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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02-1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책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8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발전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양성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문화회관에 서구청장을 학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서구 문화대학을 설치함에 있습니다. 안제2조와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과정별 6개월 이내로 함입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회의는 안제7조 내지 제9조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1인 월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수강료 감면조례안도 내용 뒷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조례안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론으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유인물에 보면 부구청장, 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장, 구의원 1명, 학생대표 1명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김병철의원

아직 위촉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가 오늘 의결되면 우선 기본 틀이 부구청장, 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장은 당연직이고 구의원 1명과 학생대표 1명 그다음에 학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여러 의결을 거쳐서 위촉이 돼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위촉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

조례안 올리기 전에는 어떤 틀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철의원

지금 대학설치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결돼서 공포가 돼야지, 당연직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아직 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개강을 안했기 때문에 학생대표도 아직 선임이 안됐고 또 조례안이 공포가 된 다음에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는거죠 ? 그렇죠 ?

김병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인당 1만원씩이라는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대학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상되는 모집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병철의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취미교양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취미교양교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운영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그 1만원을 수강료로 받음으로서 참여도도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데 책임과 피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할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있고 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의결할 내용이지만 예를 들자면 대학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품위를 갖춰주기 위해서 대학노트라든지 다시말해서 구청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우리구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노트와 메모할수 있는 학생으로서 품위를 갖추는 이런 비용이 되고 또 이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잡히는 명분도 실어줄수 있고 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더준다는 얘기죠. 결국 외적적으로 영향력있는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지금은 취미교양교실인데 교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전문 초빙강사 비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6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정확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과정도 정확하게 돼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

김병철의원

왜냐하면 조례안은 추가적인 변수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4개월이다 3개월이다 결정을 짓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그것은 1학기, 1학기를 6개월로 볼 때 방학을 빼고 준비기간을 빼고 실제는 지금 현재도 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징수한다고 볼 때 4만원을 수강료로 내고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의원

고맙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김병철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인원 대상은 몇 명이라고 안잡혀 있어요 ? 인원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한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김병철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고 운영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을 배정치 않고 일단 시행초기이니까 실무경험을 가져가면서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할 계획이고 현재는 400여명 취미교양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수강료를 징수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문화회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강사님들하고도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취미교양이 5천원씩 받고 있죠 ?

김병철의원

무료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1만원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인원이 활성화될때까지는 꼭 1만원이다 이런것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김병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입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징수를 응해 오시는 분들은 징수를 하고 그 외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학장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더욱이 위원님들에게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문화회관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감히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돼서 우리 서구문화대학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김병철 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재 총무국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실업대책팀 업무를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서 실업대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제6조 총무국 제2항 18호 ‘실업대책 업무를 삭제하고 제19호 내지 제50호를 제18 내지 제49호로 하며, 제7조 사회산업국 2항 중 66호 ‘실업대책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57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실직자의 실업대책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리되어온 실업대책팀 업무를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써 유기적인 상호협조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실직자의 고용창출 및 관리와 실업대책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대책팀 업무를 총무국 총무과에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써 유기적인 상호협조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몇월에 총무과로 넘어갔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 5월 31일부터 사회산업국에서...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4월부터 준비돼서 그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넘어왔는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몇월까지 했었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5월 29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엔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실업대책업무가 총무과로요 ?

