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98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기구개편에 따라 이로 인한 계장제도 폐지로 계장명칭을 담당으로 실과 통폐합으로 과 명칭 변경에 따른 남동구의 자치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해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 29건의 조례를 현재 조직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의회경비등의 절감운영에 앞장서시고 또한 남동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총 2건에 9억9,397만2천원을 배정하여 9억6,05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설해대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지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 2월중 예기치 않은 적설량 증가와 잦은 폭설로 설해대비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예비비에서 4,400만원을 배정하여 4,33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재원부담 비율로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 : 25 : 25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9억4,997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부담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가스정비등 6개 사업에 9억208만8천원,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674만원, 환경위생과에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492만2천원, 산업경제과에서 도시근교 산림정비 사업에 342만5천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9억1,716만5천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 경비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예기치 못한 적설량 증가에 따른 설해대비 도제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및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 시행중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시기 확보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97년도말 염화칼슘 잔량 375포와 98년도 본예산 2,800만원에 4,300포를 몇번에 걸쳐서 제설작업에 다 소비를 하였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4,400만원에 6,440포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총 11,115포를 다 지금 현재 사용을 했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어느정도 잔량이 남았다는 사항입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염화칼슘 관련해서 예비비는 4,400만원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잔량이 375포에 저희가 98년 예산으로 4,3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뒤로 예비비로 2,000포를 구입해서 그중 2월 9일까지 사용한 양은 5,382포이고 나머지 잔량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5,382포 구입하고 나머지는 잔량이 약 6,000포 정도 잔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작년 98년도에 눈이 내린날이 몇회였었죠?

98년에 제설작업 실시현황, 총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9회에 5,382포가 소모됐다는 답변이죠?

아니죠, 2월 9일까지가 5,382포가 됐고,

2월 9일까지, 그럼 지금 잔량이,

그 이후에 2월 11일날 1,278포를 각 동 및 교통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서에 1,278포를 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거구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신김에 마저,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 비축용이죠?

네.

이런데 염화칼슘 같은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고를 갖고 있는거는 몇 년 빈도로 계산해가지고 재고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최고 빈도로,

그러니까 최고 빈도인데 몇 년 주기입니까? 100년 주기의 최고 빈도냐 아니면 10년 주기의 최고 빈도냐 이거를,

그거는 지금 자료를 그런식으로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최근 5년동안 얼마나 많이 썼느냐 해마다. 그리고 그 해에 기상예보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예보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미리 비축해놔야 될 부분 갖고 한 5천 얼마 비축돼 있다 그랬죠, 지금?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해버리죠 뭐 어렵게 하지말고.

오늘 현재는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얘기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축해 놔야할 양이 정상적으로 비축은 보통 몇포 정도 비축을 해놔야지 긴급상황이나 그럴 때 대처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과거 5년을 돌이켜 봤을 때 약 한 5천포는 비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한거 5천포는 지금 넘게 있다고 그러는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비축 물량은 갖고 있는거네요?

네.

조금전에 5천포 넘는다고 그런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갖고 있는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재고 물량, 지금부터 인제 12월까지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혹시 한 두 번 있을지 모르겠다 봄에도 2, 3월쯤에도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비축물량은 한 5천포면은 된다 이거죠?

네.

그럼 5천포를 기본물량으로 해놓고 계속 구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5천포가 비축물량이 될테니까.

네. 겨울초에 늘 겨울초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설과장님은 됐고, 원천적인거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예비비 사용이 인제 재해 우리가 예상 못한일에 쓰는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2회때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예비비는 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손죄로,

아니 괜잖아요.

승인을 안해줘도 이건 기 집행된 거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어쩔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으니까 양해좀 해달라는 의견이 사실은 더 많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 그 돈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9억1,700이죠?

네.

이 돈이 98년도에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일부는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이거 이 금액에 불용액 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 일단 빼냈다가 일단 사실 지침상은 불용은 발생시키지 말라고 그러는게 기본지침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액이 나오면은 구비가 만약에 천원 나오면 시비도 천원 남고 그럴 때 국비가 이천원 남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불용액이?

50 : 25 : 25 비율로,

불용액도 그 비율로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비용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계속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남으면,

그런데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계획대로만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취로신청을 했다가 첫날은 한 50명이 나왔다 그 다음에 10명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된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추가계획을 세우고 추가계획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관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월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그런 물량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 취로신청을 해놓고 많은 인원이 도중에 안 나온다던가 또 취업이 돼서 또 안나오고 이러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 돼서,

그건 아는데 명시이월 된데다 우리가 예산 또 잡았단 말이에요 올해. 그죠?

네.

그리고 또 한번 더 잡을 지 안 잡을지 그건 아마 실제 또 잡힐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금년 예산은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도 국비, 시비, 구비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참 불용액 발생되면 혹시 문책이 따르는 비용이에요, 아니면은 그런건 없습니까?

불용액이 준비한 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했을때는 문책을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일을 할라고 노력을 개진했는데도 안됐을 경우에야 뭐 불용처리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산이 불용액 남는거 갖고 다른거는 불용액 남으면은 아껴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으로,

네, 예산절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불용액이 나오면은 어쩌면 태만하고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김성근 위원님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따르는 문제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확실한 근거법이 없이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는 것은 일반시민이나 저희나 공감하는 사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미진한 거는 자꾸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리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 98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은 할 수는 없고 사업은 급박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다가 예비비에서 써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최초의 1회 추경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월달에 했었는데 우리가 늦게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초자치단체별로 추경을,

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추경재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작년에는 추경할 재원이 없었습니다.

추경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이 예비비로 끌어다가 이거라도 먼저, 이게 적은 돈이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도 맞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었었다고요, 그죠?

네, 그런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추경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건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추경재원적 요소는 사실 아닙니다.

딴게 핑계가 있고 그때 이렇게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거지 전혀 없었던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게 자체가 예산편성상 어긋나는거는 맞잖아요.

물론 예비비 쓰는 목적이외에는 조금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거고 사실 다 그렇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정도는 조금 우리가 그게 97년도에 우리 IMF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식으로 막 넘어온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재난이 오늘 확 왔다가 내일 끝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사항이었지.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회계 원칙에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거에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회계 원칙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외자도입법에 의거 기 감면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5년간 전액면제와 그동안 3년간은 50% 경감이라는 그런 내용이 외자도입법에 있었는데 이것이 98년 11월 18일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9조에서 5년간 전액 면제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은 그대로 들어갔고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15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감면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준칙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실제 내용을 보면 전액 면제 기간이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외국인들 투자촉진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의 일환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말입니다 혜택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남동공단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단에 있는 것들이 전액 투자 업체에요, 아니면 부분 투자 업체,

대부분이 다 부분적이 되겠습니다.

100%도 있네 두군데.

100%도 있습니까?

이 분들밖에 혜택보는 사람들이 없겠네요, 그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없다는거죠?

앞으로 재경부장관의 어떤 감면 신청이 받아지는 업체는 또 추가로 될 수도 있는거죠.

그러니까 외국인투자는 몇 프로 이상 해야 되는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면 다 해당이 되는거죠?

그렇죠,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아, 투자 비율입니까?

네, 투자비율이죠.

50% 투자 했으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투자비율이 30%이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30%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줍니다, 투자비율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