀식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병꽃나무라는 것은 쥐똥나무처럼 생긴 작은 나무들이더라고요, 그것을 밀식해서 한 줄로 쫙 심어놨는데 그것이 뿌리가 작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작년 여름 폭우를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아요.

쥐똥나무 같은 것은 거꾸로 심어도 사는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원인을 밝혀 보니까 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외로 많이 죽어요.

왜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쥐똥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연에 강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연 때문에 싹 다 죽어버렸어요.

쥐똥나무는 거꾸로도 심고 그냥 잘라서 그대로 심어도 되는 것인데 이상하네 거.

하나가 죽으면 그 주변이 쫙 죽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 하자보수를 해놨는데요, 금년 봄 되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닌 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가물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배수시설도 만들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자보수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나무가 죽거나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공사한 사람이 다시 심어주지요?

네, 똑같은 나무로 다시 심어놓습니다.

심은 날로부터 2년일 것 아니오?

하자가 발생한 나무는 하자보수하고 그 다음해 봄에 다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 계약서 하나 첨부해 주세요.

국장님! 언제 자양동을 가봤습니까?

어제 가봤습니다.

어제 갔는데 배수가 안되는 데가 있었어요?

아니, 석축 바로 상단에 병꽃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배수가 안되는 데가 있었어요? 각도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쪽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진 상단이 아니고요, 석축 바로 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각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각도는……, 시작하는 데인데,

거기가 각도가 45도 각도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가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이 너무 실정을 모르시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현장을 가봤습니까?

네. 제가 현장을 그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면각도는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강우량이 예년의 7, 8월에 오는 것에 비해 약 배 가까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작년도 무슨 일이 있어서 기상청에 한 번 조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목류는 비가 너무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릴 경우에는 뿌리가 일반 교목같이, 큰 나무같이 많이 뻗어나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원인이 봄철 가뭄도 좀 있었고 또한 여름철의 많은 강우로 인한 고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45도 각도에서 배수가 안된다는 것이 이치가 맞습니까? 아,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말해 보세요. 45도 각도에서 배수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직접 가 보면 알지만 배수 안되는 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어찌 45도 각도에서 배수가 안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는다면 이럴 수는 있어요. '큰 나무는 덕을 봐도 큰 나무 밑에있는 작은 나무는 덕은 못 본다'는 말이 있어요. 큰 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이나 비를 많이 머금고 있다가 내려 보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작은 나무가 죽을 수는 있어도, 그 이치를 압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배수가 안돼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옆으로 옹벽이 쳐 있습니다. 강변북로 이면도로 사이에. 그래서 강우량이 계속 연속되고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물론 그 지역이 사면지역이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이럴 때는 옹벽쪽으로 오히려 물막이를 막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옹벽쪽으로 물을 막다니, 옹벽이 2m, 1m반 다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옹벽 바로 위에 병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경계부분에 그래서,

나는 거기를 자주 다녀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45도 각도 이상에 서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또 혹시나 물을 주는 것은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물을 주면 경사가 너무 져서 물을 쭉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흙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예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식물이 자라나기에 아주 알맞는 조건에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죽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식재를 할 때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되고 잘되면 잘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배수가 안됐다, 잘됐다 이것 같고는 판단할 수 없는 데예요, 거기는.

