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우리 영동에 배드민턴은 상촌에서 생활체육 동호크럽이 결성이 된지도 언 10여년 이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상촌 배드민턴이 도민체전 또는 전국체전,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드민턴이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 영동이 5위를 하는데 큰 성과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촌중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저도 전에 배구연습을 하러 몇번 가서 연습하고 한 체육관으로 그 규모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말경에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육상외 18개 종목 대표자들을 하루에 3종목, 4종목씩 해 가지고 5일간에 걸쳐서 전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각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지 도민체전에 가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해서 전부 대표자를 날짜별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용식씨하고 두분이 오셔서 그런 코트관계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서도 벌써부터 저한테 말씀이 계신데 저희 건축직을 보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또 이것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지, 또 아니면 교육청에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고 그동안 도감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저도 바로 그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진납부를 해서 우리 행정인력도 낭비안하고 세금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잘돼서 이렇게 납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지구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원래 국제법에도 세금은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 왜냐하면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은 이것이 남 주머니, 군민의 주머니라고 해서 내라고 해서 그냥 내라고 한다고 팍팍 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자체도 강제징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는데 여하간 우리나라도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과거에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받았습니다. 나가서 직접 영수원부를 가지고 현금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정이 많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전부 은행 납부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1단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2단계로 모든 공과금은 은행납부제인데 지금 한가지로 은행에 예금가지고 있는 분들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게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보완해서 하고 있고 그러나 국세, 지방세가 모두 납기가 전부 달라요 법적으로. 2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5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12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세목도 우리 지방세만 해도 15가지이고 국세도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납부를 언제까지 해달라고 고지서가 분명히 배부가 되죠 교부가. 그런데 의식이 아주 낮아가지고 처음에는 갑자기 은행납부제하니까 50%도 안들어 와요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는 사전에 우리가 납기가 보통 월말이 되고 해서 10일날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16일부터 납기 개시가 돼서 말일까지 받는데 한 20일쯤 되어 가지고 뽑아보면 아직도 의식이 낮고 또 가급적 내는 부담은 가장 늦게 낼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되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뽑아봐요 전산 딱 때리면 나오니까, 몇월 몇일 현재 자동차세가 총얼마며, 부과했는데 얼마씩 납부를 하고 얼마 나왔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방송도 하고 또 출장나가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자막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납기 내에 한 80%, 아직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중앙에서 더 연구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뾰족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후관리문제 오수정화시설을 저희들이 11개 읍면이죠. 11개 읍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 건평 800㎡이상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을. 그래서 제외되는데가 추풍령하고 용화는 건평이 미달되기 때문에 시설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머지 아홉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작년까지 다섯개를 완료를 했고 심천하고 양강은 금년에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최근 용산하고 매곡이 예산이 안서가지고 이것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오수정화시설 보호, 각 공장 기업체 일정수준의 업소에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고맙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차량운영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인건비나 수당은 종사자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보수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차량도 역시 지침이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법정아동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한 22만3,000원, 2세는 17만9,000원, 3세 이상되면 10만9,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또한 저소득자에 대한 아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소득액이 20만원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2세미만은 8만5,000원, 또 2세는 7만원, 3살이상 되면 43,000원해서 국가 지원속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사람이 하루에 200원정도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보육시설 운영은 어느 군보다도 내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상호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들, 저희들 특수시책의 노인행정적 운영에 따라가지고 각종 예절이라든지 사실 사장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대사회가 걸어온길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따뜻하게 안기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간단한 심부름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술과 담배 이런 심부름이 되는데 원체 주변여건이 너무 탈선화 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고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회질서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중앙이나 이런데서 이 법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저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좋은 미풍양속을 헤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정부에서 시급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치도 힘이 미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도 안계시는데 담당이 이렇게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도 안계신 공석중인데 부군수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신경을 많이 써서 시책 내지는 이런 업무를 다루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입장에서 일반안건 19건, 특수안건 4건, 23건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예산과 수반되는건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누가 짜고 누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 옛날에 그 답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도 예식장밖에 더 운영이 됩니까? 또 주부대학도 영동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주부대학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금 두군데서 서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주부대학 특수한 강사들 초빙해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머리가 확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는지 그것도 효과가 그만큼 예산에 우리가 실적을 기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오는 것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우미 자원봉사자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산이 전부 2,900만원, 약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자원봉사자한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영동군노인지구에 담장이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안되는 것입니까, 노인군지부가 안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2,000만원씩이나 쳐들여서 담장 설치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청같은데 장애자 시설 시설하지만 장애시설을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것이 장애자용입니까 그게? 복도에 점조직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내부시설 하나도 안해 놓고 지금 화장실도 시설할 때 얘기할 때 겨우 붙들고 오줌누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장애자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향토음식점발굴 시설지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과거에 향토음식 일본까지 교육갖다 왔지 않습니까? 갖다와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우리 군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도와 줄게 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활과 가장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게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과장도 없이 직원들 맨날 앉아가지고 이 엄청난 업무를 다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과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 안해 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질의사항도 너무 많고 또 지적사항도 너무 많고 또 개선할 사항도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담당께서 과장이 안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에 소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과장이 없으므로 부군수하고 직접 상의를 해서 부군수가 이 사회복지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런 계획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인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질의를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군정업무주요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용 의장님의 안타까운 지적를 말씀해 주신 것은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군수님, 부군수님를 통해서 몸과 열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 충실하게 내실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