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월 9일자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9일에,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8일과 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2월 8일 통보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관내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회의 진행 중 자리를 떠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사안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 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에 휴직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이내 복직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외 복직의무사항, 당연복직사항등을 신설하여 종전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동 안건은 '99년 2월 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이내를 동 기금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명목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98년 10월 12일 관련 노사협의회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함에 따라 동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의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및 관악구 재무회계규칙과 상이한 용어를 동 법규의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 '99년 2월 9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기금의 연간 누적액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특별회계 기금의 예치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기금예치를 구금고로 제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4조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금융기관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내용에 맞게 서로 중복된 사항과 미비점을 정비하고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의 범위와 구유재산의 대부, 매각 가능한 범위와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99년 1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99년 2월 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조항은 금번에 삭제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법령사항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는데, 내용중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여부와,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의 범위와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을 안 제19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으로 구분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감면, 50%감면, 25% 감면의 3종으로 구분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의 내용은 지난번 6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습니다만 당시는 외국인 국내투자 관계법령이 정비중에 있어 더 검토한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철회된 안건 이었습니다. 방금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채입법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당시 지적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배기량 800㏄이하 경자동차의 면허세,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 등을 마련코자, '99년 1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99년 2월 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기량800㏄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종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에 의하여 제5종으로 구분하여 년 1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서 경차 범위가 삭제되어, 제4종으로 구분 18,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간주처리 통보에 의하여 안제11조의2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세율을 종전 체차 누진제 적용에서 3/10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서 취득한 날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시키고자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종전과 같이 5종으로 구분하여 년 12,000원으로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간주처리 통보에 의하여 조례상의 감면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외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논의나 문제점은 없었아오니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효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부지인근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99년 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99년 2월 9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의 부설주차장 현황은 어떠하며, 부설주차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설주차장 확대설치에 따른 문제점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 구의 현행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의 부지인근 범위는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직선 300m, 도보거리 600m로 하여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 및 보조대상의 현행범위는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때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만성적인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의 현행조례가 타 구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각종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도 현행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주차문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현행조례상의 문제점을 금번 개정을 통하여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좀더 용이하게 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개정안의 취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99년 2월 9일 본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자체재원은 물론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하여 최소한의 투자사업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어려운 재정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자주적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보면, 총 1,008억7,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2위 수준이나 자체재원의 규모는 총 394억7,100만원으로 총재원 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43.6%로 25개구 중 21위 수준으로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구민을 위하는 사업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우리 구의 재정자립 달성에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여 심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제개선 또는 예산절감등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구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악구의 재정자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