과장님! 그렇게 식재하고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구의원을 부르세요. 공무원들은 그 동네 사정을 잘모르고 토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10년이상 다 사신 분들입니다. 나는 30년 삽니다. 그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조언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것은 알려도 드리고 할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광진구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포함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작년말에 새로 부임하신 건축과장님을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과장입니다. (박현식 건축과장 인사) 4건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종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의동에 있는 프라임 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97년 10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준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지하1층하고 지상5∼6층은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상4층은 여성센터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각 주간부서에서 추가로 더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인접지 주민들한테 건물이 너무 높다고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개층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지하층 지상2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고 지하1층은 강당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영화상영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간이 접이식 의자를 옆으로 제껴놓고 나면 간단한 체육시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상 1, 2, 3층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마 총무과에서는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층은 여성회관으로 하고 5, 6층은 문화원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공공도서관은 광장동 112번지 일대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광나루 관광촌에 있는 부지입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시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이, 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게 되므로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한 필지만 남기고 나머지 두 필지를 공공도서관으로 쓰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하고 한 개동은 도서관이고 한 개동은 문화센터 동으로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동을 3층에서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30%로 되어 있고 1층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이고 5층에 공조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동은 지하2층에 지상 4층으로 5층에 공조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으로 보면 지하1층이 지하2층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1층이 바로 밖에서 물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9,600만원입니다. 건축공사와 전기통신 공사를 2개 구분해서 발주를 해놓고 있고 공사는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동에도 뒤쪽에 사시는 분들한테서 전망권,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어가지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곡3동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노인정은 중곡동 50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작년 97년 4월에 발주해 놓고 이것은 바로 앞에 국유지가 무허가건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무허가건물인 국유지를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당초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사완료되었는데 장래 4층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도 근린생활시설이고 이건 임대를 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노인정을 몇 개 정도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에 노인정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중곡4동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대원노인정은 중곡동 85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발주해서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층은 회의실이 있고 지상 1층과 2층에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부지가 작고 협소해서 규모가 다소 작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고 좋은 말씀 계시면 공사중인 2개소에 대해서 계속 반영해 가지고 시설 보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언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지은 데를.

저희들 공사 완료하고 난 뒤에 입주할 부서에서 한 달 정도 내부 보완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칸막이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화원이 처음부터 테크노마트옆에 새로 지은 데로 들어가게 결정된 겁니까?

당초에는 건물이 목적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프라임 아파트를 사업승인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179평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그 부지를 먼저 받아 가지고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바로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검토하시다가 구청하고 의회에서는 '우리도 수익사업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의견이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요점만 딱딱 말해요, 요점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내부에 대한 건물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정도는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됐었는데,

. 문화원이 원래 보훈처 옆의 그 건물로 원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로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수익사업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이 절반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여성교실 할 스페이스가 없고 문화원 할 스페이스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훈처 옆에 건물 짓고 있는 거 있지요? 건물 다 되어 갑니까, 그 건물은?

보훈처 건물이 아니고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이 부지가 두 개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테크노마트 옆에 임시로 들어갔다가 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건물 활용할 부서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이 지금 테크노마트 옆으로 들어가면 영구 그대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거기 있다가 이사를 가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특위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곧 입주하게 될 속칭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수익사업 용도로 건축되다가 건물의 관리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때문에 일단 문화원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최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간의 도서관동하고 문화동 문제는 도서관이 준공되고 관리주체가, 어차피 구에서 직영을 못하고 관리위탁을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주체가 결정되어 봐야 지금 입주하는 문화센터의 기능이 이전할 것인지 또 거기 존치시킬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문화원이 가는 것은 청장님 의견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간다면 옮기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지금 문화원이 그대로 있다가 때가 되면 가도 되는 것을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시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 건물은 기부채납의 목적상 공공용으로 사용해야할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한 20여평밖에 사용을 안해요. 기타는 전시공간이나 예술공간 등으로 전부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본부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건물면적은 약 20여평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어도 그 공간은 어차피 그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이전하려면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사무실만 그쪽으로 옮긴다, 그말입니까?

소단위 지역공간으로,

그럼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어차피 지금 새 건물이니까 칸막이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 공연장 같은 데는 음향이나 또 연극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장치같은 것을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예산규모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간은?

지금 예측은 도서관이 준공되면 문화동으로 이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관리 운영주체가 결정되어봐야 그 때 가서 확실하게 결정될 사항입니다.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따른 비용이요?