김인두위원

네, 언제 넘어왔습니까 ?
담당

기획담당

박장훈 정식적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은, 기 비조직내 기구로 있을때는 5월 29일이고 정식으로 행정기구 개편할 때 총무국 소관으로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업팀이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에 구청장 산하로 운영할수 없냐 질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난에 실업자가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수있게끔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것은 또 뭡니까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산하에 실업대책을 둘수 없는가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반 여건이 상황이 변화가 있기때문에 실업대책팀은 지역경제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이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실업업무이고 또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관한 상관관계가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로 다루는 해당부서에서 함이 바람직하고 현 추세로 봐도 시에서도 먼저는 자치지원과에서 하다가 고용안정과 내지는 각구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현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을 내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문제점이 없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이것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보면 지금 실업팀이 몇 년도까지 돼있는거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한시적으로 몇년도라고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까지 계획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실업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도 약12,000명이라는 실업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있게 진짜 실업팀이 우리 서구의 실업자들을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저도 의원으로서 각 동에 방문하다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다시피 실업자가 상당히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가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돼야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일한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업팀에서도 계획을 잘 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또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다니까 우리 서구에서 실업자들이 효율성있게 일할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고 대안이 서있어서 일할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쓰셔서 진짜 우리 서구의 실업자를 대처할수 있게끔 내가 그래서 구정질문 한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서구발전에 또 우리주민이 일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두 위원님이 일관성있는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573호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서는 상위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과 아울러 우리구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되겠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73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5776호 ‘98년 4월 15일에 의거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으로서 우리구 세계화추진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검토의견으로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는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구 조례로 설치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들 드렸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이 문민정부때 만든거죠 ? 세계화추진협의회가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다시 국민정부에 들어서서 효력이 없으니까 폐지시키는거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 그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개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여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코자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까지 없던 기관장,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7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대통령령 제15715호 ‘98년 2월 28일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치단체 관련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토록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관장 국.내외 여비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대통령령 제15715호 ‘98년 2월 28일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여비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행정자치부 모델안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9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적인 미숙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대통령이 정한 그 사항에 따른 표준안이 즉시 시달됐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98년도에 개정을 했을텐데 그 문제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표준안이 시달 안됐다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파악을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 조례안이 꼭 올라와서 이러는 것 보다는 미리 과장님이 조례가 상정이 안된 상황에서, 1월달 시무식 때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올라온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위원님들께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하게 돼서 그렇게 비춰진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소 즉시 시기를 맞췄으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늦어도 작년 정기회때 상정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와서 뒤늦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대단히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해 주시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강영모 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회 여섯명으로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진짜 투명성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지출하는 과정은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같이 올라와서 지출이 돼야되는데 돈은, 전번에 그런 문제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낼 때 정문 낼때도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위원들한테 또 그것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 두 번 이렇게 통과되다보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와는 서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이러다보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의원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집행부과 같이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짐으로서 같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어느 한쪽만 다 해놓고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때는 사전에 전문위원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을 때는 절대 통과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국장님이나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소관 국장님께서도 업무의 실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니까, 추후 이런 조례에 대해서 실책이 다시 없게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안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안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575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설립기관의 범위가 현재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는 서구청 직장협의회는 구본청과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와 각동을 포함시키고 기관장이 5급 이하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구의회사무국 직장협의회가 의회사무국에 설립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구보건소 직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은 기관장이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협의회 설립 및 통합설립 금지대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과 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보안과 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기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금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회 설립 절차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협의회에 따른 규정과 기 나눠드린 조례안이 있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가입 및 탈퇴절차와 상호합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기타 관련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75호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직장 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직장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별 문제점 없겠습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투명성있게 하자는거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좋은 취지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설립되면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할수 있게끔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또 투명성있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안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면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잘 운영할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 참여해서 공무원 발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보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고용의 증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데 있습니다. 제2항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신축한 주택, 아파트 등 미분양되거나 분양 후 계약해지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미분양주택분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완화 해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규모에 따라서 6단계로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까지 재산세 세율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해세율로 적용해서 세금을 완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6항에서 경자동차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서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동차의 범위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공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기준일이 사업개시일로 또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부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제2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6단계로 돼있던 것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허세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구분없이 5종으로 해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당초에 4종으로 돼서 면허세가 1만 8천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종으로 구분돼서 부과되면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인천광역시의 감면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76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보존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고용의 증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신축한 주택 아파트 등의 미분양, 계약해지로 건설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장애요인을 완화해 줌으로서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액부담을 완화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거공간 공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의 개정으로 경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를 5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 및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신축한 주택, 아파트 등의 미분양, 계약해지로 인한 건설업자의 세액부담이 증가되는 장애요인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이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이상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공장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10년동안을 감면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례안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서구에서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예상으로 해서 그렇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외국인 투자에 한해서는 10년동안 감면을 해주겠다, 10년 이후에는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3년동안 50%씩 감면해주는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0년 전에 만약에 다시 팔게 되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 10년 전에 팔면 그 전에 감면해 줬던 것을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조면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