네.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참고로, 끝자리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사회문화과에 문화원시설에 따른 이전비가 약 4,000만원, 총무과에 건물관리를 위한 전기, 수도, 화재보험료 등 기타 공공요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자체가 사무실을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전시실도 받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년만 쓰려고 4,000만원 예산을 쓴다고 그랬는데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들어가서 문화원이 이전하더라도 그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원 본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시설은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말입니까?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라면 1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1년 기다렸다가 제대로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지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엉거주춤 있다가 1년 있다가 도로 이사가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낭비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원 사무실은 실제로 한 20평밖에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1년 있다 이사를 해도 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공간은 어차피 이사를 가든지 안가든지간에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말씀나왔듯이 당초에 문화센터 용지는 프라임 아파트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금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재정이 호전되고 그러면 문화센터 그 당초 용도대로 공공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센터 자료를 보면 향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위탁업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례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임대공고가 나간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 여기에 따른 임대업체에 대한 관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관하는 총무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이 제시한 향후에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도 열악할 뿐만아니라 마땅히 아직 지역주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덜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비어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일단은 부분임대를 하기로 했고, 조례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한 시설은 민간위탁이나 관리를 하도록,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시설 인수팀을 총무과 직원 3명을 현재 파견시켜놨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나 전기시설, 전화시설 점검팀들을 내보내놨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이 나가서 그 청사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단체,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단체한테 관리위탁을,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너희들이 책임관리를 해라, 예를 들면 전체 건물청소도 해줘야 될 것이고 관리비도 정산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할 성질이 못되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조례를 지금 차기 임시회의 때 상정하려고 지금 이송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관련조례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또 어린이집, 상이군인 복지관 등 위탁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조례 제정목적이 하도 상이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송중에 있습니다. 차기 조례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참 경험도 없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주변 상가나 프라임 상가 등의 임대료를, 산출지표를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웃해 있는 상가 수준의 임대료, 관리비가 산정될 걸로 보고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소나 보일러 등을 관리를 하겠지만 향후에 독립운영체제로 위탁관리가 되고나면 공동분배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 상가와 비슷하게 관리비가 책정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을 아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풀팀이 있기 때문에 풀팀의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당분간은 관리한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바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풀팀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당분간은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방침은 안섰어요, 아직?

왜 그러냐 하면 현재 19일날 1, 2, 3층에 입주자 입찰을 하는데 지금 전망으로서는 낙찰이 다 될 걸로 봅니다. 하도 문의가 많이 와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 개 층이라도 공간으로 비워있다든지 하면 재입찰을 해주고 해서 문화원이든 여성교양실이든 1, 2, 3층이든 전부 입주가 완료되고 또 아까 보고드린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고 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과목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예산 구조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약 6개월 가량 소요 되지 않겠느냐해서 당분간은 구에서 직영관리를 해줘야 될 걸로해서 우리 풀인력을 보냈고, 그 풀인력이 지금 하나하나 퇴직을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활용할 그런 인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때맞춰서 위탁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관리비 산정도 빨리 해야죠. 19일날 이틀해가지고 결정…….

계약 전에는 해야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관리비 산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애매해지잖아요.

정산방법만 제시하는 거지 관리비가 얼마다라고는 못하죠. 그건 그 안에 준비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원이 거기 5층, 6층을 쓴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박과장 얘기는 20평만 쓴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장으로 쓰실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 6층을 문화원에서 쓰는데 5층, 6층은 대다수가 문화교실을 할 수 있는 강의실과 전시실로 되어있고 문화원 자체에서 쓰는 것은 2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만 씁니다. 직접 쓰는 것은…….

그래서 강의실 내지 전시실로 사용한다 이거죠?

네.

강의실도 할 겁니까?

강의실 약 3개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습강의실, 예를 들면 미술이다, 서예다, 그런 걸 하면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는 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영상교실이 있기 때문에 영상강의실, 그 다음에는 전시실, 전시실에 간이로다가 그 전에 쓰던 칸막이를 갖다가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의실 같은 것은요, 지금 지하실에 공연실 만들죠? 공연실은 공연만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공연장 내지는 강당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행사라든가 문화공연도 있고 또 우리가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을 하려면 지금현재 광장동에 상록타워 지하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공연장은 의자를 치우면 에어로빅을 할 수 있고, 의자를 놓으면 노래교실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구민의 무료예식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장이라면 강의실이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연장이라면 언제든지 강의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네.

그런데 거기 4∼5층에다가 또 별도로 해가지고 공연장을 쓰신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설명드리면 공연장 거기에서 강의가 강의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하는 것은 가능한데 미술, 서예, 사진 이런 것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강의실이 규모에 따라 20명, 30명 되는 분을 공연장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공연장에서 서예를 하신다고 하면 물론 강의하는 강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강의같은 것은 전부 공연장을 이용하시고 5, 6층에 대해서는 일부 사무실로 쓰더라도 전시실로 하신다면 전시를 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서예라든가 전부 여러 가지 전시품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시할텐데 그것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계속 전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늘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전시하는 것을 여기 저기 세종문화회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 전시품이 몇 개월씩 걸려 있더라고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교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프로그램도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서예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예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또 그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실이 잘만 짜여지면 1년 내내 거의 풀 가동할 수 있고 전시기간은 평균적으로 1주일 내지 2주입니다. 특별한 기획전만 1달 정도 하고 한 작품 가지고 1주일 내지 2주밖에 안합니다.

전시실은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시실이나 강의실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하는 구행사같은 것은 무료로 하고 예를 들면 초대전을 어떤 기업에서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공연장을 어떤 분이 리사이틀이나 콩쿨을 하려고 임대한다, 이럴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럼요, 받아야지요. 공공성이 없는 것은 받아야 돼요.

네, 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그 수지에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이 거기에 입주함으로써 그 공간은 앞으로 문화원에서 거의 행사진행을 맡아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겠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직접 안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행사는 저희가 직접,

이용을 하고 나머지 보편적인 에어로빅이라든지 문화교실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게끔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것이 힘든 게, 지금 광장동에 도서관으로 문화원 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거기에다가 완전히 뿌리를 박을 계획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문화수요나 또 여러 가지 보며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 건물이 접근성이 좋고 또 당초 목적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거에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도서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도서관 문화센터가 4층에는 열람실입니다. 그러면 2개층만이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또 영화음악 감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보다가 머리식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분의 별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2개 층이 있는데 2개 층에도 보면 물론 강좌실이 있고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불과 20평이 채 안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화센터라기 보다는 도서관 운영사무실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선갑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구의동 문화센터 문화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0평 정도 뿐이 안된다고 강조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돼요. 5, 6층이 문화원이면 문화원에서 5, 6층을 다 사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전시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시설 운영도 문화원에서 하고 강좌프로그램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 6층을 문화원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실질적인 것은 20평밖에 활용 안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5, 6층이 문화원 복지시설이면 당당하게 문화원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그건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20평만 활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문화센터 저는 그것으로 됐고요. 노인정, 중곡3, 4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어요. 공공시설을 발주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장동에 도서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암선이 당초 위치보다 하단에 위치해서 지늘액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도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기타 다른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발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비단 이번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네 군데 복지시설만 한정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곡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보면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가 331㎡인데 지금 지하 1층에 35평, 지상 1층 35평, 지상 2층 47평입니다. 본위원이 얼핏 보면 건폐율이 35%뿐이 안돼요. 공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건폐율이 주거지역이 한 60% 활용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공시설 지을 때 보면 한 50% 전후해서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35%밖에 안돼요. 이렇게 설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중곡3동 층별 면적이 115㎡로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35평이고 지상 2층은 47평이에요. 면적이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 이거 무슨 오차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설계변경입니다. 첫 번째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중곡3동 노인정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8,800만원 증액됐어요. 1차 설계변경 사유는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곡4동하고 중곡3동 경로당 면적을 비교하면 면적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중곡4동은 공사기간이 5개월 걸렸습니다. 중곡3동은 공사기간이 97년 4월, 98년 12월이에요. 1년 2개월 걸렸어요. 이것이 부도로 지연된 것 같은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됐으면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지하1층과 지상 1층을 갖다가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 이 공개경쟁 입찰 관련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고했습니다.

공고 얼마나 했습니까?

10일쯤…….

공고 10일 하게끔 되어 있어요, 2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센터는 2주하고 있죠?

공고는 14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10일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 제출하세요?

10일을 했어요. 왜 10일을 해요? 법적으로 공고는 14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노인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총괄로 지적하신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부지조건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설계해가지고 사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나 동장을 모시고 의원님들도 더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면 도면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는 깊이 잘 모르십니다. 대개 보면, 그리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까지 모시고 자문을 받아봐서 대개의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설계발주해놓고 공사를 하면 사용하는 공사발주하는 측에서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은 땅속에 있는 그런 당초 설계 때 반영 안됐던 그런 일이 생길 때 설계변경이 주로 잦고, 그 다음에 쓸 사람들이 골조가 올라가면 그 때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게 빠졌다든가 이런 걸 보태달라든가, 이런 걸 바꿔달라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계를 잘하면 그런 걸 사전에 다 물어보고 하면 다 좋겠는데 작은 건물이고 하니까 처음에 의견을, 일상적인 의견만 듣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으로 쓸 사람 의견을 들어서 변경해서 보완이 된 게 많고요, 그 다음 중곡3동의 노인정은 경우가 좀 특별납니다. 당초 중곡3동 노인정은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는 이면도로 조그마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부지를 우리가 처음에 배정받았습니다. 설계해가지고 발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현장을 관여를 안했는데 지하층을 파다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흙마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앞에 무허가건물이,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 세 동이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지 자체는 그 전면에 있는 국유지 3채만 없애버리면 바로 큰길에 접해가지고 부지를 굉장히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똑같은 부지라도 큰 도로에 면하 는 것과 작은 도로에 면하는 것은 높이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대지경계선 높이 1m, 절반을 띄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면하는 거하고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의원님까지 모시고 국유지를 사들여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국유지는 또 싼 값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청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하니까 사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유지를 확보하는 것에 몇 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예산까지 주셔가지고 국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시공업체는 타절을 하고 그 공사를 부도를 냈기 때문에 공사 재개하기 바로 직전에 부도가 났어요. 8월달에 공사를 공사 재개를 시켰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환수를 하고 그 부도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식으로 조달청하고 건교부에다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면허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건설업 면허가, 그래서 저희들은 손해본 것은 없이 돈은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시간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참 제대로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면에 무허가 건물을 없애고 도로전면에 10m 정도 널찍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부지가 조건이 좋아지고 보니까 당초에 규모한 대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아까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하고 1, 2층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건폐율이 50% 정도 됐습니다. 30%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장래 거기에는 4층까지 올려가지고 지역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1층에는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티로 건물일부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층은 바닥면적이 적습니다. 지하층하고 2층은 바닥이 넓은데 1층은 적습니다. 현장가보시면 피로티로 들은 부분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짓고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지하층하고 1층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임대수입으로 몇 개 노인정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그게 마땅하다고 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 이건 설계변경을 잘했다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가봐야 알지,

한번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이 상당히 많이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파넣는 흙막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강물이 유입이 되는데 한강물이 들어오는 그 관로를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넘쳤었거든요. 한강물 들어오는 그 관로를 내가 알기로는 그걸 완전히 파기를 시켜가지고 밑바닥에 흙마개 공사한 부분을 물이 차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수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도서관은 두 개 동이 있는데 한 쪽은 서쪽에 있는 동은 도서관 동이고 상부에 있는 게 문화센터 동인데 한강으로 나가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돌아서 나가는 오수관로가 흙마개를 해놓은 사이에 일부 침하가 되어가지고 관로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관로가 내려앉아서, 그래서 대순진리교 뒤에 산사태 된 그 흙을 갖고 와가지고 되메우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서관 한복판으로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관로가, 그래가지고 도서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관로가 진짜 지장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밖으로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옮겨달라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사한 흙마개는 전혀 물이 안 들어오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일부 물이 들어오면 퍼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물까지 안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에 지장없는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누수가 된 게 밖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누수가 된 게 아마 약간 새나온 것 같아요. 하수도에서 약간 새나온 게 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밑에 공간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가라앉은 거죠.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니라 오수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일부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 침수가 됐었어요. 지하에 흙마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완전히 팠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한강물이 넘어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차버렸었어요.

그건 우리 공사 발주하기 전에 96년인가, 한강이 상류 범람을 해가지고…….

96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수해 때, 지난 8월 4일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쪽 말입니까?

도서관 부지, 한강변에 있는…….

지난번에는 어땠느냐 하면 이랬습니다.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펌프장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한강물이 들어오니까 가동을 중지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공공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광장동에, 그 바로 앞에 휀스 하나 차이로 한강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수해 때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한강물이 유입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완전히 거의 침수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 부분이요, 흙마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완전히 팠는데 물이 완전히 다 차버렸어요.

원래 물은 차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사완료하더라도.

아니, 그냥 물이 차는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오니까 한강물이 들어온 부분을 뭐랄까 터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

현장을 가서 같이 가서 우리가 직접 봐서 거기서 합의를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심도있게 현장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갑위원 빨리빨리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설계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해야지요. 하지만 답변과정에서 보면 공사발주 후에 주변의 의견수렴을 거치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린이집 전문가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해 봐라"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 시켜야지요.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도서관같은 경우 불가피한 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예요. 제대로만 사전검토 해서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올라가면서 주변에 노인정이면 어르신들 의견 듣고 주변 의견 듣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또 구청장이 현장 방문해서 보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면 그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 이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중곡3동에 무허가건물이 3채가 있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설계변경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매입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됐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지중에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그걸 그냥 놔두고 하려고 좀 소극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과정에서 답변 안하신 것 말씀드릴께요. 지금 두 가지 자료가 들어왔는데 면적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그저께도 내가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틀립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이거 검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보냅니까? 과장, 국장님들 검토 안해 봐요.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담당자나 책임자를 문책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인데 다음에 발생하면 정말 제가 아주 큰 소리 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로 인해서 행정조치한 관련자료하고 입찰공고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습니까?

네, 지도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관련자료는 가정복지과장한테 받아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최동민위원입니다. 공고를 며칠 했다고 했습니까, 공고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람은 10일, 공고하고 공시하고는 법적으로 14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포함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답하는 것 보면 10일이라고 그랬는데 만일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4일을 14일로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로 마감을 지었다고 하면 14일로 알고 한 이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준비했던 사항을 물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고무줄처럼 10일로 했다가 일주일로 했다가 15일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공고 관련은 아마 절대로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로 대답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자료 받아서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없어요? 알 지는 못해요?

입찰공고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정도는 딱딱 알아서 좀 하세요, 제발 좀.

위원님 아까 적당히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연일 보고하 시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제 그 보고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야돼. 비슷해 방식이.

국장님은 조목조목 필요한 것만 딱딱 말하세요. 전체 뿌리까지 잎사귀까지 다 말하니까.

그리고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좀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답변 잘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전혀 모르고 숙달된 말씀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전부 틀려요.

아니, 어제 녹지과 잘못했지 오늘은 아닙니다. 내용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장을 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재해특위가 이달 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사실 특위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가 임시회 전에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의견서를 취합해서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2월 25일까지로 재해특위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써 현장을 조사하고 마감되는 것이나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김선갑 위원님 어떠세요? 큰소리 칠 때는 기다릴 것 없이 바로바로 쳐야지 예고성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역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시간관계상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고 회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바로 산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산회를 선포,

위원장님! 현장은 우리 위원만 갑니까, 관계공무원이 같이 갑니까?

오늘 도시관리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 2시부터 세 군데 노인정 입찰 선정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아, 어린이집. 그래서 위원장에게 오늘 불가피하게 현장을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서 과장님은 담당주사님을 보내시고 또 국장님은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담당주사님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